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명덕
한명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공주시장제출)
09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가축방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요, 158페이지. 공주시는 방역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어 있어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안동에 구제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예비비 6,200만원을 확보해서 소독약품을 확보하고 광역방제기는 저희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해서 차량탑재해서 주요도로변에 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주 톨게이트에 가축방역초소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지금 몇 개소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방역초소는 1개소고요. 방역차량이 광역방제기가 돌아다니면서 주요 노선을 1일 2개면씩 방역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어쨌든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공주에 가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갑철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8,700만원에 대한 세입결함사유 및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 요구사항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당초 계획이 74종이었는데 63종으로 11종이 변경됨에 따라 전출금으로 8,700만원이 감액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입금으로 8,7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182쪽, 교통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장애인콜택시, 이번에 제가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갈 때는 응급 119를 불러서 갔는데 오려고 장애인콜택시를 불렀는데 다 예약이 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갖고 운영하니까 정작 필요할 때 못쓰고, 토요일에 쓰려고 또 전화했더니 토요일, 일요일은 쉬더라고요. 장애인콜택시 1대 정도 더 증차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말고 번갈아가면서 같이 해야 저희 같이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나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거든요. 제가 이번 에 절실히 느낀 게 콜택시 이거 한 대 갖고는 안 되겠다. 1대 더 있어야 토요일, 일요일도 번갈아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차 좀 1대 증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금년에도 증차하려다가 못하고 내년예산도 올렸는데 도에서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내후년 정도는 할 수 있으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거 뭐 이틀만에 전체가 다 없어지고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공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이거 사다놓으면 뭐합니까? 맨날 잃어버리면 우리 주민들 세금만 갖다가 투자하는 명분밖에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이 인건비, 자전거시스템 인건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삭감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자전거 인건비는요.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직원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리를 첫째 잘해야 되잖아요, 관리. 우리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산 걸 어떻게 관리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나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무슨 뜻인지 알고요. 처음에 저희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대여를 할 적에 공공근로도 없고 해서 양심자전거로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자기가 빌려가고 갖다놓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린이자전거하고 2인자전거를 사다놓고 했더니 그걸 줄을 끊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 정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마는 잡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관리가 어지간히 되고 해서 처음에 잃어버린 거지 지금은 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20대를 2일만에 전부 훔쳐갔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때는 양심자전거 운영하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그때가 제일 처음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싹 가져갈지는 몰랐죠.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번에 대백제전기간에는 한 대도 안 잃어버렸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제가 그저께하고 어제 2～3일 사이로 버스노조도 만나고 이사도 만났었어요. 버스운영비, 전체적으로 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게는 반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반대 가지고도 그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5년째 그분들이 버스만 갖고 있고요. 배당금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글쎄... 반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6대, 2대, 1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운영비는커녕 예를 들어 자기가 1대를 샀으면 1대 값 이자도 못 낸다 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한 결과가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사람들 결산보고를 저희가 받는데요. 4～5년째 배당금 한 푼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배당금을 못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특히나 시내보다는 시골에 있는 분들한테 다녀보면 우리지역에 버스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측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구쪽 같은 경우는 사실 버스가 가도 적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타는 사람이 많은데. 나머지 부분은 적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용으로 지원해주는 데를 삭감을 시키고 오지라도 버스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시민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무슨 행사나 축제,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를 절감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버스업계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부터 경영부실로 해서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고 나머지는 시민들 발 역할을 하는데 얼마만큼 지원해줘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얼마큼 밑지고 안 밑지고 중간선을 잡는 것이, 시민들 편리하게 하면서 재정이 적자나지 않게 하는 수준이 얼마인지는 굉장히 노력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를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다른 행사비용을 줄여서 버스 쪽에 지원을 더 해줘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다니면서 민원고충을... 한 사람이라도 주민이니까, 또 주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오지라도 그런 데다 지원해주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도록 신경을 써보시고 사측에 진짜로 적정액이 얼마인지 한번 과에서도 정확하게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쪽에 지금 주차장 하는 거요. 그 과에서 하나요? 디보스에서 버스주차장 매각해서 해주는 거, 거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그 밑에 입구 들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다리가 무너져갖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버스회사에, 만약에 버스를 대기하는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주는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 다리가 지금 무너져있는데 다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다리는 건설과에서 다리에 맞는 보수공사를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각은 제가 생각할 때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철거할 경우 차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군부대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군부대에서 민원제기를 안 할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가 길이 좁아서 큰 대형버스가 다니기는 불편할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충분한 각도를 충분히 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입구가 구부러졌잖아요? 거기를 널찍하게 만들어서 괜찮습니다.
이창선위원
안 그러면 그 교각을 철거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교각을 서로 들어가고 나가는 데를 일방으로 하면 더 교차점에서 편리하지 않을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교각을 다시 놔야 되는데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겁니다. 폭도 넓히고 높이고 해놔야 되거든요. 저쪽으로 도로가 나고 앞으로 그 도로가 확장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군부대에서 턴하기가 어려우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현재. 충분한 저기를 해놨습니다.
이창선위원
대형버스는 불편할 것 같던데...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디보스라는 회사에서 그걸 매각해서 공주시에 줬지 않았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줘가지고 활용가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공주시에서 무용지물로 있으면 언제까지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기부채납을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기간은 한정된 게 없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준 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나중에 다시 회수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대응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땅도 형질변경도 하고 포장도 해놓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만 해서 쓰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창선위원
기부채납 한 것을 목적사용이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걸 것 같으니까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매각해서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닐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건물까지 디보스에서 기부채납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었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니까 기부채납이 금방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건물을 보니까 많이 노후 돼가지고 리모델링비도... 어차피 리모델링비는 여기에서 해줍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해야죠.
이창선위원
그런 거를 해서 버스회사 측에다 넘겨준다는 것이 참 돈이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많이 노후 됐더라고요. 이런 건 예산관계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헐고 다시 짓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 정도 노후시설이면 리모델링비가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요. 저도 어제 가봤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휴일이라 가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7,000만원이 섰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리고 3년 전에도 3,000만원 서서 용역을 했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민원이 전부 다 시의원한테 오는데 버스정류장에 안 서는 거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20～30년 동안 계속 서던 것이 제가 당선되고 나서 안 서니까 저한테 다 책임이 와요. 수천다리 있잖아요, 수천다리. 거기 정말 터미널까지 걸어오려면 노인네들이 걸어가다 쉬고 걸어가다 쉬고 2시간～3시간 걸어와야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누가 거기서 봐 줬으면 좋겠는데...
명덕
한명덕위원장
창말 다리도 그렇고요. 30～40년 서던 자리가 하필이면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그게 딱 마감돼 갖고 전부 다 책임이 저한테 오는데 용역비 7,000만원 가지고서 안 되면 거기다가 직행버스 간이정류장을 허가를 하든가... 유구 주민들 불편해서 안 돼요. 제가 봐도 노인네들 터미널까지 걸어가려면 실지로 1시간 걸려요, 1시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거 의원님들하고 현지 보면서 방안을 한번 모색...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러니까 의원 힘으로도 안 되고 과장님 힘으로도 힘들 줄 알아. 그러나 30년～40년 서던 거 아닙니까? 내려주고 서던 거 내려주지도 않고 터미널 갖다 확 갖다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차라리 그 전 의원 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든가 저 끝난 다음에 하든가. 아니 정말로 심하니까 안 되면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허가를 해서 의무적으로 서라. 잠깐 내려주고 잠깐 한두 분 태워주는 거예요. 버스회사에서는 서는 걸 원할 거예요. 그러나 터미널에서 자기 수입이 버스표를 못 팔아가지고 불평불만이 있을 거야. 쌍방 간에 장ㆍ단점은 있는데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종문입니다. 2010년 정리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인데요. 시장님이 여러 차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관계는 저희가 않고 상하수도과...
기영
박기영위원
상하수도과... 알겠습니다.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191쪽에 보시면 정안 폐수처리 설치 아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몇 년치 계속비입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이게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창선위원
내년까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계속비...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정확한 금액을...
이창선위원
전액 국비로 시작합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이건 국비로 내려온 거라 성립전 사전사용 결의한 거라 저기하고 시비가 30%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시비 30%하고...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내년 예산에 시비가 30%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국비가 70%고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내년에 계속비 사업에서 내년에도 70%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 마지막으로 내려옵니까?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지금 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얼마나 돼 있어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25억4,200만원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25억...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25억4,200만원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 투입됐어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금년에 15억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이창선위원
15억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195쪽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이건 어떻게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거예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라고 해 갖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국고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저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기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은 저희가 일부 회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를 쓰고 나머지 잔액은 거의 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줘서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것도 계속비에 들어가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건 해마다 내려옵니다.
이창선위원
해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선위원
특별회계로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이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병렬입니다. 201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룡동에 취수 정류시설에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나가 계신가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저희가 9명 나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홉 분이나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실제 지금 거기서 취수나 정류활동은 안하고 있지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취수는 안 하고요. 대청댐 원수를 받아가지고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강에서 취수하는 것은 없네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금강에서 취수하는 건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원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후속조치 등 전반적으로 추진해서 해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성면 서남부권 상수도 배수관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 2011년도에 상수도 급수가 가능한 건지? 우성면 그쪽으로 지난번에 브루셀라 소 매몰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혹시 급수가 언제부터 가능한 건지?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지금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매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국비 70%를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이걸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국도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어렵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2013년, 2014년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구간만 아니면 내년도라도 빨리 해서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어디... 동부지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1단계, 2단계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09년, 그럼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언제까지 해서 계획이 완료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북부지역은 신관동지역은 금년 말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부지역은 강남지역이 되겠는데 웅진동하고 옥룡동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내년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웅진동이나 옥룡동은 언제...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동일
김동일위원
아, 그럼 거기는 계속비 사업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그거까지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계속비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동까지 원래 획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에 안 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2009년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 단계별로 그 지역만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250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보건위생
ㆍ건강생활과장 오명규 보건위생과장 오명규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보건위생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보건위생
ㆍ건강생활과장 오명규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겸 건강생활과장으로 겸직 발령을 14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과장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
보건위생
ㆍ건강생활과장 오명규 고맙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문화재관리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소장님, 수고하세요. 학봉리 철화분청사기 추진현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저희가 마무리 토지매입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예산안을 저희가 문화재청한테 요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주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해서 빨리 결론짓게끔 추진을 해야지 말만 해 놓고 만나지도 못하고 또 소장님 보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서 자제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3일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내가 소장님이랑 같이 한번 가서 자세한 설명도 하고 나름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빨리 사업비가 어떻게 됐든 추진이 돼서 활성화가 되게끔 소장님이랑 같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바로 대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2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확보된 것을 가지고 감정을 재차 감정까지 해 가면서 기다렸었거든요, 대화를 또 가지면서. 그런데 토지주가 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매입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다시 예산 성립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토지주가 지금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그렇게 수년간 노력을 했을 때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응하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시 또 시작한다는 의미로...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도의원인 윤석우 씨하고 사실은 그 문제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소장님하고 윤석우 도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주분들이랑 한번 만나서 서로 실질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자제분들이랑 저랑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소장님이 확실히 알아야 서로 일하기가 수월하고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분들 지주 입장이 갭이 1～2만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감정한 것은 백 몇 십만 원대인데 그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요지부동으로 평당 200만원을 요구했었거든요.
영길
우영길위원
예, 알아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 갭을 좁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 그 부분을 제가 조율을 하려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네도 감정평가원을 대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대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180만원이 나왔다. 그럼 양쪽에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하자 해서 그분들이 “아, 좋다. 그럼 거기에 응하겠다.” 답변을 자제분들이 분명히 했거든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웅진교육박물관도 문화재관리소 소속인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아닙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디에서...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교육박물관이죠?
은주
한은주위원
예.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
은주
한은주위원
그럼 그 소관은 어딘가? 교육박물관이 사실은 철수했거든요. 내산에 있는 교육박물관이 철수했는데 교통안내표시판이 교육박물관으로 계속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혼동이 와요. 여기 소관이 아니시더라도...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가 알아가지고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예, 그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다 됐습니까?
은주
한은주위원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 후 일부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이 변경 내시되고 국비 반환금을 추가로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4쪽에 보시면 연가보상금을 10일에서 15일로 하셨죠?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예.
이창선위원
다른 데 알아보니까 15일에서 20일 주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본 위원이 감사 때 전 공무원들이 약 3개월, 최하 3개월 고생해서 이런 거는 잘 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구제역 보면 제가 안동에 갔다 오다 보니까, 안동에 그저께 갔다올라오면서 밤에 왔는데 밤늦게까지 방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갈 때 세차를 싹하고 갔어요. 올 때 보니까 차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공주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금년 3월인가요? 그때 안동처럼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30여 군데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소를 설치해놓고 소독약을 살포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차에 직접 뿌려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 지저분하게 눌러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차를 거기에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참여한다는 의식으로 좀...
이창선위원
너무 많이 뿌리니까, 이게 차에 대한 손상 오는 것은 없나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염화칼슘처럼이나 그런 것처럼 소금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에 손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지역을 위해서 본인 차보다는 구제역 때문에 소라든지 닭이라든지 농민한테 피해가 가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좋은 저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관계 실ㆍ과장의 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내지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