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27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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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27회 정례회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유례 없는 의회출석 거부로 인하여 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2011년도 예산안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15일간 시장의 출석을 기다려 왔지만 지금까지도 출석하지 않아 더 이상 안건 처리를 늦출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회기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의회출석 거부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일천만 서울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네덜란드의 어느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의 저서 정치론에서 민주주의란 대중을 화나지 않게 하는 정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일천만 서울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게 되새겨 보고 늦은감이 있지만 서울 시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의회에 출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연말연시 지역구 의정활동 등 힘드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도 감채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감채기금조성 재원의 수입 전부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써 기금사업으로 실효성이 낮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려는 것이며,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수입 및 지출계획은 0원으로 감채기금은 조성하지 아니하고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3,00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600억 원을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직접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0 회계연도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 상환액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금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3,00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600억 원을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직접 상환할 계획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 감채기금운용 계획안에서 지금 수석님이 말씀하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직접상환도 가능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조례로 이 기금을 설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임의로 쉽게 해서 직접 상환할 계획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상환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직접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예산으로 처리해 왔고, 저희가 또 단일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회계가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상환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라면 지방재정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교육청은 원리 원칙에 맞추어서 기금을 만든 다음에 처리를 해야지 지금조례는 쓸데 없이 조례 제정을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심의의결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는 방법을 저희가 택해서 해 온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조례나 법에 정해진 확실한 방법으로서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개인의 어떤 예산안도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의 공적인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기관에서 조례에 정해져 있다면 조례에 따라서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만들고 절차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정상천위원

공감이 아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감채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조례 규정에 의하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심의받고 심의의결을 받아서 상환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이 조례라는 것을 그러면 뭐하러 제정했습니까?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감채기금은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또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국고 부담이냐 아니면 저희 교육청 부담이냐 또 세계잉여금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뭐냐 하면 명백하게 법과 조례에 맞춰서 처리하시느냐 아니면 행정편의로 하느냐,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 말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행정편의는 아니고 저희가 사용했던 이 방법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금이 여러 가지…….

정상천위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다면 법에 맞춰서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시라 이 말이죠. 감채기금 만들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이것이 순서이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이 조례를 정하겠습니까? 그만한 사유가 있겠지. 운영상에서 쉽게 얘기해서 내 돈 지금 갚는 것은 사실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갚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왜 이와 같이 기금을 마련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확정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시키느냐, 거기에서 법과 절차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순리대로 하시라는 것이죠. 우리 특히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법과 절차를 따르기를 본 위원은 원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3,000억이라는 돈은 순세계잉여금 금년 말에 다 계산을 해 봐야 3,000억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 3,000억이 넘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600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고 또 3,000억이라는 돈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졌는데 만약에 3,000억이 안 나오고 2,000억이나 2,500억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감채기금은 저희 교육청 조례로 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계잉여금이 지금 추정하는 3,000억이 못 된다면 내년도 추경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법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법하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감채기금으로 상환하는 방법하고 예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면 조례에 감채기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물론 조례가 우선이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요령이라든지 교과부의 지방채 상환 요령에 보면 감채기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다른 어떤 부분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특회계에서 재원을 전체 전액을 부담한다 그런다면 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상환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은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상환했는데 그 기금 재원 자체가 교특회계 재원입니다, 전액이. 그래서 올해는 행안부 훈령이라든지 교과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상환해도 큰 불편이 없다고 그렇게 상환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우리 재원 중에 교특회계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감채기금 상환 재원으로 저희는 교특회계 재원 말고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채기금 상환 재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재원이?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교특회계 예산은 전액 국고 교부금하고 서울시 전입금하고 자체 저희 수입 세 가지입니다.

서윤기위원

100% 우리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잖아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전부 100% 교특회계잖아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윤기위원

다른 경우가 있나요? 교특회계가 아닌 재원이 있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까지도 사례가 없었죠? 그러면 굳이 감채기금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다만 감채기금을 마련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서는 조례로 정한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특회계 이 외에 혹시 또 다른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교롭게 전액 다 교특회계로 100% 다 상환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 교특회계잖아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조례에 보면 감채기금 재원 마련하는 방법이 교특회계에서 전출금하고 기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기타사업비가 뭐냐고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고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예외적인 것 저희가…….

서윤기위원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없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특별히 지금까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 예상할 때는…….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감채기금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자의적으로 아무 때나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조례에 관한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동법 시행령 이런 것에 보면 일정 률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20%를 확정시켜서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성격을,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라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특회계이니까 감채기금, 다른 훈령이 있어서 이것으로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구체적인 근거는 아니에요. 포괄적인 거예요. 이 포괄적인 것 아래에서, 52조의 근거 하에서 감채기금을 만든 거예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기금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을 그리고 요율을 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감채기금을. 100% 교특회계예요.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듯이 감채기금으로 했을 때하고 예산으로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장단점이 있거나, 본 위원 듣기에는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냥 감채기금으로 이번에 운용을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크게 법률을 위반하거나 벗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를 따라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조례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어서도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고객 끄덕이는 것은 속기록에 안 남더라고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우선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항상 행감 때 느끼는 것이 제가 교육감님께도 지적했습니다만 매니지먼트(management), 관리차원에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2011년 2월에 차입할 금액이 이천몇백억이 있었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2009회계 결산에 보면 부채 자체가 2,691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2011년도 차입 예상금액이, 차입 하겠다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2011년도에 차입할 예상액은, 저희가 그 전에 부채 전체 말씀을 드릴까요?

최명복위원

아니, 제 얘기만 답해 주세요. 차입이라는 것은 빌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1년도에 빌릴 금액이 이천몇십억이라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2,537억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차입해야 될 돈이.

최명복위원

차입해야 될, 빌려야 될 돈이 있는데, 지금은 상환은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설명을 해 봐주세요. 왜 빌리고 갚고 왜 또 합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죽 해서 지금 부채 총액이 6,63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최명복위원

거기서 잠시만요. 저번에 교육감님이 8,300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2009회계연도의 부채규모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채무입니다. 채무하고 부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최명복위원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요. 상환금액은 대차대조표에 차변에 들어갑니까, 대변에 들어갑니까? 상환 금액이…….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부채이기 때문에 차변 들어가고…….

최명복위원

그러면 차입하는 것은?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자산입니다.

최명복위원

자산이죠? 대변에 들어가는 것이죠,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총 채무가, 순수채무가 BTL 같은 것 빼고 얼마나 됩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남아있는 것이 2006년도 6,63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BTL도 채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갚아야 될 금액이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BTL을 채무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은 약간 개념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명복위원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이것이 악성채무라고 말씀하셨거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채무라는 것은 실제로 예산상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갚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부채라는 것은 재무보고서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속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업료를 미리 조기에 받은 것도 실제로는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TL을 부채냐 채무로 보시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결과 BTL은 채무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다만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 중에 제8호에 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TL 사업은 채무다 부채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교육감님이 사석에서 악성채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청에서 교육감님의 인식을 말씀드려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07년도에 정기예금 1,000억 들어가 있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2007년도요?

최명복위원

네, 3년짜리 정기예금 1,000억 들어가 있던데.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2007년도에…….

최명복위원

정기예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2007년도는 벌써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없고, 다만 2010년도에 최종적으로 1,000억 정도 정기예금 넣어 놓았는데 그것이 얼마 전에 저희가 해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언제 했어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최근에 해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짜리이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쯤이나 11월 초에…….

최명복위원

그것이 3년짜리가 아니고 3개월짜리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3개월입니다. 저희가 회계연도를 지나서 정기예금을 예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 이율이 몇 %였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이율, 제가 잠깐 보고…….

최명복위원

2.8%입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이율을 제가 3.58%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2.8%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돈은 저번 행감 때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러시다면 행감 이후에 만기가 도래해서 해약을 했을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1,000억을 해약을 했으면 이것 600억인가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 교육청의 자금 운영을 하다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도래될 때 특히 연말쯤 되면 자금 사정이 경직성이…….

최명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대차대조표는 항목에 다 들어가는 사항들인데 매니지먼트가 안 되었다 이야기는 사실 아까 부채내용도 항간에 8,300억이다. 6천 몇 백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채무에 대한 내용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채무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명복위원

네, 종류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국고 부담에서 국고에서 하는 채무가 있고 자체있는데 국고에서 하는 채무 중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2008년도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학교 신설분해 가지고 지방채 한 1,000억 정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체부담 채무액은 자체세입이 부족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 부분인데 그것이 한 2,040억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채무 전부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전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기예금은 이율을 2.8%로 받았는데 아직도 몇 %인지 모르면 문제가 많아요. 우리 돈을 예금했는데 몇 %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1,000억이나 갖다 넣고, 뒤에 담당자 몇 %인지 모르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약정서하고 만기해지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겠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2.8%라고 전에 내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차입금 있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차입금을 우리가 가정에서는 대출금액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가정에서 개인들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대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하고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어자체가 차입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차입비라고…….

최명복위원

차입금액이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농협으로부터 빌린 것.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농협은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빌려야 될 것을 3,500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는 국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고에서…….

최명복위원

아니 농협에서…….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농협에서 빌려야 될 것은…….

최명복위원

빌려진 것, 지금 현재 빌린 금액.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저희가 농협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릴 경우에는 자금사정이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금 계좌가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현재 잔액 소요액이 1,000억인데 지금 800억을 정기예금 해 놨다고 칠때 그 때 일시 차입금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 채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최명복위원

국장님,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농협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할 때는 일시 차입만 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최명복위원

일시 차입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빌려져 있는 금액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이 놓여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직접 일시 차입한 것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농협으로부터 빚이 없다 이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농협에 우리하고 직접 거래한 빚은 없어요.

최명복위원

차입금액이 없다 이거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거의 국장님 말씀하시는 일시 차입금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채상의, 채무상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명복위원

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분 2,10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자체 농협에서 빌려야 됩니다.

최명복위원

농협에서 빌렸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것은 교과부하고 기재부하고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저희가 빌려오는 돈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협하고…….

최명복위원

빌려온 돈을 이율을 몇 % 줍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대출금리로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연도별로 조금 다른데요. 3.9%에서 2.99%까지 저희가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게 계상하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율 자료 요청한 것 왜 안 줍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하셨지만 농협하고 저희하고 어떤 거래내용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서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못드렸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그 비밀을 교육감님한테 물어보아도 교육감님도 이유를 모르고, 위원님들도 모르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농협 둘만 알고 계세요. 정보를 둘만 공유합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돈 문제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김상현위원장

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 예산심의가 끝나면 전반적인 대차대조표 내용을 전부 한번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국에서 그 차입금액 정확한 금액과 정기예금 금액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과장님이 가장이잖아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집에 정기예금 얼마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일시적인 보통예금 같으면 이해합니다. 정기예금 얼마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집을 살 때 대출을 하잖아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대출이 얼마인지 모르고 어떻게 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살림을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을 충분히 못드렸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정기예금을 하는 재원 자체가 한 5,000억 내지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시점에 의해 가지고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무엇하지만 저희가 보통 1개월짜리 자금사전 자금운영계획서에 의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이 3개월짜리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 예를 든다라면 농협에서 거래하면서 정기예금 이율도 시중은행과 비교를 해 보아야 되고 사실 예금은 이율을 많이 받아야 되고, 차입금은 이율을 적게 주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매니지먼트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짚어 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넘어오는 전입금 있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이 작년 1년 동안 전입금 금액을 총 계산해 보았더니 밀린 금액을 요 제때 안 들어온 금액이 1조 3,000억 정도 돼요, 토털 금액이. 1조 3,000억 정도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조 3,000억의 규모는 처음부터 누적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누적이지요. 그럼 매달 전입금이 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명확한 그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매월 2,000억 내지 3,000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매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기 관련해서 세수가 징수 안 되다 보니까 약간씩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명복위원

밀리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을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명시적으로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명복위원

그럼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늦게 들어왔다는 것이 기록에 남습니까? 누계가 1조 3,000억 정도 어떻게 나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오는 2조 넘는 돈을 매월 그것을 균등분할했을 때 2,000억 내지…….

최명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오지 않으면 저희 교육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부분이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충당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평균 애버리지로 2,000 몇백 억 정도 넘어 와야 됩니다. 그것이 늦추어질 때는 3개월까지 늦추어져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대답하기를 세수가 안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는 족족 준다고 하는데 서울시에는 세수받을 때 말입니다. 과장님, 세금낼 때 제때안 내면 연체료 붙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럼 서울시는 연체료 다 받아가지고 원금만 준다니까. 우리는 연체 받은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자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다 갖고 있다라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뭐하느냐 이 이야기이지요. 그것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우리 하고의 전입금 전입시기 문제가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조금 정리하셨다가 정리하시지요.

최명복위원

네, 다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리가 안 되었으면 정리해야 되고, 전부 서울시장하고 교육감하고 약정서를 해 가지고 날짜를 정하든지 늦어질 경우에 자기는 연체료 다 받아 가지고 갖고 있고 원금만 늦게 건네주고, 공공기관 사이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지먼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2007년 감채기금이 설치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부채를 갚은 적이 있으신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감채기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지금 금년 같이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상환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2007년은 아무튼 관련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감채기금이 설치되었는데 그 조례를 만든 주체는 어디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조례 제안해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 방식을 계속 활용을 하셨잖아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감채기금을 만들면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원리금을 상환한 것 보다는 직접상환 비율이 더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김명신위원

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바로 편성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정 이후부터 작년까지는 저희가 감채기금으로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예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저희가 의회에…….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보고서 5쪽에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감채기금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설치 운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심사의결을 받지 않은바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는 것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감채기금으로 해서 예산서 제출하는 부속서류를 같이 감채기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까지는 감채기금 부속서류를 제출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 감채기금 관련 조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조례가 제정 됐으니까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지금 또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2쪽을 보니까 2010년 8월 행안부는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라고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또 교과부가 2010년 9월에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낸 것을 보면 일정 비율을 시ㆍ도교육청은 감채기금에 적립하거나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여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는 그래서 교과부나 행안부의 처리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어쨌든 아까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셨듯이 저희는 위원회에서 하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교육청도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빚들을 많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여러 가지 기금들이 생길 수 있는 재원들이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좋겠으나 거의 그런 일이 없이 그냥 교과부에서 돈을 주면 그대로 빚 갚는데 사용하고 그래서, 처음에 조례 제정 취지는 조금 다른 기금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실제는 전혀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쓰이고 그런 것이 여러 차례 몇 회 동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집행부도 이것을 과연, 기금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가 또, 지금 정부기관 사이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집행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빚 갚을 일이 해해년년 지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심층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 관련한 관리통장이, 계좌가 몇 개 있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감채기금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에는 이것이 그 통장으로 언제 입금이 됐었습니까? 결산 끝나고 들어가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결산 끝나고 바로 입금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몇 월이에요? 7월 1일?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6월 쯤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결산 6월 정례회 끝나면 바로 저희가…….

서윤기위원

정례회가 보통 6월 말 경에 끝나잖아요, 중순에서 말일 경에. 그러면 감채기금 집행은 언제부터 해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때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채기금 적립을 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결산 끝나고 감채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지출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서윤기위원

2010년에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자가 10원도 없어요, 1원도 없어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년에는 저희가 감채기금 적립을 결산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이 결산시점하고 비슷합니다. 보통 결산도 6월 말쯤 돼야 결산을 종료하고 1차 추경도 6월 말쯤 되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결산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에 예산반영 해서 결산 끝나면 바로 감채기금으로 들어가서 상환되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감채기금 들어가자마자 서류상으로 계좌로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혹시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당일 해서 싹 다 감채기금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당일 들어갔다 당일 전액 다 지출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10원도 안 나오는 것인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채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상환하는 것이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두면 감채기금에 따른 이자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채무에 대한 상환은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기 때문에 바로 상환합니다.

서윤기위원

2010년은 달랐네요, 양상이?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윤기위원

2010년은 달랐죠? 2010년에는 이자가 생겼잖아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2010년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고부분이 있는데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해야 될 금액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2010년 예산은 추경을 3월에 했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했는데 그 기금을…….

서윤기위원

결산은 몇 월에 했어요, 6월에 했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그 돈 432억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은 저희가 갚고 싶다고 그래서 갚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를 통해서 기재부하고 한국은행하고 거쳐서 그러면 갚아도 좋겠다는 승인이 내려오면 갚아야 되는데, 물론 그 감채기금 적립은 추경 후에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갚지 못한 이유는 기재부하고 한국은행하고 그 관련이 지금 최근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금 432억 원에 대한 예금, 정기예금 시켜 놓은 그 이자가 발행한 부분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아까 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BTL과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외 의무부담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외 의무부담분을 우리는 통칭해서 부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에서는 그것을 부채라고 하고, 왜 예산외 의무부담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현재 우리 예산서상에 단식부기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주의에서는 이것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외 의무부담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외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지금 말씀하신 것의 부분에는 부채가 나타나듯 거기에는 BTL이 포함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BTL은 우리 최명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채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악성채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채무, 부채의 표현을 혼동하신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라는 것입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러나 위원님, 그것이 법상으로는 지금 보면 그것이 예산외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돼 있고 또 그것이 지방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부채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채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식부기 관점의 부채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하십시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복식부기 얘기하셔서, 지금 재무보고서 상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BTL부분이…….

서윤기위원

그래요. 제가 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단식부기의 현금주의원칙에 있어서 예산외 의무부담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맞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식부기, 지방재정법에 복식부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부채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를 이중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6조 9,000억 정도 되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작년에 이율 발생, 작년 회계동안 이율 발생 이자가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명복위원

네. 총 예산에 대해서 이자총액?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2009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이자수익 내역은 80억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80억이요?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예산총액을 저도 따져봤는데 틀린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지금 따졌어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제가 지금 작년에 결산한 수익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80억 아니면 만약 800억 됐다 그러면 과장님 720억 보상해야 됩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7조 가까운 돈이 은행 보통예금도 합하면 이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이 이자가 얼마 발생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할게요. 지금까지 자료요청은 사실 나는 교육청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많을까봐 될 수 있는 대로 자료요청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듭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원과장님 받아 적으세요. 예금의 종류 있죠? 예금의 종류 항목하고 이율을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차입금의 종류, 항목하고 이율을 다시 자료요청합니다. 차입금 이율은 자료요청을 자꾸 거부하고 계시는데 속기록을 보세요. 행정감사 때 교육감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교육감이 자료요청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 들었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래도 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차입금에 대한 이율은 그래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못하겠다고 이율은 나중에 적어서 나한테, 그것만 빼고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제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쓸테니까 이상입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서윤기 위원님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조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학교지원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감채기금 설치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했듯이 2011년도 예산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예산이 864억 2,813만 3,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원금이 600억이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상환입니다. 그렇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자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교과부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서 직접예산으로 편성하여 직접예산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 또 단일회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 왔다갔다하십니다. 실제 우리 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그냥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그 지방채 상환재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을 마련한다. 1조. 2조.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한다. 3조는 기금의 조성방법이고요. 4조. 기금은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5조. 교육감은 기금을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7조.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시에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문화 해서 규정했으면 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당연히 감채기금 설치해서 기금으로 별도 관리해서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감채기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든지 이번에는 감채기금 중에서 얼마만 상환을 하라든지 상환하지 말라든지 100% 다 상환하라든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서 이 감채기금 설치 조례 보고서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먼저 하시고 정회할까 요, 그럼? 그러면 윤명화 위원님 한 분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윤명화 시의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3,000억 원이 현재 남는 돈이 아니고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올 거라고…….

윤명화위원

추정한 금액이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전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예전에는 결산이 끝나는 것이 거의 끝날 시점에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추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3,000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지난 10월 중에 연말 자금사정 운영을 파악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관에 대해서 자금 운영을 파악을 해 본 결과 추정액이 한 2,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금액이. 그때 왜 3,000억을 저희가 잡았냐 하면 과거에 최근에 보면 결산결과 3,000억에서 한 3,700에서 3,800억 정도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전례적으로 3,000억 이상이 여유가…….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3,000억 원을 남기려고 혹시라도 사업의 정상적인 집행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목적은 우선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우선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은 보류를 하여 22일 계수조정 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성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학교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밖의 교육기관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서울하늘초등학교, 서울은빛초등학교, 서울수리초등학교, 서울강명초등학교 등 4개교, 중학교는 숭곡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는 삼각산고등학교, 신도고등학교, 선사고등학교 3개교를 신설하고, 유치원은 서울하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논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2개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숭곡중학교에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지요. 3월달에 개교 가능하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금 약 한 6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3월 1일자로 개교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공정률이 낮아서 되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소관 성북교육지원청에서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순길입니다. 숭곡중학교 개교는 원래 2월 28일 준공식을 하기로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한 달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1일 중학교 개교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공사한 지가 벌써 얼마 되었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월 1일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외부공사는 끝나고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1일 1학년 개교 문제는 해결되고 단 문제되는 것은 운동장 공사와 조경공사가 3월 1일 마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사진행상황을 보고 주변의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혹시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여러 관계자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의 공신력을 잃어버릴까 봐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아직 모두 알고 있는 공사일정에 따라서 못할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특별지원을 통해서라도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청에 있는 교육장님께서는 요청을 하셔야 되고,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철저히 지금 관리감독 일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월 1일 개교에 준공은 되지 않지만 개교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국장님도 이렇게 확신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제대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 나오셨지요?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의 은빛, 하늘, 수리초등학교와 신도고등학교 그리고 하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많은 학교들이 새로 탄생하는데요. 간략하게 진행현황과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희입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3개 교, 고등학교는 본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요. 그다음에 유치원 1개 교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초등학교는 상암2지구이고 은빛초등학교는 은평뉴타운 3지구에 있는 것이고 수리초등학교는 응암지역입니다. 하늘과 은빛초등학교는 3월 1일 개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일정에 차질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리초등학교는 지금 공정률이 대강 7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50%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섯 가지 문제점으로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네 가지가 본 조합에서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불가불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과정 운영에 정상화가 되도록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불광초등학교 내에 수리초등학교의 교사동을 따로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말한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부지매입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곳이 암반층입니다, 산 밑이라서. 그래서 다른 2개의 학교보다 터파기에 배의 노력이 굉장히 들어가고 있고 처음에 학교부지가 조합 측과 얘기를 하면서 가운데 좋은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는 관계로 해서 공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부지에 있는 모든 것을 잘 해 줘야 되는데 그 조합 측에서 거기 자재를 치워주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또 거기에 휴일까지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제안이 됐기 때문에 공사일정이 굉장히 제한이 됐고요.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서 지금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이 수리초등학교는 저희 교육청 자체로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BTL과는 다르게 저희 나름대로 인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람을 투입해도 정말 공사가 진척이 빠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일같이 담당자를 거기다 상주시키면서 일정을 추진을 해서 3월 1일까지는 지상 2층까지는 완공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불광초등학교 내에 학구의 아이들이 그대로 이 수리초등학교로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광초등학교 내에서 수리초등학교 학구의 아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학사운영을 다시 잡아서 그 아이들이 5월 말이 되면 그대로 이 수리초등학교로 와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학기중에 개교를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나 학교나 아이들의 모든 관계에서 학기 초에 개교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3월 초로 결정을 내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새로 문을 여는 학교인 만큼 홍 교육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우리 정승운 교육장께서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고등학교 3개 교를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첫 번째, 삼각산고등학교입니다. 미아뉴타운 개발지구 내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건설하고 있고 예정 학생수는 전체 학급수 30학급이고 내년도 개교 학급수는 10학급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약 36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률은 지금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약 80% 정도 진행이 돼 있고 공사위치 입지가 나쁘지 않아서 공정률이 바로 앞으로는 더욱 속도를 내서 개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신도고등학교입니다. 신도고등학교는 은평뉴타운지역 내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30학급 규모의 학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학년 10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정률은 여기도 뉴타운 내의 학교입지 때문에 공정률이 약 85%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선사고등학교입니다. 선사고등학교는 종전에 중학교인 것을 학교재배치를 통해서 중학교는 다른 곳으로 보내고 리모델링 해서 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그 지역 내에 학교배치, 통학거리 문제, 그다음에 주민의 요구 이렇게 해서 학년당 8학급 24학급을 운영할 계획이고 학급당 인원은 36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공사와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7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개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

3월 1일 개교에서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각별한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전체규모를 파악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학교 교명도 부르기 쉽고 상징적인 교명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학급당 인원수가 초등학생이 28명, 고등학교는 35명 안팎으로 해서 너무 과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 더군다나 이것이 1ㆍ2년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2015년까지 죽 30여 명까지로 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난다. 여러 차례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중기계획과 연관해서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 때 학급당 인원수를 전국적으로 1명 줄이는데 1조 원의 돈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각 시ㆍ도교육청이 당장 당장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큰 예산이 들어야만 하고 섣불리 손대기 어려운 그런 난제가 되는데 서울시교육청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새학년 3월에 맞춰서 공사의 진행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실내공사나 외부공사가 덜 끝난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루에 몇 시간씩 공사를 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장의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옛날처럼 새벽에 시작해서 밤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사처럼 출근해서 회사처럼 퇴근하기 때문에 진행관계, 우리가 급할 때는 시간조정이 아니고 인원투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공사추진이라든지 개교에는 지장이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최근 주변 친지들에게 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 대학교와 관련된, 유명대학교 공사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거기는 하루 24시간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학생들이 연평도가 따로 없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24시간을 꿍꽝 거리는데 아마 급한 이유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의 안녕이나 이런 평온을 보장해 주어야 되겠지만 소음이 크게 나지 않는 실내공사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든가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이 새학년을 맞아서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고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공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인원 추가투입 하고 시간도 지금 종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도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쓸 곳이 있다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건입니다. 맞벌이주부라든지 저출산 문제 때문에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런데 하늘초등학교는 60명 원아에 교실을 두 학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이 3개가 있게 되고 바로 그 뒷장에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학급을 하는데 특수학급이 하나가 있고 학생수는 79명이고 하늘초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학급당 인원수가 조금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서부교육장이 나오셨습니다.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관내 하늘초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초병설유치원은 2010년도에 2개 학급을 해서 관리동까지 해서 5개 실을 지었는데 그쪽에 수요를 조사해 보고 그쪽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요청에 의해서 2011년도에 3개 학급을 더 늘려서 5개로 증설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은평뉴타운 내에 있는 그쪽에서도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부지를 선정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학급당 인원수가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수는 3세, 4세, 5세에 따라서 다른데요. 20명, 15명도 있고 특수학급은 한 학급당 4명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참고로 논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학급당 인원수가 몇 명이 되는 것인가요?

성희

홍성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 25, 30. 6세는 30이고요. 그런데 일반병설유치원에서 3세는 20명을 돌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배포한 자료로만 보면 하늘초의 병설유치원이 혹시 과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30명의 여섯 살짜리 학생들을 돌보는 것도 교사가 두 명이라지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정으로 이렇게 인원수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과밀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각 지역교육장님께서 이렇게 학급을 신설하시거나 학교를 지으실 때 “우리 이것 갖고 안 됩니다. 교실 몇 개 더 지어주세요. 공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이렇게 말씀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밀학급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서울의 학급당 인원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법정기준에만 맞추면 거의 개선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겨울철 공사의 점검을 잘 해달라고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새로운 건물이니만큼 새집증후군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압니다. 관련한 국이나 과하고 협조하셔서 학생들이 건강한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강동교육청에서 어느 분 오셨어요?

문철

신문철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문철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신설 강명초등학교 교명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강동교육청에서는 동 지역은 3,524세대로 75명은 극히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며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2개월, 입주자 모임 카페 공지를 충분히 한 상태임. 이렇게 해 놓았는데 75명이 그냥 입주자 3,500명 그 가운데 임의로 모인 것인지 아니면 동 대표인지 통반장 모임인지 이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문철

신문철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임의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임의로 되어 있다고요?

문철

신문철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대로 강동교육청에서는 강명초등학교로 강행할 경우에 더 이상 사안이 안 벌어질 민원소지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철

신문철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는 그 후에는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한다고 협의가 되었어요?

문철

신문철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선사고등학교는 여기 준공일이 3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학생은 3월 1일자 배정되는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준공이 지나야 개교를 하든지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계약상 3월 24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낙찰이후에 공기를 산정하면서 그랬고요. 실질적으로는 전면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개교 이전에 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강동교육청 관계자분 한번 더 나와주세요. 교명에 의견내용은 교육청의 의견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문철

신문철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주민들 의견도 받았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강명초등학교로 정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받침에 ‘ㅇ’이 연속되어 발음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어디에 의견입니까?

문철

신문철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안 냈습니다.

곽재웅위원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문철

신문철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ㄴ,ㄹ,ㅁ,ㅇ’의 울림소리는 맑은 느낌을 주고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의견이 다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하늘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BTL로 지어지는 것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도 함께 BTL사업으로 모두다 되는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하늘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보면 거의 1,000명에 가까운데 병설유치원은 고작 60명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필요한 건데 유치원을 굉장히 소규모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 부분도 당초에 BTL 계획 때 병설로 추진을 해서 학급수 규모가 적게 되었고요. 현장을 가보았더니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서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유치원으로 만들어서 더 규모를 키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취원 아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것을 키워서 독립유치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명화위원

네,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하늘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1,000명 가까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고작 60몇 명의 병설유치원 인원은 너무 과소하게 잡혀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숭곡중학교, 숭곡중학교의 현재 예상 학생 수가 275명이고 학급수는 8학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앞으로 24학급으로 늘릴 예상이라고 그런 거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4학급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성북 3학군에 이 학교들은 학생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숭곡으로 분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중ㆍ장기 학생수용계획에 보면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1,800명, 1,900명.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신설학교로다가 앞으로 학생들을 이전을 시킬 건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왜 거기 숭곡중학교가 필요한가 하면 거기 영훈중학교가 국제중학교가 됨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수용할 때가 없었기 때문에 숭인초등학교 자리에 숭곡중학교를 이번에 준공을 하고 길음뉴타운에 또 길음중학교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학생수요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 숭곡중학교 괄호안에 있는 것은 완성학급 및학생 수임 이렇게 괄호에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성학급이라는 것은 언제를 목표치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개교하면 2년 후가 되면 3학년까지 완성학급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아, 1, 2, 3학년 다 합해서.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장님 길음중학교 숭곡중학교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맞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지역 전체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를 당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그 학군내의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김종욱위원

오대수 과장님, 국장님 이야기 맞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학군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그럼 길음중학교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무슨 민원을 제기한 거지요? 아니, 성북 교육장님 계세요. 문제 있지요? 문제 있으나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지금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김종욱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성북의 김문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40분, 50분 걸리는 통학거리에 대해서 실측을 해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입법예고 했다가 다시 뒤집었다가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민원이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요, 그죠? 과장님 저랑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지금 아까 성북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은 학군 전체적으로 학생수용계획에서 판단하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개교나 통학거리상의 불편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학생수용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분이 걸리든, 두 시간이 걸리든, 세 시간이 걸리든 아이들 서울시 전체로 수용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거리상으로 약간의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문제가 있고요. 수없이 많은 민원을 스스로 제기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계속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이 없도록 민원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성북 교육장한테 잘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과장님, 우리가 학교명을 이야기할 때 보통 공립, 사립 그렇게 구분하지요? 모든 용어가.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공립, 사립입니다. 또는 국립하는데.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설립자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데…….

김상현위원장

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거든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우리 교육청 용어에는 어디든지 시립학교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전부 공립,사립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분명히 여기서는 시립학교입니다, 용어가. 공식용어가 시립학교입니다. 내부적 행정용어에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하는 모든 학교는 시립학교거든요, 조례상.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래서 조례에 개별학교 명칭에는 시립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고…….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식 통틀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각 개별학교 이름에다가 무슨 ㅇㅇㅇ시립초등학교는 안 넣지만 우리가 흔히 구분할 때는 공립, 사립으로 구분하는데 앞뒤가 혼동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학교 공식명칭에…….

김상현위원장

명칭에는 안 넣는데 우리가 내부적 용어에 하다 못해 예산서에도 시립학교로 안 되어 있고 공사립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모든 수첩에도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내 모든 공식용어가 공립, 사립으로 행정용어가 되어 있지 시립학교 사립학교로는 안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시립학교인데 일일이 개별학교의 이름까지 그것을 넣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시립이라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가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가 시의 재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명칭이 안 들어 가는데요.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위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임기웅변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이번 계제 한번쯤 이것이 공립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시립 공립. 국립도 하나의 공립이겠지요? 어떻게 봅니까? 나라에서 하는 것은 꼭 공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립, 공립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저는 시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초ㆍ중등교육법상에 보면 국립학교 그다음에 시립학교 그다음에 사립 설립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도 어떻게 공립학교라고 하든지 하여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법률적인 것은 나중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학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립으로 한 것 같고요.

김상현위원장

물론 여기 교육기본법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한다. 이것에 따라서 시립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놓고 우리는 모든 용어에는 시립이라는 용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립학교이고 우리가 공식명칭에는 전부 공립, 공립, 공립 이렇게 구분하니까 서로 상호 모순이 있지 않나. 한번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이 위원장의 의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중식을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교육지원국 예산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국 소관 2011년도 교특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설명자료 383쪽부터 457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학생수용계획 관리, 건전사학기관 육성, 학교 기타시설 증축 등 19개 사업으로 1조 5,551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 5.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은 학생수용계획관리, 학교신설, 교실증축,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8개 사업으로 2,4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본예산 대비 24.7%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채 신규발생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증가하였고 공교육확대를 위한 공립유치원 신설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사학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은 사학기관육성,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등 4개 사업으로 9,158억 7,5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본예산 대비 0.9%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액이 53억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립학교 적정교육비 산출기준에 의거 공립과 똑같이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교육시설 예산은 학교 기타시설 증축, 교육환경개선, BTL 운영비 등 7개 사업으로 3,974억 5,8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감액 편성되어 작년 대비 26.7%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수 학교지원과장 소관 주요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지원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 교육국 소관 사업으로 편성된 8개의 학교운영지원과 사업을 보고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72쪽입니다. 이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교육정책국 속에 포함된 사업으로 272쪽에 보시면 94번 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지원사업으로 저희 과하고 같이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273쪽 표 제일 아래보시면 학교운영위원회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서는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교직원담당 연수 2회 또 연수자료제작 130만 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및 본청 학교운영위원 담당자 연수 등으로 해서 총 10억 2,646만 5,000원이 편성됩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6,000만 원에 비해서 9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오대수 학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정 사학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사학지원과장 김선정입니다. 사학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99쪽에서 407쪽까지입니다. 먼저 399쪽 141번 건전사학기관육성입니다. (보고) 사학지원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학지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선정 사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효중 교육시설과장 소관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 사업별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학교기타시설증축입니다. (보고) 교육시설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 교육시설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정년을 불과 10여일 앞둔 교육지원국장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학교지원과장, 390쪽에 보면 결산관리는 2010년과 2011년도가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1,900만 원이 증액된 25.2%가 늘어났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늘어나는 이유는 결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하는 결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 받기 전에.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어떤 수당 부분이 지금까지는 현재…….

곽재웅위원

뭐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시의회에서 검사하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이 수당이 지금 현재는 열흘 잡혀 있고 서울시가 20일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똑같이 한날 받는데 균형되게 맞추어서 일자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사학지원과장 사립학교의 시설이 공립학교에 비해 어떻습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일반적인 시설은 사립학교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대동소이합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축대상이나 이렇게 해서 아주 열악한 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가 시설이 열악해서 국립학교에 비해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가 지원받지 못한다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학교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사립학교가 마치 서자 자식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립학교를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립초등학교는 교육비를 따로 받지만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는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가 배정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사립학교 학생들은 서울 시내에 같은 하늘에 있어도 마치 서자 자식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육시설과 419쪽을 보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내용을 보면 본청과 지역청 지역별 화장실개선, 전기시설개선 창호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곽재웅위원

2010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요구 세부내역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구효중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은 지역청에서 현장실사를 거친 다음에 지역청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것을 공개한 이후에 이의제기까지 다 받아서 본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그 우선순위를 지역청별 예산배정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본청에서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지역청에서 올려서 본청에서 순위조정을 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거진다가 지역청에서 올라온 순위를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럼 실태조사 우선순위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지금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곽재웅위원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정확한 내년도의 환경개선사업 집행은 화장실과 창호, 바닥보수 등은 현장점검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적당한…….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답변하기가…….

곽재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파면시킬 것입니까, 중징계도 시키실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신분상 조치까지는 저희 과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집행하는 사람은 있는데 처벌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파워포인트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곽재웅위원

첫 번 학교에서 올라온 현황입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두 번째 학교 보지요. 어디가 더 열악합니까?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후자 쪽이 지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첫 번째 것 하고 두 번째 것 하고 어디가 더 열악하게 보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후자 쪽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두 번째 것이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곽재웅위원

그다음 보겠습니다. 화장실인데 이것도 학교에서 개선사업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같은 학교입니다. 두 번째 것 보여주시지요. 세 번째 것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똑같은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다른 학교 것입니다. 첫 번째 것 같은 학교입니다. 두 번째 것에 같은 학교, 세 번째 것에 같은 학교 어디가 더 열악합니까? 전자 것입니까, 후자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둘만 비교한다면 후자 쪽이 약간 열악한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사근초등학교에 그 전자료요. 2006년도부터 배정받은 것이 그 전으로 돌려주세요. 됐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가 67억 5,5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지자체까지 합치면 68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4년 동안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4년 동안. 자, 넘겨주시지요. 사근초등학교의 학생 현황을 보면 2006년 658명에서 현재 393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봐 주세요. 그런가 하면 좀 전에 보여주었던 향후 공개대상사업에서 보면 사근초등학교가 7억 7,700만 원 2010년 예산이 13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또 하겠다는 거예요. 화장실 이번 것말고도 또 합니다. 전면 놓아 둔 것말고도 뒤에 할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100억이 훨씬 넘어가게 되어야만 끝날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옥정중학교 아까 창문 잘못되었다고 하는 데가 같은 실태조사에서 1순위입니다. 4억 3,500만 원에서 누락이 되고요. 방수공사나 8,100만 원짜리는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정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가 하면 화장실에서는 금북초등학교 본 위원의 관내라서 다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금북초등학교는 이상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중부관내에 학생들이 많고요. 시의원 선거구로 보면 네 군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든지 살펴보지 않는 참 초라한 학교입니다. 금북초등학교를 보면 화장실 개선에 3억 3,600만 원에 2순위로 누락이 되어 있어요. 누가 올렸는가 몰라도 2순위에 누락이에요. 그리고 소방시설개선 9,600만 원짜리 1순위로 올려놓았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를 저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근초등학교는 최초에 그것을 개축대상 학교로서 개축심의과정에서 유지보수로 결정이 돼서 거의 전면 리모델링 수준으로 지금 보수를 해 왔습니다. 아마 지금 창호와 창호를 비교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단지 그 흐름 과정에서는 어떤 개축대상학교를 인근학교와의 교육환경을 형평을 맞추려고 공사 방법상 집중투자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옥정중학교의 창호는 같은 1순위인데도 좀 미루어졌습니다만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면 다음번 추경 때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북초등학교의 화장실은 2순위로 올라왔고 실제 가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사근초등학교의 모든 현황을 다 올리지는 않았는데 앞에 부분에 리모델링으로 된 뒷부분, 벽돌로 나와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첫 번에 보였던 창문에 그것을 교감선생님께서 ‘이렇게 안 좋은 창문을 쓰고 있는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라고 하는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잘 열려요. 그래서 ‘교감선생님 앞으로도 10년은 쓰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그 다음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날 한 시간 반 동안 학교를 다 돌아봤습니다. 본 위원도 그냥 사진만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강서교육청 관내 세 군데 학교를 조사해 봤습니다. 아까 학생수가 나왔으니까 말 좀 해 봅시다. 옥정중학교가 1,200명 정도가 있는 학교예요. 1,400명에서 28개 지역에 난개발공사를 하면서 현재 1,070명이 있어요. 금북초등학교도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자 밑에다가 단서를 붙여놨어요. 이번 시설이 좋아지면 200여 명이 학군조정으로 더 들어올 학교라고. 1,000명이 넘는 학교도 살펴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200여 명이, 400명도 안 남은 학교에 200명이 더 들어올 것까지 살피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강서의 모 학교가 인근에서 42억이 4년 동안 배정이 돼 있을 동안 그 학생보다도, 42억이 있는 학교보다 1.5배의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는 12억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4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서자자식 취급하듯이, 본자식과 서자자식 취급하듯이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위원님, 환경개선사업비의 근본적인 예산 배정의 시기와 결정은 그 해당되는 시설의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청을 배정할 때 저희가 고려하는 전체면적 50%, 그다음에 학교수 30%, 학생수 20%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학생수도 배정의 원칙에 조금 들어가죠, 고려의 사항이 되죠?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는 제가 와서 지금 30여 군데 학교를 나름대로 비교평가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개선해 보려고 …….

곽재웅위원

내년도에는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는 잘못한 사람이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반영된 것 중에 화장실공사 일부하고…….

곽재웅위원

잘못 올린 직원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제 생각에는 제가 와서 환경개선사업을 죽 검토해 보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한 것이 위원님 보실 때는 부실한 것이 나타날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죽 모범적인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창문이 열리고도 본 위원이 봤을 때 10년은 더 쓰겠다, 밤색으로 쓰는 창문을 쓰는 데가 없다는데 본 위원 집도 아파트도 밤색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사무실도 밤색으로 돼 있습니다. 문 잘 열리면 돼요. 그러나 창문이 열어지지 않아서 철사로 매 단 학교, 아이들이 꽝꽝 때리면서 여는 학교가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고 구체적으로 보수 수준을 정하고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할 수 있다면 서울시 전체를 다 조사해서라도 이번 것은 다 예산을 무효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4선거구 시의원 윤명화입니다. 저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매년 얼마씩 불용액이 생기죠?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가 한 70…….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사학지원과장 김선정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는 작년에 0.5%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금액으로 얼마큼 됩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40억입니다. 전체 8,200억 중에 40억 해서 0.5%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윤명화위원

혹시 계약직 교원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불용액이?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계약직, 정규직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함께 해서 불용액이 400억, 얼마죠? 얼마가 불용됐다고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40억이요. 8,200억 중에 40억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인건비를 적정 편성하는 기준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교사의 인원수 감축이라든지 학급수 감축 그러한 여러 분야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8,200억 중에서 사실 돈으로 따진다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40억이 많을지 모르지만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나 이런 것을 본다면 나름대로 정밀하게 예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달라지는 것은 결국은 교원수의 감축이라든지 학급수 감축 등등 그런 것들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지원비가 있죠, 오대수 과장님?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아까 보고하시기로는 육천몇만 원에서 10억으로 인상이 된 것인가요, 증액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윤명화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6,000만 원이 작년 예산이었는데 10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됩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199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15년차, 16년차 들어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굉장히 오래됐다고는 보지만 아직까지 운영위원님들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방법이라든지 회의운영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제도, 취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숙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운영위원님들 상대로 직무연수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방법을 달리해서 모든 학교 운영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위원님들한테도 학교운영위원회제도에 대한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책자나 팸플릿 이런 부분을 해서 드리려고.

윤명화위원

인쇄비용이 얼마가 책정됐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대부분 증가된 금액이 인쇄부분입니다.

윤명화위원

인쇄비용으로 10억 가까이 책정됐다는 얘기잖아요, 9억 얼마.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물론 지금은 인쇄비로 했습니다만 좀 더 이것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고 교육청별로 운영위원회도 해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굳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홍보자료집을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인쇄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운영위원님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연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에 대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제도라든지 취지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전체 학부모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과장님, 저희가 연구용역을 많이 줬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총 얼마가 잡혀 있는 것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지금 연구용역비는 저희 학교지원과의 총액으로 잡혀있지 않고 모든 연구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별로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그것을 수합을 못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이 포괄비로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억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사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원과에 해당하는 그것은 따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연구용역비 명목으로는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다음에 BTL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BTL사업 아직도 물량이 140교를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2011년까지 했을 경우에 140교가 완성이 되고 전체는 142교로서, 총 물량입니다. 현재까지 총 물량입니다.

윤명화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총 물량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계약은 2005년도부터 했고 최초로 완성된 것은 2007년도 8월부터 해서 올해 128교가 돼 있습니다, 완성이. 내년도까지 하면 140교가 되고 후년에 2개 교까지 해서 총 142교가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이 사업비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매년 여기 나오는 임대료하고 이자 총 합하면 얼마입니까? 원금 및 이자가 매년?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매년 앞으로 완성했을 경우는 약 1,223억 원 정도가 해당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앞으로는 BTL사업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앞으로 추가되는 것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개축 대상학교가 많이 나온다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BTL로도 될 수 있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BTL사업에 이 원금 및 이자가 교육청에 굉장히 과다한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과다한 부담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보다 실제로 약 90개 교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이 전체가. 만약에 BTL이 아니었다면 현재의 그 모든 학교를 개축을 해야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전체 교육청의 시설을 분석해 본다라면 향후 몇 년 내에는 추가적인 BTL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학교시설은 BTL로 짓지 않더라도 향후에 체육관이라든지 그 외 시설은 BTL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BTL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네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체육관은 2008년도에 소규모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소규모사업은 안 하되 학교사업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BTL사업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신설학교에 대해서 교과부가 재정소요 판단을 할 적에 이것은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지을 것인가, 아니면 BTL 사업으로 지을 것인가 그것을 교과부에서 결정해 주면 저희는 따르겠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로는 BTL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다.

윤명화위원

교과부에서 결정을 해도 그 부담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국고부담입니다.

윤명화위원

국고부담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아까 재난공제회를 설명을 하셨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윤명화위원

재난공제회는 어떻게 학교 건물만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건물, 물품, 그다음에 부속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부속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예를 들면 담장이나 수목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생재난공제회하고는 여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에 재난공제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이런 제도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공제회 보상 신청 시에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장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피해 학부모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장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래도 실 내역을 보시면 어떻든 학교에서 그 내역을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님하고 그 부분은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재난공제회에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굉장히 큽니다. 학교장이 그것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해 준다든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야지만 보상이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는 상황들이 많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시설에 피해가 되었을 때 시설을 복구받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이 안전공제회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학부모도 하시는데 학교장님이 잘 안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보충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학생들의 어떤 구제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부모하고 협의해서 안전공제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을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앞으로도 피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보상받는 것도 어렵게 한다면 학교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기타시설증축에서 추진학교 부족분이 사립학교 어느 학교를 이야기하십니까? 2010년 학교기타시설증축 페이지 409. 추진학교 부족분.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사학지원과장 김선정입니다. 서부교육청 관할의 중앙여중, 북부 관내의 선덕중학교, 고등학교로 광영여고, 영락유헬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겠어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중앙여중, 선덕중, 광영여고, 영락유헬스고.

윤명화위원

이 학교들은 어떤 것을 지어주고 계시는 것인데 부족분이 발생을 했지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특별교실 증축분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다섯 개 학교 모두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나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강당겸 체육관은 목동고, 세명컴퓨터고, 영락고, 영일고, 한대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설계비가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그것은 2011년도에 일단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반영한데 신정여상고, 장훈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나와 있으면 저희가 어느 학교가 어떻게 부족하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 지역구를 둔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144번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보시면 그동안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처우개선비 지원 152억 원을 편성한 것은 매우 시효적절한 예산증액이다. 이렇게 평가를 본 위원은 합니다. 매우 잘하셨고요. 예산안 1648쪽을 보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 사업내용은 건물내부 및 외곽담장 도장공사 등 해서 3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648쪽 청사환경개선 1번에 소항목 아에 건물내부 및 외곽담장 도장공사 3억 원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보면 동부교육지원청에 가항목에 보면 청사외벽 및 창호교체 공사 5억 원, 서부교육지원청 화장실 전면보수 3억 6,000, 북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억6,800, 강동교육지원청 민원실 리모델링 7,500만 원, 강서교육지원청 외부창호교체 2억 1,000, 동작교육지원청 나항에 냉ㆍ난방 환경개선 8,000만 원, 본 위원이 보기에 언듯 액수도 많고 눈에 띄는 항목들입니다.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사실은 학교 낙후된 시설개선비로 편성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형편상 학교에는 도장공사비를 배정하지 않고 자체예산절감 등의 방법 또는 행정구청지원사업 등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본청도장공사비 등을 3억 원씩이나 편성한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학교현장에 도장상태가 불량한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후학교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청 각종시설은 학교현장보다는 앞서가서는 안 되고 중간 정도로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교육청의 도장 및 담장 상태는 본 위원도 거기서 2개월여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노후한 상태가 아니고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비 요구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후년도에 예산편성 여부를 내년도에 판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설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짧게 하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교육지원청도 창호 같은 경우도 학교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연도도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빨리하는 것도 아니고 청사 나름대로의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전액 삭감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시설과장님께 본청건물외부 및 외곽담장 도장공사 구체적인 공사내역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48쪽 아까 본 위원이 다른 교육지원청들의 항목들을 나열했습니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문자 그대로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 현장은 노후하고 지역교육청만 번지르하면 되겠는가라는 지역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부교육지원청 청사외벽 창호교체라든가 서부교육청 화장실 전면보수라든가 강서교육지원청의 외부창호교체 등 이것이 10억 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3개 교육지원청에 해당공사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삭감할 것은 하고,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교육지원청은 교육시설이 다소 노후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시설 보수사업에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창호교체는 예산이덜 들어가는 다른 형식으로 대체를 하고 화장실 보수도 당장 전면 보수하지 말고 문제되는 부분만 부분 보수해서 당분간 사용하고, 후년이든 그때 마무리 짓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고덕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및 평생학습실 증축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서 1652쪽, 1653쪽에 보면 맨 끝에 학생교육원해서 1번에 보면 체험학습장 리모델링 부지매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알겠는데 거기에 바로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서 6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 어느 분이 간단하게 설명하실까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제가 일단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체육보건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폐교를 활용한 농어촌, 산촌 체험연계 수련교육을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에 있는 폐교 중에서 몇 군데를 선발해서 저희 서울 학생들의 산교육을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덕평생학습관은 방문한 적이 없어서 유감이기는 합니다만 현지 방문을 다하신 거지요. 그래서 리모델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신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지금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계속 사업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완성을 꼭 시켜야 됩니다.

최보선위원

아무튼 고덕평생학습관 구체적인 리모델링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평생학습관은 단순한 행정기관은 아니지요,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서 학생들도 이용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께서 잠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각종 연구용역비에 관한 것입니다. 1657쪽을 보겠습니다. 2번 항에 각종 연구용역해서 교육지원국 교육시설과가 위탁사업비 6억 1,000만 원. 그리고 건축시설관리 일반에 가면 가항에 사업추진경비 3,000여만 원,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추진경비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검토를 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사업 중에 안전진단용역비 6억 1,000만 원은 실제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최보선위원

어떤 것 말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어떤 것 말씀하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지금 용역비 중에서 6억 1,000만 원…….

최보선위원

네, 6억 1,000만 원 위탁사업비.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 안전진단 규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원가로 하면 한 23억, 25억 정도 되는 것을 이 정도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최보선위원

네,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시키시고, 본 위원이 삭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각종연구용역비 구체적인 내역 현황자료 제출을 하시는데 지금 6억 1,000만 원에 관한 건 이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1657쪽 계속해서 기술직연수 각종운영수당입니다. 그 페이지 보면 5번항 나항에 보면 각종운영수당 2억 1,600입니다. 이것이 운영수당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그래서 기술직…….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2억 1,600만 원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자료요청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며칠 후면 정년퇴임을 하시는 교육지원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발언기회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지역에 연은초등학교 이적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것은 서부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학교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기존의 학교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부교육지원청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 연은초는 폐교가 되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폐교된 학교를 교육복지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과부나 다른?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언제쯤 결정이 나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재개발지역의 학교이전이 선행이 되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 동시에 폐교학교 활용계획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결정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본 위원이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센터 설립을 위해서 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열심히 노력을 할텐데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업무추진 혹은 용역비라든지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시행함에 따른 그런 예산들이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때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듣기에도 교육감께서도 교육복지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정승운 국장님,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서울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건강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위원 김명신입니다. 교육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학교 중에는 인조잔디를 한 데도 있고 천연잔디를 한 데도 있는데 어는 것이 더 학교 실정에 맞고 교육적으로나 체육적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잔디운동장을 만드는 사업은 원래는 저희 교육청이 주도를 안 했고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요. 관리측면에서는 사실 인조잔디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천연잔디는 아직은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알맞는 그런 천연잔디를 개발해서 유지관리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물론 천연잔디이지만 우리에 아직까지 적합한 그런 잔디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더욱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인조잔디사업이 계속 병행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체육보건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교육시설개선사업에 보면 인조잔디사업과 천연잔디사업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적 판단을 하고 있어야 단위학교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득시키거나 교육적으로 적절한 그런 시설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화장실 변기가 있습니다. 화장실개선사업도 상당히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변기와 화변기라고 하나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단위학교를 다녀보면 어떤 학부모들은 화변기를 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학부모는 양변기를 해 달라는데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여러 학교에 설치하는 문제입니다만 시설할 때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선 학교에 대해서 선호도조사를 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호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시공을 할 적에 많은 고려를 합니다만 꼭 양변기가 어떤 면에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학교에서는 옛날 것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설치기준시 설계기준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양변기 설치에 대해서, 화장실 변기설치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선 크게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대변기 합한 숫자만큼 여성화장실에도 똑같은 숫자로 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양변기와 화변기의 선호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로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일수록 양변기를 희망하는 수가 많지만 올라갈수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의 경우는 화변기를 희망하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시공할 때는 학교 측에 연구결과를 저희가 알려주면서,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양변기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거의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정리된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를 가보면 화변기가 되어 있으면 아주 옛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변기로 바꿔 달라는데 양변기가 설치된 학교의 학부모들은 하루에 수십 명씩 앉는데 여자애들이 앉기 싫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것이 급별로 또 남녀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그 공사를 할 때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이쪽 부분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육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학교 측에 일단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지 초등학교 세면시설, 학교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지원국장은 서울시가 학교시설개선사업비로 얼마를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은 교육협력국입니다만 교육기획관이 직제상으로 있을 적에 포괄예산으로 세워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교육지원사업비 책정률이 올라서 예년보다 200억 이상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800억 정도로 알고 있고 지난 3년 동안에는 매년 500억씩…….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협력국 소관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교육경비 지원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평소에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교육청이 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27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이면 초등, 중학교면 중학교 이런 식으로 부문을 딱 분리를 해서, 그래야지 중복투자라든지 예산편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주셔서 외부전입금 매칭펀드 사업현황을 봤거든요. 여기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교과부, 지자체, 기초단체, 시ㆍ군ㆍ구 이렇게 해서 교육청까지 서로 엇물리고 중복되고 때로는 교과부가 단위학교에 잔디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직접 개입을 해서 교과부와 지자체와 시교육청이 1대 1대 1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사업에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원국장께서는 교과부가 인조잔디운동장을 서울시내 3곳을 최근에 해 줬던데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교과부에서 하는 인조잔디구장 관계는 학교체육보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남의 과지만 거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각지대들이 반드시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6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에 들어간 예산들도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더니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과에 걸쳐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을 텐데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2차 모집까지 했지만 10개 학교가 정원미달 사태를 기록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은데요. 보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6억 원을 받았는데 거의 시설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받았더라고요. 소방시설, 학교시설 증축, 복도환경 개선, 이것은 사실 행감 때 질의했어야 하는 사안이나 여기에서 또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사학의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220억 원인가를 지원을 했는데 2011년에도 그것은 변함없이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하는지 답해주시겠습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사학지원과장 김선정입니다. 2011년도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어서 운영되어지는 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 3년 동안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다 싶으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기준이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수업료를 3배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제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자율형사립고가 예산이 거의 편성이 안 된 그런 형편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선정이라든지 편성을 누가 주도를 해서 했습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자율형사립고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자율형사립고라고 해서 더 준다, 덜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실태조사를 통한 우선순위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세간에 도는 소문으로는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아는 사람이다, 이사장이. 그래서 일선에는 사학지원과장님을 대놓고 얘기하는 건지 교육지원국장님을 대놓고 이야기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사학의 교육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혀 낭설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설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학교 내지는 어떤 그 학교에 속하는 인물들과 친소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후에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집행을 할 땐. 그런데 다만 이러한 균형들이 깨지는 기준이 제3자가 보았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예산 때 성립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금 이런 사업들 또는 죽 집행기관의 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재정수요 배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책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나 또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압력이 들어올 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압력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하고 있는데 앞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두 재원 그런 부분이 그런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했던 안건과 연결된 것 두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864억이고 600억이 원금이고 이자가 264억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자율은 얼마가 되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이자가 전체 264억인데 그중에 국가분하고 자체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국가분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 준 이율이기 때문에 4.85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한국은행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고. 그다음에 자체금리는 지금 현재로는 6% 대하고 4% 대 사이인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금리로 하다 보면 4% 대까지 내려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현재로 봐서는 낮지 않은 금리네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지금 은행의 금리를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BTL은 1,060억인데 여기 이자 포함입니까? BTL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BTL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 시스템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차원에서 교과부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에듀백이라는 회사에서 모든 것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국고채 환율 같은 것을 다 정리해서 결정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실력으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참고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잖아요. 그래갖고서 아마 민자유치라는 것이 국가로 봐서 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시ㆍ도교육청으로 봐서는 별로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나중에 파악이 되는 대로 교육위원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감채기금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빚을 누군가는 지고 또 누군가 이자 포함해서 갚아주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빚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둔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TL 관련사항은 앞으로 꾸준히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 갖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두서없이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신설 관계 국장님, 사대부고 어떻게 돼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대 전제는 서울대와 교과부가 학교를 만들어 주고 운영비를 부담한다면 저희는 좋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아마 그 협의회 때 우리 담당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부지 문제가 현행 법률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 정도입니다.

최홍이위원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까, 과장?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부지관계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엊그제 여당 추진하던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면서 제일 먼저 무릎을 잡아가면서 “다 해결되었으니 잘 좀 부탁하자.”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 그분이 주민들 동원해서 다른 구암고등학교 공사 시작하는데 와서 행사한 것 알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안전기원제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건데 그것이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자기 선전을 했거든요. 표 밭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원국장이 어떤 사람이 오든 직제개편에 의해서 누가 이 자리에 다시 중요한 자리에 앉던 교육청이나 모든 학교 준공 이런 데에 정치인들 우선 초청하지 마세요. 우리는 국회의원 다섯 여섯 명, 일곱 여덟 명 자리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교육장이라든가 또는 학교 이런 준공 이런데 보면 교육의원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전혀 객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예 그런 곳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특정 정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는 책임이 없는가를 따져볼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곽재웅 부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신 시설이 왜 2등급, 3등급이 다 바뀌었는가 하는 것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지켰습니다. 시의회 넘어와서 교문위 그다음에 예결위를 거치면서 마구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독촉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8대 시의회 들어오면서 이 직을 걸고 개인 예산은 막겠다 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예결 위원장님 그다음에 허광태 의장님까지도 개인 예산은 없다. 증액예산은 없다. 아주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사례로 본 위원의 집 근처에 있는 관악초등학교에 가보면 재미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2억 4,000만 원인가 들여서 네 가지 공사를 했어요. 지금 건물 전체를 외벽공사를 해서 완전히 미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또. 그런데 그 학교에 정녕 필요한 것은 화장실이 잘 안 되어서 가스가 나가지 않는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4층에 누수가 되는데 그런 것은 고치지 않고 외면이 아주 희번득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예산 갖다 썼지만 그분은 낙선했습니다. 여기 교육의원님들 혹시라도 차기 욕심있다고 그래서 지역구 예산 챙겨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사고 지원시설 아까 구효중 과장 대답하셨는데 자사고 시설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없다고 그랬는데 장훈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기 교장은 우리 국장 출신이고, 교육장 출신이고, 명문고 교장 출신이고, 공정택 교육을 좌지우지 했던 핵심 포스트 인물입니다. 자사고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예산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지난번 행감에도 말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간제 교장을 쓰는 학교예산, 또 이번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장을 임명했다가 교장 해임이 요구되는 학교 이런 예산은 줄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것은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기간제교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정년 개념을 묵살했는데 교육청이 그것을 동조하고 있어요. 사학담당자들 분명히 알아두세요. 기간제교장을 쓰는 학교는 앞으로 모든 예산은 여기에서 다 거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 그분들이 선거직이어서 다시 교육의원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지요. 그분들이 자리를 자치함으로서 신규교사가, 교감에서 교장, 부장에서 교감, 신규교사 채용 이런 것들 전부를 막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만 드립니다. 여기 주로 뽑아놓은 삭감예산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던 기간제교장 학교들 그다음에 교육청을 무시하고 교육청 승인도 받지 않고 교장을 임명했다가 해임된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본 위원이 4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5대에서도 이런 학교들 이렇게 예산지원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절감돼야 될 학교에 3개 예산 4개 예산이 죽죽 들어가 있어요. 이것 살릴 생각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학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일을 애써서 하고 나서도 유착되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그 학교 명예를 위해서 이름들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는 예산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1072쪽입니다. 여기 대원고등학교 교실 관리실 바닥보수인데 대원고등학교와 대원외고, 대원여고, 대원국제중학교 같이 붙어있지요, 어떻습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지요. 공정택 교육감 때 대원고등학교 식당을 27억을 들여서 지어주었는데 거기에 교육감이 가서 축사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학생들이 사용하지요? 외고 학생들 국제중학교 학생들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학교는 아주 급하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삭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주 급했으면 예비비라도 써서 다 고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최홍이위원

시설관계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급하다고 한 곳이 어디…….

최홍이위원

여기 있어요. 찾아 보세요. 그다음에 1062쪽 혜성여고 본관개축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35억인데. 학교 지어주는 건가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혜성여고는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개축대상 학교로서 저희들이…….

최홍이위원

여기서는 그러면 법인에서는 얼마나 댑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총사업비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20%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여기 보증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장훈고등학교에 강당 겸 체육관 7억 설계비는 뭡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강당 7억 설계비는 강당에 대한 5개년 증축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11년도에 잡혀 있는 계획입니다. 해서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이미 자율형사립학교로 결정이 났잖아요. 예산절감 합시다. 그다음에 숭실고등학교 웬 예산지원이 이렇게 많아요? 목동고등학교 웬 예산지원이 이렇게 많아요?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목동, 강서, 숭실, 세화, 강동, 송곡, 이 송곡여고, 송곡고등학교는 여러분들 자료 한번 뽑아보세요, 그동안 얼마가 예산 나갔는가. 서울시 사립예산 다 이리 들어갔어요. 그동안 이런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서, 담당자가 바꿨는데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 지원기관시설 여기에 아까 남부관리국장, 됐어요. 거기 서계세요. 공사 다 거의 완공 돼 가죠?

영우

유영우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75% 정도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2월까지는 준공 되죠?

영우

유영우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 유지보수나 시설부대비가 왜 필요해요? 2월이면 다 끝나서 이사가는데?

영우

유영우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이요? 이게 내년도 새로 이사하면 본 건물은 돼 있지만 부속 자질구레한 시설은 보완 해야 됩니다.

최홍이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영우

유영우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년에 조그마한…….

최홍이위원

가구나 일상 책상이라든지 다 다시 사요?

영우

유영우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다 들어오는데 일부 시설이, 실내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최홍이위원

되는 대로 사세요. 국장님, 앉으시고 되는 대로 사시라고. 지금 본 위원한테 아이들 책상이 삐걱거리고 의자가 무너진다고 해서 여기 민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사진 같은 것, 현장에 가봐도 그렇고. 해서 새청사가 이전되면 거기 물품 기자재 같은 것 구입 조심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청별 부대시설비는 단순 청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시설공사의 부대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최홍이위원

남부교육청이라고 그랬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남부교육청도 그 부대비가 청사를 위한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공사를 유지하고 감독하기 위한, 일괄적으로…….

최홍이위원

어떤 시설공사예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남부청사 관내에서…….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최홍이위원

그럼?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공사를 감독하기 위한 여비와 거기에서 입찰을 보면 입찰수수료 들어가는 것 등등등 해서 모든 교육청 공히 5,000만 원 정도 해서 다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만 시설공사 감독을 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5,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연간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이 정도 꼭 써야 됩니다.

최홍이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각 지원청에 관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조심하라고 그런 겁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이 부대비는 비품 사는 비용이 아닙니다.

최홍이위원

비품사용이든 아니든 새 건물이면 준공과 함께 하자보수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셔야 돼. 남부지원청의 산하에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쓴다고 그러면 설명을 달리 해야죠.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놔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표현을 달리 하시라고요.

김상현위원장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최홍이위원

됐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장이 이것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8쪽 학교 기타시설 증축,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교육시설과장님 펴보시기 바랍니다. 408쪽이요, 예산서 1028쪽입니다. 강당 겸 체육관 예산편성 내역이 1,070억 8,900만 원. 그렇죠, 설명서에 강담 겸 체육관? 예산서 1028쪽은 1,010억 4,4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총액을 맞추면 다 맞습니다. 여기 저기 주어다 맞추면 맞는데 여기 숫자가 다릅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 총액 1,285억 4,000만 원을 갖다 맞추면 다 맞아요. 맞는데 그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040쪽. 과장님은 예산서 책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1040쪽 피셨어요? 2. 기타증축 교육시설과, 1041쪽 상단 면목고 기숙사 시설비 53억9,000만 원 맞죠?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습니까?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기숙사를 짓는 것이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공유재산 심의 받았다고 그러고 기숙사는 신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언제 받으셨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마 금년 아니고 작년에 받은 것으로…….

김상현위원장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신 것입니까?

최홍이위원

그것이 기숙형공립학교 시범학교로 한다고 해서 전에 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종전 교육위원회에서…….

김상현위원장

자료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1042쪽, 금옥중학교 학교공동이용시설 32억 800만 원 이것하고 양천중학교 학교공동이용시설 35억 1,200만 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뭐죠? 학교공동이용시설 내용이 뭐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천중학교는 항공소음피해학교로서 한국공항공사와 매칭펀드로 공동으로 사업하는 시설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43쪽에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시던데 학교 기타시설 증축에, 물론 사립학교입니다만 사학지원과장님, 여기에 설계비만 미리 반영을 하고 건축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디 어디 입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신정여상, 장훈고등학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 예산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런 것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선 설계비만 해 놓고 예산 주고 나면 다음에는 50억을 달래도 줘야 되고 100억을 달래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그것은 2011년도 강당 증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잡혀 있었는데 사실 예산이 풍족했다면 설계비뿐만 아니라 시설비까지 포함을 했었어야 되는데…….

김상현위원장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하든 뭘 하든 계획성 있는 예산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토막 자투리예산을 세우면 일단 예를 들어서 신정여상 7억 이번에 줘요. 설계비죠?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설계비 7,000만 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7,000 줘요. 그러면 다음에 건축비가 얼마가 되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보통 강당은 거의 22ㆍ3억 정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또 다른 학교도 이런 것 있나요? 신정여상하고 장훈고등학교 두 군데만 그렇습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강당하고, 두 군데 남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특히 여기 지어보다 부족분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부족해서 다시 증액하는 데?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강당하고 개축학교는 부족분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죠?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아까 윤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기존 예산이 얼마였는데 부족분 얼마 편성해서 얼마가 되는지 참, 예산편성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막하면 안 되죠. 그래서 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라는 것이고 계속비 사업승인을 그래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의 규모를 확정 짓고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을 시작해 놓고 부족하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3. 학교 기타시설 증축, 건별로 사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 도봉,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사학지원과장님.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사학지원과장 김선정입니다.

김덕영위원

설명자료 406쪽을 잠깐 펴주십시오. 과장, 3분의 2쯤 위에서 밑에 보면 괄호 속에 괄호는 서울특별시 지원 예정액 65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그래서 215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책정할 때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지금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산은 예정금액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오도록 만들 자신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같이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시정질의에 참여를 안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예측이 되어졌던 부분이 아니고, 또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60억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졌던 부분입니다. 반드시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결산 때 본 위원이 눈여겨 볼 테니까 과장 이하 국장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금액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면 처우개선비를 월 30만 원에서 41만 원 정도로 올려 있는데 그것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보선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대책이 있어야지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지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가 다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김덕영위원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교과부가 말이야 자기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지역교육청에 얼마큼 올려라, 여기에 무슨 이의제기 같은 것을 하시든지 교과부에서 이런 증액을 하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지원요청을 하든지, 지원과장무슨 조치를 취해 본 적 있어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이 건으로 특별히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는 이런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을 주든지 그래야지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몇 % 정도 올려라 이런 지침을 주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되는 행동이 있어야지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 이런 지침을 무조건 교과부에서 내려보낼 때는 많이 주는 것 누가 싫어합니까? 좋지. 우리 뒤에 앉은 여러 공무원들한테도 봉급을 좀 올려주었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많이는 못 올려주어도 한 30% 정도 올려주고 그러면 사기진작도 되고 좋겠는데, 교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학에 지금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들한테 이 정도로 올리라는 지침은 주면서 돈은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잡아놓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경비로만 다 나가고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라도 인건비는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어떤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돼요. 사학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교과부 담당 과장들 회의 때나 국장들 회의 때 이런 것은 어필을 해서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서울시에서 이 정도 예산은 지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해서 이 돈은 받아와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세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교육정책국 예산심의할 때도 좀 지적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아주 좋은 취지로 학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단위학교로 내려보내면 학교 현장에서는 아주 편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시설공사는 더 이제 단순히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이 아니라요. 어렵게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내려가면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일부 사학의 이사장들의 쌈짓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일부사학에 대해서는 횡령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교육청 돈이 마치 눈먼 돈처럼 되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교육비리 사학비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로 교육지원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감사한 외고 한 학교만 들겠습니다. 심각성을 좀 시간이 있으면 몇 개 학교를 다 들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왜냐하면 교육청 간부들은 어렵게, 실무자들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내고 또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심의해서 내려보냈는데 정작 제대로 쓰여지는가 보면 한 외고의 사례입니다.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예산편성 없이 지출품이나 용도 없이 이사장에게 계좌로 돈이 송금이 됐고요. 이사장의 개인건강보험료까지 학교 돈으로 지금 납부가 되고 있고요. 또 청소용역계약이나 School Bus 운행 용역계약이 경쟁입찰해야 되는데도 수의계약을 했다는가, 이것은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나 설립자 또 교장이 학교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해서 역시 이것도 횡령협의로 지금 검찰에 기소를 했고요. 또 학교 돈을 사적인 경조비로 지출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설립자 소유의 경매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다 학교 돈입니다. 학교회계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전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학교들이 대부분 다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료나 법적 대응 하는 비용이 전부다 다시 학교 돈으로 4,900만 원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학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연구원에 돈을 8회나 지원을 한다든가, 또 학교운영과 관계 없는 회계법인에 용역료를 900만 원 이상 주었다든지, 또 위탁급식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아직도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옆에 계신 김종욱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좀더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직영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재정적인 불이익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급식 계약하면서 역시 이것도 일부사학들이 하는 늘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용료 징수하지 않는 이런저런 가구 구입한다고 하면서 분할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시설공사를 역시 분할수의계약을 한다든가 4건으로 공사할 내용을 23건으로까지 분할해 가지고. 또 G2B 미이용 수의계약도 나왔고 들자면 제가 지금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 정도로 지금 공립학교도 일부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사학들이 서울에서 몇 개 보니까 좀 크게 잡으면 10개 학교정도요. 조금 넓게 잡으면 25개 정도 사립학교가 굉장히 계속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조금 질문을 하는데 구효중 과장님 이번에 시설 관련돼서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본 위원도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꼼꼼하게 보는데 정말 예산반영의 우선순위의 선정기준이 뭔가? 왜 학교마다 이렇게 정말 선정기준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환경개선사업…….

김형태위원

환경개선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교육시설과에서 내려보내는 돈이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구효중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연초에 각급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각급학교로 시설보수의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학교마다 보수할 때를 그 양식에 의해서 지역청에 보내면 지역청에서 어떤 실태점검을 전문직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 점수표에 의해서 지역청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그것을 정해 놓고 또 이의제기를 받는 순서도 있고요. 학교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 지역청별로 우선순위 심의회를 합니다. 거기에는 외부인원, 시의원님이라든가, 옛날에 교육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요. 학부모, 교장대표…….

김형태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까지 굉장히 심했는데 올해 들어서 과장님 보시기에 올해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올해 2011년도 예산편성까지는 같은 시스템으로 저 오기 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됐고요. 제가 화장실과 창호, 바닥보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22개 학교를 나가 봤습니다. 수평적 관점에서 나가봤는데요.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들 했습니다만 수평적인 기준에서의 보수 수준을, 형평을 맞추는 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올해 우리 의회에 올라온 예산이 어떻게, 과장님 보실 때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고 원칙적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나름대로 저희 기준은 16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제일 나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저희 것을 표준으로 해서 각 시ㆍ도로 파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적정한 보수수준 등에 대한 책정기준 등을 앞으로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이 구체적인 몇 개 학교를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창호비리사건 하니까 구효중 과장님 아시겠지만 교육청 시설과에서 저한테 중요한 문서를, 아주 나름대로 시설공사비리 개선방안이라는 문건을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것 보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에서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무슨 뜻이냐면 현황 및 구체적인 문제점 해서 예산반영에서 우선순위, 선정기준, 절차가 불명확했고 자의적으로 운영했다. 교육청 자료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표현이 일단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미에서의 문구로 해석을 해 주시면, 지금 그것이…….

김형태위원

그동안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지금 그 상태가 아주 100% 잘못했다는 표현은…….

김형태위원

일부가, 왜냐하면 지금 봐도 몇 개 학교에 너무, 여기 이것도 저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 자료예요. 특정학교에 편중돼 있고 중복지원 되어 있는 등 재원배분이 왜곡되어 있다. 교육청도 현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활류기능이 미흡하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개선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만…….

김형태위원

개선안을 보니까 업무추진 단계별 매뉴얼 그래서 정말 이대로만 실현이 되면 시설과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거의 전용이나 아까 말한 횡령이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잘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대로 될까가 많이…….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의문이라서 그렇고요. 나중에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실 것 같지만 정말 일부 몇 개 학교에 너무 많은 돈이 편중돼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100% 비교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볼 때는 단위사업이 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개선 플러스 체육보건과에서 하는 급식실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 학교당 몇 십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 어디는 그렇죠. 운동장 잔디 깔고 어디는 화장실 공사하면 당연히 운동장 잔디 까는 비용이 높겠지만 한 5년 치를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A학교하고 B학교하고. 그래서 어느 특정학교에는 5년 연속 계속 큰 돈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설개선비용이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우선순위는 뭐고 선정기준은 뭔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과연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또는 시설자금을 내려 보냈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섰고 교육청이 달라져야 되고, 교육청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들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어렵게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그 예산이 전용되거나 일부 몇 몇 사람들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그것이 비리로 이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국은 돈을 내려보내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라 내려보낸 돈이, 지금 교육지원국 산하에 학교지원과, 사학지원과, 특히 사학지원과가 특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과 마찬가지죠.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일단 애써주셔야 되겠어요. 공정성 문제에서부터 벌써 많이 과연 공정하냐, 왜 특정학교에 더 많이 갔냐, 도대체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저희 위원들한테 계속 그것을 학교에서 물어오는데 딱히 이렇다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구의중학교 신설하는 건가요, 이전하는 건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이전할 계획입니다.

서윤기위원

이전하는 것이죠? 지금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결정됐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연도가 앞섰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3년을 계획 잡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동교육청에서 성동구청하고 관련했을 때 처음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잠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내년도 예산은 편성된 것이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예산은 지금 27억 토지매입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안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을 어떻게 합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설명하시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이전 재배치는 굉장한 신중한 판단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구의중학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대부중하고 그 인근에 구의중학교, 동국대부속여중하고 세 학교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의 학생 수용계획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다만 구의동지역 지금 그쪽은 학생수에 비해서 수용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의중학교 지역이나 건대부중 쪽에서 학생들 충원을 위해서 구의동지역에서 상당수 학생수가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과 성동교육청에서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립인 구의중학교를 학생들 통학편의를 위해서 구의동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반영이 됐냐 부분인데 그 지역은 저희가 학교설치 이전할 지역이 지금 현재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서윤기위원

재래시장 이름이 뭐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인데, 능동종합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재래시장만 가지고 학교 하기는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인근에 다세대주택을 일부 매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교 이전에 꼭 필요한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건물 매각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 이전하느냐 그래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비만 270억의 십분의 일 27억만 계상을 해서 학교를 이전하겠다는 의도를 저희가 보이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를 꼭 이전해야 될 절체절명의 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복잡하네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서윤기위원

학교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들어서 공감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의지를 표명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데 그 의지표명을 꼭 예산편성을 해야지 의지표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죠.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안 되고 지지부진해 지고 늦어지면 예산편성한 것이 불용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명시이월 되거나 이월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가용재원을,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가용재원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니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래서 2013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일단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 청이나 성동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구청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서윤기위원

이것은 우리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동작중학교는 어떻게, 강당 겸 체육관 예산과 관련해서 동작중학교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누가 답변 가능할까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체육관 강당인데요. 동작초와 인접해 있는데요.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해 준바 있습니다. 자치구에 더 지원금을 확보한다면 추진하도록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의 생각은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아주 어렵게 강당체육관을 마련하는데, 사실은 거기 입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서윤기위원

어디쯤이죠, 동작중학교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이수교에서 사당동네거리 가는 오른쪽 편에 있는 학교입니다. 국립묘지가 끝나는 부분에서 산등성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동작지원청에서 자치구, 학교 학부모, 지역 인사들이 나서서 그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동작구에서 지금 최소한 얼마 정도, 지금 얼마 정도 예상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5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끝났잖아요? 오늘 중으로요? 그러면 내일까지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작구에서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상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잖아요. 전동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전동중학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건부추진 판정을 받았던 것이죠?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예산편성 해서 매칭으로 여기 강당 겸 체육관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설명해 주시죠.

「5억을 추가로 하라는 조건부승인이 떨어졌고요. 동작구청에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교를 통해서, 학교로 통보가 오늘 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부 담당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행정국장 김재문입니다. 전동중은 겸재교 건설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서울시에다가 복합화건설비를 123억 정도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9월 15일에 투자심사 때 교량공사하고 도로확장구간에 대한 보상은 추진하되 나머지 공사비는 2013년 이후로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이 재정 건전화 방안 발표하면서 나온 것인가요? 서울시…….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9월 15일 투자심사 때 그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 9월 15일 투자심사 때요?.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저희는 8월달에 그때는 서울시에서 우선 교육청 예산분을 요구를 하면 서울시 예산분을 같이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22억 4,000만 원을 예산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것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울시에서…….

서윤기위원

서울시에서 대응투자비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당 겸 체육관만 지으면 정상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요.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강당 겸 체육관이 아니고 복합화 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12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아서는 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세 가지건 전부다,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들 때문에 자체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외적조건이 딱 풀리는 것이 약속이 확실하게 되면 굳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정이 되더라도.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세 건 중에 구의중학교 관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자체에서 삭감된다면 추진사업이 아주 절묘하게 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래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시설변경하지 않고는 예산배정 못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종욱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늦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된 학교 중에요. 시설사업비든 교육사업비든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를 정리해서 계수조정하기전에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체육과에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직영급식 전환하겠다 이런 학교있으면 그것을 기재를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위원님 죄송스럽니다만 그 소관이 전적으로 학교보건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과장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다 하실 필요없고 내년에 교육사업비든 환경개선사업비든 예산편성된 학교만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해 주세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교육사업비나 환경개선사업비가 편성된 학교 중에서 급식시설 들어가는 학교…….

김종욱위원

위탁급식하는 학교만 그것만 리스트 정리해 주십시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됐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오대수입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개선금이 서울시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실 수 있어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가 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은 저희 시설과에서…….

최명복위원

시설과장님 답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구효중입니다.

최명복위원

환경개선사업비가 작년에 대비 금년에 몇 % 깎였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이번에 환경개선사업비는 43% 정도 깍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지원청마다 %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청에 내려간 금액이 학교에 공평하지 않게 배분됐다는 데 동의할 수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2000년 초반부터, 90년대부터 환경개선사업이 죽 시작되어 왔는데 2000년도 중반부터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려고 배점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시다는 말씀이에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노력을 해 왔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선할 점이 없겠네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아까 최홍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교육감이 이만큼 줄여라 해서 그냥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줄여진 것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우선 환경개선사업비의 배분은 사실은 모두가 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각급학교에 대한 척도를 상당히 객관화해서 한다고 해서 한 5년 동안 추진해 왔던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각급학교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가 학교별 비교가 필요한데, 저희 지원청으로서는.

최명복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러한 요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고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최명복위원

공평한 데 대한 개선할 필요성을 못느끼는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공평하다고 느낀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공평하지만…….

최명복위원

그러면 1분 정도만 개선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서 학교별 어떤 평가를 죽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초에.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별 평가단을 우리 공무원이 아닌 학부형이나 어떤 건설관계 또는 관심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러한 교육환경평가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여시켜서 이야기할 TF도 구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TF는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왜냐하면요. 금액이 10~20% 삭감이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강남교육지원청의 국장님 나왔어요? 환경개선 올린 것 중에 몇% 삭감되었어요?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올린 것은 저희들이 3순위까지 올렸기 때문에 한 5%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명복위원

5% 반영되었지요. 남부교육지원청은요?

영우

유영우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비 전체에는 변동이없는데요. 토지매입비가 27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1/4 수준밖에 안 됩니다.

최명복위원

25% 됐지요. 그러면 388쪽을 좀 펴봐주세요. 거기 교실증축이 있지요. 2010년도에 117억 배정되었는데 금년도에 21억 이렇게, 보셨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은 약 한 600% 깎였거든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잘못 된 것입니까, 금년이 잘 된 것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신설하고 교실증축 부분은 매년 어떤 물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중축 같은 경우에 학생수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학교별로 교실증축요인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서 수용계획이라든지 이러할 때 교실 필요에 의해서 한 거고요.

최명복위원

금년은 필요, 전혀 요청한 데가 없었어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없으면 600%가 아니라 다 깎여도 관계가 없지요. 419쪽 한번 봐 주세요. 교육환경개선금에 2010년도에 2,570억이 되어 있지요, 찾았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찾았습니다.

최명복위원

추경에 3,560억 되어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2,570억, 3,560억 두 개다 돈이 투여된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2010년도 예산은 투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토털로 봐도 됩니까? 한 7,000억 6,000억 넘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추경까지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합해서요, 그러면 3,560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3,325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1,470억이 되어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환경개선 만큼은 그 위에 1,214억을 보시면 됩니다.

최명복위원

1,470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그것은 노후교실개축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곽노현 교육감이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학교 환경개선을 우리가 부르짖었고, 교육시설 현대화 교육복지 선진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5%, 25% 주어가지고 지금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학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전부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명복위원

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 수요는 보는 기준에 따라서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기위한 순서로 봐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1조 원에서 저희가 요구대비 12% 1순위 대비 20% 반영입니다. 그런데 1순위에서 조차도 실제로 나가서 현장을 볼 때는 그것 조차도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개선하고자 하는 가장 큰 관점이 뭐냐 하면 환경개선수요를 결정할 때 가 장 적정한 보수수준이 어딘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은 환경개선금액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잘 짜여졌다는 말씀이에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야기는 저로서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표본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그런 방향을…….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으면 합리적으로 짜여졌다고 우리가 홍보를 하든지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금이 무상급식에 돈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것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무상급식하고 관여하지 않고 환경개선을 할 곳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짜여졌다. 이렇게 하면 무상급식도 쉽게 통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무상급식을 위한 시설비 예산삭감이라는 표현은 안 맞다고 봅니다. 단지 수요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일단 환경개선수요조사 대비 10%, 12%라고 하지만 그 환경개선사업의 수요조사는 장기계획에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물량으로 봐주시면 …….

최명복위원

그럼 예년에 우리가 환경개선 1순위가 있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최명복위원

1순위에 올라온 것은 보통 몇 년 동안 다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 내용들이 다 사항마다…….

최명복위원

예년 10년 전후로 해 가지고.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것은 다 다릅니다. 가령 창호 같은 경우는 80년대 이전 것을 지원기준으로 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약 98년도 이전분을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98년도 이전분 조차도 보수 수준에 있어서는 약간의 검토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 정도 삭감이 많이 되면 환경개선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환경개선의 수준이 서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이해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지금 신문이고 무엇이고 이해 못시키고 있으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환경개선사업 개선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1차 배점표를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얼마 전에 구성을 해서 그 배점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개선할 때 지금 이 수준에서 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동당 8,400만 원씩 들여서 완전개수를 할 것인지 그 판단기준이 지금 사실상 약간 모호합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아직도 하실 말씀 이해가 안 가고요. 강남교육지원청의 국장 님, 일어나 주세요. 신청한 데 대해서 5% 배정 받았지요. 이것도 여기서 통과시켜야 5% 진행되는 것이지요?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5%를 말이에요. 다 삭감하고 0%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을까?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5%도 감지덕지하다 이 말씀이에요.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청 담담 국장이 답변하기를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에 대한 5%입니다.

최명복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각 지원청에 배분할 때는 그 지역청이 관할하고 있는 학교수, 건물면적 그래서 그 강남청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학교보수를 요구하는 3순위까지 총액 중의 5%냐 1순위 중에 몇 %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전체를 두고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이해 갔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시의원들이 교육의원이라고 저한테 항의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시의원들을 설득시킬 만한 어떤 자료를 내놔야 한답니다. 내놓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해 받고 계시잖아요, 매스컴에서도. 시설과장님, 오해 받고 계시죠?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실제로 오해 받는 면이 상당부분 있고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 갔습니다. 이해 갔으니까 됐고, 하나 제언을 드리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주변의 지자체 단체장한테 노력을 해서 예산을 얻어 오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내려가죠? 그다음에 교육비에서도 가끔 올 수가 있죠,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예산에 편성돼서 내려가…….

최명복위원

시민단체에서도 갈 수가 있죠, 큰 돈은 아니겠지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공공기관, 가령 항공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경비 등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학부모한테서도 갈 수가 있거든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해당 학교에서 발전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발전기금 내려가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가끔 오븐기 같은 것이 내려갑디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예산이 크고 작고 간에 다섯 군데서 받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이 모두를 교육장이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파악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1순위나 2순위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할 때 많이 받은 학교는 이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결정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기와 시스템은 돼 있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메커니즘도 문제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경비 지원시기와 저희가 먼저 잡는 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조율이 안 됩니다.

최명복위원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따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특히 사립학교는 공립보다 더 많이 땁니다. 공립도 있고 한데 연말이라든지 분기별로 정해서 교육장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돈을 줬는데 우리 지원청에서 감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지역교육청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할 때 감안하는 시스템을,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현재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저희한테 올릴 때 지역청에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경비의 내역을 파악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에서 줄 때도…….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메커니즘을 개발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어디어디에서 얼마 들어왔으니까 교육장님 이 학교는 다음 예산 때 얼마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중복된 예산이 여러 가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 다 개발하라니까 디테일하게. 요즘 교수사회에서 2011년도 사자성어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장두노미(藏頭露尾)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머리를 감추는데 꼬리는 노출되는 것, 이 용어가 저는 장두은미(藏頭隱尾) 머리도 감추고 꼬리도 감추려면 확실히 감추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진짜 머리만 감추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정승운 국장님, 몇 년 근무하셨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3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고생했습니다. 아쉬웠던 점 30초만 얘기해 주시죠, 아쉬웠던 점. 내가 임기가 더 남았더라면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아쉬운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개선할 점이라든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공정하고도 투명하고 어떤 관행적인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공직자는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잘 인정받지를 못하고, 다만 어떤 개개인의 요구나 욕심 때문에 그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 공무수행이 인정받지 못할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우리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인 하면 끝나는 일들이 지금은 절대 그렇게는 되지 않고 모두가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오히려 단독행위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공직사회가 다 받아들이기는 아직은 의식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이러한 현행 법에도 그러한 갈등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께서는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현행 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연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저는 교육의원 되기 전에 봉사활동이 많은 로터리회장을 지냈습니다. 로터리에 포 웨이 테스트 (The Four Way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운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네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첫 번째, 진실한가. 두 번째, 공평한가. 세 번째, 선의와 우정을 더하는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 네 가지 철학이 베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네 가지 정신으로 업무에 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다 하신 건가요? 하고 나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만 하시면 본질의는 다 하시는 것이죠? 김영수 위원님도 계시고요. 우선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마지막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재정자립도랄 것은 없고 사실은 자체수입 몇십억에 불과하고 학생수업료까지 따진다면 자립도는…….

정상천위원

3%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채비율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8년도에는 3.8%, 2009년도에는 7.3%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를 봐도 더 부채비율이 좋아진다는,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아주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액수가 6조가 넘지 않습니까, 6조 6,000억. 사실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거의다가 고정예산이고 21.5%만 우리가 사업예산 쓸 수가 있는데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교육사업하고 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의욕적으로 교육사업을 기획하시다 보니까 시설사업비 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간단히 봤을 때 시설사업비가 어떻게, 지금 보다 많아질 것 같습니까, 적어질 것 같습니까,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사실은 시설사업비 총 규모가 줄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2007ㆍ8ㆍ9년도에 우리가 대규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총규모하고 현재 그런 대규모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규모하고 비교를 하려면 좀 세부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3년 동안에는 단위사업으로, 예를 들면 냉난방사업을 1년에 1,0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사업이 빠진 순수한 건물 유지관리비를 따진다면 또 평균 투자액을 본다면 보통 1년에 평균 1,600~1,700 정도 됩니다. 지난 4~5년 평균이.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단순한 감액을 환경사업비가 많이 돼서 좋은 교육환경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추경에도 다소 재원이 나온다면 다른 사업에 부족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년도 재원이 생겨서 추경 때는 환경개선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추경에 갈 것 3,000억 땅겨 썼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땅겨 썼다기보다는 어차피 2월 말 회계폐쇄가 되면 그것은 충분히 지금 저희가 예측한 것하고 그때 가서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결론이 뭐냐 하면 3,000억 미리 발행했기 때문에, 예상하고 3,000억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이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른 큰 요인이 없다면 실행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줄이는 것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작년과 비교해서 추경예산이 줄겠습니까, 늘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재원판단을 제가 잘 안 해 봐서 말씀드리기가…….

정상천위원

미리 추경 본예산에 3,000억 넣지 않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매년 평균치로 봐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만큼 추경에 남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활수준도 향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욕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시급한, 본 위원이 당선된 다음에 아주 시급하게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재난위험시설 건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다섯 달이 지났거든요. 그동안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축하기 전에 사용하는데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부탁했는데 그중에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관련법이나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최소한 어떤 불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관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지금 정기적으로 전체 점검도 할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중에서 두 군데를 봤습니다. 일단은 보광초등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홍익사대부중 두 가지를 보고 다른 데 고명중학교든지 풍문이든지 일단 본 위원의 선거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명중학교나 풍문여고 같은 데는 전혀 자료가 없는데요. 현재 보니까 홍대부증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예산으로 4억 2,500 전기시설개선에 나와 있고, 기타사업으로써 7억 1,734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홍익사대부중 같은 경우를 본 위원이 들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홍익사대부중이 성미산으로 여중을 지금 옮기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요? 홍익사대여중.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똑같은 재단 갖고 있는 아주 풍부한 예산을 갖고 있다고 예전에 한번 자랑까지 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런데 홍대부중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예산을 받은 것이 10억 2,000쯤 받았고, 그다음에 내년에 10억을 받고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재난위험등급에 있는 시설이 요새는 내진까지 반영하지요, 학교 짓게되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내진까지 설계된 그런 건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래 재난위험등급이었던 홍익사대부중이 지금까지 10억이 들어갔고, 2008년부터. 2008년도에 받았지요, 재난위험등급.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까지 10억 2,000이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이 여기 보니까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면 안전한 건물로 재탄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은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재난위험등급이다. 개축이 필요하다.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현황 및 조치계획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개축대상에 사립학교 공립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립학교 개축에 대해서는 방법상의 문제가 BTL로 할거냐 재정을 투자해서 할거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었는데 지금 최근 중앙정부의 논의 과정을 보고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아마 사립학교 개축사업은 BTL로 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중간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재정투자로 가야 되는데 사립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전 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그냥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투입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주로 안전등급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그 많은 학교 중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하는데 노력하시라고 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보광초등학교도 냉ㆍ난방개선이 주고, 그다음에 담장 이것이 되고요. 개인적인 이전사항 문제가 있지만 홍익사대부중은 지금 이만한 지원이 간다고 그러면 완벽한 학교로 안전도가 확보되는 학교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취한 것으로도 일단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반영이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전혀 조치가 없다 이거지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답은 국장님께서 부적절하게 하지 않았나 그동안에 혹시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무너지면. 이런 말씀 뭐하지만 학생을 좀 다시 재배치하든지 안전도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 생각에서는 456쪽에 건축시설관리 위탁사업비(안전진단 용역비) 6억 1,000만 원 나와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구효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6억 1,0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대상이 어떤 학교까지가 6억 1,000만 원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안전시설 점검대상의 학교가 35년 이상 대상학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전체를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원칙적으로 다 한다면 23~24억이 드는 사업규모입니다. 이것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와 같이 안전진단을 받아놓고 분명히 재난위험등급이에요. 서울시에서는 D등급 나오자마자 문 닫았습니다. 아시죠, 잠실체육관.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시설물인 학교건물이 이와 같이 재난이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한 번 현장을, 서울시의 시설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개축까지 지금 예산을 보면 세워져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최초 지원등급이 2000년도 받은 경성고 같은 경우가 개축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현재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상당수가 현재 건물 중에서 내진설계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지금 평균 4억 정도의…….

정상천위원

새로 짓는 건물들만 내진설계되어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보수하는 면에서 그렇고 새로 짓는 것은 규모마다 다 다르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또 말씀대로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의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몇 개 학교는 전부다 사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주로 초등학교는 공립이 있고. 중ㆍ고등학교는 사립인데 어쨌든간에 본 위원은 평준화에 의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배정받고 있지 않습니가?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평준화라는 제도를 통해서 열악한 조건에 위험도가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똑같은 조건하에서 안전도를 보장해 주고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좀 더 열심히 이런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금 들어온 데는 딱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노력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현재 서울시에 있는 공립과 사립학교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저 학교는 시설 좋은학교 나쁜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돈이 다 교육청에서 나왔어요. 학교에서 돈 버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좋은학교, 열악한 학교, 시설나쁜 학교 이렇게 재난위험등급 학교 다 관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평준화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이 시설문제든지 교육여건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순위대로 많이 받은 학교부터 리스트를 잡았는데 특이하게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거의 안 받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등급이 C등급인 건물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학교도 있고, 한 5년 동안 안 받은 학교들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리겠고. 그래서 많이 받은 학교는 많고 조금씩 받은 학교도 있는데 전혀 안 받은 학교도 따져 보니까 이렇게 꽤 되네요, 그래서 아주 신기합니다.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어요. A등급 말고 B등급, C등급 학교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야, 참 똑같은 서울시내 학교에 있으면서도 어느 학교는 40억 이상 받은 학교도 여럿 있지만 평균을 유지하는 10억 이상 받은 학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은 학교도 있구나 그래서 본 위원이 공부하면서 찾으면서 앞으로는 현장 가서 도대체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도대체. 5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은 학교가 있어요, 시설사업비를. 한번 비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상의 문제인가 관리를 잘 하면 돈을 5년 동안 안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가. 아니면 매년 돈을 받아간 학교들은 무엇인가 시설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한번 본 위원 개인이 찾아 갖고 안 받은 학교 찾았지 않습니까? 또 많이 받은 학교 찾았지 않습니까? 이 받는 학교들의 샘플을 갖고 관리상 문제로 이렇게 하면 큰 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절약할 수가 있다, 관리를 잘한다면. 그렇게 결론난다면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돈을 많이 주어야 되겠다라면 진짜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뛰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는 것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또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여러 학교가 균등하게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한 학교는 1년에 하나도 안 받아도 되고, 또…….

정상천위원

5년입니다, 5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낡은 학교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수유지를 해서 깨끗한 학교 이상으로 시설격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고 하는 문제보다는 단위학교가 어느 정도 교육환경이 보아서 낡은 상태를 벗어나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단위학교별 어떤 교육환경 평가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별 차별화는 꼭 필요하고요. 예산도 그렇게 서로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달라서배분되더라도 서로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차별화가 있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지원청별 학생비율하고 예산비율을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자료요구 해서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차별화가 참 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무조건 주는 것보다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교육참여자 학생, 학생기준을 삼아서 어느 정도 비율을 준다고 그러면 그 예산 갖고 지역청에서 지금 아주 알뜰하게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알기 때문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내년도 시설사업비는 그렇게 배분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게 알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 11월 25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초ㆍ중ㆍ고 ㆍ특수학교 100개교에 교사 휴게실 설치 지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기보다 현재 가장 급한 것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교실이 부족해서 교사 휴게실도 없이 모든 시설을 교실로 사용하고 있지요. 어느 학교는 교육청이 집중지원해 갖고 교과교실 만들어주고, 또 내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중지원하셔 갖고, 또 학생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공간이 없는 그런 학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배정을 조정을 하셔서, 사실 배정문제 아닙니까? 학교 배정문제. 배정문제를 조정하셔서 집중되는 학교를, 휴게실도 없고 공간이 없는 학교를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교과교실제가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몇 몇 학교만 집중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학교들에 지원을 많이, 형평성 있게 해 주셔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교육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잘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머지 보충질의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페이지는 385페이지, 134번 학교신설 하는 항목을 봐 주시고 시설과장님, 거기 보시면 2011년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축개수가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내놓고 초등하고 중등하고 비교해 볼 때 초등은 11개 학교이고 중학교는 9개 학교인데 예산이 중학교가 300억이 더 증가돼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김영수위원

그쪽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것 할 때 신설비가 총 예를 들어서 300억이 든다면 그 300억을 매년 단년도에 다 계상하지 않고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숫자만 단순히 보시면 금액차이에 의문점이 생기시겠지만 학교별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라도 토지매입비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한 학교지만 건축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 숫자만 비교해서 금액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00억 추가되어 있는 것이 9개 학교 몽땅 다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학교를 지을 것 아닙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중학교 9개 학교에 646억이라는 것은 그 속에는 지금 보면 토지매입비가 38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254억, 그다음에 내부비품비 해서 거의 완성된 학교에 대해서는 책걸상 비용 이렇게 해서 2억 5,000 이렇게 해서 646억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중학교는 학교부지를 더 넓게 잡은 것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중학교도 학교부지가 다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9개 학교 중에서 가재울중학교 같은 경우는 총 토지매입비가 268억이 소요되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들지 않고 내년에는 약 90억 정도만 본예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중에 90억만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천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270억이 소요되지만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부터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270억이 반영됐다는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명화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273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지원 이래 놓고 올해 약 10억이 더 증액이 된 것을 제가 분석해 보면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이래 놓고 237페이지 보면 앞에 학부모 관련사업 지원도 있고 학부모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하필 제일 끝에 가보면 운영위원회란에다가 130만 부라는 책자를 같이 만들어서 전 학부모에게 준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학부모에게 줄 것 같으면 학부모란에 갖다 넣어야지 왜 운영위원들 속에다 끼워서 똑같은 책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운영위원회 책자는 해마다 나오는 건데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회의진행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것들이 죽 나와 있는데 일반 학부모들이 그것을 봐서 무엇에 어떻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업에도 학부모예산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속에도 학부모예산이 있다는 그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학교정책과에서 주관적인 사업입니다, 학부모사업은. 그래서 정책과의 사업 중에서 학부모사업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지원과 속에 있는 학부모지원사업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직무교육이나 회의운영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매년 한두 차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학교 운영위원님들은 운영위원회 운영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학부모님한테 전적으로 이런 유인물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학교단위의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란에 넣지 말고 학부모란에다 넣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책값이 약 9억 8,0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될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4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에 보면 아까 300만 원씩 교재교구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보면 255만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250만 원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최소한 500만 원은 되도록 해서 되어야지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유치원이라고 어리다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다른 데 것이라도 어떻게 가져와서 이것을 높이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5 학교 기타시설 증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전에 기획관리실의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항공소음피해학교 학교공동이용시설 대응 투자비 이런 것은 아까 얼른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학교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은 학교가 41개인데 어떻게 공동으로 이것을 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구효중입니다. 이것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강서지역 김포공항 때문에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체육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육관과 그밖에 정보관 등 공동복합시설 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 는 그런…….

김영수위원

시설을 지어준다 이 말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에 일부 저희가 대응투자입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도 7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로 주느냐 물었더니 냉난방비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냉난방비는 요사이 다른 일반학교도 이런 것 다 설치해 놨는데 소리만 난다고 돈 주느냐, 집을 짓든지. 이것이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서해안 바다 위로 날아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안 한다면 이것은 방법이 없거든요. 없으면 여기와 같이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학교가 방음이 다 돼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피해학교에 대한 법률이 금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령과 규칙이 금년 9월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률에 의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의무적으로 공항공사에서 교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호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해 주고 냉난방 에어컨과 난방은 언제 해 주고,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이 우리 돈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빨리 건물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나면 학교별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강동 제 관내 학교가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33.6입니다. 학급당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고 3학년부터 5~6학년까지는 36명, 37명, 32명 이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나면 교실이 없으니까 교실 3개를 터서 지금까지 강당을 쓰다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번에 다목적체육관을 금년에 짓게 돼 있거든요, 짓고 나면 옮기면 그것을 빨리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그런 예산도 신청도 안하고 뭘 했냐고 그랬더니 교장은 금년 9월에 왔고 또 와서 보니 이런 상황이 되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지원국에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것이 3학급만 늘어나도 이렇게 과밀학급은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 뒤에 147 BTL 운영비 쪽에 들어가 보니까 45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지급시에 학교별로 성과점검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점검 평가 후 평가등급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것은 학교별로 성과점검팀을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관여 안하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구효중입니다. 학교별로 평가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거나 이럴 때는 지역청에서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김영수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점검을 해서 불합격이다 해서 돈 안 준 학교도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C급으로 나온 데가 두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의신청 받아서 다시 그것을 해소해서 다시 A급으로 조정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들도 정부 돈이 공짜 같지만 우리가 점검한 대로 합격이다 하고 돈을 주면 학교 자체는 부실한 그런 건축이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본부에서도 챙겨서 다시 가서 점검을 하고, 학교에서 보내온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해서 완벽할 때 취급하는 제도를 앞으로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BTL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ㆍ결산 뒤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근거자료를 어디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과가 그러한 내용을 금년도 것만 가지고는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9년, 2008년 3년치 이 자료를 시간되는 대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위원님들 다 마치시고요. 이제 추가질문만 한 분에 5분 정도 간단하게 해서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학부모 책자 9억 8,000만 원 서울시 5, 6학년 보건책자 구입비가 2010년에 5억입니다. 6억이 부족해서 한 학교당 1개반만 구입해서 전체 학년이 돌려보았습니다. 아십니까? 학부모운영위원들께서 학생들 책 값도 없는데 운영위원회 책자 만들어달라고 하던가요? 학교지원과에 남는 예산을 모자라는 과에 학생들 책 값에 돌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지원과장.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곽재웅위원

아니, 학생들의 보건책자는 활성화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 줄이는 겁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가 잘못 선정되었을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본 위원의 의견이 과하다고 봅니까?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환경개선사업을 금년초에 아마…….

곽재웅위원

간단하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곽재웅위원

과합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열악한 시설을 한탄하다가 위장전입을 하고 동네를 떠나는 학부형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본 위원의 발언에 심하다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두 학교 비교해 본 위원의 지역구가 들어 있어 하나만 더 말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한 학교는 담장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곳도 없었습니다. 벽돌담에서 보이는 펜스(fence)로 바꾸더니 담장을 낮춘다고 해서 돌담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돌담보다는 자연친화로 학생들의 안전에 통행하는 주민들을 위한답시고 돌담 전체를 현재 나무판자로 감쌌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사자마자 천연시트를 다시 가죽시트로 감싸는 듯 했습니다. 예산배정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집행한 일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울타리를 가지고 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예산을 5년 동안 받아가지 않고 학교를 잘 운영했다면 그 학교 더 상금을 주고 성과금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관리했으니까 잘하면 상을 주고 진급을하지요. 그러면 잘못하면 벌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건물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보수해야 할 부위에 따라서 상이 합니다.

곽재웅위원

대개 2년 지나면 본청이나 지역청 돈으로 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꼭 어느 연수가 지나서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한다는 기준은 없고요.

곽재웅위원

대개 BTL 사업은 몇 년 하자보수기간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방수는 3년, 구조는 10년 이런 식으로 부위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릅니다.

곽재웅위원

작년에 건물지은 데가 지금도 또 보수공사를 하는데 1년만 더 있으면 본청 돈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BTL사업으로 지은 학교는 저희 예산투자하지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책임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곽재웅위원

회사에서 지은 학교도 그래요. 건물하자 보수를 왜 추운 겨울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합니까? 실내공사는 이해가 가는데 실외를 왜 12월에서 2월에 하는지 걱정이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신축이나 개축 이런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발주부터 절대공기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겨울공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중구에 있는 동호초등학교가 그런 학교인데 겨울철에 실컷 해 놓고 나면 얼었던 것이 녹으면 다시 다 가라앉아요. 그런 보수공사 왜 합니까? 본 위원이 건물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가 교육청에 관계된 시설에 입찰을 하지못하도록 하겠다고 의원이 되자마자 자료요구를 하자, 죽어도 잡아내지 못할 거라고 모 담당자가 했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고요. 동호초의 경우에는 지금 운영사와 또는 보증사에까지 강하게 공문을 띄워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완벽하게 보수를 못하면 하자보수비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보수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은 하자보수를 지연하고 교육청이 예산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하자보수를 하게 하고 다른 학교 신설에 입찰을 받아낸 업체를 파악해서 제한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위원님의 뜻은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곽재웅위원

뜻은 공감하는데 그런 업체 잡아내겠습니까, 잡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의 권한을 벗어난 입법사항입니다.

곽재웅위원

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입법사항입니다. 대국민 규제차원에서의 법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는 그런…….

곽재웅위원

국민이 부담을 덜가는 일에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었던 업체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현재 건축을 진행 중이거나 입찰을 받아낸 현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자사고가 한 26개 정도가 빠져 가지고 인건비나 재정결함보조금들이 절약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2011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보면 사립학교 인건비에 사립학교 188개 고등학교에 지금 5,000억 정도인가요, 거의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사학지원과장 김선정입니다. 내년에는 인건비가 5%가 상향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데는 한 개 학년, 그리고 올해 시행된 데는 두 개 학년 그러한 인원 만큼이 줄어듭니다. 해서 그렇게 편성했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학교수도 그냥 똑같이 적어 놓으셨군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학교수도 같고 금액도 똑같으니까 자사고 이렇게 생기면서 공립에 더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것인가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밑에 비고란을 쓰시든지 해 가지고 조금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엔 해 주시고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혹시 온수 예산 잡혀있습니까? 여기에도 몇 개 학교는 화장실 개선과 온수 사업이라고 몇 개 적시가 되어 있던데 지난번 행감에 지적된 내용인데요. 잡혀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예산에는 온수 사업은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그때 벌써 예산편성시기가 지나서 그러나 추경 때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10년 결산이 내년 한 6월쯤 되면 단위학교도 다 나오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결산이 진행되는 교특 관계는 2월이나 3월부터는 작업이 들어가고요. 단위학교인 경우에는 2월말까지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4월이나 돼야 기초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기초자료가 나오면 서울시내 전체 지역교육청별로 하셔도 좋고 내년에 직제개편이 되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위학교마다 돈의 관례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는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그런 예산현황 어디서 돈이 어떻게 지원됐는지를 파악하니까 여러 과에서 애를 쓰셔서 보내주셨는데요. 실제 그 학교들의 예산규모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확대하셔 가지고 전체 1,000여개 학교에 그런 작업을 한번 정도 하셔야 서울교육청에서도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시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비만 잡혀 있는 경우를 제가 잠시 휴식시간에 세어보았더니 55개 학교가 7,000만 원 설계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곱해 보니까 약 350억 원 정도가 설계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얼핏 설계 문외한으로서 생각하기에는 단위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비슷 비슷하게 생기고 농구코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텐드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아니면 1층에 필로티를 한다든가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7,000만 원씩 학교마다 설계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2011년도 5개년 계획에 의한 물량 공립학교 52개교와 사립학교 2개교 해서 총 54개교에 대한 시설비만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52개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 통과를 했고요. 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같은 규격으로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위치, 본관하고 연결문제, 그 지반 등 모든 것을 각각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필수적으로 해야만 되고요. 또 학교의 희망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을 반영해 주려면 해당학교별 설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 설계비를 줄이기 위한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물이라든가 그러니까 표준화시키는 시스템은 저희가 내년도에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네.

김명신위원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양천중학교의 항공소음피해 공동시설이용이 있었잖아요. 한국항공공사가 36억 원을 매칭펀드 사업으로 주는데 교육청도 36억 원을 똑같이 1대 1로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예산서 417쪽에 보시면 학교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신원초, 금옥중, 양천중학교 3개 학교가 올해 해당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까 한국항공공사가 36억 원을 매칭펀드로 내놓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도 같이 36억 원을 내놓기로 된 건데 나머지 학교도 항공소음피해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항공소음피해 학교가 현재 21개교가 1차 지원대상 학교고요. 올 연말에 약 44억 정도의 돈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가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음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범위에 따른 학교 부분이 22개교와 현재 13개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회의사항을 교육청 패쇄회로로 해서 교육청에 연결시켜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의회의 다른 상임위는 다 집행부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연계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우리 여기서 회의 열리는 것이 교육청 본청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 말이지요?

김명신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것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들여서 하겠다면 위원장으로서는 그것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테넷 상으로 보게 하는 것은 좀 쉽다고 하는데 인터넷 상으로 보게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일반시민들이 막 볼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마지막으로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 한번만 나와주십시오. 아까 1, 2, 3 순위 예산에 5%를 배정받았다고 그랬는데 5%면 총액의 얼마입니까?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 65억 정도됩니다.

김명신위원

65억이요? 지난번에 행감 때 똑같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통정리할 것은 교통정리 하고 바로잡은 줄 아는데 똑같이 대답을 하셔서 좀 뭐라고 그럴까, 위원들의 질의와 그다음의 상황진척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간에 이해와 설득, 양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따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나중에 김명신 위원님한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 올해의 불용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언제 파악이 되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화위원

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교특회계 전체의 불용 예정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명화위원

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교특회계 전체의 정확한 것은 결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연말이니까 저희가 자금 운영하는 차원에서 가정산 정도는 해 볼 수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10월 말쯤인가 저희 나름대로 추정해 보니까 2,700억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제일…….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물론 사업 자체가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내역을 그 자료라도 우선적으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학교별 자체 기준에 의해서 징수된 시설사용료 있죠, 학교시설사용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이 학교회계로 따로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는데 그 기준이 들쭉날쭉 하지 않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지금 시설사용료를 학교회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학교회계제도가 들어온 2001년부터 바로 학교회계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별로 기준 자체가 다른데 그것은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는 과다하게 되어 있고 어느 학교는 그것보다 못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그것이 지역에서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지역주민은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금을 냈는데 왜 학교에다 이렇게 과한 비용을 내야 되느냐 이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관계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진행중이다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비용에서 불용된 부분, 예산 중복편성된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올해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중복편성이 돼서 안 됐거나 어떤 불용사례 이런 것을 함께…….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사례까지 말씀입니까?

윤명화위원

사례는 어려운가요?

김상현위원장

개별적으로 뽑아서 위원님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현재 10월 20일 기준에서 시설사업비에서 현재 불용예상액은 338억 원 정도이고…….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이해하시지.

윤명화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456쪽 건축시설관리에서 아까 질문하다 놓친 것 같아서요. 위탁사업비 안전진단용역비가 6억 1,000만 원이죠? 아까 말씀에 35년 이상 된 건물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가장 큰 기초자료가 안전진단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죽 학교마다 시설마다 기존의 안전진단결과를 가지고 보면 간혹 몇 몇 학교들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은 안전진단에 기초해서 보면 거의 맞더라고요.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안전진단의 핵심은 구조 골격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은 아시다시피 창호라든지 바닥이 노후됐다든지 화장실 변기가 깨졌다든지 그런 부류에 저희가 11개 사업으로 전기시설이…….

정상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30년 이상 되면 노후된 건물일수록 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일반적인 저거지만…….

정상천위원

본 위원 얘기는 C등급일 경우에는 그만한 예산투입이 오래된 건물이니까 당연히 노후화됐으니까 상관관계는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6억 1,000만 원이면 안전진단이 35년 이후 된다고 했죠? 현재 지금 새로운 건축 기준을 보게 되면 내진설계가 돼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88년도 이후부터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내진설계를 통해서 새로 신축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우선적으로 안전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을 정확히 다시 올려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이든 추경이든 일단 안전진단은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 안전진단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규에 의해서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35년 이상 된 건물과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심히 이상스럽다고 전문가가 올린 것 해서 30년 이상 중에 저희가 이번에 해당되는 면적이 190교에 342동에 11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이중에서 저희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해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정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총 원래 제대로 하면 24억 9,300만 원이 드는 사업을…….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 기준 있지 않습니까, 대상도 있고? 자세한 사항을 주신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학생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급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급식보다 더 급한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리포터로 주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성북지원청, 길음뉴타운 문제가 아주 복잡했었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 2005년부터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해 왔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만일 그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주변학교에 배정된다고 그러면 그 주변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그 부모들을 위문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을 통해서, 2005년이면 지금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뛰던 부모님들께서 길음중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변으로 배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쪽 길음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벌써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냐, 혹시 앞으로라도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안내문을 통해서든지. 학부모님들이 이러다가 또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추진했던 학교가 설립이 안 돼서 이 지경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길음중학교 신축 문제가 잘못돼서 못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짧게 사실 확인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서울시 모 의원께서 제게 예산과 관련해서 부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은 예산을 증액해 달라든지, 새로운 사업의 예산편성을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푸른도시국과 중구청 협의하에 중구 성동구 관내에 위치한 대현산 배수지공원에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금년 1월 22일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시작으로 10월 26일 실시설계기본안이 수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착공 및 완료가 2011년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응봉공원, 다시 말해서 대현산 배수지죠. 그 공원은 이용률이 높지만 진입계단 경사가 매우 심해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공원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접근성 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원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이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이, 이것을 사실확인 해 봐야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교장으로 있는, 중부교육지원청에 소재하는 K여중 교장선생님께서는 대현산배수지의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2011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 2억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오늘 중으로 우리 교육시설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본 위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2억 3,000만 원 전액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본 위원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시설 관련 1043쪽 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있는 분은 봉천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관악초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이 혹한에 외부도장공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 여름방학에 담장공사를 했는데 그 담장미관이 어떤지 여름방학에 몇 가지 공사를 했는지 이것이 지난 7대 시의회에서 했던 작태들입니다. 그것 하나 가보시고요.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차만 있으면 모시고 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아까 강남청이 약 5% 65억을 배정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영락고 강당 겸 체육관 공사가 11억 4,500만 원이 있지요? 이 11억 4,500은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시설과인가요, 아니면 사학지원과인가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사학지원과장 김선정입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은 공사비인가요? 1043쪽.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입니다.

최홍이위원

공사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는 작년에 나갔어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이 영락고등학교에 방수공사나 화장실 개선 또는 바닥공사 같은 것이 계속 들어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5억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밑에 영락유헬스고등학교라고 있지요? 5번 6번에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최홍이위원

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가 3억 7,000인데 하나 알아보실 것이 있습니다. 캠퍼스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강당을 양쪽 학교가 같이 쓰게 되어 있는지 영락고등학교만 따로 쓰게 되어 있는지?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공동사용입니다.

최홍이위원

공동사용이에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같은 영락교회 재단에 20억이 들어 간 것입니다. 제 말씀 의도아시겠어요? 강남교육청 전체가 65억 들어갔는데 한 사립재단에 20억이 들어간 거예요. 작게만 다른 것 다 훑어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편중지원한다. 무엇이 끼어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닥공사나 또는 화장실 개선공사는 나중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한 사립학교에 집중지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2~3년전부터 자율고등학교로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예산지원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 것은 철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훈고등학교의 모든 예산은 다 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각 지역청 국장 예산담당관은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필기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047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지적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도 판단을 합니다. 사실 위원장은 처음에 교육위원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공개자료가 아주 신뢰가 있는 자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손대면 큰일나는 줄 알고 위원장도 멋도 모르고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좀 달라고 했더니 큰일나는 것처럼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교육개선사업의 헌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이 위원장은 이 우선순위공개 자료에 대한 신뢰가 안 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우선 수많은 학교에서 물론 여기 유치원도 들었습니다만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 해서 한 1,200여개 학교에서 이 우선순위 공개자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게재되기도 엄청 힘들은 반면 설령 여기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기에는 로또 복권 당첨보다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예산 한번 들어가기는 어마어마하게 힘이드는 거에요. 여기 1순위에 들어 있으면 무엇합니까? 1순위에 들은 것 중에도 최하위 것 갖다 올려놓고 편성합니다. 10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타사업 교육지원국 사학지원과 소관입니다. 맞지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1번 모니터링 시민참여모니터링운영비 3,000만 원 이것도 교육환경개선비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모니터링, 시민참여모니터링운영비가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교육환경개선비와 연관이 있습니까? 시간 없어요. 과장님, 뭡니까? 이것은.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이것은 공립에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시민들이 시설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무엇을 모니터링합니까,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구효중입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시설사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각종공사에 대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모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위 평가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비가…….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효중

구효중교육시설과장

그 편성은 저희는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환경개선비와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법률적 규정이나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지금 저희가 총액…….

김상현위원장

그 규정이 있느냐 말이지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른 데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지시, 지침, 법률. 교육시설과장, 아니면 사학지원과장 소관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을 요청했을 텐데요.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체적으로는 시설과에서 주관을 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장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법률적 근거나 무엇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주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학지원과장, 이 우선게재순위에 들어 있는 장애인 시설은 빼고 들어 있지 않은 시설만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면 법적으로는 전부다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이 있는 학교는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빼고 안 들어와 있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게재가 순위가 얼마나 실효성이 없느냐, 신뢰성이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일단은 사립고 사학지원과의 기타사업 중에 1번부터 32번까지의 사업 중에 8개 사업만 이 내용에 있던 거고 24개 사업은 게재순위에 없는 사업입니다. 하나 하나 건건이 위원장에게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한번 불러볼까요, 게재 순위에 없는 학교. 경북비지니스고, 경신고, 고대부고, 대진여고, 동대부고, 동명여고, 동산정산고, 동성고 아까 말씀했던 모니터링비, 보성여고, 상명고, 서울관광고, 서울동천학교, 애화학교, 성남고, 신정여상고, 영락유헬스고, 영파여고, 오산고, 용화여고, 인덕공고, 장훈고, 정의여고, 한국구화학교 이것은 우선게재순위에 없는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유 내십시오. 여기에 있는 것은 빠지고 여기에 없는 것은 들어갔습니다.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1, 2, 3 우선순위에는 없습니다만 기타사업은 기타사업의 노후화 점수로…….

김상현위원장

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사업에도 안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타사업 게재순서에도 들어 있는 것 중에 8개만 들어 있고 나머지 24개는 이 내용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듣고 있지요?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상현위원장

적으세요. 기타사업 중에 공항고등학교 방송실 배선교체 7,000만 원 이것은 3순위 사업이 껴들어 와 있습니다. 창덕여고 체육관 조명 방송 및 무대설치공사 비용 이것은 우선게재순위가 없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량고등학교 서관, 생활관동 철거비용 1억 8,000만 원 우선순위 공개자료에 없는 것이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049쪽 중간에 보면 교육시설관리사업와 관련된 소규모 시설사업 연간단가계약 추진비 20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 20억 편성된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시설관리사업소의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가 5억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유사성격의 예산이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있습니까? 금년도 5억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20억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원묵중학교 체육관 지붕교체사업 1억 5,000 우선순위에 없는 사업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대부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000만 원, 연천초 교사동 교실환경개선사업 습기로 인한 곰팡이 제거에 1억 8,000만 원, 은평중 노후홈통 교체에 2,000만 원 이 3개교도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영일초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2억 이것도 순위에 없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

정준

안정준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네. 보광초 위험시설 보수 4,000만 원 이것도 순위에 없는 것이 껴들어 와 있습니다. 강동교육지원청.

문철

신문철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영파여중 장애신 편의시설 설치 1억 1,500만 원 순위에 없습니다. 동작교육지원청, 성남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000만 원 이것도 순위에 없습니다. 성동교육지원청 장안초 서관 철거 및 운동장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순위에 없는 것이 껴들어 와 있습니다. 성북교육지원청 번동초 본관 홈통교체 4,000만 원, 성북초 별관 동측 바닥포장 3,000만원, 인수초 전기용량 증설 특고앞 이설에 8,000만 원 이상 3개교 우선순위 공개자료에 없는 편성. 특히 인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타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전기개선사업으로 들어갈 사항이 여기에 껴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1054쪽 외부환경개선사업 시설관리사업소 미양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2억 순위에 없는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산공고 방음벽 이전설치 후문이전 4,500만 원 순위에 없는 것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대성중학교 교사동 좌측면 배수로 보수 2,000만 원 순위에 없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동일중학교 외부계단 철거 및 보수 3,000만 원 순위에는 1,0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증액편성되어 있으며, 중부교육지원청 명신초등학교 배수로 정비, 보광초등학교 담장개선, 창신초 운동장 정비 3개 사업 순위에 없습니다. 성동교육지원청 구의초등학교 배수로 설치 및 마사토 포설 8,700만 원 순위에 없습니다. 예산서 1059쪽,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또 편성됩니다. 기타사업으로 장애인 시설을 죽 설치 편성해 놓고 여기 와서 또 장애인편의시설 예산이 또 나옵니다. 이중으로 양쪽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어떤 것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일반편의시설을 하는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1059의 장애인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는 우선순위사업에는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왜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장애인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62쪽 노후교실 개축 여기도 이문초, 인왕초, 대왕초, 옥수초 개축예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위원장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옥수초 같은 경우에는 66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교실을 개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개축한 학교 멸실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멸실도 20억 이상의 건물을 멸실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1064쪽 방수공사 사학지원과, 영신여고 진성관 옥상 및 외벽방수 1억 4,400만 원 3순위가 1순위로 끼어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선유고등학교 옥상방수 4,500만 원 2순위사업, 신림고 체육관 천장 및 벽제방수사업 2순위사업 1억 1,700만 원, 인헌고등학교 후관 옥상방수 1,800만 원 2순위사업, 노원고등학교 정보관 방수공사 6,300만 원 3순위사업, 누원고 체육관 회의실 보수 3,600만 원 순위에 없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상신중학교 창조관 옥상방수 900만 원 3순위사업, 중부교육지원청 후암초등학교 정보화동 옥상방수 1,800만 원 순위에 없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 등서초등학교 옥상방수 1억 800만 원, 신남중학교 발코니 방수 1억 3,000만 원, 신원중학교 옥상방수 1억 2,600만 원 순위에 없습니다. 성동지원청 마장초 아스팔트 싱글노후로 보수 1억 800만 원, 장안초등학교 본관동 옥상방수 1억 2,600만 원, 증마초등학교 본관, 별관 연결 복도 외 두 곳 1,020만 원, 3개 학교는 순위에 없는 사업입니다. 화양초등학교 옥상 및 기타 방수공사 8,100만 원 3순위사업, 신양중학교 옥상방수 9,000만 원 2순위사업, 마장중학교 체육관 옥상방수 1억, 무학중 옥상 및 연결복도 2,000만 원, 성원중 별관 옥상방수 2,700만 원, 3개 중학교는 순위에 없습니다. 성북교육지원청 번동초등학교 신관 옥상방수 7,200만 원 2순위사업입니다. 1068쪽 예산서 냉난방 개선사업입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영등포고등학교 관리실 개별난방 분리 7,150만 원 2순위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1072쪽 바닥보수 11개 지역청 중 강서교육지원청, 성동교육지원청 두 곳은 바닥보수가 1원도 없습니다. 왜 없는지,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성동교육지원청 관리국장 또 담당과장은 사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십개 학교에서 바닥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2개 지역청만 유독 없습니다. 1075쪽 외벽보수, 사학지원과 창문여고 6억 순위에 없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노원고 정보관 외벽보수 4억, 서울고 교사동 외벽보수 2억 순위에 없는 사업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광성중 E동 외벽 리모델링공사 1억 2,000만 원 순위에 없는 사업 들어와 있습니다. 북부지원청 재현중학교 외벽보수 8,000만 원 2순위사업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명신초 본관동 외벽보수 2억 6,000만 원 순위에 없는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 양천초 본관동 외벽 단열 1억 3,000만 원 순위에 없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숙명여중 당초 순위에서 외벽보수비가 6,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으나 예산편성에는 3억 1,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78쪽 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은 다른 지역청도 다 마찬가지이고 교육시설과장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 금산초등학교 본관동 전면 화장실 개선에 3억 3,600만 원, 도림초등학교 별관동 화장실 개선에 3억 3,600만 원, 신도림초 후관동 화장실 개선에 3억 3,600만 원, 신영초 신관동 화장실 개선에 3억 3,600만 원, 영신초 신관동 화장실 개선에 3억 3,600만 원, 대림중학교 본관동 좌측 화장실 개선에 3억 3,600만 원. 똑같이 3억 3,600만 원입니다. 이 6개 학교가 화장실 규모가 똑같은 건지 아니면 3억 3,600만 원을 주고 이 돈에 맞춰서 화장실사업을 개선하라는 건지, 남으면 다른 데 쓰라는 건지, 모자라면 보태서 쓰라는 건지 정확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개봉중학교는 4억 2,000, 여의도중은 4억 2,000입니다. 다른 데 다 똑같습니다. 여기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냥 뭉뚱뭉뚱 떼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각 학교마다 화장실의 크기나 규모나 또는 개선해야 할 것이 다 다를텐데 똑같은 돈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 주세요. 이것은 돈에 맞춰서 하라는 뜻인지. 1081쪽 전기시설개선사업 사학지원과, 숭실고등학교는 2순위사업인데 우선순위 사업에는 잘 보십시오. 우선순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전기용량 증설 및 간선교체 공사비로 8,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실제 예산편성은 그것도 2순위입니다. 전기용량 증설 하나만 하는데 1억 8,000으로 예산서에 편성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8,000만 원으로 돼 있다가 한 가지 사업에 1억 8,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085쪽에 창호교체가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만 30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 우선 게재순위에 공립고등학교는 72개 창호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단 한 개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공립고등학교는 단 1원도 편성을 안 하고 사립고등학교에만 30억 700만 원 편성한 사유가 뭔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원청 창호교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북부지원청 도봉중학교 후관동 외부창 1억 3,000만 원 순위에 없습니다. 강서지원청, 이 우선순위 게재사업에 보면 강서교육지원청 각 학교에서 창호교체를 해 달라고 61개나 사업을 요청했으나 11개 지원청 중 유독 강서지원청만 한 곳이 없습니다. 사유가 뭔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작지원청 봉림중학교 교사동 창호교체 8,450만 원은 3순위 사업임에도 저 1순위사업을 다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입니다. 소방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강남지원청 대치초등학교 본관동 소방시설 개선, 양전초등학교 소방시설 개선, 영희초등학교 소방시설 개선 3개 학교가 예산이 똑같이 1억 400만 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편성이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돼 왔습니다. 도대체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위원장으로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학교의 소방시설, 3개 학교에 소방시설 개선하는데 똑같이 1억 400만 원입니다. 돈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인지, 하다가 모자라면 학교운영비에 보태 쓰라는 건지, 아니면 일부분 이것만, 이 학교할 것이 5억을 다 들여야 되는데 부분 부분만 1억 400만 원 돈에 맞춰서 하라는 건지 도저히 위원장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위원장이 한 자료는, 내일 아침에도 위원장은 일찍 나오겠습니다. 8시 반이면 나옵니다. 8시 반에서 10시 사이 또 점심시간, 수시로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 각 과장님, 지역청, 사업소 예산담당관 다 조사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계수조정에 참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이것은 도저히 위원장으로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것을 끝내시고 잠시만 교육위원회 회의를 2~3분 했으면 싶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우리 위원님 간담회요?

최홍이위원

간담회든 회의든 간에.

김상현위원장

공무원 보내고 저쪽 방에 가서 산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국을 포함한 2011년도 교육청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설명 또는 확인할 사업부서가 있으시면 내일 10시에 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시킬 공무원 누가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김명신위원

진로지도교육과장님하고요. 과학ㆍ영재교육과장님, 평생학습진흥과장님 그리고 다른 분도 혹시 더…….

김상현위원장

정식 명칭을…….

김명신위원

과학ㆍ영재교육과장님, 직업진로교육과장님, 교육복지담당관, 정보화교육담당관, 그다음에 평생학습진흥과장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내일 10시부터 12시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직업진로교육과장, 과학ㆍ영재교육과장, 교육복지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평생학습진흥과장, 또 학교체육보건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 호명하신 분을 내일 10시에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승운 교육지원국장께서는 금년도 12월 30일 약 10일 후면 공로연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35년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로운 퇴직도 한편으로는 축하드립니다. 남은 며칠 후배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7차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