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위원회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경인년을 보내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12월7일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5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12월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안건 1.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송영태입니다.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에 대한 해석을 도로와 연접한 토지로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사실상 해당 도로로 판결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민원 해소 및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개정되어 금년도 9월17일 공포되고 금년도 9월23일 시행된 도로법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조례 중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두 번째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합니다.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그 밖의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 및 기타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0.025에서 0.02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 도로부지는 제외합니다. 명확히 변경합니다. 세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9월17일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등과 그 밖의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에 대한 비율변경과 그동안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 발생을 없애고자 점용료 산정기준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전주, 가로등 사용료 있잖아요. 전주, 가로등은 그밖에 유사한 것은 850원이고, 그 다음에 지중배전용 용기함이라든지, 무선전화기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1,250원, 공중전화 그밖에 유사한 것은 2만4,100원, 송전탑은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지가 거기에 대한 계산이 합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가지 전주에 인터넷통신 있잖아요. 그 선로들이 전주에 다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통신 선로는 어떻게 사용료를…….

통신선로는 한전하고 계약되어 있어서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허가를 해준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대학가에 가면 원룸촌이 있잖아요. 한 주택에 보통 학생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자치나 하숙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 가구에 인터넷 통신선이 20개, 30개가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엮여있는데 전봇대에 인터넷통신선이 거의 100개 이상이 연결되어 있어서 통신박스가 같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역에 화재라든지 그 지역에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걸 시에서 한전하고, 아니면 인터넷통신업체하고 해결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인근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셨다고 했죠?

도로에 인접한 토지라고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인접한 토지 가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게 부당하다, 도로에 부과해야지 도로에 떨어진 땅에다 부과하느냐고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도로를 제외한다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기존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연간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한 도로점용료가 인상된다고 보겠네요?

인상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같은 게 됩니다. 전에는 인접한 토지라고 그래서 주유소가 생기지 않았을 때 도로를 점용하고 그 안에 주유소를 짓겠다고 점용을 했는데 우리 부과는 도로에 연접한 토지라고 그래서 도로용지는 안하고 사실상 주유소부지에 부과를 했습니다. 소송을 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도로로 들어갔는데 왜 내 땅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부과를 하느냐 그게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 그게 맞다, 연접한 도로의 개념이 정립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로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부지에 부과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점용료가 비율을 0.025에서 0.02로 변경한 게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건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사유는 없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한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역 안에 사육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축산부서에 확인한 결과 양축농가로 등록된 농가는 300가구되는데 저희들 부서에 허가나 신고한 농가는 227가구입니다.

소음에 관한 것은 없단 말이죠. 특히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개를 사육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축사와 관련된 민원은 개 소음하고 악취 부분입니다.

개 사육에 대한 것은 50㎡이상인가요?

60㎡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거리를 둬서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개 소음도 한두 마리 애완용으로 기르는…….

집단으로 몇 십 마리 키우는 곳은…….

신고나 허가를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규정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약 300개 업체는 신고한 것으로 보는 거죠?

신고 허가는 227가구이고 양축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있는데 양축농가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허가를 받지 않는 가구가 있습니다.

강릉시가 최근 몇 년간 2개 농가를 이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민원이 생기면 조례에 보면 재정적 지원이나 부지를 알선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이 많을 텐데 수용가가 재정적으로 능력이 안 되어서 이전을 못 한다,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시에서 보상을 줘서 이전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것도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가축으로 하는 곳은 민원이 자꾸 제기됩니다. 그 부분은 보상을 충분히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축산업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상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몇 십억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보상을 시장·군수가 실시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에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안건 3.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호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따른 기준 이행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시 남녀화장실 변기 수의 기준 설정과 안 제8조에서 편의용품 등의 추가 비치, 안 제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 지정과 안 제18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시 남녀화장실 변기 수에 대한 기준 설정과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 지정,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이용 및 관리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개선함으로서 화장실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남동발전소 앞에 교량에는 노선변경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계획으로 별다른 계획은 없고 당초 계획안에는 직선으로 교량을 놓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가지고 교량을 직선화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검토해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강릉시민들은 주 진입도로로 안 가고 비행장 쪽 도로로 가겠죠. 그렇지만 외부 사람들은 주 진입도로 표시가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다니게 되는데 발전소 차량하고 횟집센터로 관광객이 올 텐데 그 도로가 지금 봐도 기형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시든지 사업자든지 우선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앞으로 연구하겠다, 계속 연구만 합니까?

당초에는 남동발전에서 교량을, 부지까지는 확인해 봤습니다. 부지는 남동발전 땅 일부하고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별문제가 없고 사업자 측에서 당초에 할 때 남동발전소하고 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도 어제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동발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측에서 거기만큼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 측에만 요구할 게 아니할 군도 관리를 시에서 하니까 시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지자체도 많으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량이라도 직선화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갖고 있어야지 기업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죠. 무조건 기업체 보고 하라고 그러면 기업 논리로 됩니까? 안 되죠. 이윤이 남아야 하지 이윤이 안 나는 사업을 합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내용을 보시면 감소된 표시가 없단 말이죠. 지번은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이 어떻게 축소된 거죠?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지구경계 쪽입니다. 매입이 안 되는 구간 쪽으로 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스가 변경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골프텔로 변경하는 건데 당초에 그렇게 하지 이제 와서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시에서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골프텔은 업체 측에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코스는 다 됐잖아요?

잔디까지 됐습니다.

오픈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습니까?

5월쯤…….

골프텔은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통과만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까지 올라가야지 되니까…….

체육시설 안에 당초부터 골프텔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콘도미니엄이 들어옵니다. 한 동에 10세대해서 5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콘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안에 있는 것은 큰 게 없고…….

당초에는 콘도시설을 해겠다고 제안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계획에 안 넣고 글로 표현했고…….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거하고 경포에 순환카, 화물터미널 부대시설을 하는 조건에 의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단 말이죠. 국장님, 지금은 골프장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골프장만 시설했죠.

부대사업은 언제 합니까?

콘도는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화물터미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익L&D에서 유치권자들 간에 서류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만 되면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내부적인 유치권만 협의된다면 사업자변경을 해서, 사업자 변경이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경포에 관광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녹색도시계획이 올해 말로 확정되면 순환카 부분하고 관광공사 19.9% 투자 부분은 자본 규모가 확정되면 확정 규모에 따라서 투자 하고 순환카는 녹색도시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갖습니다. 그때 내무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환카 뿐만 아니라 큰 고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계획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골프장 하나만하고 계속 착공한다 화물터미널도 적극적으로, 토지도 경락 됐지 않습니까?

예.

유치권도 법적 진행을 빨리 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진행은 하나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런 부대사업들이 없었으면 원익이 지정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익에서도…….

부대시설을…….

그걸 컨소시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골프장 변경하는 것도 유치권 관계가 어느 정도 되면 변경해 준다고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나 원익이 선정될 때는 강릉시가 안고 있는 몇몇 현안 사항들을 해결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원익이 결정됐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전혀 진척이 없단 말이죠. 단지 화물터미널 경락 받은 거밖에 없고, 나머지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업들은 자금력 문제 때문에 동시에는 못하겠죠. 이런 사업들도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원익하고 대화를 하면서 녹색도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만 연구한다고 그러지 실제로 원익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본 위원도 파악하기 힘들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시행사인 원익에서 별도 팀을 구성했습니다. 물류단지 플러스해서 추가 사업을 할 팀을 구성해서 팀이 가동 중이고,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1월 중에 용역결과가, 시행자 자체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물류단지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하고 유치권 문제도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진행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니까 보고하신대로 일이 진척되도록 기원하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풍호골프장을 차량으로 돌아봤는데 조경사업이 끝난 겁니까?

기본조경은 했는데 추가로 봄이 되면 시범 라운딩 하기 전에 보완 사항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견을 준 것이 강릉의 상징인 오죽을 했으면 하고, 풍호가 단풍 풍자입니다. 단풍나무를 더 상징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해안 쪽에 골프텔이 되면 그 옆으로 조경을 추가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조경만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바람이 굉장히 센데 근본적으로 방풍림이 거의 없어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방풍림이 없어요. 허허벌판입니다. 그게 어떻게 명품 골프장입니까? 강릉이 봄, 가을에 바람이 센데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치기 힘들 거예요. 근본적인 방풍림 조경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건 회사에서 어차피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방풍림이 너무 부족하더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 같은 게 주 목적이죠?

예.

주로 파악을 해 보니까 155필지 중에 변경되어야 하는 필지 중에 대다수 많은 필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지요?

빨간선이 지구계인데 노랗게 칠한 것이 이번에 제척되는 부지인데 전체 다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골프장에 들어가지 않겠다, 팔지 않겠다’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를 존중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주민들과, 제척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필지가 큰데 다 매입이 안 되고 작게 부분적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몇 번이나 주민들과 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인 공람 말고 시에서, 사실 골프장 주변에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개인이 뭘 할 수 있는 형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옆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 옆에다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강릉시민의 입장이 되어서 주변에 땅 소유한 사람들과 공람, 법적인 그런 것을 제외하고 어떤 노력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L&D상무 김인수 원익L&D 김인수 상무입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몇 회까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10회 이상은 했고, 체육시설부지로 구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변에 있는 필지들이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부지에 편입된 것이 10평밖에 안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그렇게 작게 잘려서는 못 팔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체를 다 사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실제 저희가 체육시설부지로 구획 결정된 곳만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 협의가 잘 안 됐고, 본인들이 팔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전체 골프장 안에 들어가서 골프장 18홀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필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경계선에 걸려있는 필지가 도시계획구역계를 결정하면서 조금씩 물려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협의하는 과정은 시와는 상관없이 원익L&D가 맡아서 한 겁니까?

L&D상무 김인수 아닙니다. 강릉시와 원익L&D가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책위가 두 군데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하시동대책위하고 안인진어촌계대책위하고, 대책위하고의 협의는 자료를 정리해 놨는데 총 14회 정도 간담회를 실시했고 주요한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큰 민원 제기 없이 2월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풍호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구역변경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골프장을 유치한다는 그런 중요한 목적도 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첫 번째 고려되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주민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하시동이나 어촌계의 그런 분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또 제외되어도 상관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갖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기업의 유치 그런 곳에 목적을 두지 말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시민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강릉에 골프장이 여러 개 들어오는데 풍호는 주민들의 저항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구정처럼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시가 일정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입장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풍호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잘 몰라요. 물류센터, 앞으로 풍호골프장이 잘됐을 때 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들, 기업에서 사업 제안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 더 골프장이 들어오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중점적인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시는 실제적으로 뭐가 어떤 고용 창출이 되며 지방적으로 어떤 세외수입이 되느냐, 만들어질 때만 세외수입 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있는 게 뭔지 이걸 적어도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추진단에서 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러는데 뭐를 구체적으로, 골프장하나가 들어왔을 때, 퍼블릭이라든지 일반제든지 회원제든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고용창출이 된다,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주민설명회를 14번, 대책위원회도 했는데 그 설명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이 자료에 보면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들만 협의 의견이라든지 조치계획이 나왔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변경하는 것은 골프장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일부 골프텔만 변경하는 겁니다. 골프장 처음 조성할 때 주민들하고 공람해서 의견청취 받은 것도 그 당시 2년 전에 할 때 이미 그건 반영이 됐습니다. 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계획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로 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2년 동안해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고, 주민들의 개인적인 요구사항, 대책위 요구사항은 도시계획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 주세요. 사업주의 대표는 김 상무님이 대표인가요?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L&D상무 김인수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주는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 공감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분들을 보호해 주고, 의회는 그런 부분을 대신 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하면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사업의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계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원칙은 정해 놓고 있는데 준칙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칙을 한단 말이죠. 반칙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16필지라고 그러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중요한 원인은 제척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이 속에 사유지가 있단 말이죠.

사유지가 16필지입니다.

회사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100평이 있는데 10평만 들어간다, 일반적인 토지 수용을 할 때는 거의 공공기관에서 할 때도 40%, 50% 정도 되면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매입을 해 줘요. 이건 공익적인 부분보다도 회사 차원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1필지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힘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회사에서는 몇 평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건 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고 가줘야 된단 말이죠. 100평인데 10평 그거하기 때문에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들어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도로 때문에, 접근성 문제 때문에 아니면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농약 공해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되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무님도 모든 일이 역지사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이야, 내 부모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제척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후에도 국가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제척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홍기옥위원님이 지역구에 계시지만 그런 의견들을 들었을 때 거대한 회사가 한두 명의 지역주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의견수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 절차로 주민설명회를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무시하지 말고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L&D상무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단장님이나 과장님, 골프장 문제에 저항하고 충돌하는 문제는 거의 비슷한 현상이란 말이죠. 기업은 이걸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거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되니까 생존권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골프장 문제도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듯이 충분한 객관적인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왕 그런 것이 됐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행정적인 인허가 문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시간이 돈입니다. 빨리 해 줘야 될 걸 가지고 끌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총론에서 되면 각론에서 태클 걸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빨리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숙박시설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사업주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구단위변경을 하기 전에 숙박에 대한 최초부터 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고 그러면 사업주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든지, 수익을 창출하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이득을 취해서 이게 잘 되어야지 고용창출이 되고 세수가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이 두서없지만 여러 가지 얘기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또 사업주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가 됐던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풍호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강릉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퍼블릭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에서는 결과물이 있는 얼마 후에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고용 창출이 됐다는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보면 교량하고 도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사업주하고 시가 긴밀히 협의해서 꼭 넓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억8,700만원이 증액한 5,785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17억3,800만원이 증가된 5,054억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5,100만원이 감소된 731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38억400만원, 재정보전금 3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억4,900만원 등 58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1억3,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 대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감액조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이전 부분에서 감소한 것은 당초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였던 것을 조정하여 추가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재원화를 위한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81%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수도용지 매각대금 감소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주문진농공단지 원인자부담금의 수입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으로 2011년도 이월액은 7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99건에 372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465억6,400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 조기집행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공무원 인건비 등 기정예산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결위에서 재차 심사함으로 국·소·본부별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리추경이고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예결위에 일괄 일임해서 심사가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안건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따뜻하고 소중한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조영돈 김미희 이용기 홍기옥 심영섭 심종인 기세남 이무종 출석공무원( 8 명)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건설과장 송영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관광사업추지단장 임용수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심재헌 행정7급 김성우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