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창용의원입니다. 경인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거리에는 자선남비의 종소리가 발길을 멈추게 하여 세모의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항상 우리 중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8만 구민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중구의회 개원 후 본의원에게 처음으로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설동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중구 관내에 신축 중인 현대백화점 준공을 앞두고 주변일대에서 발생될 교통체증 해소 방안과 백화점 개점에 따른 주변 상권보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관한 질문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에 따른 북성로 상권보호 대책에 대해 중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구의 가장 중심인 반월당 주변일대는 지금도 출ㆍ퇴근 시간에는 교통흐름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현대백화점이 개점하게 되면 그 심각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백화점의 주 출입구는 건물 서편의 폭 10m의 좁은 일방통행 골목길을 이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 길은 지금도 중앙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변일대가 주차장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내년 8월 지하6층, 지상 10층 현대백화점이 개점하게 되면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드나들어 대기차량의 긴 행렬로 인해 주변도로는 물론 달구벌대로, 국채보상로, 태평로 등 2차 우회선 밖 수㎞까지 교통마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도 심각한 교통난을 예상하여 현대백화점 교통소통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학회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내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개점 전에 발생될 모든 문제점에 대해 대구시와 어떤 논의를 하였으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백화점 개점과 관련하여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몇 년 간에 우리 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인해 소형 점포들은 거의 문을 닫거나 빈사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은 다양한 상품과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거기다 판매 전략마저 뛰어나 소상인들은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주변 교통마저 체증이 일어나 고객의 발길이 뜸해지면 상권이 점차 위축되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약전골목은 자가업소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임대업소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주위상가의 임대료와 지가 상승으로 매각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잖아도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염매시장과 약전골목마저도 급속히 쇠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이 점점 더 시 외곽지로 이주하게 된다면 중구의 위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대백화점 개점으로 인해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생계형 소형 점포 보호방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대백화점 측에서 지역기여도 사업 명목으로 대구은행에 500억원을 예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면 대구시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대구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우리 중구는 현대백화점 입점으로 덕을 보는 것보다 교통유발 부담과 도심상권 위축으로 피해를 더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입점으로 인한 도시관리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대백화점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구시에 제출한 지역기여 이행계획서 상의 주요내용에는 500억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지역협력업체를 70% 이상 참여시키고 지역 생산품 구매와 지역인력 채용확대를 이행하겠다고 대구시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에서도 작년 3월 17일 현대백화점측과 중구 구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협약서 이행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대백화점이 대구시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별도의 이행계획 즉 청소년육성장학기금 조성이라든가 소형점포 지원방안 및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정비사업 등 지역기여사업을 위해 논의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중앙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1월 중앙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이후 중앙로 주변은 오히려 상권이 위축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네거리 북편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성로 공구골목과 중앙로간 서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공구골목 전체가 매출액이 떨어지는 등 상권이 날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중앙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계속 운용하려면 북성로 공구골목의 차량진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회관 건너편에서 북성로간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구골목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북성로에 보차도 분리 설치 및 육성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북성로에는 양방향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으나 고객 및 상품수송 차량으로 하루 종일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인도가 없는 차도에서 이리저리 차량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북성로 남편에 공영주차장 설치와 북성로에 보차도 분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북성로 공구상 일부가 정부유통단지로 이전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구시에서 공구골목하면 북성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성로 일원을 공구 특성화거리로 육성할 의사가 없는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민선4기에 이어 오늘까지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것을 우리 구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5기가 시작된 지도 어언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구청과 의결기관인 구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두 기관을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로 격의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의논하는 가운데 수레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갈 것으로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순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과제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창용의원님의 아마 장황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은 의회와 행정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하는,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축한 현대백화점은 이상화고택, 약전골목 등 우리 근대 역사 문화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읍성과거길 재현 현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가운데 공사가 완공된 지 1년여가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간의 변화에 대한 내용 등 지역 여론이 일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지금도 여러 각도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변화에 따른 교통대책과 상권 활성화 등 현안과제 해결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여론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는 등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대백화점 신축에 따른 도심관리방안과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에 따른 북성로 상권보호대책을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백화점 신축에 따른 도심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개점예정인 현대백화점은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연면적 119,000여㎡의 대형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대구시의 건축허가사항입니다. 이러한 대형판매시설이 입점할 경우 주변도로상 교통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근상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도 상권변화는 물론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백화점 대구점 입점과 관련하여 백화점 주변 교통혼잡은 물론 달구벌대로와 남성로, 종로 등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설명회 등으로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건의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현대백화점은 지난 10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 자체에서도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그 외에도 택시 및 일반승용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노력하는 등 도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백화점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의 변화로 최근 지가 상승, 업종 변경 등 현실적인 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염매시장과 약령시 주변상인들은 대형백화점 입점으로 인하여 유동인구의 유입요인이 증가됨으로써 특성화 된 주변 상권이 오히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목투어 등과 연계된다면 동산, 3.1만세운동길, 진골목, 동성로로 이어지는 근대문화공간의 탐방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아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접한 약령시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에서 별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백화점 입점으로 약령시가 활성화되어 서로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 12월 대구시에서 건축 허가 당시 중소기업대출 재원 500억원 지역은행 예치와 저소득 청소년 생활비 지원 1억5천만원 등이 추진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현대백화점 직원 채용 시 중구 거주 주민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협약을 지난 2009년 3월경 체결한 바 있으며, 내년 5월경에는 현대백화점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중구에 주소를 둔 신청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읍성과거길 재현 계획에 따라 백화점 후면 구간의 성밖골목 디자인사업을 현대백화점에서 추진하도록 권장하였으며, 민ㆍ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따른 북성로 상권보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산업공구골목으로 북쪽성벽이 있었던 자리이자 순종황제가 지났던 길이기도 한 근대역사의 중요한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으로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북성로의 상권 쇠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상권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우선 교통처리대책으로 중앙로에서 북성로 공구골목으로의 차량통행 허용과 공평네거리 북편에서 동쪽으로의 좌회전 허용 등 6개 교차로에 대한 신호체계 개선과 동구방면에서의 중앙로 진입 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역네거리 동편에서 남쪽으로의 버스 좌회전 허용 및 노선버스 조정 등을 대구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버스노선을 많이 경유토록 하여 보행권이 확보된 이 지역에 시민들이 많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권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승용차 진입금지에 따른 접근성 불편해소를 위해 택시 통행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상권 활성화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였고 우리 구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 상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1월초 우리 구로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이 대책내용에는 북성로일원 공공디자인 개선, 전후문화재현관,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거리공연, 대구역네거리 횡단보도 설치 등 우리 구가 구상해왔던 사업들도 포함돼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ㆍ시비 등 소요재원의 확보와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시민회관에서 북성로 방향 도로개설은 북성로의 차량통행을 위한 대구시의 교통대책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태평로2가 2-5번지 일원으로 지상 45층, 6개동 67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2006년 8월 9일 대구시 건축주택과에 신청되어 현재 소유권 미확보 등의 사유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완 지시된 상태이며 이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만 폭 10m, 길이 57m 도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도로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는 17억원 규모로 전액 시비입니다. 북성로 공영주차장 건립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설보다는 공구골목 인근 200m 지점에 있는 북성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3·1만세운동길에서 시작하는 근대 문화공간 골목투어와 함께 근대역사문화벨트 보행로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동성로에 이어 북성로 디자인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응모할 계획이며 순종황제 어가길 재현사업을 계획함으로써 구 KT&G부지의 문화창조발전소와 창작교류센터를 경유 삼성상회터 기념공간, 그리고 3대문화권사업의 일환인 달성토성 복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역개발과 공공디자인사업의 한 축이 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향촌동 입구 구 상업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이 지역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 상권활성화 특별대책팀의 계획에 발맞춰 논의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들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대구시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높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고 또한 구정 현안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의견을 보내주시고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창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이창용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장학금 지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창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 공감합니다만 우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이 기업이익 환원차원에서 현대백화점과 가능성의 여부를 검토하고 그 외에도 교통대책이나 기부 문제 등 이러한 것도 대구시에 허가사항이 현대백화점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같이 보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어떠한 부분에서 현대백화점과 기부 문제가 됐는지 소상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성로 보차도 분리사업은 차량통행방법 등이 선행되는 방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여건에서는 북성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아이디어도 제공받아야 될 것이고 현재 북성로 일원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안에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서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용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구광역시 중구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우리 중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203억8,600만원보다 65억400만원이 증액된 1,268억9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254억원, 특별회계 14억9천만원이며,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2억8,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2억8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요구액 1,254억원을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54억원 중 10억249만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4억9천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8억5,410만3천원으로 출연금 4억3,275만4천원, 보조금 3,555만원, 예치금회수 40억9,234만6천원, 이자수입 1억2,245만3천원, 기타수입 1억7,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48억5,410만3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9,343만원, 예치금 46억3,624만3천원, 기타지출 2,4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심사결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49억6,200만원보다 16억6,500만원이 감액된 1,332억9,700만원이며 일반회계 1,318억원, 특별회계는 14억9,700만원,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2억9,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1억9,9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요구액 1,318억원을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안 요구액 1,318억원에서 7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4억9,700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