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 변경하는 것은 골프장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일부 골프텔만 변경하는 겁니다. 골프장 처음 조성할 때 주민들하고 공람해서 의견청취 받은 것도 그 당시 2년 전에 할 때 이미 그건 반영이 됐습니다. 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계획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로 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2년 동안해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고, 주민들의 개인적인 요구사항, 대책위 요구사항은 도시계획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L&D상무 김인수 예.

사유지가 16필지입니다.

L&D상무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빨리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보면 교량하고 도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사업주하고 시가 긴밀히 협의해서 꼭 넓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억8,700만원이 증액한 5,785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17억3,800만원이 증가된 5,054억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5,100만원이 감소된 731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38억400만원, 재정보전금 3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억4,900만원 등 58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1억3,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 대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감액조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이전 부분에서 감소한 것은 당초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였던 것을 조정하여 추가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재원화를 위한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81%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수도용지 매각대금 감소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주문진농공단지 원인자부담금의 수입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으로 2011년도 이월액은 7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99건에 372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465억6,400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 조기집행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공무원 인건비 등 기정예산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결위에서 재차 심사함으로 국·소·본부별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