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3일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외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기 전에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차량수리비, 차량유류대, 무연휘발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류대가 당초예산이 어려워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유류대가 바닥이 났는데 억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이 81대인데 앞으로 행정차량하고 청소차량 유류문제도 있고, 수리비도 있고 앞으로 행정차량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안 사려고 합니다. 유류대, 수리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전번에 운전기사 문제로 떠들썩했습니다만 운전원도 각과에 배치해서 일을 시키고 지금은 전 직원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원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량을 축소하고 청소차량 운전원도 환경미화원을 뽑아서 청소차 운전을 하거든요. 환경미화원도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행정차량을 청소차량으로 쓰고 앞으로는 행정차량에 대해서 차를 렌탈 하려고 합니다. 수리비, 인건비, 유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해서 예산도 절약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유류대를 카드로 씁니까? 월별로 어디에 지정해 놓고 합니까?

주유소에 리터당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월별로 결재해가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다 검토할 수 있습니까?

다 됩니다. 단가계약하기 때문에 일반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수의계약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1년치요.

유류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관없이 연초에 계약한 그대로 합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잘못…….

2009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기획예산실장 설명했다시피 예산을 못 잡은 것이 40억이니 설명을 안했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 총무과 예산에 보면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법정경비를 100% 잡아야 되는데 60% 잡아놓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터디 예산은 시비입니까?

예.

시비가 올해 확보됩니까?

아마 내시가 내려왔지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서구에 몇 군데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없으면 방안이 있습니까?

공부방 예산은 복지사업과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125쪽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리고 위탁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신평, 평현, 이현, 감삼, 광명 5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는 업체는 명성토건입니다. 계약금액이 919만 8000원입니다. 월 76만 6000원정도 지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수도가 안 좋다든지 하면 약품처리도 하고, 주민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위탁하는 내용은 예산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위탁관리비만 있고,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자가발전 10키로 이상 시설.

위탁주는 것은 관리는 따로고, 전기는 어떻습니까?

따로입니다. 전기사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청사 리모델링 하는 거 사적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총무과장님이 행정안전부에 가서 확보해온 이야기를 위원님들 있는 데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올 1월초에 행정안전부 에너지 절약문제로 교육을 가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인사말씀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올라와라,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상반기 3월인가, 4월에 우리가 직접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천정 선로 문제는 에너지 절약하고 관계없습니다. 제일 급하게 손을 대야하는 것이 각동하고 구청, 구청건물은 지금 30년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석면 가루가 날립니다. 석면은 건설관리법에 보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석면가루를 마시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프로젝트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에 국장님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32억입니다. 삐딱하게 돌아간 창문하고, 단열필름하고, 석면하고, 바깥 외벽 17억하고 전체 32억입니다. 교부세과장, 중소기업과장, 행정관리국장, 재정국장, 국장님을 죽 만났습니다. 잘 왔다고 하데요. ‘놔두고 가라’하시데요. 그런데 올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구청장님한테도 좋고, 국회의원한테도 좋고, 우리 장관님한테 전화 한통만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6·2지방선거가 있고 그때 정책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사덕 의원님께서 ‘이것은 내가 책임질게’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7억이 왔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한 것이 1억 5500만원이 왔고, 현재 8억 55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10억을 다시 줄게,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돈이 17억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청사 석면 걷어내고 창문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이 있으면서 덮어버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퇴직까지 얼마 안 남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나 해놓고 가려고 한번 해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청사리모델링만 다 하지 말고 돈을 절약해서 각동에 비새는 곳 못 고치고 있는 곳 여러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몇 천만원만 해도 비새는 것 수리가 가능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지금 어떤 동에 가면 물이 새서 교육장에 교육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사리모델링 하는데 10억이 드는 거 같으면 8억 정도 쓰고 2억은 동청사 비새는 것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가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면 올해 방수를 했지 않습니까? 한 2년 지나면 손을 대야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방수해 놓고 1년, 2년, 3년쯤 지나 손 안 대면 또 샙니다. 제가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1년이나, 2년마다 발라줘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해주면 방수를 하나마나입니다. 지금 가만 놔둔 것은 샙니다. 각동에 비새는 거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에 물어보고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것 다 하고 점심을 먹을까요?

물어볼 과만 물어보고 없으면 바로 갑시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하단에 307-4번 민간행사보조 해맞이행사 30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되었습니까?

예, 100만원 추가요구 했습니다.

300만원해도 안됩니까? 행사에 무엇무엇 들어가지요?

여기에 우리가 행사를 하려면 위원님이 와룡산에 올라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 마이크 장비를 밑에서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전에 서대구케이블방송 정태영회장님이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장비시스템을 올리려면 애를 먹어요. 또 풍물하면 제사지내는 거 놓고, 아침에 1000명 넘게 부녀회에서 떡국도 줍니다. 올해는 서대구케이블 방송도 이용을 못하지, 먼저 번에 할 때 3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1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대구케이블할 때 300만원 했는데 지금 큐릭스에서 합니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대경방송 중지되어서 송출하는 것이 중단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서구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서대구케이블 자체 신규로 제작해서 자기들이 송신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해놓은 것을 보내고 하지…….

4대 방송 보는 것은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화나 스포츠 이런 것을 보려면 대경이 나을 거고, 평상시에 쓰는 것은 이상 없지요?

예.

서구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될 수 있으면 서구 쪽에 있는 것을 많이 이용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해맞이행사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에서 쓰는 수수료 이런 것도 방송이 2개 있으면 분산해서 공평하게 해달라 해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건의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방송 KBS, MBC, TBC 이런 것은 그냥 나오고, 기존 계약해놨던 것은 프로그램이 80개, 90개 되잖아요? 그 중에 숫자가 조금 줄었다는 뿐이지, 방송 뉴스보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임위원님,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 하면 서대구방송이 지금 항소를 해놨습니다. 송출하는 것은 하는데 제작해서 방송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대구케이블에서 어느 행사장 찍어서 방송을 못합니까?

못 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추경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외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종합민원과 과장님 나름대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액시킨 이유는 종합민원과가 서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왔을 때 반갑게 인사도 잘 하고 좋더라, 이런 이미지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 500만원 삭감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섭섭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청소용역에 대해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하든지, 경쟁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해서 위에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렵다보니까 삭감된 거 같은데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