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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0-12-17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김현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의원입니다. 특히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14일 안건을 상정하여 3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65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1,574억1,000만원 대비 84억7,900만원 5.93%가 증가 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1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0억원 5.2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7,900만원 10.86%가 증가한 규모이며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청소년 육성기금 외 4종으로 총규모는 17억5,186만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6억8,038만1,000원에 비해 7,148만1,000원 4.25%가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총세입 예산안은 1,658억8,900만원으로 이중 자체 세입은 총세입 예산의 20.97%인 347억8,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3억5,300만원 22.3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인 등록세 일부가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세원조정이 주요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30억7,800만원, 세외수입이 217억800만원 의존수입은 총세입 예산의 79.3%인 1,311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2,600만원 1.65%가 증가하였고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33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8,100만원 13.66%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세의 세원조정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23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억700만원 8.7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복지부분의 국시비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5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1,574억1,000만원 대비 84억7,900만원 5.39%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610억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354억200만원, 물건비 117억9,000만원, 경상이전 경비가 975억3,700만원, 자본지출 126억7,300만원,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54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등 총4종으로 48억8,9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7,900만원 10.8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차장사업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예산이 4억3,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대체적으로 모든 기금에서 증가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 등 총 4종으로 19억2,92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규모는 84억7,000만원 5.39%가 증가되었으며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원조정으로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19.12%로서 전년도 15.93% 대비 3.93% 상승하였으나 이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복지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률 증가와 인건비 등 기본경비 증가 등 실질적으로 구의 재정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래성장적 주민편의를 위한 신규사업은 미미하며 내년 재정운영에 많은 곤란이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를 다시 한번 분석 검증하여 일몰제 적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심성지원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효과 등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 후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악화의 주된 요인이 중앙정부 사업인 매칭펀드식 복지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정부의 일부 모순된 정책에 기인한다고 보면 이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 및 의회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및 타 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국가 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에 대한 국비지원율확대, 지방교부세, 교부금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재정운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구적인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고 2011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도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하여 구민들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된바 있는 필수경비 등 일부에 대하여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어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낭비를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삭감조정 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편성취지와 맞지 않게 집행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조정 하였고, 지역경제의 침체등으로 내년도에도 여전히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을 예측하여 대덕제행사운영 등 일회성,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예산과 분리되어 예산부서의 통제가 소홀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준에 정한 범위내에서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단기 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 예치시 시중금리의 변동을 미리 예측하여 이자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성과정에서 일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승인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610억원중 9억21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법장사 3층석탑 주변정비 외 1건 5,070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과 삭감액을 조정한 8억4,951만9,000원은 예비비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철

김현철의장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문의 주요변동 내역은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분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과, 계획이 변경 되었거나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9,800만원이 증액된 1,722억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억3,500만원이 증액된 1,667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6,300만원이 증액된 54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은 4억100만원, 지방교부세는 2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14억5,300만원 증액되었고, 재원조정교부금은 17억1,900만원이 감액 되어 총 3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인건비에 9억7,500만원 물건비에 4억8,500만원, 경상이전에 4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6억1,000만원, 예비비는 5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성질별 예산내역입니다. 인건비에 9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편성 내역은 보수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직원 연가보상비 4억6,000만원 반영, 집행잔액 삭감액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억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 초과근무 수당 등 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3억7,500만원 여비는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비에 3,100만원, 재료비에 900만원, 연구개발비에 2,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4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대부분 사회복지비로, 14억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등이 1억1,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배상금은 400만원, 민간이전이 10억8,900만원, 자치단체이전이 8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 자본지출은 16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이 16억9,900만원으로 시설비 증액의 주요 내용은 봉덕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 6억,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5억,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 사업비 6억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비비는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액 5억,8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2쪽부터 17쪽 까지는 분야별 주요사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요 증액은 1회 추경예산 이후 확정 내시가 내려온 국시비 사업과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 증액이 대부분이며, 감액의 주된 원인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12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증액 때문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500만원 증액, 과오납금 등에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에 1억7,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억5,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용은 불법주정차 견인 소요비용에 9,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3억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 11억5,3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은 주차장시설확충 공영주차장에 2억6,2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운영비 등에 4,700만원, 주정차단속 견인위탁관리에 1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예비비에 12억6,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계속비 및 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 조정과 제1회 추경 이후 추경성립 전에 집행한 내용을 정리한 것과 부서별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서 별책)
현철

김현철의장

이철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정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의 현황이나 장래계획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답변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답변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정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의원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바쳐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대명2동 대명5동 남구의회 가 선거구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당선된 이정의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을 함께하며 공동분모까지 찾을 수 있도록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주민여러분과 취재오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와 관련 관광객 유치등과 재래시장 활성화계획 구청장기,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에 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청에서 많은 상을 받으셨는데 구의원을 대신해서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구시와 구군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과 17만 구민도 함께 동참하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 발맞추어 국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 마스트플랜 종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관내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과 다문화장터, 특화시장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전통으로 명성을 유지해온 전통시장이 대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대형할인마트 등에 밀려 설자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존권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전통시장 한 곳이라도 특화된 구역으로 지정하여 다문화장터, 야시장, 원어민 특화시장 등 문화 쇼핑시설과 연계하여 쇼핑투어 프로그램개발과 관광상품개발로 차별화된 전통시장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케이드 설치는 물론 영업장 리모델링 품목별 노점상 규격 등 휴게실 공간확보와 야간특수조명 보행로 확보 등 시설을 현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및 구비 확보의 재정상의 문제점과 노점상 규격화 배치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남구의 명물거리로 만들어 쇼핑을 하고 싶은 관광 명소로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 번째는 구청장기 구청장배 생활체육행사 14개 종목의 경기 개최 방식 개선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높이기 위해 공간체육시설의 확충 및 정비는 물론 생활체육행사를 적극 발굴 지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4개 종목을 14회 분산 따로 개최하고 운동종목으로는 유도, 게이트볼, 풋살, 볼링, 국학기공, 족구, 야구, 축구, 태권도, 탁구, 리틀야구, 생활체조, 배드민턴, 테니스 등 으로 알고 있으며, 행사 진행은 생활체육회 및 해당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종목별 개인 취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행사성격, 연령대 차이, 성별 분포도, 운동시간대가 다양하고 예산지원도 미비하여 통제 기능이 약하고 주민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종목별 대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14개 종목 등록 체육인수가 2,900여명에 달하고 있어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확보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행사처럼 예를 들면 개막식 10월 5일쯤에 한곳에서 개회식 및 개회선언을 하고 20일 동안 경기를 한 후 25일경 폐막식을 하여 구청장기나 구청장배를 수여한다면 효율적이며 개, 폐회식 때 남구관내 지역 유지분 모두가 함께한 자리에서 남구의 체력증진과 건강 등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 육성할 방안을 연구 지원 하도록 유도 한다면 남구구민의 체력은 향상 될 것이며, 각 종목별 운동경기는 회원들 선호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분산 개최하여 아니 지금처럼 종목별 행사는 하더라도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14개 행사장을 방문 격려하는 시간을 남구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190회 남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현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하신 사항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테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2011년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 대비해서 남구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남구의 관광자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관광자원이 앞산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풍부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 2011년 대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구를 찾는 관광객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대전제를 깔고 그동안 앞산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남구 재정이 어렵지만 대구시에 특별 교부금도 받고 또 교부세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앞산 쪽에 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고산골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 주차가 어렵고 주차장도 없고 그 주변이 한 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남구를 찾아오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래서 안되겠다 생각을 해서 쓰레기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산골 일대를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하고 대구시에 긴밀한 협의를 얻어서 주차장을 2차에 걸쳐서 처음에 60면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제2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관광자원이 안 되니까 대구시에 협조를 받아서 메타세콰이어 숲길 250미터를 조성했는데 현재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 산행을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법장사에서 제4탕에 이르는 구간에 야간공원등을 대구시에 예산 지원 받아서 설치해서 야간등산 인구를 많이 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산 고산골 쪽을 찾는 관광객 수 등산객 수가 4년 전에 비해서 4-5배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큰 골 안지랑골 쪽에는 전통사찰인 은적사 안일사 법장사 3개의 사찰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산재한 문화재를 전부 정비하고 안내도를 붙이고 또 이천동에 고미술거리도 50개 업소가 산재해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열악했지만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표지석도 붙이고 KBS 명품 진품도 유치해서 전국적으로 이천동 고미술거리를 알리려고 애를 썼고 특히 대명3동 계대 주변에는 소극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연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 구에서 공연 문화거리로 지정해서 정비하고 내년에는 전국 대학 연극제를 유치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가량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제가 4년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삼각네거리에 테마파크라든지 봉덕동에 봉덕 맛 길 이런 것들을 해왔지만 2011년 육상 선수권대회가 내년 8월 30일부터 있습니다.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투자를 하고 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를 찾는 관광객을 늘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긴 안목을 보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인데 당장 내년에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추가로 15억 정도 더 들여서 연장할 계획입니다. 앞산 자락길을 이용하는 분이 많은데 어떤 길로 들어가야 될지 진입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 진입로 정비라든지 문화재 관광명소 안내판 설치 앞산 주변에 웰빙 먹거리 타운 3년간 계획해서 대구시민들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대구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웰빙 먹거리 타운을 만들고 또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로 중앙대로에는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봉덕 중앙길에는 중동교에서 관제탑까지 안전한 보행 길을 만들어서 남구가 관광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앞산과 신천 남구에 산재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구 시민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을 살리고 특화시장을 만드는 것 전적으로 저도 이정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오늘 상인회 회장님들 많이 방청 하셨는데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애써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 인프라 구축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담부서도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대세 흐름의 물결이 결국은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 마트들이 공공기관 행정기관의 허가제가 아니고 또 소규모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이 노력해서 해야 하는데 방금 질문의 핵심은 한 개 시장이라도 야시장 등 이런 특화된 시장을 만들자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중앙대로와 관계에서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어느 시장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특정시장의 야시장 하는 것을 용역에서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주변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반대가 있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상인회 측과 의논해서 좋은 안을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남구의 어느 한 시장이라도 야간에 불을 써서 거기서 막걸리도 한잔 먹고 또 대구 젊은 층도 와서 거기서 좀 놀고 물건도 사고 이런 야시장이 있으면 외국에서 대구로 오는 관광객도 밤에 할일이 없는데 시장에 와서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상인회 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행정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추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생활체육을 개회식 폐회식을 따로 하고 대회는 지금처럼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반대인 이유가 제가 지금 4년째 구청장을 하면서 생활체육 대회에 참석도 많이 해봤는데 생활체육은 일반체육하고 다릅니다. 생활체육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활체육 회장들을 만나보면 전부 고민이 뭐냐면 잘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배문현의원님도 배드민턴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최측에서 스폰서를 많이 구해서 오시는 분 회비도 안 받고 점심도 풍성하게 대접하고 선물도 준비하면 동호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한 대회에 200만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회장님들 임원들 애를 먹어요. 이리저리 스폰서 보러 다닙니다. 그래 또 준비하면 회원들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회식에 오라 대회에 오라 폐회식에 오라하면 올 사람이 없습니다. 모 구청에 이렇게 해보니까 개회식 폐회식은 회장단 밖에 안 와요. 회장 총무 줄 쫙 세워놓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하도록 두고 우리는 멀리서 구경하는 겁니다. 오라 가라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구에 축구장 무슨 각종 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 빌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간을 두고 구해도 못 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체육은 우리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동호인들이 좋은 시점에 하도록 놔두고 구청에서는 시간이 안 되면 못가는 한이 있더라도 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종합계획 부분에서는 물론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도 또한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아주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도 조금은 어렵지만 구청장이 애쓰고 지역 상인들과 힘을 함께 한다면 틀림없이 지역경제가 회생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야간시간대에 도로변, 골목길 특정지역에 모아둔 쓰레기 잔여물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0년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으셨지요. 주민을 대표하여 임병헌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아니 계속해서 우리 남구가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타 시군구에 양보할 생각은 없으시겠지요. 국장님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의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지역 내에 배출하는 각종 쓰레기는 일반생활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2010년 청소업무 활성화 계획을 보니 구청과 자치센터 간에 업무분담을 하여 청결을 항상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센터에서 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회원 등 각종 조직단체 중심으로 주민자율 청소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한지등 취약지 등에 청소를 너무 잘 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의 이면도로 청정골목” 만들기 사업 등을 실시 자치센터별 1개구간씩 설정 시범 실시하고 청정골목 구간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생활쓰레기는 4개반 15명의 청소인부가 차량 7대를 배치하여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설치 운영하는 등 청결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혹서기 혹한기에도 청소인부의 절대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8시에서 새벽 1시까지 골목길 주택가 등에서 이동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등을 도로변 등 일정한 곳에 모아 운반 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부 잔여물이 흘러내리고 방치하여 미관상 불쾌감을 주고 악취를 풍기는 사례가 있어 주변상가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쓰레기분진과 향기까지 이 자리를 함께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할수 없음이 못내 아쉽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본청, 자치센터 보건소 등과 중지를 모아 분진물을 세척하고 냄새를 방지하는 탈취제 살포 및 위생소독 등으로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앞 우리 상점 앞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을 사전에 예방한다면 우리 남구가 종합평가에서 계속 최우수 기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창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이정의원님께서 청소행정 분야 4년 연속 수상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이 뜻은 더 열심히 해서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은 미관상 불쾌감을 주는 잔여물 처리 문제 그리고 악취 문제 아마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일반 생활 폐기물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이면도로 골목 주택가에는 소형차나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집하장소에 생활폐기물은 대형운반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잔여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소형 차량에서 대형 차량으로 바로 직접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과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는 EM배양액을 살포하기로 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소독도 하고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물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미관 저해하는 부분과 악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잔여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쓰레기 깔판을 깔고 바로 수거를 해가도록 하기도 하고 기동처리반을 활용해서 잔여물을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백프로 완벽하게 주민들이 만족하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업체와 협의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후속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EM 배양액을 지금 현재 살포하는 회수보다 조금 더 회수를 늘여서 악취를 제거하도록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도로변 쪽에 집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집하해서 수거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원인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배출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배출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이정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쓰레기 분진과 냄새나는 부분이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하면 님비 현상이 일어나서 청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앞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는 좀더 점진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대로 연결 띠 녹지사업후 관리와 휀스 파손 부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로 띠 녹지연결형 조성사업에는 남천, 피라칸사스, 철쭉류 등 2만2,200주 식재하고, 육각정자 1동과 돌 의자 10조 경계석 1.351m 띠 녹지휀스 1,2㎞를 설치하여, 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의원

영대병원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까지 양측 2.4km에 화단관목 등 녹지대를 조성하여 유지관리 하고 있으나 최근 연결 띠 녹지 조성 구간중 휀스설치 부분이 차량접촉으로 파손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또 미관을 해치며,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고 화단관목 훼손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추가식재 하면 되는데 띠녹지 보호휀스는 말목형과 로프 등을 재설치하여 띠 녹지 조경을 보호함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의 좋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진걸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대로 띠 녹지 휀스 설치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시행한 영대병원 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구간의 한전지중화사업, 인도정비사업 띠 녹지사업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띠 녹지 등 훼손된 화단관목은 내년 봄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 보호휀스는 연접한 상가의 인도부분에 차량 진출입과 주차로 인해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파손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파손된 부위 용접과 유실된 부분을 보완하여 현재는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인도위로 차량 진출입이 있는 한 이용 주민의 주의가 불가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남구 주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파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주위를 기울여 주신 상가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프 등으로 휀스를 재설치하는 방안은 본 구간이 금년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앙대로 도시활력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로프로 재설치하는 것보다는 중앙대로 도시활력화 사업으로 추진 계획인 차도 폭 축소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사업 시행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대로 띠 녹지뿐만 아니고 관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의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남구 중앙대로에 멋지게 만들었는 것만큼 국장님께서 잘 관리보호하고 휀스가 파손 되어서 우리 주민이 다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몽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은 보건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독감 등 예방접종시 예방접종 방법 개선과 체력단련실 이용 활용 방법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고자 하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유영아 소장님 임기중에 보건소를 신축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구비하여 대구에서 최고의 보건소로 확장 보건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임병헌 구청장과 유영아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보건소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예방접종사업은 접종 후 인공면역을 얻어 전염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예방접종 종류를 보면 정기예방 접종으로는 결핵, 폴리오, 디프테리아, 파상풍,홍역, B형간염, 일본뇌염 등이고 임시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폐구균으로 총 3종을 보건의료기관내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인용 B형간염 및 폐구균접종을 제외하면 전부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의원

의료법 및 복지부 지침 등에서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진료시설을 갖추고 접종백신의 운반, 보관상의 문제, 접종 후 관찰하여 접종자의 이상 반응시 신속한 대처, 접종내역 시스템 확인으로 중복접종 방지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소내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의원

독감등 전염병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할 시에는 자치단체별로 진료 체계를 갖추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직접 순회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한다면 보건소 방문에 따른 교통비 경감,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등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편의까지 제공할 수 있게 동자치센터 등에 냉장고 등 예방접종 시설을 갖추어 구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예방접종 지역을 방문 접종한다면 자치위원회를 정점으로 관변단체가 함께 봉사할 기회도 주고 보건소에서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와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이정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예방 접종 방법 개선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질병군이 해당되며 영유아부터 성장기 아동까지 필수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접종비용은 무료입니다. 둘째 임시 예방접종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한 질병군 중에 일부 전염병이 해당되며 그 대표적인 예방접종이 독감이며 기타 장티푸스와 폐구균이 있습니다. 계절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고령자 및 일부 장애인에 대하여 해마다 보건소에서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순회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거동불편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 고려할 여지가 있으나 현행법과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고려해 볼 때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신종플루 대유행 및 대량환자 발생으로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의료인력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국비예산 지원과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에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보건소 이외의 장소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면 실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접종 대상자들의 편의성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소 내에서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과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 주민자치센터의 수용공간 건물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방접종 장소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장 접종을 통한 주민편의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의원

아무튼 시설이 보완되지 않는 곳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하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잘 연구검토 하셔서 한두 군데 자치센터라도 한번 시행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체력단련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내 체력단련실 설치는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구민의 체력증진과 운동처방 치료병행을 위해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당뇨병 등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맞춤형 운동처방 지도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체력증진을 위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희망주민에게 이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예.
이정

이정의원

체력단련실 기구는 러닝머신, 사이클, 상·하지 복근, 전신근력 기구 등을 비치하고 누구나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헬스클럽 자영업자도 생각하시어 맞춤형 운동처방 구민과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특히 고령자 건강증진과 운동시 고령자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운동 지도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체력단련실 제한 운영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체력단련실에서는 러닝머신 사이클 상하지 근력기구 등 다양한 운동기구를 구비하여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가장 높으며 건강증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인 건강 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의 추진 방향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비만자 등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금연에 대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도 체력단련실 이용대상자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비만자 및 만성질환자도 포함하여 건강포인트 교실 요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에 발맞추어 노인일자리 사업 및 건강보건 관리공단과 연계하여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조 및 운동 지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지역의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고객 중 일부가 보건소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손님이 줄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실과 민간이 운영하는 헬스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 때문에 민간영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보다 더 나은 시설투자와 고객관리 등으로 고객유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건소 신축에 따른 주민 기대감과 호응에 발맞추어 남구 주민건강 증진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중에 자영업자 시설 확충하라는 것은 그분들의 사정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 구민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기교육을 시킨다면 헬스클럽 이용자가 새로 늘어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3개월 입맛만 보여주고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몇 년이고 그렇게 단기교육을 시켜서 자영업자도 살리고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령인구들의 건강에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예.
이정

이정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및 국소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구민을 위하여 치밀한 사전 준비와 성실한 집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일부분 못하겠다는 체육행사도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능력 있는 지도자이고 구청장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시고 좀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7만 구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회에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 평소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구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싱그럽고 탐스런 포도알 처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이정의원께서 현장 사진과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제시한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주민생활국장,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반영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정질문 하신 이정의원과 답변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과 답변을 방청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