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등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심열을 기울이기위해서 농업진흥과, 지역전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받은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일요일 휴일임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오후 늦은 시간에 다시 출석 을 이와같이 하셔서 추가설명을 받도록 해서 어찌보면 좀 위원장으로서 미안한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오늘 지난번에 설명이 미진하고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과장이나 실무 담당들께서는 정말 가감없이 꾸밈이나 보탬없이 진솔하게 답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저기 저 농업진흥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되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는게 어떻습니까? ... 그때 안듣고 그런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한분, 한분 이렇게 의견이 나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예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예 오덕상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있죠? 제일 위에 RPC건조요. 그게 어째서 군비가 안세워졌어요? 없는 사업인가요 군비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국도비 사업만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군비는 전혀없고요? 군비 부담없고?
덕상
오덕상위원장
웰빙양곡 가공시설 지원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건 광특예산에서 군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것은 1개소 지원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디 지원사업이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한마음 RPC에서 신청을 한사업이거든요? 성내면... 광특사업 광특예산과 군비로 1억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사업비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예 임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오덕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그 웰빙양곡 도정공장 지원사업에 문제가 되는게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농업기술센터도 웰빙양곡 도정공장 보리잡곡가공 공장있는데 거기하고 어떤사이인가 그걸 좀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싶어서 그런거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마 기술센터에서 웰빙잡곡 시설은 농업 농촌진흥청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그 과에서 추진하는 웰빙잡곡 시설은 보리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RPC, 농협, 영농조합법인과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그 조직과 연결해서 그 규모있게 계약을 해서 농협 및 RPC 우선 선정하고 전년도 사업포기자를 후순위로 배정을 해서 잡곡도정 시설이나 찹쌀, 흑미, 기능성쌀 등을 도정시설 할 계획입니다. 기술센터 사업은 아마 그 농청진흥청 사업으로 아마 추진하는 사업일겁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또 다른 279쪽 한번 봐주세요. 279쪽 그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건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지금 이중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요는 많은데 하우스 짓겠다는 수요는 많은데 실제 그것다 못 채워주고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못 채워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탓으로 못 채워주고 있는데 이것을 단중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과장께서 자세히 해줘보세요. 연동 지금 연동, 배정함과 더불어 단중하고 이중하고 그걸 지금 문의를 하는거거든요 지금그걸 설명을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그 이중과 단동, 일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 일중하우스가지고는 고추나 풋고추나 수박을 경쟁력있게 재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해야만이 6월말안에 수박같은 경우에는 6월말안에 출하를 해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중으로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6월말 안에 출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과 일중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또 거기저 면적을,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여지껏 저희가 단중으로 추진을 많이 해왔습니다. 한800ha를 현재 지금 시설면적 있는데 하우스 시설면적 있는데 단중가지고는 우선 급급하게 농사를 질 수 있지만 또 경쟁력있는 우수 농산물을 생산할려면은 이중하우스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중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저 농업진흥과는 이중으로 올해는 한번해보겠다? 그래서 현행대로 좀 해주라?
그러면 저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건 어떻게 대책은 어떻게... 농민들 배정안 된 사람은, 어떻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연차적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지원 이것은 사업조서와 틀리게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것은 사업조서와 틀리게 나왔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어떤 내용인가요?
정호
임정호위원
283쪽, 283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조서하고 좀 틀리게 나와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은 단가가 보통 저온저장으로는 300만원이고 냉동은 평당 450만원 들어가고 급냉시설은 평당 550만원 들어갑니다. 그걸 이렇게 통틀어서 계산하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 것은 좀 자세히 목록을 자세히 해줘야지 그 내용을 좀 공통적으로 해버리까 사업조서와 틀리니까 이건 계산을 잘 못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군비가 20%면 3억7,400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7400만원이 군비가 덜 세워졌어요. 7400만원이. 왜 그러냐면 예산부족으로 지금 덜 세워졌기때문에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뭐 덜세워진 건 어떡해 하려고 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7400만원 증가하는 수정예산.
정호
임정호위원
수정예산.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저기 RPC 건조저장시설 있죠? 지원사업 2개소로 편성되나요?
저기 조서상으로 보면 지금 2개소에 6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3억이 들어가는데 어떤게 맞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1800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1개소에 3억씩 들어간다면서요. 지금 우리 군비도 여기에 보면 18백만원 했잖아요? 그런데 빠져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답변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기 박래환 위원님 이거 끝나고 별도로 설명해드리면 안됩니까?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니 지금 끝나고 뭘 별도로 설명을해요 마지막설명이지 뭐가그렇게 문제가 되요?군비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사업 조서에는 있는데 예산서에 누락됐고만요 지금
래환
박래환위원
예산서에 누락됐다고요? 그런거면 지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도 예산서 보고 그랬는데...
래환
박래환위원
(녹취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니 박래환 위원님 여기에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가 조정된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는 42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군비가 그래서 이게 무슨 착오가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조서에는 6억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무슨사업인지를 모르니까 담당갔죠? 예산계장님 여기에는 4200만원으로 올라와서 반영을 못시킨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군비를 4200만원을 미계상 되어있거든요? 추경에 계상을 해야할 것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우리 군에 RPC저장공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고창군의 생산량의 55%에서 60%는 저장할겁니다. 저장능력이
래환
박래환위원
50%에서60%저장할수있어요?
우리 관내 RPC가 없는 면이 어디가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GSC시설인 고수가 지금 없고요 고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또 다른데는 다있습니까? 신림도 없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신림도 없습니다. 신림도
래환
박래환위원
2개소 운영을 한다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 지금 정리가 어디어디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선정을 하는거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통합RPC에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RPC가 다 통합되거든요? 농협RPC가 통합RPC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래환
박래환위원
통합RPC가 농협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협 통합RPC입니다. 농협 개인RPC는 제외하고요
래환
박래환위원
아 RPC는 항상 농협 통합RPC를 통해서 되는거에요?
이분들이 로비해서 따 오는거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래환
박래환위원
근데 왜 농협을 통해서만 나오는거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침에 농협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기왕이면 빠져있는 면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배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얘기를 하는거거든요 지금 어디 지침이나 그런게 있다면서요? 통합RPC가 있는곳에는 또 허용해줄수 없다라는 그런 지침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래요? 제가 근거를 그 애기를 들었어요. 확인은 안해봤는데 그러면 통합RPC설치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다하면 그 부분을 한번 줘보세요. 한번 확인해보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몇 년전만해도 근데 지금 제도가 좀 바뀐 것 갔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과거 지침은 되었고요. 바로 좀 줘보세요. 기왕이면 내 동네에, 내 면에, RPC가 없어가지고 타면으로 갔을때 그 분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 한번 지침서 RPC설치 근거라든가 지침서 있을꺼 아니에요? 그것 좀..., 예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RPC에대해서. 지금 그러면 이건 어디서 사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고 우선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농협측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오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당초 작년도에 수요조사 할때 통합 RPC로부터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몇개소가 신청됐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통합RPC가 지금 장소를 2개소할 계획으로 신청이 된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할 때 지역여건으로 보는 실정에서 통합RPC가 지금현재 시설로는 부족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관능력이 전체 RPC시설에 대해서 55%에서 60%선 밖에 저장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재고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장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저장시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그런데요. 지금 해리면같은 경우는 통합RPC를 안하고 자력으로 한단 말이 있던데 그게 먼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 통합을 하니까 손해가 많다고 조합들이 그런 모양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RPC통합이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운영이 잘되어서 흑자를냈다 이렇게 재작년까지만해도 흑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락값이 하락하다보니까 금년부터 적자가 나지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장내 소란)
종호
김종호위원장
회의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해하셨죠? 예산을 마지막 점검해가지고 삭감해도 될 것인가 망설이면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런마음이 들거든요. 답변을 보다 더 심각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를 말씀드리구요. 고추 브랜드육성사업이 어떻게보면 뜨거운감자가 되고있단말이에요? 그런데 대상으로보면은 계획보다도 2011년도에 이게 완공인가요? 2011년에 완공은 완공인데 2011년도 예산으로 각종 부기에 8억정도만 본 예산에 서면 되는가..., 담당자께서 약소한 설명이라든지 필요하면 과장님이 또 말씀안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011년도에 할것이냐? 예를 들어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고추브랜드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님 답변해주시겠어요? 조규철 위원님의말의 요지를 알죠? 질의 요지를?
정호
김정호위원장
잠깐만요 조규철 위원님 마이크좀 당겨서 말씀해주세요
조규철위원
7억8천정도 본 예산 해줘도 11년도에 확실한 담보할만한 것은 없네요
예 그정도면 될것같고요. 농업 부분에 보면 특색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과 지역특화, 기술센터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업하나에 중복지원 된다는것같은이미지가 있는것들이 있단말이에요. 그것이 양곡 웰빙양곡 도정시설 예를들자면 거기에는 3개의 과가 1개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투자된것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과별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보니까 그럴수도있다는 생각이 솔직히들어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나눠서 전술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은 전혀안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 양곡도정시설에 대한 지원투자를 하기까지는 행정적입장은 일원화가 되야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연찬회의라던지 적어도 관계부서에 있는 팀들만이라도 모여서 중복지원이 된다던지 필요이상의 지원이 된다던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체크하고 올라온 예산인가요 이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 것이나 기술센터것이나 지휘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 사업도 중앙부처에서 안하면 지네들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내려보내긴 했겠죠. 거기까진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 내려온거는 이해는 한다. 그래요. 그러면 수혜자는 한곳이에요. 수혜자는 한곳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했었을때 군에 입장에서는 하나에 대한 3곳에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한 시설에 3과가 집중 투자를 하다보면은 적어도 연찬회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도 개념있게 개획있게 해줘야한다. 그렇다면 3과가 모여가지고 연찬회의나 계획서에 의해서 이 돈에 맞춰서 농업진흥과는 이 부분을 책임지고 이 부분을 지원해주고 기술센터, 특화사업소는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종합작품인가 아니면 부처별로 내려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대로 집행한 금액인가?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각 부서별로 내려온 예산과목이 사업명은 같을지라도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연찬회의를 해가지고 실무자라던지 아니면 과장급 대표들이라던지 회의를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농업진흥과는 이 예산이냐 그말이에요. 됐습니다. 안했으니까 기억이 안나겠죠. 이상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영식
윤영식위원
273페이지 한번보세요.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있죠? 지금 올해 지원이 4군데 나갔나요? 지원이요 ? 올해 4군데 나갔죠? 그 현장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4군데 나갔습니다. 예 한번씩은 저도 출장을
영식
윤영식위원
올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던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올해에 4군데를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현재 육묘생산은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들이 자부담40%인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요
영식
윤영식위원
20%요 자부담을 그 분들이 해서 하기 때문에 취지는 좋아요 공동으로 그것을 벼 묘를 싹 내가지고 이렇게 심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없다는거에요. 엄청크게 지어가지고 농사100마지기 200마지기 한 사람이 짓는것도 아니고 10마지기 20마지기 짓는사람들이 그러다가 상자 좀 갔다놓고 돈 얼마주고 그런 번거로운 일을 안하려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보다 옛날같이 좀 적은 하우스를 옛날에 주셨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50평짜리요
영식
윤영식위원
그런쪽으로 좀 어떻게 생각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가지면은 소형 육묘장, 비가림하우스로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저희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비가림하우스로 돌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도 농산유통과 방침이 시설만 하도록 시설만 할수있도록 해야 장래가 괜찮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그 김종호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재작년도인가? 50평짜리 지원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에도 80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할려고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하고 추경에나 다시 한번 세워야 할거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조금자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면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지 알고 싶은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이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것같은데요.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공음면 청맥골 단지에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그 사업들은 퇴비사나 또는 건조기, 집하장 등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음면 청맥골 단지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농림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금년에 광특과 도비 군비로 확정되게된것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군비가 더 많지 않아요? 도비보다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지시부담을 부담비율대로 한 것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 다음 2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논 농업 다양화 인프라구축사업은 어디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현재 금년에도 지금250ha정도를 논에 타작물 재배를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콩단지나 옥수수단지 단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콩정성기라던지 저온저장이 필요한 옥수수같은 경우는 단지로 되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저장고 같은 창고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해서 벼 생산량을 감소하게 하기 위해서 논에다만 단지를 재배하는 단지에 지원하게 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러면 이건 몇개 면에 되어있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몇 개면이 아니고 금년에 콩단지가 조성을하고 또 옥수수단지를 조성을 해서 단지내에 저장고나 콩정성기를, 콩선별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규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하우스 부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건 일단은 삭감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우스가 올라와 버렸어요. 시책보고 때도 과정의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그렇겠냐는 이유보다도 이게 문제 제기를 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요조사때 일중으로 희망하는 조사가 부족했다. 이중에 선택된 사람들도 이 금액만큼 면적을 늘려서 일중할래 이중할래하면 일중을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게 있다. 그것이 위원들이 파악한 내용중에 하나고요 우리 면적이 희망면적이 100ha라고 시책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전체하면 27ha정도 되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체하면 20ha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수요면적 대비 1/5사업이란 말이에요? 물량대비 면적대비. 그렇다면 수요자문제로 해결도하고 수요자 희망하는 방법도 이중보다도, 굳이 이중으로 주면 받을래 안받을래 하면 받는데요. 이중금액을 가지고 일중을 하면 면적이 늘어나는데 일중을 하겠습니까 면적을 늘려서 이중을 하겠습니까? 하면은 대다수가 일중으로 면적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서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한테 이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면적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역별의 면적내지는 수요량을 파악할때는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나버린다.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은 실시설면적을 설문조사에 응했고 어떤분은 희망면적을 거짓으로 올린 것이 수치로 보면 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명확히 하지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ha라는 것도 조금은 문제는 있다고 봐요 다 되지는 않으리라 봐요. 예를 들어 수요조사도 파악할때는 본 위원생각은 고창으로 앞으로 하우스 정책방향이 3000평으로 상한선을 긎는다고 했단말이에요? 단서로 4500평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요. 그렇다면 수요대상도 애초부터 3000평으로 했는가요? 10,000평 신청하면 10,000평을 다 받아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허수가 너무많이 차지했다. 그래서 어떤 공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와 같은 것을 의회에서 사실 민원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먼저 도에다가 실정보고를 해버려가지고 시비거리가 된것같이 보였습니다만은 여기에 올라온 기본적인 내용은 잘못하고 깜짝 올라온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조건부승인은 일중으로라도 할수있으면 그거라도 해보자는 조건부 승인인것같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확실히 안되면 목적사업이라 일중은 근본적으로 안되면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하고 행정절차상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더라도 일중으로 해줄수 있다면 있다는 것을 표명을 명확히 해줘야할 것을 보충질의 합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첨단시설이 4500평 되거든요? 1.5ha. 그것이 약10억 사업 듭니다. 10억사업 드는데 그 사업비를 첨단시설을 줄이고 그 사업비에서 단동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동하우스 가지고는 경쟁적인 농산물을 생산 못합니다. 또 출하시기가 단동으로 했을 경우 성수기에요. 제 가격을 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자하는 차원에서 이중과 일중을 동시에 해야하지않느냐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동하우스도 민원들이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단동하우스 지원관계는 첨단시설 4500평을 줄여가지고 그것이 10억정도 되거든요? 그 분야 가지고 단동을 일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복안입니다. 이런 단동하우스도 요구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중하우스 다음에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럼 이중이 단중으로는 절대 못하는 사업이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못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조규철위원
이중은 절대 못한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전체 47억정도 되는데 약10억 정도가 첨단하우스 시설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단동 희망농가를 지원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279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생산단지 자재지원 수박 등등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원예작물 생산활동 말씀이십니까? 수박, 고추, 단호박 그거 말씀이세요?
상호
이상호위원
호박, 미나리, 양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미나리 생산단지를 제외한 비가림시설 이용해가지고 수박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고추 역시 마찬가지 단호박은 양파나 단호박은 시설하우스를 이용해가지고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자재를 농가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생산단지 자재지원이 원하는 농가는 다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수박같은 경우는 친환경인증을 받아야하고 작목반별로... 작목반이나 법인, 단지로 해서 인증받은 단지가 되야하고 단호박이나 양파는 소수의 농가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양파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군적으로 대단위 면적으로 늘어날 거같은 양상이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양파는 현재 60ha로 금년에도 갈렸습니다만은 현재 20ha하게 된 것은 시설하우스 내에만 한 것을 지원하겠단 이야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시설하우스 내에 재배한 양파에 한해서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겠단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럼 노지에 재배한 양파는 지원이 안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지원이 아직 불가피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로 시설하우스를 해가지고 양파를 하겠다면 가능한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가능하죠
상호
이상호위원
어느 예산으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으로요
상호
이상호위원
차후년도 예산으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270쪽에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148,000천원이요. 이 사업은 해서 어떠한성과가 좀 거두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축산농가를 예를들어 본다면 송아지하나만 예를들어 죽는 송아지가 안나오고 어미소 잘 관리해서 실패하지 않고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것과 또는 사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데 원예농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농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필요성은 농가가 인정을 하고 있다? 2010년도 사업집행 내역서 있죠? 어느 분야에 축산분야면 축산분야, 원예분야면 원예분야, 시설분야면 시설분야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278쪽이요. 논 농업 다양화 인프라구축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까 조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마이크를 좀 당겨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단지나, 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별하고 저장하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279쪽이요 고추수출연구사업단 참여 출연금은 어디로 출연시키는 돈입니까? 고추수출연구 사업단 참여출연금 5천만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식품연구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걸 왜 출연을 하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5개소 고추원예브랜드 사업을 하는 지구가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의무적으로 똑같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림부사업으로 똑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똑같이 5천만원 출연해서 여기서는 어떤 지원을 받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현지에 와서 고추품종이나 그런걸 채취해서 질이 어떤가? 그런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282쪽에 첨단시설 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군비가 미부담으로 되어있죠? 이 사업 할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이 사업은 못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종호
김종호위원장
못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국도비를 중앙에서 추진하다가 보류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언제결정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유선통보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은 당분간 보류하겠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언제 통보를 받으셨냐구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자료를 내주고..., 한 20일정도 된 거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농산물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요. 이런 사업은 왜 조서에 내용을 올리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어떤 조서에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사업 조서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업 조서에 올라가 있는데요? 37페이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군비가 지난번에 내용이 틀렸었죠? 사업조서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군비가 당초 3,740만원 인데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종호
김종호위원장
3,740만원이요? 군비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374백만원...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럼 군비가 3억이 맞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7400만원을 추경에 좀, 아니 이번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도비가 어떻게 되는거에요? 도비가 지금 이 예산이 맞는거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도비가 지금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럼 어떻게 이렇게 조서내용을 써올수가 있었어요? 무슨착오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난번 조서하고 이번에 조서하고 바뀔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꺼 아닙니까? 중간에 이렇게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부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할리는 없는거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도비가 없는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난번 조서에는 1350만원 있잖아요. 이 내용에...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발언권 얻고나서 발언들 하세요. 녹음되고있으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오디저온저장고가 통합해서 당초에는 내줬었는데요. 50평방미터. 그게 도비가 135백만원 이거든요? 그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지금 오디하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홍수출하조절용 오디하고 통합해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그래서 도비가 그때 들어간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건 무슨 편의주의 입니까? 목이 다른걸 가지고 사업내용이 다른걸 조서를 가지고 통합해서 하면은 조서는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 만든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같은 저온저장고라서 이렇게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게 또 핑계말씀을 대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모르셔서 하시는거죠. 예 농업진흥과장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이와같이 다시 보충질의를 한 것은 그만큼 시급성을 위하고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시간을 가진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저희과 때문에 이렇게 쉬지도 못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지역전략과장 강창엽 과장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들께 일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을 지시해서 보충질의한것에 대해서 뜻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구요. 오늘 보충질의를 한 뜻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행위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자. 다시 말씀드려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그와같은 심정으로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진솔하게 가감없이 보탬이나 꾸밈없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그렇게 해주시길 믿겠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지원비가 지금 15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이게 지금 쭉 이어져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미비하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전년도에 2000만원, 금년도에 2000만원, 내년도에 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1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어디에 주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는 우리 관내에 보면은 농산품가공산업들이 있습니다. 복분 자가 관련된 제품들 그런제품들이 지금 소비지에서 보면 대부분이 홈페이지나 전자상가를 통한 택배사업을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범사업으로 쭉 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3년동안 했는데 농가들 의견은 사업량이 너무적다. 그런얘기이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유일하게 군비구조가 30% 자부담이 70%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줘야만이 활성화가 되고 성격이 맞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업량과 군비구조가 30% 올려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할 때에는 어떤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는 적고 사업량은 많다보니까 다 주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들어...
종호
김종호위원장
어떤 근거로 주냐 이거에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사업량이 2만건입니다. 2만건인데 한 1만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본을 주고요. 다음에는 이제 작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까지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작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작년도 실적?
그럼 이게 꼭 전자상거래로만 이루어진거는 아니겠네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적 자체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택배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농가들이 그런걸 아직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자상거래를 한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냐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저희들이 전자상거래실적을 전부 다 받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받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예 이 사업은 상당히 성과가 있고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370페이지 농특산품전시판매장시설장비 관리유지가 1천만원 이거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면 선운사2층 자기파는데 거기 농협2층이고 또 한군데는 어딥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저희가 판매장이 3군데 있거든요? 선운사의 1층, 2층 판매장이 있구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 내고장으뜸 판매장이 군에서 위탁관련된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3개판매장을 보면 건물이나 시설이 오래되가지고 개보수해야할 상황이 되거든요? 비오면 누수가 되고 그래요. 그런 사업비들을 세운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시말씀해보세요 서해안고속도로 고인돌휴게실에 한군데있고, 또 한군데는 농협 2층에,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행선, 1층, 2층 선운사 판매장이 1층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2층 선운자기는 김종한씨가 운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거기 1층도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시설비를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거기도 해당이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서해안고속도로 IC휴게소 거기가 건물이오래되서 누수가 되가지고 거기 지원을 합니다. 내년에도 장마때가 되고 눈이 많이왔을때 상황이 되면 긴급하게 저희들이 시설개보수를 해야할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고창상품 홍보책자 해가지고 계획된 이유가 뭐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지금 몇페이지 입니까?
정호
임정호위원
370페이지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상품홍보사무관리를 말씀하시죠? 2010년에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7억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이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된게 아니라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 래서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나온 것은 저희 앞전 금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지역특화산업팀과 마케팅팀이 합쳐지면서 예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런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조금 수정을... 이런 것은 홍보가 잘 안됐으니까 우리의회에서도 이런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보거든요?
여기 고창복분자선연웰빙플라자 운영 사무관리비가 7천만원 증액했던 이 내용도 좀 정확히 설명좀해주시겠어요? 372쪽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372쪽, 고창복분자선연웰빙플라자운영 인부임 말씀이십니까?
정호
임정호위원
사무관리비해가지고 7천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일반운영비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일반운영비는 700만원 증액 부분 말씀하시는건데요 이 부분은 판매장운영비 240만원 감정수수료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것입니다. 판매장뿐만 아니라 선운산 웰빙플라자같은걸 위탁을 주고있는데 위탁을 주기위해서는 위탁료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건물이나 재산을 감정평가를 해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을 다시 해줘야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정료, 농특산품판매장부가세 신고납부료가 4백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기를 이렇게해서 군에서 임대사업을해가지고 수입을 잡은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대한 세금을 부여를 해야한다. 이런건으로해서 부가세 신고납부료를 금년도에 2011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4백만원이 신설된겁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영식
윤영식위원
선운산 복분자웰빙프라자 올해계약 안했습니까? 선운산 농협하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계약을했는데 뭔 내년에 또한다고 그래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내년도 건은 고창 판매장건입니다. 선운산에 있는 판매장, 모양성 앞에가 큰 판매장이 별도로 생겼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요 370페이지 보면 국내외 시장 개척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33,700천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지금 외국나가면 지금 보통 수출을 얼마치나 했습니까? 올해 총체적으로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전반적으로 수출이 저희 고창군 전체적으로 해서 올해가 상당히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160억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160억 정도요? 주로 어떤 품목이 많이 했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주로 신선농산물이 좀 되고요 올해는 신장이 급장하게 하게 된 것이 심원 성진수산의 바지락이 많은 수출을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바지락은 그 전부터 쭉 잘 된것이고, 지금 지역전략과에서 하는 것은 복분자나 농산물 그쪽으로 얼마나 하셨냐구요. 수산물 빼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수산물 빼고는 복분자나 일반농산물은 35억정도 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합쳐서 35억이요? 이 35억 팔려고 해외시장에다가 얼마정도 투자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을 하지만 앞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시장이나 미주시장이나 유럽시장을 가서 쭉 개척을..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효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쭉 효과가 이렇게 바이어들의 수출상담이 들어오고 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해외는 거창하게 나가서 돌아올 때는 크게 성과를 생각보다도 많이 못얻어서 온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바랍니다. 376페이지 한번 볼까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예
영식
윤영식위원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 여기 설명한번해주세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2009년도에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해서 공모를해서 30억을 유치를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황토가 고창군에 부존자원들이 이렇게있는데 이 부분을 방치할게 아니라 우리고창에 좋은 황토를 이용을 해서 황토상품을 개발을 해서 황토자원을 활용하려는것인데 이 황토웰빙체험센터는 거기에 한 부류입니다. 이 사업비가 한 15억정도되는데요. 저희가 부안용산에다가 복분자클러스트 단지육성을 하면서 거기에 또 황토체험웰빙센터, 풍천장어 웰빙센터, 국민여가 캠핑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황토체험웰빙센터를 지어가지고 고창에대한 황토에대한 전시, 황토 체험장 여러 가지해서 고창황토를 홍보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과장님 황토웰빙체험을 하려면 황토가 있는데에 해야지 자갈밖에 없는데 황토체험 한다고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산이나 성송이나 공음쪽 황토 많은쪽에 해야지 거기에는 자갈밖에 없어요 용산이나 심원쪽은 자갈밖에없는데 거기에 황토퍼다가 체험을 한다는거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컨셉을 잡을때 거기가 클러스트단지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 꼭지가 들어옵니다 사업이 들어오면서 거기 위치가 선운사를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황토관련된 부분은 관내에 황토관련업체가 9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모아다가 전시를 하고 또 거기서 황토웰빙체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많이올 수 있는 그런형태고 그런 관광단지형태에서 그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영식
윤영식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안계십니까?
370페이지요 국내외 시장개척지원 있지않습니까? 안까 윤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3백만원 예산인데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160백만원이고요 나머지 이제 7천만원 돈이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이와같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들이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이런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추진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지역의 농가에 플러스로 작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있고 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몇가지만 질의 할게요. 371쪽 위에보면은 공공운영비에서 조립식부스 설치 및 유지비인데 조립식부스 설치 유지비 1800만원이 왜 세워야 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매년 국내에서하는 국제식품 박람회나 전시회를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의 있는 각종 지자체들이 와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단순하게 부스 1개나 3개 가지고합니다. 그런데 고창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복분자부터 특화된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움을 드릴려고 그것을 가서 참여한다는 홍보하거든요. 광고 그래서 부스를 아주 제대로 제작을 해서 미리 설치를 해서 제대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부스 제작비가 앞전에 국비로 해서 부스가 제작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설치하면서 설치운용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서요. 고창상품 해외판로 개척 업무에 4500만원 이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이제 해외시장을 가다보면 해외를 나간다는것은 해외시장을 선적해야하고 통관해야하고 여러 가지 제반 전문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공사나 코트라나 무역협회 이런데와 같이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 연결이 제대로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탁비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위탁금은 아니죠 이게? 추진업무비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다음 3000만원 해외시장 바이어 육성에 의해서 1천만원씩, 3개업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이부분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해외시장을 가면은 해외시장이 단순행사로 끝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할 때 거기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창 상품에 상당히 선호도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제 우리가 홍보를 했으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 고창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는 사업인데 사업자 1명당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매장개설을 하고 우리고창상품을 홍보판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요. 바이어들한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냥 단순히 주는게 아니라 그대신 업자가 우리 고창상품을 1억 이상 수입을 해갔을때 거기에 대한 장려금쪽으로 주는 사업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바이어 육성이 아니고 바이어들에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하나요? 인센티브라고해야하나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예 지속적으로 우리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거 많이 올리면 좋겠네요? 수출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일본 처가방에서 고춧가루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요. 농식품선도 클러스트사업은 이제 추진해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쪽에서 더 이상은 벌리지 않고 계획된 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불쑥 튀어나온 것이 와이너리 사업 이렇거든요? 와이너리 건립사업 이렇게나가다보니까 군비만해도 벌써 6억돈 나가지않습니까? 와이너리 건립사업이 그렇죠? 와이너리 건립사업에 군비투자가 6억 되죠? 광특도 6억되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도 클러스트사업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해서 이제 맞추면 좋겠다하는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와이너리 건립사업이 끝나면 와이너리는 싹 끝나는 겁니까? 와이너리에 관한 것은?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와이너리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복분자 주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와이너리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연차사업으로 30억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하면 제대로된 와이너리가 건립이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 여건상 금년도에는 그정도로 배정을 한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느정도가 총 투자액이 어느정도가 되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와이너리를 30억잡고 내년도에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농식품 기업육성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좀 되는게 수박라이코펜 사업에 대 해서 최초계획보다 너무나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코펜 사업에 대해서 이건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사업이잖아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결코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뉴트라알엔비티라는 상품을 특허받은...
종호
김종호위원장
사업체가 개인사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거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개인사업체가 아니죠 그 안에 고창수박 영농조합법인이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 뉴트라라이코 고창이란 법인을 새로 성립을 해서 그 안에 고창수박 영농조합법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업무도하고 상품개발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 수박영농조합만 빠져나오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우리고창 수박의 기능성을 발전시켜야하기 때문에, 그 개인기업체를 지원 안하려고 그 형태를 만든...
종호
김종호위원장
최초에 여기에 와서 많은걸 노력을 해서 우리행정에다가 지원을 이 부분만 부탁을 했고 그것을 흔쾌히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하다보니까 갑자기 우리조합이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명분이 생긴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함께 공동투자로 해서 이익창출에 대해서 법이라든가 이런건 없지않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 부분도 그렇게 할수있도록 전부다 만들어놨습니다. 총 투자액의 25%를 수박영농조합법인에서 출자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익배당이 나올때에는 거기 출자비율에 따라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출자 비율대로 25%는 이익배당을 받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그리고요. 밑에보면은 농가조직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3천만원이 지금 이건 지난번에 모꾸모꾸, 그거 때문에 해리, 상하 주민들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황토산업육성에 있어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있는데 윤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있는 단계다 시작부터 뭔가 면밀하게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건데 황토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까 간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황토부존자원을 저희들 지역전략과 생각은 고창이란 지역이 복분자를 통한 기능성 또 수박 아까 말씀하신 수박 라이코펜을 통한 기능성 또 황토를 더한 기능성 이 부분을 연결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창이란 곳이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식품이나 부존자원들이 기능성이 있는 상품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고창이란 이미지마케팅을 기능성과 친환경쪽으로 앞으로가는 하나의 사업에 단편적인 꼭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방향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조금자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신규로 다시 예산을 세운건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농사형태가 단순하게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식품, 가공, 유통, 체험활동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모꾸모꾸 사업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상하에 있는 매일유업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매일유업이 그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참여를 해서 쉽게 애기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농수산물도 생산을 하고 또 역할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 교육도 시키고 생산자 단체 조직도하고 또 이런 컨설팅도 하고 그러려고 3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첫째는 농가와 생산자 단체와 매일유업과 농협과 행정이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 전에는 대표선정이나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전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산사업, 가공사업 이렇게 단일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체험활동, 관광이 한 단지에서 엮어져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지역전략과 추가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저희 기술센터 직원이나 소장님, 임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저기 추가설명을 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나도 깝깝해요. 솔직히. 그래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2011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몇가지 있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몇페이지 보냐하면 지도자 정보지라든가 사회지 정보지 공급하는 내용은 이것은 의무화 입니까?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무라기보다는요.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농촌 지도자나 4-H회원들의 활동사항에 전국적으로 지도자 연합회하고 4-H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활동상황이나 거기에서 활동을 해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정보지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구입해서 나눠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그런데 저도 정보지를 같이 봤는데 이것이 꼭 의무화다하면 문제가 되는데 의무화가 아니다 하면 이런 부분으로 도에서 한마디로 돈 조금 주면서 군비 많이 부담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몇 번이냐 농촌지도자 리더십 함양교육, 그 추가 3500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정확히 좀 해주세요. 몇 페이지냐면요. 440페이지. 거기 4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증액이 3500만원 더 세워진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이것을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3500만원 증액되니까 본 위원도 답답해버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쓴 3500만원 증액사항은요. 저희들이 증액을 했다기 보다는 본래 작년도 까지는 여기 항목이 지도자 함양대회, 농민의 날 행사지원, 그리고 그 밑에 경영인 가족대회, 농특산물 홍보지원 그리고 경영인 고창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항목은 원래 경영인회를 농업진흥과에서 하다가 이 업무가 농 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쪽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증액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대회라든가 뭐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전부다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증액이 아니라 기존에 농업진흥과에서 농어민 후계자로 관리를 하다가 기술센터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증액된 거로 봐야 하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위원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품수박 출시전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그것도 좀 정확히 설명좀 해주세요. 몇 페이지냐 하면요 449페이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명품수박 홍보 출시전 지원은 사실은 나름대로 행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10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으뜸과채로 생산을 해서 농산물을 차별화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황토배기 유통의 지원을 일부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안세워서 수박경매하는 행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이나 이런데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언론사나 유통하는 쪽에서 하다보니까 최소한 3000만원을 가지고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해가는데 홍보전을 한번 해보자해서 나름대로 알아보고 한 것이 지금 3000만원정도를 필요로 하것다라고 싶어서 위원님들에게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참고해서 저희 수박이 다른 지역과 완전히 차별화 될 수 있는 진짜 명품수박이 고창수박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밑에 고구마 무병종자 재배시범 있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 무병종자 시범사업은 전라북도 기술원에서 나름대로 지역별로 농특산물을 진짜특산물로 해가기 위해서 사실은 웰빙식품 붐을타고 잘 아시지만 고구마같은거 상당히 수요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진짜 병이 없는 그런 고구마를 생산지원해서 웰빙식품 같은 것을 타고 나가면서 농가 소득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고구마가 나름대로는 병이 없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은 바이러스 같은 것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차단을 시키고 그렇다고 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약을 해서도 안돼고요.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해서 고구마를 소득화시켜가는데 활용해서 이 사업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의회가 바라는 것은 기술센터는 정말 고창군 농업기술적인 교육적인 부분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써서 정말 군민이게 교육을 통해서 또 기술을 보급해서 소득창출하는 그런 기관으로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더 집약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시범포를 통한 농업인들에게 기술지원해야한다고 봐도 되겠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건 현장교육장으로 보는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나중에 사업이 커지고 진짜 지원이 필요로 할때는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진흥과나 이런데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런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도 기술보급 및 농가지도사업으로 기술센터가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런 품목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57
산회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