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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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사전 점검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 분야를 기획 조정하고 전체 예산의 편성과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예산안이 그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 동안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직접 지적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요구사항 173건, 건의사항 48건, 기타 요구자료 17건 등 총 238건에 달하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제도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이 끝나기 전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업무협의를 하시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 본회의에서 계속 의원들이 다수의 의견으로 시장 및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우리 주요간부들께서도 누구도 참석하지 않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제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다른 지방자치 운영하면서 이렇게 파행을 겪은 적은 없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나오지 않는 사유, 또 나오지 않게 된 데 대해서 시의회에 최소한 사과가 선행되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한마디 말씀해 보시지요?

김동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사실은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가 늘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고요. 다만 그러한 기능들이 잘 가야 되는데,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간부들이 안 나간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목요일, 금요일하고 일요일까지는 사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갔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시정질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 모든 간부들이 사실은 시정질의가 있으면 올스톱 됩니다. 그런데 3일 이상 지속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간곡하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와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불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나의 실무자 입장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해서 시민들의 생활행정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이러한 문제가 하루 속히 빨리 정상화되기를 저희들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기원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의 표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상급식, 시장께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재의요구하시고 또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엄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권한을 다 행사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리인 삼권에 해당하는 의회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간부들께서도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말씀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해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일 매일 나오라고 의결을 해서 공문 형식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의견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은 공문을 보내서 시정질문 시 시장님을 대신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다른 일 하다가도 만사 제쳐놓고 가겠다. 다만 그러한 답변 기회를 얻으려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여기 와서 본업의 일을 하다가 답변할 수가 있게 되면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진형위원

그것은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장 표명 정도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런 것들은 저희 개별 부서가 유감 표명할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와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상화의 계기를 모색을 해서 그런 계기가 되면 아마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언급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실무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저희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박진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그 책임에서 우리 실장님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분이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책임져야지」하는 위원 있음

박진형위원

물론 시장이 책임져야지요. 하지만 시장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기획을 조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 조정하시는 분도 부화뇌동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언급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면서 짜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엄연하게 시의회에서, 또 권한과 책임 아니겠습니까,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우리는 나름대로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지만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각자의 맡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특히나 지방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추후에도 또 시장께서 다음 임시회에도 출석하지 않고, 그럴 개연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밑에 계시는, 아니 함께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앞장서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앞장서야 되겠다는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마무리 발언 들으시겠어요? 됐지요?

박진형위원

됐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상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과 평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재정 운영, 시민 고객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을 통해 민선5기 주요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목적 하에 기획조정실은 일반회계 1조 612억 9,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5억 원, 감채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에 2조 7,40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21억 4,2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9,682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0억 원, 그리고 지방분권교부세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감축된 주요원인은 저희들의 재정확장정책으로 인해서 지난번 편성되었던 부채를 발행하지 않은 데 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12억 9,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689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사업별 예산으로 2,712억 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금년 대비해서 2,422억 2,9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50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비는 6,623억 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380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68억 1,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9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에서 사업별 예산안,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 15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운영계획 수립 조정에 4억 4,200만 원, 대의회 및 의정회 지원에 2억 5,400만 원, 그리고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분담금 등 관련 협의체 지원에 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적 평가체계 운영을 위해서 8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역점사업평가 강화에 1억 900만 원,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에 5,600만 원,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에 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과제 발굴 조정을 위해 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시책 발굴에 4,800만 원, 창의서울 아침특강 운영비용에 5,700만 원, 서울시 정책자문단 운영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에 70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평가용역비 6,000만 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비 2,600만 원,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 과제에 8,500만 원, 긴급한 연구용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5억 700만 원, 시정연구논문 공모 및 학술용역사업 심의회 운영에 7,200만 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59억 9,800만 원, 종합자료관 운영에 2억 1,200만 원, 그리고 지방자치 법제연구를 위해서 5,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의무고용제 이행부담금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와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45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운영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2억 3,100만 원, 영문자치법규 서비스 홈페이지 개선에 2,400만 원,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1억 7,100만 원, 민사ㆍ행정소송 배당금 등 소송수행비용에 40억 5,500만 원, 국제법무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용에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26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6,300만 원, 예산절약 시민 포상금 등 예산성과금에 3억,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관운영경비 2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해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고자 2,5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보시스템 운영에 6,100만 원,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운영비 1억 2,7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2,501억 4,300만 원,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관련 비용에 2억 3,800만원, 노사정 서울 모델 협의회 운영에 1억 4,200만 원,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용역비 1억 800만 원, 투자ㆍ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3억 6,000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민간투자사업의 어떤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1,7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창의시정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에 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시정우수사례 발표와 페스티벌 운영에 7,100만 원, 서울창의상 운영에 3억 7,700만 원, 창의시정 성과평가 운영에 18억, 창의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을 위해 1억 8,100만 원,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에 1억 4,900만 원, 창의학습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에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간부들의 리더십 증진을 위해서 리더십 진단과 코칭스킬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2011년도 재무활동비는 6,623억 600만 원으로서 금년 대비 2,380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와 2010년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 6,622억 1,600만 원과 투자기관 창의경영 활성화 비용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268억 1,200만 원이며, 금년 대비해서 109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목적은 회계연도 중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때 사용 요건과 규모의 적정성을 종합 판단해서 앞으로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9조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2005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총 5억 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발행계획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수입ㆍ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ㆍ감채기금ㆍ남북교류협력기금ㆍ대외협력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반ㆍ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9,283억 6,6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부채의 통합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8,04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분야별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실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4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협력계정기금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재해가 났을 때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신설을 한 것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26억 7,300만 원으로서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ㆍ감채기금ㆍ남북교류협력기금ㆍ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지방채의 상환금과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최소한의 증액 수요만을 반영하는 원칙하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예산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상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 미리 배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저희가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3.8%가 줄었는데, 맞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실 집행……. 말씀, 대답하신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네.

김연선위원

실 집행 규모도 7.3% 줄었습니다. 얼마지요, 실 집행 규모?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연선위원

올해, 올해. 그렇지요, 내년도. 와서 읽기만 하셔요? 그것 머리에 딱 넣고, 예산 제일 중요할 때 넣고 오셔야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한 11조 2,7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7.3% 줄었습니다. 엄청 줄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일반회계가 6조 1,490억, 특별회계가 5조 1,232억이면 일반회계 목에서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하되 7.3%면 올라도 시원찮은데 뒷걸음질을 7.3%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재정을 하셔야 되는 것 맞고요. 그다음 복지건강본부의 사업예산 중에서 순수 시비 예산 현황 아셔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한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얼마?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1조 6,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복지건강본부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복지 예산 전체입니다. 복지건강본부 플러스 여성가족정책관이라든가, 하여튼 복지 분야의 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저희 서울시 예산이 한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복지건강본부하고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국가 매칭사업 빼고 서울시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이 얼마냐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이 하여튼 복지분야는 한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복지건강본부에 대해서는 제가 3조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은 4조 4,000억이고요. 그 중에서 나머지는 국비하고 매칭이고 순수하게 국비 매칭을 뺀 서울시 자체사업비는…….

김연선위원

확인해 보시면 1조가 아니고 3조 2,440억이다, 올해 것이. 작년은 3조 486억이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내년 것에서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순수 시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복지 분야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연선위원

복지건강본부를 얘기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연선위원

합해서는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합쳐서 누구와 누구를 합치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각 부서의 복지관련 예산을 다 합치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복지관련 하는 데가 복지건강본부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 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 말고 복지예산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주거복지라고 그래서, 공공임대사업들이 있고요, 시프트가 있고.

김연선위원

그것은 얼마지요? 그것 빼고 얘기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교육협력…….

김연선위원

사회복지라 그러면 주택복지는 안 들어갑니다, 주거복지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복지건강본부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이 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주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저희들이 복지의 개념에 같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개념정리는 나중에 가서 책을 쓰시고요. 저는 물어보는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1분 30초를 잡아먹었어요. 10분이 제 질의와 답변에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고 아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복지건강본부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이 올해 2010년 대비해서 내년 것에 대해서는 1,700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서울시비에서. 있지요. 시장님이 나와서 6%, 우리는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전부 가서 집계해 보고 나오면 숫자가 나와요. 그런 짓들 하지 마시라고 한번 짚는 겁니다. 그다음 저희 부채가 작년도 말에는 3조 2,454억이었고요. 올해 말에 추정되는 것은 얼마가 남을 것 같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더 늘어나지요. 거의 4조가 될 겁니다. 올해 예산안…….

김연선위원

OK, 그냥 짧게 얘기하세요, 숫자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3조 2,454억에서 올해 말 추정되는 게 4조가 넘는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넘는 것은 아니고요. 4조 가까이 된다고 그랬지 넘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며칠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가 다 계산됐어요. 6,800억 차입했습니까? 1,000억 하고 아직 5,800억 안 일으켰어요?

「1,000억만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일으킬 겁니까, 안 일으킬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정산과 연계시켜서 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돈 부족하면 차입할 거고 아니면 안 할 거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아마 차입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차입할 예정이지요. 그것 해야지만 내년 6,000억 갚는 것 그것 잡은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꼭 그것하고 매칭은 안 되지만 하여간…….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것 안 되고는 잔고가 없는데 6,000억 갚을 일이 없는데, 지금 차입금이 2009년 말에 1,728억이고 올해 1,000억이면 2,700억에다가 소멸을 1,500억 시키면 몇 백억 안 남는데 6,000억 갚을 게 있습니까? 애들 장난하지 마세요. 6,000억 갚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님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김연선위원

실장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2009년 말 일시차입금 잔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1,728억이에요. 모르시리라고 생각되고, 올해 6,800억을 우리가 차입할 예정으로 계산을 한 게 4조가 넘는 겁니다. 그것을 일으키면 내년에 시장님 말씀대로 6,000억을 갚는 거지요. 그것을 안 하면 잔고가 없어서 갚을 게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숫자놀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6,600억은 내년도 세입을 갖고 내년도에 지출하는 것이지 금년도 지출경비에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내년도 얘기지요. 내년도 차입금은 잔고 없는, 부채를 갚을 돈이 없는데 뭘 갚아. 그러니까 이겁니다. 실장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09년도, 작년 말에 일시차입금이 1,728억이었어요, 잔고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오늘까지는 1,000억만 발생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2,728억이 우리가 부채지요? 그렇지요 1,000억이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부채라는 것은 그 전의 누계도 있으니까 그것만…….

김연선위원

그 누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장님이 안타까운 게 누계가 뭔지 차입금이 뭔지 모르고 있어. 자, 예산과장님 나오세요. 2009년 말 차입금 누계액이 1,728억 맞지요?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입니다.

김연선위원

1,728억 맞지요?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올해 1,000억 지금 발생했지요?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올해 갚을 게 얼마지요? 여기에는 1,525억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참고로 이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올해 갚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 자료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아는 것.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올해 저희가 원리금 상환에서 4,638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차입금을?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차입금이요.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저는 지방채 증권 빼고 차입금만.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1분만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저희가 차입금이라는 용도가 1년 채가 있고 3년 채가 있고 5년 채가 있고 경기부양채가 있고, 기존에 정부로부터 기채 얻어놓은 게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다른 얘기 길게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하면 우리 복잡하니까 차입금은 금액, 현금만 얘기하는 거야.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그러니까요. 위원님,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방채 증권은 얘기하지 말고.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용이하게 드리기 위해서요.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는 차입한 것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맞지요?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지방채라고 잡는 것은 1년 이상 차입한 것을 지방채로 잡습니다. 그것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저희가 상환하다 보니까…….

김연선위원

아까운 시간 흘러가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세요. 자료를 내세요.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자료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똑바로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증권, 올해 갚아야 할 소멸시켜야 될 잔액이 얼마인가? 지방채 증권 얼마?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1,500억입니다.

김연선위원

지방채 증권이 1,500억.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1년 차입한 겁니다, 작년에.

김연선위원

1년차든 뭐든 우리가 모두 갚아야 하는 것, 올해 만기로 갚아야 될 것?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지방채 1,500억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O 좋았어요, 1,500억. 차입금 얼마?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차입금 조달계획이 있고요. 도입한 차입금의 상환계획이, 매칭이 안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차입금은 필요 연도별로 차입규모를 결정하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10분이지만 2~3분 내로 이것 끝내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 정도 나와서 얘기할 때 용어정리가 돼가지고 나오셔야 돼, 나를 가르쳐요? 이렇게 하세요. 올해 말 내가 갚아야 되는, 소멸시켜야 되는 액이 얼마냐? 발생과 소멸이에요.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그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4,630억이라고 말씀드렸지…….

김연선위원

얼마?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정확히 ,4638억입니다.

김연선위원

차입금액이?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아니요, 금년에 저희가 상환할 예정인 지방채가 4,683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선위원

지방채 증권 얼마?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아까운 시간 나도 위원님들한테 얻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서 얘기한 것을 자료로 갖고 오세요. 내가 스톱하고 물어보면 그때 갖고 오세요.

회승

이회승재정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괜히 시간 잡아먹고 있어요, 화딱지 나게.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여기 나와서 답변하고 있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5페이지에 사용료가 죽 나와 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보시고 계시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노을캠프장 사용료, 마포골프장, 청사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판매시설 사용료 28억 9,500만 원, 그다음에 청사부설주차장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김선갑위원

그 뒤에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사항들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해당기관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그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세출 못지않게 세입 추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세입 추계가 잘못되면 세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 1조 2,000억 추계를 하셨는데, 금년에 대비하면 한 2,480억이 감액됐어요. 거기에 주 사유를 보니까 매각사업수입에서 1,230억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재산임대수입 보면 임대수입이 한 22억이 감소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타 사용료수입에서 79억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수입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계인데 이것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사용료에 들어가 있는 항,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위탁일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사용료로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위탁이라고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사항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다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보통 사용료, 수수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탁이라 하더라도. 가령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대관사용료 같은 것들을 보통 사용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새 같이 어려운 재정 하에서는 세입 발굴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저희 세외수입, 그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산매각, 땅을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올 예산도 상당히 변동이 심하거든요. 이것이 팔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특히 DMC 부지 같은 것들이 안 팔리고 하다보면 그것이 손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사용료, 임대료 같은 것들이 대부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사실은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에. 경기가 나빠질 때는 그것도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요인도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구체적으로는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 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좀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에 재산임대수입 한 22억, 기타 사용료수입 한 79억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용료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직영인지 위탁인지 그 여부를 파악하셔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