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구청장 답변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6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이번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철규 의원님과 조홍철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각종 구정현황과 또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사항들에 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근린공원의 실개천을 좀 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그런 요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물넘이에 물 떨어지는 소리에 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도원초등학교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과 또 주차공간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원근린공원의 친수공간 보완계획과 실개천 물넘이 물소리 저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원근린공원은 1993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서 1997년도 대곡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에 조성된 공원으로써 평소 인근 학교의 학생과 지역주민, 그리고 청룡산이나 삼필산 등산객 등 다양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산지형 근린공원입니다. 본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에 도원중학교에서 공원과 학교 사이에 설치된 도원지 관개용수를 활용해서 공원과 학교를 연계한 생태학습장 조성을 요구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생태휴식 공간 조성과 함께 학교담장허물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한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2008년도 대구광역시로부터 8억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행과정에서 사업의 범위, 설계안, 학교 측의 요구사항과 유지관리비 부담, 학교담장 철거에 따른 담장보완사항, 도원지의 수로사용 및 공사시기, 그리고 수로의 유지수 확보 등에 대해 관계기관인 도원중학교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농업용수의 공급이 필요치 않은 시기인 2009년 2월에 착공해서 같은 해 6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도원지 용수사용은 관개시기인 4월에서 9월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생태휴식공간의 조성사업은 농업용 관개수로 폭이 0.7m, 깊이 0.5m 정도 되는데, 관개수로를 철거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수로와 돌다리 설치 등, 친수 공간 연출과 유지관리의 편리성, 주변과의 조화성을 확보하고자 수로 재질을 화강암 판석으로 시공하였으며, 노후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등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또한 소나무 등 1만여 그루의 크고 작은 수목과 9,000여 포기의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태휴식공간의 수로에 생태적인 요소가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실개천에는 이용자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물을 접할 수 있도록 바닥 데크 설치 등 부족한 시설물 보완과 함께 수로에는 수생식물 화분대 등을 설치하여 물이 흐르지 않는 기간에도 생태경관이 유지되도록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공간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개천 끝 물넘이 부분의 물소리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원초등학교 주변의 소방도로에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공간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동 대곡주공2단지 아파트와 도원초등학교 사이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폭 8m의 주택가 이면 소방도로로써 본 도로상에 인도 폭 2m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의 원활한 교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차량 진입이 어려워 소방도로 본래의 기능은 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상적인 인도 설치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원지에서 한실들까지 도로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 관개수로의 상단을 이용해서 도로 일부구간에 U자형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도원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간은 235m 정도 됩니다. 나머지 구간에도 소방도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를 위해 U자형 휀스를 추가로 연장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원초등학교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원초등학교 주변은 청룡산이나 삼필산을 찾는 등산객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인근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 안전에도 크게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차질서 계도에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원초등학교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주차장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 설치 문제는 규모가 5,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도 세수부족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홍철 의원님께서 장기공원 개발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저에게 장기동 인근에 현안사항에 관해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서시립공원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성서IC지역 주민의 상습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장기동 요양병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나? 그리고 성서시립공동묘지 이전과 또 장기공원의 개발시기와 추진 방안들은 어떠한 복안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서시립공동묘지 이전 지연에 따라서 성서IC 주변 상습적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고속도로 서대구IC에서 남대구IC 구간은 차로 협소로 인해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대구시,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간 협의가 이루어져 간이요금소 설치와 고속도로 1개 차로를 도시고속도로로 사용토록 결정됨에 따라서 소통은 다소 나아지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방로에 지금 현재 차로 1차선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고속도로 1개 차로를 성서IC에서 서대구IC로 신천대로로 연결되는 부분은 현재 계획은 3월 이전에 중간에 있는 중앙분리대 이설이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이 문제는 소통이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간이요금소 설치 비용은 공사비 부담문제로 인해서 대구광역시와 도로공사가 협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고속도로 이용해서 성서산업단지로 출근하는 차량들은 성서IC와 남대구IC 진출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은 출근시간대 이 구간의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세방로로 진입해서 성서초교, 성서동로, 성서공단역 또는 능장로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장로는 출·퇴근 시 성서산업단지 방면에서 성서IC 이용을 위한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로로써 대부분 교차로 주변에서의 정체가 두드러지고, 이곡역 교차로 정체를 피해 공동묘지에 접한 소방도로, 그러니까 주택가 사이에 있는 소방도로를 이용해서 달구벌대로로 우회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서 주택가 내에 교통 혼잡 등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온 실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통체증은 성서시립공동묘지의 이전 지연이 원인이라기보다 도시고속도로의 정체가 주 원인으로써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시고속도로의 소통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이 지역의 체증도 다소 완화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능장로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변의 교통여건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에 대구시에 건의해서 전반적으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동 요양병원 장례식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동에 위치한 성서요양병원은 2008년도 건축 당시에 관련 법규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행위는 불가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 7월에 건축법시행령 및 2010년 1월에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의료시설 내 장례식장은 건축법 상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인근에 성서시립공원묘지가 있어서 요양병원이 장례식장 영업을 하는 것에 좀 심정적으로 부담이 적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병원 측 입장에서는 관련법이 지난 1월달에 개정되고, 또 요양병원의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8월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서재령 의원과 조홍철 의원 장기동 지역에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병원 측의 중재를 서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수단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 상 장례식장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득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측과 주민들의 중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서시립공동묘지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서시립공동묘지는 장동 산 49번지 외 10필지 14만4,724㎡로 유연고 묘지가 1,804기, 무연고가 1,614기 등 총 3,418기의 묘지가 있고, 주변에는 수백기의 사설분묘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성서시립공동묘지 이전문제는 우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조성된 분묘는 영구 존속이 가능하고, 이후에 조성된 분묘는 최대 45년간 존속이 가능해서 분묘 연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전원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인 대구광역시에서 공원개발계획 수립 등,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 조홍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인 오세걸 씨 외에 3,005명이 성서시립공동묘지 재개발에 대한 청원을 우리 지역 출신 박돈규 의원 소개로 해서 지난 11월 24일 대구광역시의회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0일 문화복지위원회의 현장방문과 12월 14일 시립공동묘지 재개발에 대한 청원심사결과 막대한 예산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필요성 등으로 인해서 불채택되었습니다. 불채택하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제의 숙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 조홍철 의원님께서 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와 주민과 구와 함께 공동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장기적이지만 좀 더 앞당겨서 이전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지역의 장기공원 개발과 또 성서공단 전체의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함께 공원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전문제에 관해서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공원 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공원은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구광역시장이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계획을 보면 휴양시설로서 휴게공간, 야유회장, 도로 및 광장,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운동시설인 다목적운동장,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등이 입지토록 현재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면적은 7만2,890㎡로 전체면적의 15.3% 정도 됩니다. 앞서 지적하신대로 대구광역시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대구시와 협의해서 지난해 10월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2009년도에는 산재된 공원부지 일부를 매입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7,3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중에 시비가 한 5억9,000이고, 우리 구비가 한 4억8000 정도이었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개발계획상에 있는 이 공원을 개발하려면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드는지 추정해 보면 부지매입비가 365억5,500만 원이 됩니다. 공사비가 현재 계획대로 되면 54억4,500만 원으로 한 42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금년도에도 일부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요청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서 우선 단계적으로도 현재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일부 더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철규 의원님께서 도원동에 도원근린공원과 관련해서, 또 우리 조홍철 의원님께서는 장기동 지역에 시립공동묘지뿐만이 아니고 또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다소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인해서 흡족하지 않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시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성의 있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규 의원님과 조홍철 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