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거의 한 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질문 출석거부로 제227회 정례회가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파행으로 이루어졌고 급기야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12월 16일을 넘기면서 불가피하게 10일간 정례회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파행을 겪는 동안 부득이하게 여야의원 간에 불미스러운 충돌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다치거나 사고 없이 무탈하셔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말을 맞아 내년도 계획수립과 지역구의 많은 민원해결 및 행사 참여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소관부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지난 7월에 개원한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2010년도 하반기 의정활동에 열과 성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모두 끝날 때까지 건강 유지하셔서 금년도 의정활동 마무리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정례회 파행으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금년도사업의 마무리 등 현안업무 추진에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던 사항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예산안 심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맑은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집행부의 잘못 편성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는 부적절한 사업예산은 삭감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시고 소관부서의 예산안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어 우리 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 오고 있으며, 오늘 특히 사실상 민선5기 첫해라고 할 수 있는 2011년도의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더불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시의 상수도행정은 위원님들과 함께 천만 시민이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는 일과 더불어서 유수율 향상 등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대시민고객 서비스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본부장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시민고객에게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더불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아리수 품질의 고급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에 대한 생산자 공급자의 표준과 소비자의 음용방법을 정립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의ㆍ자양취수장을 왕숙천의 하수처리수가 유입되지 않는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해서 상수원에 대한 시민고객의 불신을 해소하고 상수원의 부영양화와 갈수기 조류 발생에 의한 맛냄새 유발물질과 잔류 항생제 등 신종 유해물질 제거를 위해 오존과 입상활성탄을 활용한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돗물의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시설 확충을 통해서 정수장, 가압장에서 직접 급수하는 방식에서 배수지를 통한 자연유하방식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정수장의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를 절감해 나가고 수계간 상호 전환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관로 확충과 배관망을 블록화해서 24시간 단수 없이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정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을 금년 말에는 93.0%까지 달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93.5%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상수도 경영합리화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제 활용 및 첨단 누수탐지장비를 확충하여 누수탐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만기 및 고장 계량기 교체 및 수도계량기 검침 등 민간위탁을 계속 시행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능률을 높여 가겠습니다. 넷째, 최첨단 과학적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흐름을 관리하기 위하여 최첨단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및 수질자동측정 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24시간 수질감시 및 정확한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아리수 안전성 검증 강화에 필요한 장비를 더욱 확충해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관말지역 재염소 주입시설을 설치하여 관말 취약지역의 안전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해 드리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금년에 260만 서울의 전 가구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어린이집, 학교 및 서민ㆍ노후주택 등 보호계층 중심으로 특화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교체 및 갱생하는 가구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하여 시민고객 분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해 나가고,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된 수도관을 스테인리스 수도관으로 직접 연결한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초ㆍ중ㆍ고교에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로 민원서비스의 기동성을 확보해 나가고 시민고객과 보다 쉽고 편하게 소통 가능한 모바일 웹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현장민원처리에 대한 시민고객 평가를 실시간으로 실시해서 최상의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1년 이후 10년 동안의 수도요금 동결, 수도요금 감면분에 대한 일반회계 미보전 및 공공목적의 수도요금 감면 확대로 정체되는 반면에 세출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취수장 이전, 배관망 정비 등 보다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욕구 증대로 인해서 예산 집중이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에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기 위해 일정부분 차입을 통해서 세출예산 부족분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추진방향 및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8,430억 원으로써 2010년도와 비교하면 42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주된 사유는 투자사업예산의 경우 3,411억 8,000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93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부담행위 385억 원을 반영하였고, 경상사업예산은 2,939억 6,000만 원으로써 용수료 소송 관련 595억 원 반영으로 여타 경비의 축소 편성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보다 431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09억 6,400만 원으로써 인건비 5.1% 인상 방침에 따라서 기본경비의 5.5% 감소에도 불구하고 40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상환하기로 예정된 채무 원리금 상환액은 379억 4,1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34억 4,500만 원 증가하고, 예비비는 89억 5,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8,430억 원으로써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인 차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6,930억 원으로써 금년보다 15억 1,6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이 가운데 사업수익은 111억 9,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타급수수익 88억 9,100만 원, 급수공사수익 17억 9,100만 원, 급수수익 4억 6,300만 원, 과년도 미수금 4억 8,400만 원, 기타영업이익 1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분담금 5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은 127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자산매각수입 20억 7,000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19억 2,900만 원, 잡수입 등 기타에서 8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월금이 175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500억 원으로써 그 내역은 차입금 1,500억 원이며 금년도보다 4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은 8,430억 원으로써 투자사업예산 3,411억 8,000만 원, 경상사업예산 2,939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09억 6,400만 원, 채무상환 379억 4,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8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예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예산은 아리수고급화사업, 배수지 확충, 수도관 정비, 노후시설 개선, 행정정보화 및 상수도관 전식방지공사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2011년도 예산은 3,411억 8,000만 원으로써 총 세출예산의 40.5％이며 금년도보다 93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취수장 이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아리수고급화사업 152억 7,700만 원, 배수지 건설 8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도관정비사업 204억 원, 노후시설개선 102억 1,700만 원, 행정정보화 및 상수도관 전식방지공사 등 기타 25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아리수고급화사업 예산은 총 1,860억 3,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52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에 469억 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정수장 재건설에 1,388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사용하는 활성탄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활성탄 재생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수지 건설사업은 222억 6,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3개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수도관 정비사업 예산은 총 82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04억 원이 감소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개선사업 예산은 총 327억 3,300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02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밸브를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정보화 및 상수도관 전식방지공사 등 예산은 총 175억 4,800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5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아래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예산은 아리수 생산재료비, 누수복구비, 민간검침위탁,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급수공사비, 용수료 소송수행, 상수도 GIS구축 등 기타사업비로 편성하였고, 2011년 예산은 2,939억 6,000만 원으로써 총 세출예산의 34.9％이며, 금년도보다 431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23억 3,800만 원,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20억 5,100만 원, 민간검침위탁 4억 6,100만 원, 상수도 GIS구축 등 기타 19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용수료 소송수행 관련 예산 462억 9,100만 원, 아리수 생산재료비 182억 1,200만 원, 급수공사비 17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고 예산액은 1,609억 6,4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9.1%이며 금년도보다 40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공무원 보수 5.1% 인상방침에 따라서 인건비가 53억 1,100만 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12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379억 4,100만 원으로써 총 세출예산의 4.5%이며 금년도보다 34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내년도 신규 부채차입에 따른 이자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써 총 8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의 1.1％로 금년도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 우선순위, 또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어 2011년도 예산안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는 속기에 남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님들은 속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배수지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배수지 공사하는데 기투자가 10억 9,000이고 2010년도에 30억을 투자했는데 2011년도에 갑자기 126억을 해서 투자하는데 채무가 더군다나 20억이란 말이에요. 이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10페이지.

삼성배수지는 강남구 삼성1동 82번지 일대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약 4.2만 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기존에 청담배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철거하면서 그 일대 11개 동에 대해 아리수를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고요. 현재 기존 청담배수지는 거기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한 1.8시간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시설기준에는 최소한 12시간 이상 체류하도록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존의 청담배수지를 철거하면서 삼성배수지에 대한 확충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채무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더군다나 채무비율이 이번에 배수지 건설하는 데 30억 중에 삼성배수지에 20억 채무가 되어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산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배수지에 채무를 할당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 완공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는 겁니까?

완공은 2013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4월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제안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구의ㆍ자양취수장 이전이 2011년도에 끝나고요. 찾으셨습니까? 그다음에 고도정수 재건설사업이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정수처리는 채무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두 가지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채무는 어차피 현금 차입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졌을 때 예산조달이라든지 타 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줄이면서 그 일정액만큼은 비용을 다음연도에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넉넉하다면 굳이 채무부담행위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도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반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무부담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차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공사하고 재건설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의ㆍ자양취수장은 한강변을 따라서 워커힐 주변과 자양동에 두 개의 취수장이 있는데요, 이 취수장만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구의정수장 재건설사업은 정수장 안에 있는 기존시설을 다시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같은 정수장을 정수하고 취수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누차 예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전사업은 '11년도에 끝나고 그다음에 처리시설 재건설사업은 2012년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질의했던 내용대로 지금 수도관정비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계속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시겠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별개의 사업입니다. 사실 취수 원수 문제하고 취수 원수를 정수하는 사업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함께 가야 될 사업이지만 저희들로서는 별도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같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업계획이 조금 늦어져도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저희들은 취수ㆍ원수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고도처리만 잘 되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고도처리도 중요하지만 수도관정비사업도 치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가능하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가 수도관 정비사업에 치중하는 데 좀 비중을 두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따르면 계량기 내부에 도장이나 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되어 있지요, 누차 제가 말씀드린…….

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에폭시 도장이 벗겨지고 또 비스페놀A에 대한 유해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밸브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밸브류 유지관리비…….

기존 송배수관에 밸브가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밸브는 계량기의 밸브 혹시 말씀하신 거는 아니시지요?

계량기 플러스 밸브가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 안의 재질은 계량기의 역할만 다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은, 밸브라는 게 잠궜다 풀었다 하는 중간밸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물이 유입이 되는 양을 측정하는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유지관리비를 나중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조금 올렸어요. 조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안을 조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다음에 재조정한 그 내용을 보면 좀 올라서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를 저희들이 사실 고민합니다.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사업, 올해 예산 수준 범위 내에서 참작해서 내년도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예산을 보면 한 420억 정도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늘어난 것 같아요. 처음 예산서 저희들한테 올린 거를 보면……. 그런데 채무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면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채무상환을 보면 올렸지만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관 정비라든가 노후시설 개선, 옥내 배관관리 같은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에서는 오히려 사업예산이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어쨌든 2001년도부터 수도요금이 동결이 되어 있고 해서 세입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설명에도 나왔다시피 차입도 해 가면서 세입ㆍ세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상수도요금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상하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침신문을 못 봤습니다.

신문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계획은…….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지 이해가 안되고요. 사실은 수도요금 인상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말 선행해서 할 일들이 많은데 예산을 어쨌든 절약해서 쓰고 고도정수처리 항상 문제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홍보예산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나간 이후에 그다음에 정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아주 신중하게 요금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밖에서 들리면 위원들도 황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 생기면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팔당의 수질이 BOD는 계속 정체되어 있고 COD는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물관리기획관에 물어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 해요. 또 한강유역청에 물어보면 아니래요.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 검토가 맞았어요. 실제로 COD는 증가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수도요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면서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라고 한 것인데 사실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서울시민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라고 수천억씩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이렇게 안 좋으면 결국에는 원수가 안 좋아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하고 또 정수해야 되는 비용들이 또 증가되는, 결국에 서울시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행조건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아니에요. 물관리기획관이나 서울시장이 한강유역청하고 대차게 붙어야죠, 제대로 관리해라라고.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수유배수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배수지가 그린파크호텔 내 주차장부지에 건설되고 있다는데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아시죠? 시민단체나 지역 분들이 반대를 하고, 이 지역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지역에 그린파크호텔이라는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경관을 해치고 하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는 곳인데 왜 여기에 배수지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있는데 이것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성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적법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났고요. 또 지역 구청장이나 기타 관할지역 시의원께서도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현재 가장 최근 사항으로는 기존 배수지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건도 강북구의회에서 몇 차례 보류를 하다가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현장의 건축상황이 골조공사 등 내년 말 정도로 해서 건축을 마칠 그런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로라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강북구 수유동, 우이동 일대의 기존 배수지가 체류시간이 약 3.3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까 청담배수지 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도 배수지는 12시간 이상의 용량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이 수유배수지 건을 일부러 추진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어느 지역인가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그러던 차에 강북구 우이동 산 그린파크호텔 일대 건설사업과 병행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사업시행과 더불어서 저희 예산도 절감하고, 또 부지확보도 원활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 내의 이런 배수지 건설 필요성과 맞물려서 이 사업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설공사라든지 지역 구청장의 판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봐서 예산에 꼭 반영되었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시설비로 14억 되어 있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을 이룬 거죠?

지금 설계를 했고요.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 못하고 기부채납…….

네,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부채납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강북구의회에서 15일에 수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그린파크호텔에서 왜 기부채납을 했겠어요. 나름대로 그쪽도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의혹이 생기니까 발생한 문제라는 거죠. 그 의혹이 있는 곳에 굳이 배수지를 건설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혹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혹 부분이나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맑은물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아리수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TV나 신문에 광고를 하는데 한 10억인가 같아요. 매스미디어 홍보가 11억, 그다음에 사업소 및 정수센터 홍보비 6억 정도는 무엇으로 사용되는 돈이죠?

현장투어 온 주민들 안내, 또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또 주부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아리수 부분을 홍보하는 데 사실 수년간 계속해서 몇 십억씩 TV에도 광고가 나가고 했는데 굳이 홍보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리수 음용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장애요인은 불안감입니다. 인식, 실체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수가 얼마나 안전하고 실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리수가 생산되는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은 하시라고요, 체험은.

알리는 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인식전환 사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직접 와서 보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덜해지죠. 나는 아이들이 홍보관에 와서 그런 것들을 해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TV에 광고 때리고 한다고 해서 과연 불안감이 해소될까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도리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옥내시설이나 송배수관 정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물이 안 나오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불안감이 해소되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관 본부장님 말이죠, 지난주에 수유배수지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저희 위원회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유배수지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죠?

공원 내에…….

국립공원 안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데 국립공원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손창섭 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손 부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급수부장 손창섭입니다. 저희들 배수지에 대한 것은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저희들한테 무상임대를 해 주기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토지사용 승낙만 받아서 국립공원에 제출해서 국립공원 행위허가를 받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서류만 제출해 주면 행위허가를 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도 안하고 그냥 합니까?

사전에 협의는 다 했고요. 그리고 배수지 부지 위에도 국립공원에 맞는 나무식재나 잔디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기부채납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면 행위허가를 해 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입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겠는데요. 병물아리수 생산 공급에서 20억 9,300인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듣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들었거든요, 20억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의문이 있으면서도 이것이 750만 병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전문위원한테 들었는데 이 부분을 올해 수준으로 묶든지 아니면 좀 더 줄여서 하기를 제안하면서 오히려 아리수음수대 설치사업 쪽으로 이전하면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병물아리수를 줄여서 생산하시고 아리수음수대 설치사업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병물아리수는 저희들이 공공성 측면에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을 뽑아서 되는 방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병물아리수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무상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상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수준이 670만 병이라고 보고받았는데 그 이상으로 계속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생산비용도 상당히 들고. 그래서 홍보효과는 일정하게 되겠지만 단순히 TV홍보나 이것보다도 더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물아리수 생산에 대해서 예전처럼 막연하게 나중에 판로를 개척해서 팔 수도 있겠다, 수출도 해 보겠다라는 꿈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런 명확한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과도하게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주로 행사나 이런 데에 병물 아리수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병물 아리수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ㆍ소녀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신생아, 저소득층에 대한 신생아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공급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 이런 공공성 부분을 더욱 강화하는 사업을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저소득층에게, 특별한 대상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취지는 일정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들면서도 여전히 취약계층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나오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병물 아리수로 접근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는 시의회와 의논을 좀더 해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의문 나는 거는 이쪽 예산에 보면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27억 3,400을 썼는데 올해도 지금 39억 5,700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이 거의 70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 자체로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23억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2억, 이런 식으로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좀 과도하다는 인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 뒷장 14쪽을 보면 신규사업 현황에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이것도 20억의 돈이 들어와 있거든요.

위원님,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이게 뭐냐 하면 하나의 장소에다 통합적으로 아리수의 생산, 공급, 품질 이런 것을 관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광판도 만들어야 되고요.

미니시암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통정보센터나 이런 식으로 전광판 같은 데 한 군데에서 현재의 수질이나 생산량 이런 것을 관제하는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보수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성격상으로는 유사한 사업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냐인데 지금 아리수통합정보센터는 2009년도부터 내년도 11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예를 들면, 거의 100억 사이즈네요?

네?

100억 사이즈에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85억이에요?

총사업비는 84억 9,300만 원.

그러니까 전광판으로 아리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전시관 형태로 만드는 건데, 설명을 듣다보면…….

물론 그것을 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오는데요. 하나의 장소에서, 관제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면서 시설도 갖추고 장소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세예산과 집행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수고급화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 언제부터 이런 발상을 하신 거지요?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대략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006년?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온 겁니다.

깨끗한 물은 거의 다 달성됐고 이제 맛있는 물로 전환하자는 게 전체 정책기조 변화인가요?

한 단계 더 차원을 높여서 생산…….

여섯 개 정수센터에 총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4,900억 정도…….

재건설까지 하면?

재건설까지 하면 9,000억…….

그러면 재건설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별개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0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서 빚을 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일부 빚도 있고요.

일부라고 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위해서 빚을 낸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고도정수만 딱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빚을…….

그러면 포함해서 어느 정도나 돼요? 어떤 것을 포함해서 얼마나 빚이 됩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사업에 대해서 빚을 내는 거니까 한 2,000~3,000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2,000~3,000억 정도 빚을 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물이 다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맛있는 물로 넘어가는 정책 전환을 하셨는데 깨끗한 물이 다 구현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체로? 실제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정수시설을 가지고…….

가정까지 배달되는 전 과정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생산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리수병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정수처리해서 만든 거잖아요?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되지요, 바로 먹으니까. 그렇지요? 저도 즐겨 먹는데 맛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먹는 물은 수도꼭지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꼭지 물을 우리가 아리수품질확인제를 통해서 직접 검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모든 전 가구…….

깨끗한 물이 실현되었다?

네, 검사해 본 기준 했을 때 99.9%가 깨끗한 물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0.01% 정도는 녹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저수조 이런 데 청소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0.01%밖에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상수도배관을 매년 교체를 해 오셨어요? 낡은 상수도배관 사업비가 매년 한 1,000억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내구연한도 있고 가급적이면 이런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거지요. 사실상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서구 사고 있었잖아요, 올해 5월에. 녹물 공급되었잖아요.

네, 말씀하셨지요.

그게 있는 겁니다, 곳곳에 그 배관들이. 낡은 배관이 있는 거잖아요.

낡은 배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게 잠깐 공동화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서 낡은 녹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강서구 화곡동만의 문제겠습니까? 작년에도 관악구 쪽에 한번 큰 대형사고, 한 5,000세대 녹물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거꾸로 해 오셨어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한 몇 백억이 증액이 되었고 송배수관 교체는 200억 정도 감소된 예산을 편성해 오셨어요. 별로 동의 안 하셨던가 봐요, 제가 지적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배수관사업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015년 정도 완료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총예산을 1조 4,000억 이상을 투입합니다. 1조 4,000억, 그러니까 1조 4,000억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중에서 총 규모상으로 가장 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송배수관사업이라든지 배수관정비사업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계획을 우리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2015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송수관 지난번에 했던 콜타르 에나멜관 500㎞ 정도 묻혀있고 매년 20㎞ 정도씩 하면 25년 걸린다는 거고, 그렇지요? 순차적으로 그것을 교체해 나가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노후 송배수관이냐 아니면 교체대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좀 해 봐야…….

콜타르 에나멜관이 500㎞ 정도 묻혀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감사 때 자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올해 20㎞ 교체했고 내년에 20㎞ 정도 교체하고. 그게 찔끔 예산 아닙니까? 물론 규모가 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있기는 한데 어느 세월에, 그런 것을 두고서 어찌 되었든 인체의 유해성 여부는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기회에 콜타르 에나멜관이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우리 상수도연구원 있잖아요?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내년에 과제로 해서 콜타르 에나멜관은 어찌 되었든 인체에 유해성 여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에서는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90년대 이후로.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으니 그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한 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찌 되었든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으니 그런 것을 조금 빠르게 교체를 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내역으로 보면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더 뒷걸음치는 그런 예산 계획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롱텀(long term)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기간 내에 좀 우선순위를 두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될 사업부분들에 있어서 집중투입이 필요한…….

저는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봐요, 배관 교체하는 게. 그게 본부장님하고 저의 생각 차이인데 그게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015년까지 노후배관이 있는 그런 데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거기는 녹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맛있는 물 물론 좋지요, 맛있는 물 만들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을 때, 충분히 깨끗한 물 낡은 배관 다 하고 나서 그랬을 때나 그것을……. 좀 뭐랄까 한가로워 보인다고 할까요?

전혀 저희들은 한가롭지…….

아니, 그러니까 낡은 송배수관공사가 다 완료되었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낡은 송배수관을 먼저 한시라도 빨리 교체해서 소비자들이 불안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송배수관 낡은, 옥내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들이 가셔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 사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여전히 매너리즘에 빠져 계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제 말씀도 같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뭐를 요구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누차 저희들이 배수관에 대한 거, 부속에 대한 거 얘기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리수 물병에 굉장히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장사해야 되어서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 같아, 그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고도정수처리 하셔서 그것 어디 실험대상이 안 되잖아요. 이것 공급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관로는 차후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관로에 대해서 죽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속자재라든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수도자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모든 자재가 관급이에요. 그렇죠? 모든 자재가 관급이거든요. 그런데 관급이 이 자료를 보니까 어느 날 이명박 시장님 때부터인가 이것이 없어졌어요. 부속자재 이음관 있죠? 제가 참 궁금한 것이 요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6m, 6m짜리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2m면 2개를 하는데 한 15m 정도 되면 나머지 3m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어요. 이 부속자재는 물론 여기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공사 관계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 이음관 부속자재는 관급자재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사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음관이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1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예산에. 그러다보면 부속자재를 좀 허름한 것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공사하는 업자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질타를 하겠죠.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고 나서 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이음관 부속자재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관급자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서 종전에 있던 관급자재가 일부 사급자재로 전환된 부분이고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저희들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공사현장에서 3개가 필요하다고 3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그 자재를 갖다 다른 현장에 쓰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도 나왔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때그때 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를.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지금 시스템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해서 이것을 빨리 관급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사업비에서 200억 원, 채무부담행위 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건 353억 7,700만 원, 채무부담행위 50억 원을 감액하고 송배수관 정비사업에서 2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건 353억 7,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재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재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재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이재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잘못된 예산편성은 바로 잡고 방만한 예산운영을 방지하고자 부적절한 사업보다는 우리 천만 시민이 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고 보다 더 우리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을 우선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11년도 예산이 삭감 또는 증액되었으나 포괄적인 예산은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부처나 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속하지 않는 상수도사업본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관 정비예산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민불편이 없으며 공사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공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방향이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책사업 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1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1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맑은환경본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맑은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2011년에 효율적 에너지 이용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 등 7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7개 정책사업, 12개 성과목표, 19개 단위사업과 10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맑은환경본부의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1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985억 7,300만 원으로 금년예산 3,897억 6,700만 원보다 1,088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15억 7,300만 원으로 금년예산 1,502억 6,700만 원보다 913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2,570억 원으로 금년예산 2,395억 원보다 1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1,849억 8,000만 원으로 금년 세외수입 862억 1,900만 원보다 987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보상금 1,000억 원 세입이 예상되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입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의 부대시설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3,900만 원, 차량검사장 및 정비고 사용료 수입이 1억 7,200만 원이, 양천ㆍ노원ㆍ강남ㆍ마포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차량정비센터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이 593억 3,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95억 6,000만 원, 재활용사업자 및 천연가스버스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 8,500만 원, 재활용사업자 및 천연가스버스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36억 5,900만 원, 기타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보상금 등 잡수입이 1,004억 3,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65억 9,300만 원으로 금년 국고보조금 639억 4,500만 원보다 73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1억 2,1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 30억 5,5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추진 378억 7,6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92억 8,900만 원, 중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7억 7,000만 원, 은평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등이 10억 2,500만 원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2,570억 원으로 금년 세입 2,395억 원보다 1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381억 8,2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1,860억 1,400만 원, 사업수입이 521억 6,8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88억 1,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예수금 수입 36억 원, 기타 잡수입 1억 5,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6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성과주의 세입예산안 세부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본부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주안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과 시설의 보수ㆍ보강,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 편익시설 건설,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건설, 맑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도로물청소 관련 투자재원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세출예산은 총 5,355억 5,200만 원으로 금년예산 6,074억 7,800만 원보다 719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42억 4,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43억 1,100만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가 2,570억 원입니다. 이를 전략목표별로 설명 드리면 효율적 에너지 이용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2,787억 3,500만 원,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31억 5,600만 원,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103억 9,100만 원,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1,087억 9,600만 원,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에 763억 6,400만 원,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에 34억 3,600만 원, 효율적 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에 29억 7,2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에 517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비는 2,787억 3,50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31억 9,400만 원,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0억 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에 43억 1,100만 원,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추진에 37억 3,400만 원, 공공기관 LED조명 시범보급사업에 20억 원,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지원사업에 31억 1,300만 원,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에 20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및 열공급시설 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2,568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31억 5,600만 원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8억 9,200만 원, 서울의제 21 실천 공모사업에 9억 원, 서울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지원에 3억 8,000만 원, 시민환경교육 활성화사업 등에 3억 1,200만 원, 환경교재를 보급하는 에코스쿨 운영지원에 4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총괄 대응을 위한 사업비는 103억 9,100만 원으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30억 7,8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에 16억 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 42억 7,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비는 1,087억 9,600만 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에 226억 5,800만 원, 전기승용차 보급에 11억 4,200만 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9억 9,9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에 20억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추진에 761억 5,900만 원, 서울 승용차 없는 날 운영에 10억 6,900만 원,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에 11억 6,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763억 6,400만 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603억 2,500만 원, 구로․광명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에 27억 5,50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녹색환경교육센터 설치에 28억 원, 은평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에 22억 2,100만 원, 중랑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44억 5,400만 원,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에 10억 8,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34억 3,600만 원으로 시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에 10억 1,5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3억 원,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1억 8,600만 원,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에 1억 4,400만 원,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에 14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29억 7,200만 원으로 차량정비센터의 차량정비 및 공구구입비와 낡고 노후된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맑은환경본부의 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예산은 총 517억 1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37억 400만 원,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88억 3,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76억 4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및 천연가스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15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 소관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1년도 운용규모는 총 604억 3,000만 원으로 2010년도 700억 4,600만 원보다 96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ㆍ지출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46억 6,5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7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64억 8,100만 원, 예치금 회수 107억 5,300만 원, 이자수입 10억 9,600만 원, 기타수입 36억 3,5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사업비 45억 2,500만 원, 융자금 120억 원, 예치금 등 81억 3,2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357억 6,600만 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61억 3,600만 원, 예치금 회수 90억 4,300만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5억 8,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사업비 202억 4,6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0억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05억 2,0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맑은환경본부 전 직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능한 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1년도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서영갑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 시정질의 때 40분에 걸쳐서 음식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구구절절 충분히 교육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잡히지 않은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천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8~9월에 초안이 작성되어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간 것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2010년도에 5,200 예산을 했는데 2011년도에 3,500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3,500만 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3페이지 은평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도봉이나 서대문, 강동, 동대문, 송파, 죽 자원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대문 자원화센터에서 현재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음식물처리로 해서 수익발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어느 시설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2013년도 음폐수 해양투기에 대한 대책은 되지 않는다, 전혀 대책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은평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에 총 230억 투자해서 2011년도에 22억 2,100만 원을 잡았어요.

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민간투자 해가지고, 구비가 민간투자가 되는 건데요,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구비는 땅에서 솟아나는 돈입니까?

아니, 음식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단일방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23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시험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또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음식폐기물 처리 자체를 서울시에서 20%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도 민원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 가능한 자체 처리시설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각 구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폐기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저희들 서울시 자체적으로 100%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설이고, 지금 자원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을 자원화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적으로? 지금 바이오가스를 생성해서 결국은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원화해야 되는데 자원화를 못하고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바이오가스 생산한다 하는 것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바이오가스도 물론 되지만 결국 음폐수도 다 처리가 되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그것은 맞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검토된 사항이고 국가와 같이 의견이 합의된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검토해 보니까 동대문에서 하는 것은 톤당 4만 1,000원, 일반 민간업체에 따르면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톤당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우리가 들여서 하는 것이 결국은 버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없앨 것인가? 버리지 않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대로 서울시 전 음식물 처리를 5억 9,500만 원만 들이면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고 1,200억에 달하는 자산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몇 번 시범사업도 구에서 있었지만 그 자체적으로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계속 기계가 개량이 된다든지…….

그런데 시범사업을 할 생각으로 돈 3,500을 책정해 놓고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2페이지, 음식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에는 돈 3,500만 원을 지금 책정해 놨잖아요?

이건 주로 토론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시민홍보라든지 이런 문제…….

물론 그런데, 그러면 전혀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하나도 책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감량기를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사업을 해 볼 생각도 않고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적했던 사업은 또 2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더 진행하고 무려 2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을 계속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먼저 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전기버스인 경우는 민간업체, 기존에 있는 버스와 전기버스의 차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회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전기승용차인 경우는 서울시 자체 서울시와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전기택시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기택시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열 대를 지금 운영해 볼까 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차량 한 대당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열 대 같으면 4억 5,000만 원이고요, 거기에다 충전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총 7억 편성해 놨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 또 버스도 일반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공서에 들어가는 버스입니까?

버스인 경우는 시내버스고요, 승용차인 경우는 저희들 관공서용입니다.

승용차는 관공서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하고 택시하고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급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이 전부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창출이라든지 성장성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급 차원은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 더 국가기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버스라든가 승용차라든가 택시 다 같은 맥락이겠지만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잖아요. 거기에 얼마든지 홍보를 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도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택시에 그것을 보급을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부가가치는 누가 누리겠습니까? 우리 정부, 물론 환경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거라고 하지만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이거는 대기업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데요. 전기버스 자체는 저희들 서울시와 현대중공업, 화이바라는 회사 3자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개발을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수요가 없으면 버스 자체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실험대상도,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실험대상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서울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 그러는 차원에서 그분들 그 기업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 이것이 활성화되면 돈 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기단계에서는 어차피 공공부문에서 이런 것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주어야지만 국가신산업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하고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는 관공서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고 이해가 갑니다. 버스도 관공서 얼마든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범운행을 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대기업, 그 차를 생산하는 데가 대기업이잖아요. 현대이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투자 차원에서 그분들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전기버스 자체를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버스가격이 있는데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버스 자체가…….

그러면 전기택시는요?

전기택시도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대수로 딱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사서 주는 겁니까?

그 차액만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일반회사인 경우에 지금 현재 보통 택시 한 대 차량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기택시는 한 6,000만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4,500만 원 정도 차액을 저희들이 부족한 경우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기승용차라든가 특히 택시, 버스 이러한 관계는 시범운행 차원이기 때문에 대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검토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여기에 따른 개발비가 그쪽에서는 엄청난 선투자를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설령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도 거의 1/10, 1/100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거든요.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기단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초기수요를 창출해내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내용에 보면 담배꽁초 단속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담배꽁초가 각 구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계속 평가를 하고, 평가 내지 홍보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각 구에 얹혀주는, 이게 그냥 평가사업이지요?

평가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굴절버스 도입할 당시에 맑본에서 도입의견 내셨나요?

도시교통본부에서…….

도시교통본부에서 냈지요?

네.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굴절버스 도입할 당시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차량과의 차액분을 보전해 주셔서 굴절버스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굴절버스 한 대당 약 5억 정도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차액분을 보전해서 굴절버스를 도입했는데 지금 굴절버스 다니나요?

지금 현재 그게 서울시 도로사정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니기는 다닙니다만 실제 효과가 조금…….

거의 실제로는 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절버스사업을 폐지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지금 전기택시 도입하시는 건가요?

굴절버스와 전기버스는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굴절버스 자체는 사실상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것을 도입한 상황이고 전기버스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외국에 수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유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굴절버스가 국내 도로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약간의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부품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정비기술이 아직까지 거기 따라주지 못해서 실제 운행이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버스나 전기택시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굴절버스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분석해서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아마 전기버스나 전기택시 같은 경우에도 도입한다 하더라도 부품의 상용화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상용화가 안 되어있어서 부품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또 우리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고 폐지되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굴절버스는 이미 상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수입해 오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어요. 아마 몇 년 전에도 광화문 사거리에서 굴절버스가 서가지고 견인도 안 되고 몇 시간 동안 길을 막고 있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고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미리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서영갑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은평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본 위원이 구의원 시절 때 그 당시 환경관리국장하고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설전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근본 설립 취지가 뭡니까?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자원회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 종합처리장을 만드는 겁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자원회수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국ㆍ시비 보전이 되지요?

이것도 국비, 시비가…….

지금 이 케이스로 봐서는 국ㆍ시비 지원이 되는데 단순하게 쓰레기종합처리장을 만든다면 국ㆍ시비 지원이 됩니까? 구내에 쓰레기종합처리장을 만든다, 쓰레기처리장을 만든다, 지원이 됩니까?

일반적인 적환장을 만든다든지 종합처리 그런 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좀 사업내용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지역이 아마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지상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주변에 여름에 냄새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지하에 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하에 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드는데 단순하게 처리시설을 만들려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는 자기비용으로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약간에 가미를 한 거죠. 친환경적인 것,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해서 쓰레기적환장을 만든다, 약간의 친환경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국ㆍ시비를 받아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단 말이에요. 사업목적에 보시면 음식폐기물 침출수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해서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100톤 정도 되고요. 생활폐기물 압축시설이 180톤 있고, 또 자원재활용선별시설 30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다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의 취지는 애당초 쓰레기압축 적환처리장이었어요, 지하화하기 위한. 지하화하기 위한 처리장이었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들에서 그 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죠. 국ㆍ시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간의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죠?

네. 원래 구에서 해야 되는데 구가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오티 방식입니까? 제가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이 건립비용에 대해서 매월 분납, 금융비용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분납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방식이죠? BTO, 매월 금융비용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나가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단계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구에서 져야 되겠죠.

구에서 져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보다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업을 마치 엄청나게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과대포장을 해서 보여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표현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한 대로 침출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침출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시설로는 해결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나 여기서 완전히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느냐 이거죠. 그 정도 시설이 안 돼요. 이 비용 가지고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처리한다고 그렇게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으로?

네,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추진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국ㆍ시비 전체예산 761억 중에 저감장치 부착비용이 748억이거든요. 748억에서 50%씩 매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가 조기 대폐차 비용은 매칭이 아니에요?

그것은 매칭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당합니다.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만?

네.

제가 구아미 과장님하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이후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죠?

위원님, 그것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을 안했을 때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감사보고라고 해서 10분 정도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전 직원이 그 내용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본부장님이 안 오신 것은 제 잘못이 아니고…….

아니, 공감을 하고요.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저공해 조치 차량에 대한 관리라든지 특별대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저공해사업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게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도 2,255억 원이 수도권에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757억 원이고 경기가 1,237억 원, 인천이 261억 원인데 사실상 이미 경기하고 인천은 원안통과가 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같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인천과 경기를 다그치는 입장이거든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대기가 많이 오염되어서 서울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인천하고 경기에 예산통과 된 것은 그쪽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서울은 서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이…….

총 5,800억인데요…….

5,800억인데 그 중에 반반씩이니까 2,500억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한 3,000억 가까이…….

3,000억 가까이 투입되었는데, 3,000억 가까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서울시비가 들어갈 것이 약 2,0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죠?

네, 앞으로…….

향후 사업이 2011년도 사업 이후에도 약 4,000억이니까 매칭으로 반반씩 나눈다면 약 2,0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나 사업검토, 향후 관리대책이 전혀 없는 사업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환경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중간평가를 바로 실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할 것이고 또 과학기술원에서도 동시에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한다든지 개선대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에서 별도로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차피 국비보조사업이고 하니까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비도 시민의 혈세고, 과거의 개념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비 나오는 것은 무조건 따라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서울시 입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을 하고, 어차피 3개 시ㆍ도와 환경부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맨 처음 초창기는 서울시가 먼저 서둘러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환경부나 주관 정부부서에서 이미 시스템이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 정책에 맞게 나중에 움직이셨어야 되는데 도입할 때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서둘렀잖아요.

수도권대기환경법을 새로 개정을 해서 다같이 3개 시ㆍ도와 환경부가 같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만 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이 기계의 성능이 부착한 이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초창기의 성능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것도 검증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그리고 정밀검사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그러니까 차량소유자들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세금을 면제해 주고 정밀검사를 면제해 주니까. 그러나 이후에 정기적인 검사에 있어서 초창기 성능이 그만큼 나오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은 안 되고, 또 관리를 차량소유자가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필터링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에 한번 씩 해 주어야 되는데 필터교환을 제대로 해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확인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거의 수천 억 이상이 들어간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벌여놓고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중간평가라든가 향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다 역할분담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분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해야 될 역할, 관리감독의 역할을 일반 차주에게 떠넘긴 거잖아요. 내가 달아줬으니까 네가 이후에는 알아서 필터도 교환하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떠넘긴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정도는 다시 한 번 평가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개선보완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차량만큼이라도 자체적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같이 해서 검토하거나 다시 용역을 발주하시거나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향후에 2,000억 발생하고 금년에만 서울시비만 약 350억 정도 발생하면 350억 중에 100분의 1정도의 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샘플링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거든요.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으로 가되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무조건 따라간다, 이런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문제를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닌데 환경부에서 바로 예산이 잡혀서 중간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또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지금 중간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반토막 날려서 추경에 올려서 다시 사업 시작해도 되겠네요?

위원님, 대승적 입장에서 만일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본부장님, 대승적 입장에서 혈세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일단 날려놓으시고 그 사업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경기, 인천을 오히려 다그쳐서 나서는 입장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 우리보다 50%가 더 많은 1,237억 원이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757억이지만. 거의 두 배 가까운 예산인데 그런 상황 하에서 저희들이 선도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만약 예산까지 반으로 잘렸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 도저히, 위원님들도 체면이 아니시고 저희들도…….

이것은 체면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도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앞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간평가결과가 물론 긍정적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 사업주체 발주자가 어떠한 의도로 용역을 발주했는가에 따라서 용역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정말 아주 냉철하게 검증을 해서 이 사업 잘못되었다고 하는 용역결과는 절대 안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태까지 수천 억 혈세 낭비한 것이, 말 그대로 낭비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명분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결과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거죠.

환경부 중간평가는 이번에 그런 성과평가도 중심이 되겠지만 사실 개선보완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안 나올 것이고요.

시인을 하시네, 그렇게 개선보완…….

개선보완책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도 개선보완 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 제19조에 보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리고 배출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공해 환경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공해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 단속도 할 수 없고 조치도 할 수 없고 명령도 때릴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저희들 조례도 시행할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할 수 있어요. 환경부지침에도 보면 특정경유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조기 대폐차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달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대승적 입장에서 경기, 인천하고 같이…….

저는 대권에는 아직 생각이 없어서 대승적인 것까지는 아직 바라볼 시각은 안 되고…….

경기, 인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시장님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시장님은 잘 모르시고, 대권에 나가시려면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이.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입니다. 예산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 200억이 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물관리기획관 예산 보면 예를 들면 물을 재생물을 20억 이상 보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곡지구가 지금 건설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곡지구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하는데 기초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는 기초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시설이 200억 이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에 총 수천억이 듭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 예산에 23억 잡혀있더라고요.

23억이 아니라 2억 3,000 아닙니까?

아, 2억 3,000인데 그때 제가 개인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추적조사까지 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형식적인, 연구조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라든지 검사비가 대부분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하게 된 것은 주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그쪽에서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대부분은 검사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형식적인 연구조사방식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만약 중단하고 실질적인, 좀더 설득력 있는 연구계획을 검토한 후에 한다면 어떤 방식이…….

아니,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주민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인 연구조사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이는 이런 방식의 연구용역이 계속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협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가장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고 자기들은 3년마다 계속 검사를 받고 싶어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고 싶고 또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방법을 바꿔버리면 이게 별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원할지라도 요구하고 싶은 자료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3년마다 한 번씩 주민들이 검사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는 3년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에 300명 정도를 건강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더라고요, 혈액검사를?

네, 네.

혈액검사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겠고요. 좀더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건강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방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하고 싶고요.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사연구중에 시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10억 정도로 올라왔던데 이 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위상차현미경 1억, 리얼 타임 모니터(Real-Time Monitor) 2억, 또 HEPA Hood가 3,000만 원, 이렇게 장비가 3억 3,000, 시료분석비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까지 사주면서, 이 조사는 누가 하는 거지요?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사가지고 줍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분석을 하고 합니다.

시설은 쓰고 나면 저희가 돌려받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 산하 사업소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별도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과 비슷한 거지요. 저희들 사업소입니다. 서울시 소속 기관입니다.

다음으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실내골프장 만드는 6억하고 에너지제로하우스 관리비, 에너지제로하우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도 1년 관리비가 6억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네.

이 두 개의 건에 대해서, 6억짜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보다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질의 중의 하나는 설명자료 20쪽을 보면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50억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중에. 20쪽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50억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탁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요? 재정투융자기금은 어떤 용도로 쓰는 비용이지요?

저희들이 재정투융자기금에 하는 것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관을 하는 거지요.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이라고 해서 예탁 상태로 쓰지 않는 비용인가요?

그게 어떤 경우는, 당장 쓸 필요가 없는 경우는 예탁해 놓고 또 써야 될 경우는 꺼내 쓰고 그런 상황입니다.

꺼내서 쓸 때는 누구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기금은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제가 승인절차를 묻고 있는 거지요. 승인은 어디에서 승인을 받는 건지…….

전체 기금은 저희들 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은 시장의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인 셈이지요?

그것은 예산에 다 잡혀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용도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재량권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됐어요.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명희 위원님께서 강남주민편익시설 개선 재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묻고 가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골프장을 짓는데 어쨌든 선행으로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는 거를, 여기는 이전폐쇄라고 하는데 아예 폐쇄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게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많아서 폐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쇄하는 이유는 뭐지요? 민원이 많아서 그런데…….

인근에 냄새도 많이 나고…….

내 얘기는 이전을 한다거나 해야 될 텐데 왜 폐쇄를 하냐 이거예요.

폐쇄라는 것은 여기 입장에서는 폐쇄고 그게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전을 다른 데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폐쇄하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딴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잡혔느냐 이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전하는 것은 한두 달씩…….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안 잡힌 거잖아요?

업체는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 전에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

그것은 워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아니 요즘에 당연히 자기지역에는 그런 혐오시설 들어오는 거 싫은데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걸 지하로 집어넣고 위를 활용하면 그나마 대안을 가지고 마련한 예산인데 그것도 쓰지 못하고 그쪽 주민들한테 너무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특히 재활용선별시설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20여 명 근무하시지요? 폐쇄될 경우에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분들 고용을 창출해 주실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다른 데 이전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든지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가지고 온다면 저희는 인정하는데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업체에서 해야 된다 건 굉장히……. 요 정도로…….

박운기 위원님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음 질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기업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올해부터 20억씩 4년간 저희 시에서 80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시에서 80억, 펀드모집 320억 그래가지고 펀드 운영사 선정은 증권회사나 은행 이런 거를 선정하는 건가요?

나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정하는데 어떤 운영사로 선정을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예산을 20억씩이나 들이면서 결국에는 4년간 80억을 투자해서 하는 거라면 정확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펀드라는 건 투자의 개념인데 투자해 놓고 나중에 다 날리면 이거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하시네요. 어디 한 번 두고 보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창업펀드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녹색기업이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이 되었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되었든 그러한 기금들이 존재해서 지원을 하는데 굳이 서울시가 창업펀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물론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이지만 대구, 경북이라든지 녹색펀드, 전남 그린에너지펀드 이런 것들이 몇 개 지방단체에서 녹색성장이나 녹색산업에 관한 펀드들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펀드들이라든지 중소기업청도 여러 펀드가 있지만 저희들이 서울에 맞는 녹색성장펀드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께 서울형 녹색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울형녹색기업 창업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신다는데 그 계획을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도 못하고 계획서도 부실하고 이 상황에서 진행한다는 게 참 갑갑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는 서울 승용차 없는 날 행사에서 1억 원 등 총 6건 115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에서 40억 원 등 총 2건 43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43억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박운기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운기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박운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은 박운기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중 맑은환경본부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중 맑은환경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부적정한 사업예산은 삭제하고 우리 천만시민이 보다 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수정안 및 2011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중 맑은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수정의결 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방향이 내년도 맑은환경본부의 시책사업 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도 모두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