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삼례
이삼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사무직원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회부된 안건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님에는 임화빈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임화빈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 사업소별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 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
먼저 우리 이경영위원이 안 오셔도 성원이 되니까 추진한 겁니까?
각 분과별로 심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거의다가 불요불급하다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과다계상이라는 내용이 두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대답하셔야 될라나? 과다계상 불요불급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대답할께요. 과다계상은 예산이 돈 너무 많이 세웠다는게 과다계상이죠? 우리 위원장님! 그렇죠? 불요불급한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걸 예산 세웠다 그게 불요불급이예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예산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이 아닌 걸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 과별로 전문위원님 여기 국도비 붙어있는 것은 명시가 안돼 있네요? 아니 어느게 순수한 군비인지 국도비가 붙어 있는지 난 모르겠으니까 국도비 붙은 내용 조서 다시 작성해 주시고 또 과별로 여기에 대한 진짜 과다계상인지 불요불급인지 내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했으면 하는 것을 제의드립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그 얘기는 말씀 잘 해 주셨어요. 과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보다는 많다는 거고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지금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아도 기히 예산에서 어느 정도 편성이 됐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 소관위 위원들이 한건데 그 문구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과다하다 불요불급하다 표현은 우리가 안 하니까 예산을 깎고 붙이는 것만 했지 그건 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것은 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과 검토를 거쳐 왔으므로 본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대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대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왔으므로 원안 통과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도 있고 김종근 위원님 들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찬반 표결하세요. 빨리 이거 지금 여기서 과다하다 불요불급이다 가지고 여기서 논할 단계는 아니예요.
최충규위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도 안 계신데 나는 여기에 국도비가 붙은게 어느 사항인지도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대한 과다하고 진짜 과다계상인지 아니 제가 얘기하게 가만히 있어요. 좀 과다계상인지 어떤게 불요불급한지 나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별로 내용을 충분히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아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부분을 하나씩 다 짚어서 계속 다시 한다면 이 문제가 불합리하다고
최충규위원
예결위면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게 예결위 아닙니까?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그러면
최충규위원
내가 예결위원으로 써 확실히 과다 계상인지 이게 진짜 또 한가지는 불요불급인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분과별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해 달라는게 아니예요. 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또 한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비가 붙은 건지 국비가 붙은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전문위원님이 국도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34 정회
17:5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실시하여 협의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56 정회
17: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부위원장
임화빈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은 20억6천2백49만7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과 명시이월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은 39억4천3백77만1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채무부담행위는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협의 하였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세입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은 20억6천2백49만7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은 20억6천2백49만7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은 39억4천3백77만1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고 채무부담 행위는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은 39얼4천3백77만1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고 채무부담 행위는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군수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