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3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 중지
10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2010년도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서 152쪽 제일 상단에 희망키움통장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올해 또 이게 금년도 첫 시행사업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수급자 중에서 이게 탈수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래서 쉽게 이분들이 여기에 가입을 좀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해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본인들한테 본인 불입금만 돌려드리고, 공동모금회에서 1대1 매칭 비율로 들어가는 5만원이나 10만원은 본인들한테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사업취지는 탈수급이 목적인데 탈수급을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 걸 못 받게 되니까 그런 데에서 좀 우려를 해서 가입을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희망키움통장에 비축되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될까봐 그런 우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위용복위원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153쪽에 여기 지금 명예선양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구성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기존 보훈단체 6개 단체로 해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런 단체로 해서 명예선양비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명의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하고 교부신청을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해보니까 돈은 2500만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명예선양비가 추진위원회에서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안을 제시하거나 이러면 거의가 다 인정을 하고 명예선양비의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공정성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명칭은, 명의는 명예선양비정비사업추진위원회로 하지만 사실상 어떤 행정적인 처리는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 교부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명예선양비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 모든 이루어진 행위는 명예선양비정비사업추진위원회로 되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모든 건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것이 혹시 글씨 하나 잘못 틀리면 또 어떤 불명예스러운 점도 있고 이래서 어떤 사실 확인을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관련되는 단체하고 우리 구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번에 누락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달라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분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이번에 하면 또다시 해야 될 문제는 없겠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좀 여유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57페이지 노인복지관의 운영재료비가 1700여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실버식당 운영재료비요?
위용복위원
예.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당초보다 실버식당 이용하는 인원이 줄어서……, 23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원래는 몇 명 예상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약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주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노인분들이 겨울에는 식사하러 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인근의 무료급식소에도 일부 가시는 것 같고…….
위용복위원
무료급식소가 많아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좀 그런 것이…….
위용복위원
지금도 1300원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무료급식소 영향 때문이겠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지원금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57쪽 하단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동절기 난방비가 추가로 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중에 난방비 일부를 사실 265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종전에 나가던 난방비가 2009년도에는 개소당 평균 167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경로당 개소당에 167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번에 2010년도 난방비 지원은 평균 236만 8000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너무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실지 구비를 어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구비 자체를 절약하기 위해서…….
김명혜위원
구비 감액된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경로당에 난방비 나왔다고 다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너무 300만원 이렇게 줘버리면 내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조정하기 위해서 좀 덜 지급한 거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26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춥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작년보다 경로당비가 더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230만 이상이 평균 지원되었으니까 작년 대비해도 70몇만원이 더 지원되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164페이지 한번 보시면 차량운영비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지원비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들마을경로당이 장애전담보육시설입니다. 올해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이 연간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개원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본예산에 보면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활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07에 02 민간경상보조지원 500만원은 어떻게 책정잡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 있는 것 같거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당초예산의 예산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이번 추경에 없는 것을 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도 민간경상보조지원금이 500만원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500만원하고 내년도 500만원이면 총 1000만원 되잖아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잡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보육담당이, 제가 구체적으로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예, 보육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육담당
윤길섭 안녕하십니까? 보육담당 윤길섭입니다. 이 사항은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활성화지원사업비 500만원인데 시비전액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 것은 시에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작년 말로 개원이 되면 주는 걸로 지급이 되는 걸로 예산은 편성을 했었는데 들마을이 시설이 좀 늦게 개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올해 4월에 개원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 교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교부 안 해주는 건, 작년 말 기준도 되고 시설이 올해 4월에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 내의 장비가 아직까지 노후된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시에서 교부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해봤지만 결국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삭감을 못 하는 것이 우리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전액사업이라서 시에서 삭감 내시를 안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안 올라왔고요, 다만 내년도에도 5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는 시에서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장애아 전담 시설에서 장비가 부족한 것이라든지 또 혹여 노후된 것은 시설개선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편성된 이것을 감액으로 안 잡은 것 같으면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보육담당
윤길섭 그렇습니다. 그건 시에 반납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500만원 지급도 사업 시행이 안 된 상태에 또 내년에 500만원이 올라왔길래 그렇게 되면 1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담당
보육담당
윤길섭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겨놨다가 내년도에 반납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김재진위원
원래 이렇게 되면 이번 2차 추경에 감액을 500만원 잡아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보육담당
윤길섭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삭감을 안 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셋째이후 자녀보육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서구에 셋째아 이상 되는 집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구로 이사를 가서 그렇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대상이 66명에서 51명으로 15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줄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당초에 66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51명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66명에서 15명이 다른 구로 이사를 간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사를 간 건 아니고 사실 예측을 못 했다는 결론입니다. 당초에 그만큼 될 것으로, 시에서 이것도 이렇게 예산이 교부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쪽 중간에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구에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163쪽에요?
신상숙위원
예.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이 전체적으로 보육돌봄서비스도 많이 줄었고, 영유아보육비도 많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크게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게 된 이유는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구별로 보조금을 안분할 적에 국비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편성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수요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국비를 좀 매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예측을 많이 해서 미리 국·시비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크지 않습니까? 20억 정도가 차질이 있다는 것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작년의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앞으로…….
위용복위원
서구 구민이 자꾸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물론 좀 여유있게 받아놓는 건 맞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좀 예산배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안 되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전에도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하고도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우리 미실시해서 예산이 그냥 그대로…….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당초에 그렇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제히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바람에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실시하지 않아서 예산이 안 내려온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내려오지를 않아서, 국비, 시비 할 것 없이 아예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김명혜위원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지역실업자가 원래의 취지만큼 국가 시책적으로 봐서 큰 의미가 생각보다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참가자들이 결과적으로 없다는 그런…….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역실업자라고 해봐야 주로 미용 정도 그런 거, 간호사 정도이고…….
김명혜위원
그래도 이런 직업훈련을 해서 실업자가 구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이건 전부 국·시비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김명혜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계획을 세워도 별 거 아니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돈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하는데 돈이 안 내려오니까요.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이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 시그마세븐이라는 그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어떤 겁니까, 이건?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이건 예를 들어서 석유에 다른 이물질을 섞어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그런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건 유사휘발유 단속하고는 별개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그 단속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단속은 저희 구청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만 단속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합동으로, 경찰, 우리하고 전부 다 몇 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몇 개소에 현존하고 있는지?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있으면 저희들 과에서 다 단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청에서 어떤 실태를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7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일자리 창출 재정 인센티브사업 인건비라고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를 통해서 빨리 시작한 건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 몇 분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20명입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배치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와룡산.
김재진위원
20명 다 와룡산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걸 일찍 준비하셔서 시행한 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유사휘발유 관련되는 건 소방안전이라든지 화재부분도 있으니까 실태 파악도 한번 해 주십시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 176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 재정 인센티브사업 20명을 와룡산에 투입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투입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11월 17일부터.
위용복위원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1월 14일까지.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인건비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런데 와룡산에서 뭐 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와룡산에서 진달래 군락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 6000만원 인센티브로 받은 걸 도시관리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와룡산에 진달래 군락지 조성하는 걸로 …….
위용복위원
그러면 새로 묘목을 심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난번에 했는 거 다시 죽은 것은 기 사업자가 새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시 추가로 더 심는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 장소가 그 장소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한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자전거하고 산책로를 지금 조성해놨는데, 거기 주위에 돈을 받아서 6000만원을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와룡산 산책로 주변에 진달래를 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처리가 줄어드는 것이 무엇 때문이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옛날 거점수거할 당시에는 거의 물기를 짜지 않고 통에 하다가 지금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일부 물기도 짜고 배출하는 바람에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물기를 짜서 그렇고……. 179페이지에 폐자원 및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은 무엇을 재활용한다는 겁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을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해서 일부는 처리를 해서 퇴비나 사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용복위원
그 내용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리고 이건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만 북비산로터리 인력시장 있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 옆에 쓰레기를 항상 인력시장 옆에 자꾸 거점화해서 모으는 걸 다른 곳으로 해달라고 해도 그게 잘 시정이 안 되네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쓰레기를 자꾸 거기다 모아서 싣고 가니까 먼지 나고 또 여름에는 물이 흐르고 악취가 나서 굉장히 싫어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네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집하장에 대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좁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5t 차량이 들어가면 좋은데 차량이 밤에는 야간주차로 인해서 승용차도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부 쓰레기를 수집해서 도로변에 일부 집하를 해서 5t 차량이 와서 지금 수거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 일부 냄새난다고 해서 대행업체한테 집하하는 장소에는 천막을 깔아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집하장 관계는 전부 각자 자기집 앞에는 내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일부 또 옮기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집하 이게 골목길 같은 데에 그냥 차량이 없어서 수거를 하면 좋은데 5t 차량이 들어갈 수는 없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
인력시장 그 지역은 정말 피해서 하면 좋겠는데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그 주변 다른 쪽에 일단 집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거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민원이 전부터 계속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보안등 수선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별도로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 전기요금?
김재진위원
아닙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가 산출근거 없이 그냥 일괄 금액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산출근거 명시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안등 신설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년입니다.
김재진위원
만약에 수선을 했을 경우에는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마찬가지로 1년입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3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과장님, 191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이것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사실 이게 당초에 국토부에서 돈이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80%가 국비이고 시비가 10%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10%고. 이렇게 해서 4200만원 한 세대당 6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고 시비도 안 내려오고 그게 바로 LH공사, 지금 토지주택공사로 바로 들어가버렸어요. 저희들 돈 420만원 구비 포함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와서 저쪽으로 되는 줄 알았었는데 국토부나 시에서 바로 LH공사로 저희들 420만원 포함해서 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건 완전히 이게 다 삭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용복위원
LH공사에서는 우리 서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일곱 군데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구나 서구, 남구, 달성군에는 계약업체가 성강건설이라고 달성군에 있어요. 이것도 LH공사 협력업체인데 우리는 돈만 주면 LH공사에서 모든 걸 감독하고 모든 걸 거기서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만 주고 선정은 저희들이 했어요.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 사회취약계층은 옛날에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을, 그 다음 용어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76세대가 있어요. 이것은 자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게 76가구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세대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역시 국비 80%, 시비 10%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것도 LH공사에서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구청으로 사업을 하도록 안 하고?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당초에 할 때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자기들이 LH공사하고 바로 협약을 했는가봐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니까 사실 돈 10%만 주면, 저희들 올해 하고 있는 게 7가구인데 7가구에 대한 모든 집수리는 LH공사 협력업체인 성강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요청을 한번 해보시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축주택과장 회의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지역업체를 해야지.” LH공사에 모든 걸 위임하다 보니까 LH공사 협력업체가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 관내의 업체를 주면 좋긴 한데 그러면 저희들이 또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위용복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게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다 LH공사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가봐요.
위용복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주택 개·보수는 저런 LH공사 협력업체는 좀 큰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을 잘 못 합니다, 일의 특성상. 그래서 이게 좀 앞뒤 안 맞는 일 같아서, 앞으로 그런 회의가,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다음은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197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자전거 보관대 및 편의시설 설치비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전문위원님도 이것을 체크하신 건데, 불법 주정자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이게 지금 CCTV탑재차량이 5분 예고에서 10분 예고로 바뀌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5분에서 1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실지로 단속건수가 많이 줄어서 그러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버스에 이렇게 장착된 게 그러면 그 버스에서 찍혀서 자동으로 시 교통국으로 넘어갑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게 양쪽에 보면 달려있습니다. 달려있는데, 지금 통제소는 시에 있고 시청에 해놨습니다. 각 구별로 단속된 건수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CCTV탑재차량은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게 운영되는 시간은 8시까지만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버스에 장착된 건 몇 시까지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도 역시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똑같이 운행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시내버스는 전 대구시내를 다 하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가 8시까지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위용복위원
그러면 8시 이후로는 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해도 그냥 묵인하다시피 하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8시에서 8시 30분되면 끝이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공히 대구시 똑같이 8시까지?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그런데 불법 주정차를 8시 20분에 찍혀서 나온 것도 있던데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보통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거기까지 저희들이 마칩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된 31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당초 CCTV지금 37대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37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37대 예산이 12억인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1억 4000은 날아간 겁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 12억은 어린이보호개선사업비하고 합쳐서 그렇고, 실제는 7억 1600만원입니다.
김재진위원
37대 7억 1600이고,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억 4000 남아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거 CCTV 제품 선정할 때는 어떻게, 어떤 제품을 선정해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CCTV 제품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제품에 대해 선정할 때는 저희가 어떤 얘기는 못 합니까? 설계도면하게 스펙작업(제품명 명시)되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설계할 때 저희들이 지금 기준별로 통신 분야에서 이걸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범죄예방이고 두 번째는 범죄인 검거 관련해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김재진위원
저번주 토요일 MBC방송 TV프로에 똑똑한 CCTV라는 게 방영된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셔서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유명무실한 CCTV가 많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얼굴 식별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1억 4000으로 몇 대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 이렇게 하면 6대 정도 안 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설치하실 때 방영된 거 한번 보시고, 송도하고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에 그 CCTV가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보면 과거에 처음 했던 건 가격이 몇 백만원짜리라서 그건 실제 지금 보면 거의 식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고, 지금 하는 건 대당 3000만원 이상 하기 때문에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좋은 성능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양보다 질로서 좀 진짜 CCTV를 통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검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럼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205페이지에 이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게 금액이 1260여만원이 안 쓰였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당초예상보다 건수가 감소된 것인데 주로 토지이동 사항이 있어서 건수가 종전보다 줄어들어서 그래서 예산 삭감을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희가 토지이동의 분할이나 합병을 300건 예상했었는데 처리건수가 100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용복위원
분할, 합병이 어떤 경우에 발생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건 토지이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위용복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토지이동이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하고, 그래서 그 측량 의뢰된 측량결과도가 저희들한테 오면 검사를 해서 하나 하나 예를 들어 100번지가 있다가 100의 1번지가 되고 2번지가 되고 이렇게 분할하는 게 토지분할이고요, 합병은 토지가 두 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필지로 합치는 것을 토지합병이라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은 원인자 부담이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상세히 안 봐서 그런데 세입부분에도 있겠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세입에는 안 잡아놨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원인을 신청하는 분은 수수료를 뭘로 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수입증지로 냅니다.
위용복위원
수입증지로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불입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입증지로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을 해도 괜찮겠지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3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