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상국
한상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표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본예산안 (계속)(계수조정)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51분 회의중지
03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1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전문성 제고 전문도서 및 정기간행물 200만 원, 전문도서 및 정기간행물 200만 원, 전문도서 및 정기간행물 66만 원, 전문도서 및 정기간행물 66만 원, 공보담당관 소관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사업 보상금 2,000만 원,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시정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 3개소 3,000만 원 중 500만 원, 총무과 소관 청사운영관리 RDF연소재 처리비 1,050만 원 중 525만 원, RDF운송비 1,080만 원 중 540만 원, RDF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비 2,880만 원 중 1,440만 원, RDF운영 민간위탁금 440만 원, RDF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 냉난방기구 2,100만 원, 행정과 소관 시민안전기반 확충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 1,5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발간 8대 서비스 업무 안내책자 발간 3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운영비 5,000만 원 중 7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2,500만 원 중 5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9,212만 8,000원 중 1,500만 원,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시설인프라 구축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향상 사업 7,200만 원 중 2,70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 전화친절도 평가 및 친절 프로그램 운영 전화 친절도 평가 용역비 1,968만 원, 지적과 소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중개업자 인증명찰제작비 300만 원, 전략산업과 소관 의료기기 등 기술인력 육성 지원 전략산업 전문기술 인력 육성 6,150만 원, 옻한지산업육성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 3억 2,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국제따뚜지원 원주국제따뚜운영지원 2억 200만 원, 원주따뚜 관악단 지원 3억 6,400만 원, 29회 전국연극제 행사 개최 5억 6,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 역사박물관 소관 유물수집 및 자료 확충 전시유물 구입비 1억 원, 생활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업체 주민만족도 평가용역 1,800만 원, 청소대행업체 청소실태 현장평가단 실비보상 32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및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차량 유지비 750만 원 중 150만 원, 쓰레기집하장 3개소 설치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150만 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재활용분리수거 홍보비 1,5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차량유지비 750만 원 중 150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광고정비기금위원회 참석자 보상 36만 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 54만 원, 광고물게시 시설확충 현수막 게시대 상단도아나 변경 공사 1,500만 원 중 75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대중교통비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 8,000만 원 중 1,000만 원, 안전도시과 소관 안전도시기반 구축 손상 감시체계 구축 유지관리 2,600만 원 중 3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대책 차량구입 4,0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소규모 수해복구 1억 5,265만 6,000원, 축산과 소관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 및 참여농가 기술교육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홍보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송아지 경매시장 개설 송아지 경매시장 보완 1억 원 등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16억 6,965만 4,000원을 삭감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농특산물 홍보강화 일반보상금 홍보대상 활동보상 1,800만 원을 농특산물 홍보강화 민간자본이전 홍보대사활동 토토미 홍보 1,800만 원으로 세출 과목을 변경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예치자금 이자 5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원봉사과 소관 고객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1,700만 원, 행정과 소관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 1,5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의 날 행사지원 1,000만 원, 시립도서관 소관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2,000만 원, 생활환경과 소관 노인생협 크린콜 일자리 추진 5,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50만 원, 강원감영문화재 공모사업 3,000만 원, 강원감영 문화체험 재료비 구입 2,0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1억 2,000만 원, 과수동해 피해농가 묘목 지원 2억 5,265만 원, 농업지도과 소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원주축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 1,000만 원, 안전도시과 소관 민방위 급수시설 비가림 및 경계석 교체 1,0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이중창문 설치 및 단열재로 개보수 500만 원, 수도관 교체 공사 100만 원, 행정과 소관 수도관 교체공사 및 수도 개량기 설치 100만 원, 이중창문 설치 및 단열시설 개보수 500만 원, 건설과 소관 신림2리 보람마을 진입다리 난간보수 1,000만 원, 신림2리 상고지역 도수로 포장사업 500만 원, 하수과 소관 수질분석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1억 3,000만 원,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비 1억 원, 건설과 소관 금대로 확포장 2억 원, 건강체육과 소관 프로농구 육성 500만 원, 단구동 소관 청사전등 LED 교체공사 100만 원, 단구동 소관 세경5차 아파트 앞 교차로 경계석 교체 5,00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피복비 120만 원, 시립도서관 소관 도서구입비 1억 원, 도서대출 택배비 500만 원, 생활환경과 소관 열린 화장실 지원 편의용품 구입 1,115만 원, 환경관리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5,000만 원, 축산과 소관 산란농가 난자 구입비 3,000만 원, 행정과 소관 신평3리 마을회관 신축 8,000만 원, 농업지도과 소관 농기계 훈련사업 5,000만 원, 예비비 7억 7,215만 4,000원 등 총 21억 6,965만 4,000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건립 있죠. 편성목이 405-02가 아니라 민간이전 307-02인데요. 51번이요. 521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께서 이의 신청한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건립 405-02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2,000만 원 증액을,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 307-02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2,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증액요구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4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국·소·본부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이 같이 앉아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지원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시민지원국장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시민지원국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사회복지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사회복지과 소관은 10∼40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여성가족과 소관은 43∼4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국
한상국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성호입니다.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1∼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59∼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도시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올해까지 재난안전기금이 확보된 게 정확히 14억 원인데 지금 많이 썼거든요. 올해까지 확보된 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위원
아니, 현재 갖고 있는 기금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전체는 100억 원이 넘었는데 집행하고 56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100억 원이…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해야 되는 게 140억 원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 규정에 보면 재난기금이 바뀌어서 30%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이 2009년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전부 확보했거든요. 확보했는데 너무 많이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지만, 우리가 유지된 것은 거의 한 50%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됐는데 2009년도에는 재난기금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확인을 나왔을 때 재해기금을 기준 이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재해예방사업에 많이 투자하라고 해서 그해 재해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지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재해기금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제설작업 쪽으로 해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설작업에도 물론 소요가 됐는데요.
전병선위원
염화칼슘이니 그런 것하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2009년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4억 7,000만 원 정도, 소하천 용지 정비에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돼서 그해에 재난기금이 많이 소모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규정에 보면 30%라는 규정이 1%거든요. 일반회계의 1%를 기금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2009년도가 8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19억 원을 사용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5억 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다음 연도에 이것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이 지냈더라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의 규정이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많이 집행했다고 해서 그 다음연도에 굳이 특별하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고요. 2009년도에 출연금보다 많이 집행했어도 자금 전체 기금적립액은 기준에 합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 많이 집행됐고, 더군다나 그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했기 때문에 유독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법이 바뀐 게 2009년도잖아요. 그전에는 이것을 전부 기금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100분의 30을 제일 많은 은행이자로 놔두고, 나머지 100분의 70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2008년도까지 확보된 자금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꼭 그렇게 유지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2009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그해에는 집행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용역자료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2009년도 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열게끔 돼 있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운영위원회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되고 위원은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몇 분이 돼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운영 전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외부인사를 3인 이상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외부인사가 3인 이상 포함인데 출석은 한 사람밖에 안 하고 있는데도 운영기금이 설정됐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의 숫자는 3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 보게 되면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에 타당성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기금을 보면 다른 기금들은 전부 엄청 힘듭니다. 그래도 재난기금만큼은 이만큼 확보가 돼 있고 제일 괜찮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른 것을 다 보니까. 괜찮다는 자금 가지고 너무 허술하게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몇 분이 모여서 어차피 목은 같겠지만 재난기금 다른 데 돌려쓰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별다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금집행 내역은 운용계획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되,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위원회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어차피 거기를 견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의원들도 한 사람 정도는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외부인이 3명으로 돼 있는데 그 3명 플러스해서 의원도 1명 정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재난기금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같이 토의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는 1명 포함시켜 주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다음 번 위원 재임용 때 의원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사용내역을 보니까 재난기금하고 안전도시과에서 쓰는 돈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차피 재난기금으로 쓰니까 재난 쪽으로 들어가고, 안전도시과에서도 재난이고. 그래서 목이 비슷한 것은 한쪽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목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은 뭐냐 하면, 그래도 안전도시과에 예산이 많고, 재난기금이 한 100억 원 정도 되니까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실절적으로 돈이 풍부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다른 것은 예산이 다 모자랍니다. 그래도 안전도시과만큼은 재난기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풍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힘들지만 같이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위생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만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77∼88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제 밤늦게 고생하셨는데 또 아침 일찍 나오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5쪽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지원, 이게 6회에 80만 원씩 나가고 2회에 8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 이쪽은 자체에서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서 회의할 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식품위생업소 교육을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위탁해서 협회에서 합니다. 협회에서 하는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옛날에는 웨딩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했잖아요. 위생교육 같은 거. 그런데 요즘에는 강릉에서도 하고 나눠서 하나 보더라고요. 협회에 회관 같은 것은 없나요?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협회에 회관은 없고요. 별도로 집합장소를 임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교육 받는 사람은 불만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면허 낼 때는 위생교육을 받아야지 면허를 내주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교육 받는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강원도만 그랬었는데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죠?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법이 바뀌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든 안 받든 허가증을 교부했는데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규 면허허가를 득하려면 우선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설교육장을 하도록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강원도만 없죠?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만 없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주에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천이고 강릉이고 원주고 전부 강원도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회의장소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것도 원주에 유치하면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가 많나요? 이런 정도 하는데? 국비도 보조가 된다고……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도 차원에 저희들이 건의하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서 상설교육장을 지정해 달라고 저희들 자체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흥업면 보건소 짓는 데요. 예산확보를 더 해서 거기에 교육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강원도에서 원주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게 이런 것을 확충해야지 강원도 도민들의 그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꼭 좀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85쪽에 보면 원주지역의 대표음식이 정해졌습니까?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예, 추어탕이 원주 향토음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초시설이랄까, 추어탕을 대표음식으로 했으면 추어탕에 관계되는 음식의 재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구축이 돼 있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추어탕은 사실 원주시에 있는 추어탕 업소에서 각자 음식점마다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특별하게 지정된 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역 대표음식으로 추어탕이 선정된 배경이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위생과에서 이것을 특별하게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94년도부터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향토음식점이 지정돼서 여태까지 추어탕이 원주의 향토음식점으로 계속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재까지 여러 가지 홍보나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고 봅니까?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자체에서 홍보물도 많이 제공하고, 행사 때 특별하게 시식회라든지 경연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홍보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다른 음식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다른 음식으로요?
병규
이병규위원
예, 시민들 다 똑같이 느끼겠지만, 추어탕이 원주의 대표음식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추어탕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산시설, 미꾸라지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어탕이라는 게 원주의 대표음식으로 됐는지,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과연 원주시의 대표음식으로 내세울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뭔가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위생과에서는 향토음식이 지정되면 육성 관리를 하고, 향토음식 개발은 사실 위생과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향토음식점 개발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된 실·과·소가 서로 협력해서 진짜 추어탕이 원주음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가, 생산시설이나 주민 호응도나 그런 것을 기초조사한 후에 만들어야지, 미꾸라지 양식장도 없는 데서 추어탕을 무슨 대표음식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간 1,000만 원씩 홍보비로 나가고 있고……. 그런데 원주시민들은 추어탕을 원주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대표할 만한 음식은 부서별로 서로 연구해서 진짜 대표될 수 있는 음식 하나를 꼭 개발해 주셔야지,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독 원주만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 대표음식이 없습니다. 있지만 없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조례는 91∼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이 2003년부터 시작이 돼서 10년간 2012년까지 100억 원 목표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2007년까지만 출연해서 이자하고 해서 62억 원 정도 조성이 돼 있네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60억 원이고, 2011년 말 62억 원 목표로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60억 원이고, 하여튼 60억 원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을 하지 않았네요. 2012년까지 100억 원은 어렵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기금의 목표가 특화사업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자, 그다음에 농업재해 시 어려운 농가들한테 저리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건데, 이렇게 출연이 부진하다 보니까 목표를 제대로 못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를 못 한다 이렇게 되겠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적극 동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매년 기금적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예산편성이 안 돼서 사실 2008년 이후에는 출연을 못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먼저 시정연설에서는 예산이 17%인가 얼마가 늘었다고 선전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농촌 종합개발사업 외에는 거의 는 게 없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이. 그런데 이런 기금마저도, 정말 최소한의 영농 쪽에 지원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조차도 2008년부터 전혀 출연이 안 돼서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요. 다른 데는 예산을 잘도 쓰던데, 어쩌자고 원주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농업 쪽에는 소홀한지 참 유감입니다. 좀더 기금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관계부서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안은 99∼104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먼저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에 각각 5억 원씩 하는 게 2011년도 기금사용계획인데, 10억 원이 돼 있는데 사실 내용에는 5억 원이더라고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2012년까지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적립하기로 돼 있는데 당해연도에 20억 원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하려고 계획은 10억 원을 해놓고 예산은 5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라도 5억 원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가서 10억 원을 확보하면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기금목표가 20억 원?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20억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이분들도 어렵사리 지역에서 사시다가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시는 분들인데,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밀려서 떠난 분들인데, 그러지 않아도 상실감이 클 텐데 더 지원이 돼서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10억 원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10억 원이 확보됐을 경우에…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하는 게 지금까지 관습인데 혁신도시·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생계주식회사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어차피 주민지원조례상에 기금의 용도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주민생계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전체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조례를 일부개정이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그리고 국·소·사업본부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소·본부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과·소장이 발언대에서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에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 우리 시가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조정하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추가 교부된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추가 내시된 재정보전금을 반영하고,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신속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경상예산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6,91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8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5,684억 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22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대로 편성될 경우 금년 최종예산의 재정자립도는 31.4%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10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7,100만 원이 증가하여 25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0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6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29억 200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2억 2,600만 원, 기금보조금 2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 3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7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분은 3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 1억 3,600만 원 증가, 교육부문 1억 600만 원 감소, 문화 및 관광부문 2억 1,500만 원 증가, 환경보호 부문 18억 9,800만 원 감소, 사회복지 부문 12억 1,000만 원 증가, 보건부문 1억 6,400만 원 감소, 농림해양수산 부문 14억 1,800만 원 증가, 산업중소기업 부문 29억 4,900만 원 증가, 수송 및 교통부문 44억 5,300만 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107억 2,200만 원 증가, 과학기술 부문은 300만 원 감소, 예비비는 3억 1,300만 원 증가, 기타경비는 7억 5,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4∼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6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15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사업은 7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1억 7,300만 원,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600만 원, 수질개선사업 37억 5,000만 원 등 총 49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계상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조정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 반영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위주의 마무리 사업재원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7페이지 검토의견 중 ‘나’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69∼271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저희는 275∼2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청원경찰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인원이 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때 실지 주는 것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직급별로 평균 보수월액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보다 조금 차이가 나서 1억 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어제 계상된 게 28억 1,000만 원, 원래 최초 계획이 도에서 31억 원이었죠? 31억 원하고 우리가 31억 원 해서. 최초 계획이.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러니까 교육청이 50%를 부담해서 56억 원,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25%씩 28억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었죠.
전병선위원
최초에 31억 원으로 돼 있다가 도비가 변경돼서 28억 원, 시비 28억 원 그렇게 해서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우리는 28억 원이 올라와 있었고, 도비가 많이 감축됐던데요. 25% 정도면 9억 원 정도밖에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전병선위원
예.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전병선위원
당초 도비가 25%밖에 안 내려왔죠?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지금 도가 25억 원을 아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원이나 6억 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요. 교육청에서 531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한 73억 원 정도가 원주시에 배정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굉장히 적게 됐는데 저 의원 자신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복지관념에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이번에 편성된 게 읍면동 25%죠. 28억 원에 대한 것은.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의결된 사항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것은 15%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요. 그리고 도시지역은 10%에서 20%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이하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학생수가 2,676명, 여기에서 저소득층……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원주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선위원
예.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게 읍면지역의 초등학교는 24개 학교 해서 2,676명인데요. 도교육청에서 도비 지원해 준 게 25% 정도를 평균 잡아서 25%를 뺀 나머지를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게 2,007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전병선위원
저소득 25%라고 했는데 저소득 25%를 어떻게…….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당초 도에서 14%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으로, 25%로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결됐던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25%를 선별해야 되는데 선별작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어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가 14%는 어차피 법정 저소득가구잖아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것을 자료를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문제는 저희 때도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옥수수죽하고 옥수수빵을 배급받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창피한 줄 몰랐는데, 지금 25%대에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자존심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25%는 어차피 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 계획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계획으로 2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주시내에 읍면이 아닌 동지역도 있습니다. 동지역에서도 농촌지역, 태장동이나 봉산동, 행구동, 관설동 같은 지역에는 농촌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25%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를 말씀하셨는데, 25%에 대한 것은 도의회에서 의결됐던 사항이고, 75%에 대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다 보니까 아이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읍면지역에 75%를 더 올려서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려는 계획이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농촌지역은 물론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의회에서도 의결됐다시피 농어촌지역에 대한 것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식으로 아무래도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생활이 더 어려우니까 읍면지역에 확대 지원해 주고, 도시지역은 식자재라도 일부 지원해 줘서 도시와 농촌이 융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양분화시켰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일단 우리는 예산이 28억 원 전부 확보됐잖아요. 어차피 내려오는 돈은 약간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28억 원에 대해서 확보를 했고 그것은 농촌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봉산동이나 관설동 같은 지역에 촌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 학생들도 계획을 할 때 같이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인 것은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무상급식하고 무료급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우리는 어제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정말 차별 없이 불쌍한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지역의 농촌지역도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대초등학교 아시죠?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아마 교육청에서도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겠나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봉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벽지학교라든가 구분해서 할 겁니다. 소재지는 동일지라도. 그런 부분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네, 만약 운영이 된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국제 시책교류 업무추진 해외여비 있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네.
김홍열위원
대개 공무원들 보면 예산에 비해서 잘 안 가는, 사실 많은 금액도 아닌데 앞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행정과 쪽도 보면 쓴 것보다는 안 쓴 게 더 많고. 이유가 있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지금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해외여행이 상당히 축소가 됐죠.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여러 번 내려오면서부터 저희들이 그전에는 가던 것도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이나 연수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정에 의해서 다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집행이 덜 됐죠.
김홍열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회가 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사실 우물 안 개구리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선진문물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야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국장님이 이런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쓴 것보다 안 쓴 게 더 많으니, 반납하는 게 더 많으니 너무 몸 사리는 게 아닌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게 국장님이 좀더 챙겨봐 주세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이런 분야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런데 어떤 쪽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참고해서 내년에는……
김홍열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278쪽이요. 법률자문위임하고 법률상담원하고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네.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법률자문위임 수수료는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어려운 법률에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자문위임 수수료는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법제자문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라든가 법제처의 전문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법률상담원 수당은 매주 월요일 법률상담하는 변호사와 법무관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1회에 13만 원씩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법률상담원이 변호사인가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고요. 또 군법무관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화하든 민원인이 오든……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매주 월요일 시청에 와서 오전부터 계속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원주시민들한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변호사가 직접 오시는 건가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네, 직접 오십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법무관은 사법고시 합격하신 군에 재직하시는 분을 위촉해서, 1군사령부하고 36사에 법무관이 계시는데 매주 월요일 오셔서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세 분이 로테이션을 하시는 건가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열 분 정도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법률상담원이 변호사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변호사도 두 분 있고요. 그리고 군법무관,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재섭
신재섭위원
변호사라 치더라도 세 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매주 한 분씩 오는데요. 그것은 당번제를 정해서… 열 분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두 분 있으시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변호사 두 분 빼고……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군법무관도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군법무관 빼고 그러면 세 분……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전체가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곱 분은 그러면 뭐예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법무관, 장교죠.
재섭
신재섭위원
열 분 정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두 분은 변호사이고, 한 분은 군법무관이고, 그러면 일곱 분은 뭐하시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일곱 분이 법무관이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군법무관이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네, 군법무관, 그러니까 변호사가 두 분 있고, 나머지 일곱 분이 군법무관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혜택을 잘 못 받게 되더라고요. 전화가 잘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급하니까 시청에서 지정하신 자문상담원한테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분한테 통화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분한테는 통화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10건 정도를 상담하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열 분 정도?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예, 열 분 정도 상담하는데 보통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보다는. 실질적으로 또 전화를 하시는 것보다 직접 오셔서 상담하는 게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분씩 돌아가실 수 있겠네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한 네 번 되죠. 4주 정도니까. 매주 월요일이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보통 두 분이 10건 정도 상담해 주시는 거네요?
억수
김억수행정과장
보통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 하시면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보면 되죠.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87쪽이요. 우편요금이 많이 늘었네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저희들이 체납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독촉장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발송건수가 늘어서 공공요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체납액 독촉고지서가 많이 발송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 수납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체납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체납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반송됐다는 것은… 당초에 반송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현실적으로 반송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주소도 잘못된 게 있겠지만, 또 납세의무자가 이사를 간다거나 주소를 바꿔놓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한 84%가 증액됐네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이것은 필수경비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288쪽 시유재산 취득에 보시면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부지매입 있죠. 여기에서 일반 방범 CCTV도 같이 관리하시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부지매입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여기 관련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을 매입하셔서 건물을 지으실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은 뒤에 활용하실 때 여기에서 일반 방범용 CCTV도 관리하시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당초에 그럴 계획으로 이 땅을 토지공사에서 3년 연부매입을 했죠.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CCTV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돼서 이 장소에 안 하고 시청 쪽에 들어오다 보면 교회 입구 쪽에 별도의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정보센터 전체를 당초 이 땅에 하려고 했는데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취득……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금년에 마지막 잔금을 다 낸 거죠. 이 땅은 아마 매입이 완료되고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 이 땅은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네, 당초에 이런 목적으로 샀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변동돼도 되나요?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써서 땅을 산 뒤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계획이 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가 될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290페이지에 한글2010 구입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억 200만 원 정도 세우셨다가 3회 추경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1,380개이면 시청 전 직원들인가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은 1,699개인데요. 그중에 일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2009나 2008 이런 것도 나왔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2002가 있고, 2005, 그다음에 2007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89쪽 하단에 보면 정보화마을 특산품판매장 및 체험장 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는 건지 설명 좀…….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저희 시에 정보화마을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귀래가 있고요. 신림 황둔 2개 마을이 있는데, 신림 황둔의 송계마을이 전국 360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50개 마을을 우수한 정보화마을로 선정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0개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씩 내려오죠. 그래서 그것으로 정보화마을에 있는 특산품판매장, 또 체험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국장님, 290쪽입니다. 한글2010 소프트웨어 구입,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면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게 되는데 기능이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글2002가 한 1,070개 됩니다. 그다음에 2005가 509개, 2007이 120개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장
아니, 질의요지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역정보화협의회에……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아, 맨 위에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국
한상국위원장
아니…….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럼요.
상국
한상국위원장
협의회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주는 거 아닙니가?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저희 시청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런데 왜 부기가 지역정보화협의회……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것은 그 앞에 붙은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장
앞장이고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럼 시청직원……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직원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3회 추경에 이렇게 1억 3,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옛날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새로 나온 게 2010인데 이것을 타 기관이나 아니면 이것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이 하다 보면 글이 깨져요. 그래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아니, 시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이라고 합니까?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이라는 것은 어디 있죠?
상국
한상국위원장
289쪽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아, 그것은 예산편성과목이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이것은 자산취득으로……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분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큰 틀 밑에.
상국
한상국위원장
아니,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셔야 되는 사업인가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이게 추경예산서가 되다 보니까 일부가 들어와서 그런데요. 본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이라는 과목 밑에 여러 개가 달리는데 추경에는 일부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산편성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장
아무리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중에… 나는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잘못됐죠.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소프트웨어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버전을 구입하시는 목적이 다른 데하고 주고받을 때 우리 시에서 낮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진다 이런 뜻인가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 낮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데하고 통신을 했을 때 조금씩 망가진다면 시에서 높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낮은 것을 가지고 계실 때 통신하면 시민들 것도 다 깨지는 거 아닌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한글은 2002하고 2005, 2007이 있는데요. 현재 2010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목적은 2002가 올해 말에 기술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술지원을 못 받게 되고요. 그것이 첫 번째 업그레이드하려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상위버전으로 작성된 문서를 저희 직원들이 받아봤을 때 ‘상위버전으로 작성된 파일입니다.’라고 표시가 되면서 깨지는 아이콘이라든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방을 하고자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하려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2010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줄 때 시민들은 낮은 것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2010에는 저장할 때 2002라든가 2005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위버전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낮은 버전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끼리는 그렇게 안 하시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공공기관은 거의 2010 최신버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결재의 기반이 한글로 돼 있는데 한글문서로 받아보면 ‘상위버전으로 작성된 파일입니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서로 그렇게 해서 낮은 버전으로 저장해 주면 될 텐데……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상대방이 낮은 버전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낮은 버전으로 해주는지 시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일단 2002로 보내고 난 다음에 만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글이 하위버전이라고 하면 하위버전으로 다시 저장해서 보내는 방법을 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다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단순히 저장한다는 개념보다는 기술지원이 올해 12월 말로 끝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낮은 버전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높은 버전을 가지고 낮은 버전한테 보내면 그쪽에서는, 물론 종속관계는 아니지만 업무를 하는 쪽에서 보면 그쪽에서는 ‘버전을 바꾸세요.’ 그러면 참 부담이 갑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뷰어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볼 수 있는 뷰어도 있으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유념해 주셨다가 높은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낮은 버전으로 저장해 주시고, 그쪽에서 “다시 저장해 주세요.” 전화가 올 거예요. 그랬을 때 낮은 버전으로 잘 저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약 2,400대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380개를 구입하시면 거의 반 이상을 2010 버전으로 바꾸신다는 거네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PC가 있다고 해서 한글이 다 깔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목적상 한글이 필요 없는 PC들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2010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가 1,699개로 현재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의 다 2010 버전으로 바꾸신다는 거네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한 319개 정도는……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만 빼고 거의 다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2002를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와 한글2007을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2002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12월 말로 기술지원이 끝난다고 말씀하셨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바꾸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통계가 미리 다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2002를 쓰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 2007을 쓰고 있는 거 몇 대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2002가 1,070개고요. 2005가 509개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2007과 2002를 합하면 컴퓨터 대수가 1,380개가 나옵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한글2005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 전부 합하면……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1,699.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3백 몇 대는 빼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게 PC 대수를 말씀하셨을 때 한 2,400여 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글을 쓰지 않는, 현재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1,699개인데 그중에 한글이 1,070개이고, 한글2005가 509개이고, 한글2007이 1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국 필요한 라이센스는 1,699개가 되겠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중에 1,380개만 우선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3회 추가경정에 1억 3,300만 원을 한꺼번에 계상하신 거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글2002가 1,070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2002 버전은 다 바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기 때문에 2005까지도 최대한 해서 1,380개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2002에 대한 것이 기술지원이 끝나니까 그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추가경정에 하지 않아도… 당초예산에 올리셨었나요?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2002의 기술지원이 언제쯤 끝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언제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예산계상이 안 됐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때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구태여 예측 가능한 것들이 추가경정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와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해당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장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활동보상금이라고 하죠. 반장 활동보상금. 지금 얼마 나가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1년에 5만 원인데요. 추석하고 설 때 2만 5,000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5만 원 책정된 게 대략 몇 년 됐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국이 통일돼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주민접촉을 해보면 전국이 통일됐는데 도시도 똑같이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활동도 많이 하는데 5만 원 가지고… 리·통장은 올라가는데 반장은 안 올라가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여튼 그것이 원주시에서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1년에 5만 원이라고 하지만 나누면 또 2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도 드리고 도장 받기가 참 미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고, 이것이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개선이 돼야지 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기회가 되면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십시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원주시에는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25개 읍면동에서 9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9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 주민이 다 원한다면 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전부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각 기관별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희망하는 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둘씩 늘어나는데 그것은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겠다고 하면 관계예산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읍면동 관계없이 지금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읍면동이 독립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광역으로, 몇 개 읍면동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규모도 키워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급식비 때문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상급식.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상급식에 28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행정과의 계획대로라면 읍면까지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동지역도 17억 원 정도 되는데 17억 원 외에 나머지 친환경이라든가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쪽 관련해서 무상급식 말고 나가는 금액이 거의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이 읍면은 100% 무상급식 할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내 동단위 지역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지자체에서 예산을 넘겨주면 학교 쪽 감사나 이런 데 터치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넘겨줄 때,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급해 줄 때 부기를 정확히 달아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뭉텅이로 턱 주면 학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감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정과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무상급식비 말고라도 다른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동단위 지역이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재료혜택을 부분적으로 받는 학생들이 급식비가 4만 원인데 18,000원, 25,000원 줄일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내서 부기를 달아서 꼭 넘겨주십사…….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이번에 획기적으로 무상급식이 개선되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 또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사항, 그리고 저희 집행부의 여러 가지 계획 전체를 다 재검토해서 충분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때 이번에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비용 말고 기존에 나가던 비용도 같이 합쳐서……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95∼296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295페이지에 사회복지센터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는 건물이 우리 시 소유입니까?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예, 이것은 시 소유예요.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강당이 한 1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냉난방기가 없어서 활용도가 떨어져요.
인출
류인출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옛날 여성회관 자리……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예, 그 자리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거기를……. 하여튼 냉난방기 사주는 것은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혹시 거기 가시면 청소 좀 하라고 하세요. 진짜 너무 지저분합니다. 복도부터 해서 안에도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또 2층 대회의실 의자에 보시면 팔걸이, 사람 손닿는 데 말고 뒤쪽에 보면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단체별로 청소를 시켰더니 그런 문제가 나와서,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쪽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인지 하여튼 어떤 분들인지 유급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다른 기관에서는 청소하시는 분, 우리 시청만 봐도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제가 볼 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바닥청소는 하지만 책상 위나 개인적인 것은 본인들이 하거든요. 과장님, 국장님도 본인 것은 본인들이 직접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쪽 직원들은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로자를 따로 써서 청소한다기보다 자기들이 쓰는 공간인데 말 그대로 무상으로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분들이 좀 협력해서 청소하시면…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파견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아예 손도 까딱 안 합니다. 하여튼 인원파견은 제가 볼 때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청소는 그쪽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요. 1차적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313쪽에……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 그런가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장
좀 이따 하시죠.
재섭
신재섭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사회복지과 소관은 297∼304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04페이지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귀래면 운계1리 경로당하고, 판부면 금대2리 경로당. 그런데 이 경로당에 지급되는… 지금 국비를 받아서 1억 5,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에요, 도비나 그런 게 없이 우리 시비만 낸 거예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50%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는 지원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마을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경로당은 도비 50%, 시비 50% 돼서 1억 6,000만 원을 갖고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관설동에도 이번에 하나 짓거든요.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개인 땅 1억 원 이상 돼서 짓는데 경로당 지원하는 금액은 50 대 50이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게 맥시멈이 얼마까지예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맥시멈이 1억 6,000만 원까지예요.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최대한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점을 넘지 않게 추진하고 있어요.
전병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여성가족과 소관은 305∼315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민원봉사과 소관은 316쪽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지적과 소관은 317∼318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319쪽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313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몇 명한테 얼마나 주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대상인원이 14명이었는데요. 이게 증액부분입니다. 입양아동한테 85만 1,000원씩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월이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매월이 아니고요. 76명에 8,500만 원 지급된 건데……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나누기하면 얼마씩……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인원이 좀 늘어났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평균 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13세 미만 아동한테 주는 것인데요.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월 10만 원씩이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입양해서 키우면 월 10만 원씩 13세까지 지급……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13세 미만 아동.
재섭
신재섭위원
임시로 있다가 다른 데로 입양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나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그것은……
재섭
신재섭위원
임시로 있잖아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홀트아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 홀트에서만 지원하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거기는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입양된 사람이 백칠십몇 명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76명.
재섭
신재섭위원
현재 원주에서 국내인한테 입양된 아이가 76명 정도 된다는 뜻이네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파악이 안 되시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수치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에서 전체 입양아동 중에 외국으로 나가는 아이는 얼마나 돼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순수하게 신고된 것만 이런 거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내가 입양한 아이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소장님이라고 하나요, 원장님이라고 하나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관장이죠.
인출
류인출위원
관장님 빼고 네 분 있죠? 어르신들 빼고 네 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지금 시니어클럽이 초창기잖아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설립했는데 지금은 정착단계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배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확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돼 있는 노인인력을 공익형이라든가 시장형을 한군데로 모아서 함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건물 짓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건물은 짓지 않고요. 관설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였던 자리. 경로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구 동사무소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예, 내년에 경로당이 신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국비 내려오고 가능……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재정보전금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시책추진비로요. 거기에 시비 포함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시면 현재 시니어클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관장님 빼고 네 분 중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방앗간에서 일하시는 어른들보다 사무실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많아 보일 때가 많아요. 네 분씩, 다섯 분씩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법적으로 그만큼의 인원을 꼭 갖추어야 되는 건지…….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예, 갖추게 되어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노인들이 32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익창출기관이 아니라 일자리창출기관이기 때문에 보여지기가 아마 그렇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물론 이익단체는 아니지만 관장님까지 다섯 분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쪽에서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관리되는 인건비 대비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어르신들 고용량이라든가 발생되는 인력이라든가 이게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원주 시니어클럽이 이익창출로 보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업무가 확장되면 노인 분들 한 500명 정도를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인출
류인출위원
시니어클럽 하신 지 몇 년 됐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1년이 아직 안 됐죠.
인출
류인출위원
1년 넘었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1년 안 됐어요. 올봄부터 한 것이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올 말 현재 서른두 분 정도……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서른두 분이 20만 원씩 가져가시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15만 원씩 드립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5만 원씩.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아까운거야. 어르신들 와서 일하시고 가져가는 돈이 한 달 운영비 전체의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차라리 인건비 줄이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돈을 조금 더 주면 일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데 법적으로 꼭 그 인원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인건비 1명을 줄이면 어르신들 5만 원, 10만 원씩 더 주면서 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르신들 일하시는 거 보니까 몇 분 일 하다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 돈 받고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지켜봐 주십시오. 올해 저희가 확장해서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면 그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인원을 절대 줄일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인원을 줄일 수는 없어요.
인출
류인출위원
인원을 줄일 수 없으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감독을 잘 하셔서 내년 이맘때쯤 됐을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500명은 안 되더라도 10배 정도는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상국, 이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먼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전략산업과는 323∼325쪽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닥나무 묘목구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닥나무 묘목생산을 위해서 고산마을하고 육묘약정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한 주당 600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3,860본이 재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납품된 게 3,860본이어서 231만 6,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여튼 닥나무 묘목을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올해 강원의료기기 전시회에 도비를 하나도 못 했었나 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강원도에서 테크노밸리에 7,000만 원을 기 교부해 줬기 때문 그만큼 깎아내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랬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2011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내년도에도 도비 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옻칠공예품 감정위원 여비보상은 다른 데에서 감정위원이 오시는가 보죠? 324페이지입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여비 주고 나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옻칠공예품 감정위원 전문가가 다른 데에서 오시기 때문에 여비를 보상해 주시는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
원주에서 그에 버금가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우리 지역의 상품이 됐든 제품이 됐든 작품을 만들 경우에 감정하게 되면 잡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외부인을…….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뵙고 또 뵈니까 그러네요.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330쪽에 꿩설화 어울림 한마당,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못 한다고 해서 삭감된 거죠?
웃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다른 부서 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몇 쪽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음에 질의드릴까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는 326∼328쪽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28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이 되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회촌에코문화투어사업단이 선정돼서 도 상생기금 6,600만 원하고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받아서 사업하는 순수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에코문화투어 관련해서 상품판매라든지 지역의 된장, 고추장, 장아찌, 장류, 가공판매라든지 문화체험행사 이런 데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문화관광과는 320∼332쪽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길래 토털로 질의드렸더니… 아까 꿩설화 있죠.
웃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꿩설화 관련 축제를 3년에 걸쳐서 판부면에서 했는데, 그것을 판부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꿩 관련 사찰인 상원사가 신림에 있다 보니까 신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원래 당초에는 판부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판부에서도 못 하겠다고 하고 신림면에서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년부터 하겠다 해서 작년에 신종플루도 있고 해서 행사를 못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림면에서 하고자 금년에는 판부면에서 못 한 거죠.
인식
조인식위원
계속 몇 년 하다가 올해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서 안 하시나,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행사를 지켜보다 보니까 왜 행사를 굳이 안 하시나 해서 면장님하고도 상의는 했는데……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판부면 꿩설화축제위원회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지역축제를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 예산 해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자발적으로 정리하셨나 생각했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내년도에는 신림면에서 한다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시 행사가 많은데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어떻게 보면 맥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관광객이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얼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축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내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많죠.
인식
조인식위원
행사가 많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행사를 큰 틀에서 묶어서 외지인들도 오시고 해서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고 이런 행사로 바꿔봤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하시겠다는 데 의미가 좀 있으니까, 또 그 지역이 꿩하고 관련돼 있는 역사적인 축제로 봤을 경우에 그래도 지역주민들께서 하시겠다는 의욕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있다가 과연 이것을 키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판부면에서도 이 행사가 지지부진해서 그만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민간단체에 넘겨줘도 잘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힘드셔서… 판부면장 하시던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행사비를 아예 늘려주든가,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면 행사를 보면 행사비 1,000만 원 갖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신림면은 성황림 옆에 조형물도 만들어놓고 성남2리에서도 축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번에도 꽃마차 같은 것도 운행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동네에서 하는 축제니까 지켜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폭을 증가시켜 주든가, 아니면 아예 행사를 안 하든가 두 가지 방법 같습니다. 그냥 돈 1,000만 원 갖고 행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민간단체에 이전해 줘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조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건강체육과는 333∼335쪽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문체소는 336∼338쪽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37페이지, 체육관 연료비가 나오죠? 연료비가 6,600만 원, 기정액이 7,1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감소됐네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냉난방 연료비로 해서 치악체육관이 8,000만 원이었고, 2010년에는 본예산에 7,200만 원, 추경에 절감돼서 6,600만 원, 2011년에 9,500만 원, 절감이 되다 9,500만 원으로 팍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냉난방 관련해서 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연료비가 좀 적게 들어간 경향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일부 유류단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려놨습니다만, 저희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6,6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유류단가 같은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정리하는 사항이니까요.
전병선위원
유류단가요? 지금 단가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으로… 이게 지금 가스거든요. 가스하고 디젤을 사용하는데……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가스도 있고, 등유도 있고……
전병선위원
이게 올해 것이고 내년 예산하고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연료비는 쓰고 나머지는 정산하게 돼 있는 것이고, 감액시키는 거니까…….
전병선위원
남으면 당연히 정산해야죠. 그것은 당연히 정산하는데, 제 얘기는 이게 절감이 되다가 한꺼번에 올라가서 여쭤본 것이고요. 거기 시설관리비가 2008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관리운영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 9,000만 원, 이것도 엄청나게 확 내렸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7,200만 원, 체육관에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지금 연료비 관계, 냉난방비……
전병선위원
예, 냉난방비가 2009년, 2010년까지 절감이 되다가 다시 팍 올라가고, 시설관리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다운되고, 또 7,200만 원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다 이거예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시설관리비 차이 나는 것은……
전병선위원
공사 같은 거 다시 해서 조정한 게 있어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많이 하는 해는 관리비가 많이 투자됐었고, 그다음에 보수를 안 하던 해는 당연히 시설비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냉난방비 관계는 대관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체육관을 대여할 때 조례가 있나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는 몇 번 대여해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예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금년도 통계는 연말까지 해서 아직 집계를 못 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55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전병선위원
4,450만 원이 들어왔으면……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4,550만 원이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연료비나 운영비는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네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전병선위원
그럼 동부프로미한테 지원받는 게 있어요? 무료로 대여해 줍니까?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받는 게 입장료 수입의 조례로 원주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은 입장료 수입의 10%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입장수입으로요. 그래서 그거 받고 그다음에 광고료는 에이보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전병선위원
입장료의 10%는 우리가 받는다 이거죠. 그럼 입장료 들어오면 정산 같은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쪽에서 표가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정산을 보죠.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초청하고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무료는 포함이 안 되고,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만 10% 받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정산을 보는 거죠.
전병선위원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무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좌석표가 돼 있기 때문에 좌석표가 나와요. 그 좌석표는 5,000원짜리가 있고, 8,000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무료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무료로 초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돈도 전부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10%를 받는다면 그것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받고 있잖아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병선위원
관례적으로 무료니까 그것은 안 한다는 건데, 지금 무료관중이 없어요. 옛날 좌석표가 없을 때는 무료관중 들어와서 그냥 앉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좌석표가 돼 있기 때문에 무료관중이라는 게 없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돈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체육관 다시 짓죠?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운영하는 조례하고, 연료비, 난방비, 관리비 이게 전부 그쪽으로 비교가 됩니다.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해놓으면… 곧 체육관이 되잖아요. 그 체육관은 아주 최신으로 돼 있어서 난방이나 그런 게 다 최고로 돼 있어요. 설계도 보니까. 그럴 때 지금 치악체육관은 이만큼이 안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체육관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1년에 연료비 절감이 32억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것을 따지냐 하면, 치악체육관도 3,000석 넘는 규모로 연료비가 1년에 6,6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가 7,200만 원이고, 거기에 수입으로 받는 거 하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고요. 더군다나 체육관을 새로 지으면 2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자나 그런 사람 콘서트 할 때 대여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지금 백운아트홀에도 대여가 됐을 때 1,000석이 오버되는 것은 전부 콘서트 같은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하고 벌써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연료비 같은 것도 한번 들어가는 것을 체크 좀 잘 해놨다가 기록에 남겨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앞으로 우리 체육관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체육관, 예술관, 따뚜, 그다음에 수영장이 있는 데, 역도장이 있는 데 다 관리하시잖아요. 거기 청소용역을 주실 때 따로따로 주시더라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국민체육센터하고 엘리트체육관은 관리주체가 건강체육과이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부 다 이관해서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따뚜도 그렇고, 예술관, 체육관, 종합운동장 청소용역업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청소용역을 하는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치악예술관하고, 따뚜공연장하고, 종합운동장, 치악체육관, 농민문화체육센터 해서 다섯 군데인데, 치악예술관하고 따뚜공연장은 별도로 청소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종합체육관하고 치악체육관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뭉쳐서 한군데에 주고요. 그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문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는데, 네 군데를 청소용역을 주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 계약심사계에 심사를 받습니다. 과연 청소용역비로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회계과 계약심사계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정보처리장치가 있습니다. 나라장터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견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게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실 때 지역제한도 두시나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금액이 5,000만 원이 초과되면 강원도 전역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2,000∼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주시에 있는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받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연관이 조금씩 있는데요. 사실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계약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 원밖에 안 되면 2명도 못 쓰잖아요. 1명 반 정도 쓰는 인력밖에 안 되는데, 그럼 과연 청소가 잘 될까 이런 염려가 좀 되고요. 그래도 좀 묶어서 일정한 규모를 갖고 있는 업체가 관리해야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부터는 수영장하고 역도장 두 개 업체를 묶어서 하시면 어느 정도 관리가 좀 잘 되고 청소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성호입니다. 녹생성장과 소관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대책과는 342쪽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과장님 뵌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구근린공원 추경에 용역발주 선 거, 지금 발주됐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발주됐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환경관리과 소관은 343쪽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생활환경과 소관은 344∼345쪽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산림관리과는 346쪽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단구근린공원에 이태리포플러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낙엽 떨어지고 했으니까 구분도 잘 되거든요. 한일아파트 뒤쪽에 한 세 그루나 네 그루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아파트 앞에 구곡배수지라고 하나요? 거기 올라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열한 대여섯 그루 있습니다. 봄 오기 전에 꼭 정리 좀 해주십시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관리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349∼359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과 예산안은 360∼362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363∼364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63쪽에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 있으시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그냥 제작사 이름이나 주인 이름을 써서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바코드를 새겨서 리더기 같은 것으로 읽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현재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붙이기만 하면 좀 높은 데 붙이면 그게 잘 보이나요? 사이즈가 얼마나 되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5cm×5cm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 글씨를 쓰면 한 15포인트 내지 20포인트 미만일 텐데 2층에 붙이면 그게 보이나요? 망원경으로 보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허가신고 표식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는 바코드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허가 낼 때는 붙이든 안 붙이든 허가가 나는 것이니까 관계없는데, 중요한 게 관리잖아요. 관리하시려면 그것을 볼 수 있어서 저것은 누가 했다, 아니면 관리자가 누구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3층 이런 데 붙으면. 바코드로 해서 리더기 같은 것으로 읽어야지만 그게 쭉 보일 텐데. 그래서 이게 되면 저것이 누구 것이고, 저것이 신고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몇 년 된 건지 이런 것이 확인돼야 되지 않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스티커로만 하시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법상에 하게 돼 있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데 시행하는 데도 꽤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64쪽 되겠습니다. 원주시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태장동에 조성하고 있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관시범거리 조성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원주시에는 태장동만 시범거리로 돼 있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조성된 사업을……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경관거리 조성사업 한 것은 그곳이고, 문화의 거리도 일종의 경관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태장 끝났으면 다음에 순서가 또 있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경관시범거리는 주로 어떻게 조성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전선지중화는 못 했지만 6개 통신선로를 지중화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육교를 철거했습니다. 육교를 철거했고, 화단 조성하고 인도를 일반인도가 아닌 디자인화된 인도블록을 깔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예산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65쪽이 되겠습니다. 불량건축물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동계올림픽 대비 불량건축물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석연
유석연위원
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동계올림픽 실사단이 내년 2월 14일에 영동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올림픽 개최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사단이 원주를 경유할 때를 대비해서 불량건축물을 정비하라고 도비 50%를 지원해서 시비 50%를 부담해서 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에 빈집 있죠? 그것을 건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홈페이지에… 물론 건축과 혼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각 읍면의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데, 폐가를 관리해서 사람이 살 만한지…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청이 관리를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더라고요.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현재 상태는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이고, 수리비는 얼마 정도 들 것 같고, 관련 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해서 하면… 다니면서 보면 신림이나 흥업 이쪽에 가면 사람이 분명 살 수 있는 집인데 특별한 연유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거나 해서 폐가가 많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는데도 나을 것 같고, 폐가들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다 보면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폐가를 한번 관리해 보시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백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왔을 때는 우리가 공개하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인터넷을 접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본인들한테도 매매를 한다든지 이로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관리하는 현황은 없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관련 예산도 섰고, 정비하실 때… 이번에 예산 선 것은 구역이 있는 겁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이것은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고속도로 구간에서 가시권에 있는 데에 적치물이 있다든지, 축사 같은 것도 있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게 도색물량으로 잡은 게 26동……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가시권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정비하시면서 읍면에도 협조공문을 띄우셔서 폐가를 완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수리하면 살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면 좋겠지만 대충 데이터라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구축하셔서 한두 달 뒤에라도 정리가 되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량건축물이 3회 추경에서 1억 3,400만 원이 되겠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6,700만 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도비 포함해서…….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지금 가능합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정비하는 것이요?
상국
한상국위원장
예.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정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비기간이 짧아서 이것을 다시 해당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지금 현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정비기간은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주고 동에서 바로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해당 건축물이 26동이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아닙니다. 동수는 전체적으로는 도색이 26동, 차폐가 48동 해서 총 74개 동입니다. 몇 개 읍면동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가능합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2월 14일에 실사하기 때문에 그전에 정비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이번에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예산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신축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회계과에서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회계과에도 부지매입이 있던데……. 회계과에도 부지매입이 12억 원 있었고요. 여기도 지금 27억 원이 있네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회계과에 서 있는 게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오늘 추경 하면서 제가 회계과 할 때 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몇 쪽이시죠?
재섭
신재섭위원
288쪽입니다. 여기에도 시유재산 취득이고요.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부지매입. 여기도 내용이 거의 같은데요? 이것도 토지매입인데. 거기에도 서고, 여기에도 서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283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288쪽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같은 교통정보센터인데요. 청사를 나가서 왼쪽에 있는 부지가 있고, 기존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려고 매입해 뒀던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기존 부지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신축부지, 시청에 나가면서 왼쪽에 새로 신축된 부지……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엇으로 쓰시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토지매입은 이것만 하면 다 되는데요. 활용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실동하고 협의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는 어떻게든지 정리하고, 돈으로 하든지 정리해놓고 나서 여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차량등록사업소가 종합운동장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신축부지를 결정해놓고 그쪽 토지매입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이 부지는 기존에 무실택지 개발하면서 확보했던 지역인데, 무실동사무소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부지는 그냥……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부지는 그냥 매입해서 원주시장 소유로 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기존에 무실택지 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선정한 부지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그쪽에 신축하는 것보다는 신축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안전도시과 예산은 367∼369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67페이지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 거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장비를 사전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경사도 측정기를 샀습니다. 국비가 지원돼서 현장에 나가서 산이라든지 대지라든지 경사도가 몇 도 나오는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산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사전에 살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는 사전사용 승인이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국비로 나와서… 국비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돈 받아서 그냥… 그럼 거기에서 사준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국비로 재정보존을 해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 되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이 가능해서 먼저 구입을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 앞장에도 보면 안전한 겨울나기 사업 시설물 점검 수수료(사전사용) 그것도 그런데……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것도 겨울이 오기 전에 가스라든지 보일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기 이런 것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취약계층을 점검해 주는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안전도시과 예산이 150억 원이에요. 150억 원 중에 이런 게 빠졌다가 추경으로 들어오면서 사전에 사용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안전한 겨울나기 시설물 점검도 국비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에는 도비라고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3,600만 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도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재난기금이 올해도 보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건설과 빼놓고 안전도시과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데, 거기에 보면 너름공원이 올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 사업비는 당초에 80억 100만 원으로 예상돼 있다가 설계를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73억 2,900만 원 정도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병선위원
사업이 완료됐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국·도·시비로 분할해서 재정부담 비율로 분담해서 최종 확정시킨 금액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너름공원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류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텐데요. 그것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전체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년에 1,500만 원 들어갑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관내에 있는 저류지 전체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
전병선위원
관내 저류지 어디어디를 보는 거예요? 전기료만 보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거의 그 수준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 앞의 너름공원 저류지는 완료가 된다면서요. 그게 언제 완료예요? 지금 다 팠던데……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지금 내부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4, 5월 정도면 준공이 됩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가보니까 어차피 밑에 공사는 완료가 되고, 옆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담당과장님이 얘기한 게, 유지관리비가 연 2,0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2,0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 정도면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첫해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해도 우수가 들어가잖아요. 우수가 들어가면 침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침전이 한번 생기면 그것을 걷어내는 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전기료만 해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1년 예산이 된다는 생각이 이해가 안 가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침전물이 많이 생기리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침전물을 걷어낼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그쪽에 장비가 별도로 들어가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들어가서……
전병선위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장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병선위원
로보트 같은 게 들어간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들어가서 퍼낼 수 있도록, 그래서 벽체간격을, 기둥간격을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당초 설계보다 조금 넓혀서 시공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정도 되면 2,000만 원 정도도 가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유지관리해 가면서 현장을 파악해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구 시청 앞이요. 인도블록을 반질반질한 것으로 흰색으로 바꾸셨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우연히 음식점에 갔다가 여자 분들이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미끄럽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멀쩡한 것을 거둬내고 예산낭비를 하면서 모양은 좋은지 몰라도 미끄럽고 반질반질한 것으로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멀쩡했던 것은 아니고요. 거기 인도블록을 시공한 것이 김기열 시장님 계실 때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기억 못 하셔서 그렇지 인도블록이 많이 훼손됐었기 때문에 개보수사업을 한 건데, 인도블록이 미끄럽다고 먼젓번에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눈이 오는 날은 굉장히 미끄럽다고 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대리석 같은 것으로 깔아놓은 구간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존의 인도블록은 미세한 요철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서 별도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만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373∼375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은 376∼382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80쪽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전체적인 사업설명 말씀이십니까?
석연
유석연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건강행태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이것에 대해서요.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
석연
유석연위원
380쪽 중간쯤이요.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홍보물,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홍보물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웃음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건강행태 개선사업,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개선사업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특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385∼393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 예산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소관은 395쪽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소관은 396∼399쪽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제역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경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에, 11월 29일 이후에 방제초소 3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상황실이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야간 교대로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 또 오늘부터 추가로 2개 방제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동고속도로 문막I.C, 그다음에 하나는 충주에서 넘어오는 4차선 귀래 나들목 해서 총 5개소가 됐는데, 초소근무는 용역을 써서 운영하지만 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급양비가 좀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지금 보면 12월 평일에는 5명씩 근무하고 휴일에는 13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전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이 한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내년이야 내년예산에서 충당이 될 것이고요. 금년 12월 말까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책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요. 3회 추경에라도 저희가 편성할 수 있으면, 다만 얼마 정도라도 예산을 계상하면 저희가 초소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800만 원이라고 했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로 보면……
김홍열위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바쁘신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끼 아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끼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없으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끼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지금은 경제작물 쪽에, 원예 쪽에서는 품목을 취급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재배실태나 이런 것은 조사한 게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끼를 키워보자고 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는데, 그쪽에서는 농작물도 아니고 원예작물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국내에도 이끼를 키우시는 분은 몇 분 안 되는데 이끼가 상당히 고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볼 때는 기술파트 쪽에서 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도 앞으로 장려할 수 있는 사업도 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끼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끼가 한 A4용지 2장 정도 엎은 게 25,000원입니다. 상당히 비싼 금액이에요. 품종별로 조금씩 있는데, 하여튼 기술파트 쪽에서 직접 안 되면 다른 데 참고해서 농민들이 만약에 농사지으시면서 그런 쪽에 자문을 구해오시면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지렁이는 시 관내에서 키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렁이도 양식하는 농가는 크게 없습니다. 일반 곤충을 하는 농장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농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농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어디에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문막지역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농사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니까 지렁이도 상당히 고부가가치 사업이더라고요. 지렁이가 먹는 것도 잡식성이라서 음식물쓰레기도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지렁이는 염분이 있어도 다 먹더라고요. 지렁이 많이 키우시는 데를 한번 우연한 기회에 봤는데 한 삽 떠놓으면 지렁이 한 몇백 마리가 그냥 밤새 해치우더라고요. 지렁이도 상당히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 쪽에서는 기존에 하던 농업만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저번에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횡성에는 1억 원 이상 농가가 600세대인가 된다는데 저희는 오십몇 세대인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단위면적당 고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기술파트 쪽에서 연구하셔서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한번 건의해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험연구기능이 있으니까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매번 하던 것만 주력하지 마시고 특화된 상품 같은 것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400∼401쪽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업무과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25∼27쪽까지 세출예산이고, 수도과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11∼15쪽까지 세입예산, 19∼25쪽 및 31∼3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관련 업무가 업무과하고 수도과가 같기 때문에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BTL사업 하시고 나서 기존에 있던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현재 폐쇄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빼내지는 않으시고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파내지는 않고요. 모든 정화 청소를 다 한 다음에 흙을 부어서 폐쇄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유리섬유 같은 거잖아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안에 유리섬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밖에 플라스틱 하지 않나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유리섬유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수과 예산은 4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41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2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444∼449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96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가 있는데…….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상국
한상국위원장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가 있는데요. 어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가축분뇨 처리시설비가 나가더라고요. 가축분뇨.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우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가축분뇨처리장 100톤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대명원 앞 축산처리장 그것을 아마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6, 7, 8월에는 용량이 오버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그게 오버되다 보면 방류될 수 있을 텐데…….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축분뇨처리장은 1일 100톤 처리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름에는 100톤에서 조금 넘거나 그렇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40톤 정도 오는데, 거기는 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규모 양축농가에서 분뇨를 차에 싣고 저희한테 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논밭에 액비식으로 뿌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적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세차기를 사시잖아요. 그 세차기 용량이 대형버스까지 다 되는 세차기예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정화조 차가 5톤도 있고 8톤도 있는데 그 규격에 맞게 해서 저희가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차시설을.
전병선위원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세차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전병선위원
버스 같은 것도 자동세차……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처리장의 그 시설은 아니고요. 분뇨정화조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규격에 맞게 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별도 하는 게 2,000만 원 들어간다 그거죠? 예산 보니까 2,000만 원인가 올라왔던데…….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전병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횡성에서 들어오는 물 있잖아요. 단구동이나 관설동 같은 데 횡성댐에서 바로 들어오는데 상수원이 정화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예.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완전히 정화된 물을 저희가 원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횡성댐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원수 큰 라인으로 해서 바로 들어오는 거다 그거죠?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관리비용 분담금이 돼 있는데, 지자체분담금이라고, 이것은 횡성댐 쪽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민숙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장양4리인가 거기에 7 점 몇 킬로미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비를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십시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고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수도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횡성 상수도에서 오는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김홍열위원
먼저 만종에서 사고 난 적 있었죠? 자기네 귀책사유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단수가 됐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럴 때 수자원공사에 보상청구라고 하나? 이런 제도가 있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수자원공사에 항의를 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단수가 돼서 장사를 못 하고 이런 피해가 굉장히 컸다.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가,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저한테 직접 항의전화를 해서 저도 그쪽에 했는데, 그래서 관계자가 왔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가구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상은 못 하더라도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공동보상, 예를 들면 사과문을 게재한다든가 아니면 병에 들은 물을 공급해 준다든가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 자체로… 우리 시 공무원 같은 경우도 민원서비스헌장인가 있어서 민원을 잘못 처리해서 두 번, 세 번 왔을 때는 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한다든가,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하여튼 공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게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없는데 건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겠다고 하고는 갔는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물질적 보상이나 이런 것은 아직 체계적으로 잡힌 게 없는데요. 사과문 게재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강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글쎄,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사고가 났다면 모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값 다 받아가면서 자기네 잘못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나서 피해를 봤을 때는 뭔가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지, 이것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어떻게든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는지 몰라도 사전에 준비 없이 단수가 되니까 식당은 그냥 문 닫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분야가 수자원공사하고도… 앞으로 점점 그쪽에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하여간 다각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은 일반회계 409∼411쪽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10쪽 중간에 대체부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군수지원사령부를 동화리로 이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단 제3의 후보지를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지사하고 일단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군부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해주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군부대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동화리 할 때도 이렇게 했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동화리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먼저 한번 확인하니까 시에서는 동화리에 시비 투입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요? 제가 8대 사업에 대해서……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때는 기부 대 양여를 하면서 LH에서 부담을 했죠.
김홍열위원
8대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설계용역 등등 한 거 파악을 하니까 그 당시 없다고 했는데, LH에서 했다고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LH에서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만종 쪽 제3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국방부나 1군지사 쪽에서도 이 장소가 군부대 이전용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협약단계까지는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세부협약까지 완료됐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세부협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동화리 예정지에 대해서는 규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현재 이전부지 변경승인 신청을 국방부에 해서 국방부에서 OK를 하면 그때 바로 해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게 언제쯤 되리라고 보세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1월이나 2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면.
김홍열위원
그게 되면 해제가 가능하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현재까지는 동화리로 돼 있는데 제3의 후보지에 대해 시장님하고 국방부에 가서 설명을 다 드렸고, 1군지사나 사령부에서도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적합지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국방부 승인이 남과 동시에 동화리지역은 개발행위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위원장님, 경영사업과 소관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412쪽 있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412쪽 교도소 이전관계 한 장 있습니다. 삭감예산만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8억 5,56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축산과 소관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수당 500만 원, 급양비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방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위원회의 증액요구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방금 집행기관으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병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