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오전에는 2011년도 서울시립미술관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2011회계연도 대변인과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유희영 서울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금년에 긴축재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서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예산심의 시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되고 있는 샤갈전 준비에 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201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립미술관 예산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술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고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고품격 미술작품 창작의욕을 제고하며 또한 수준 높은 미술감상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열린 미술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1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시립미술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11억 9,600만 원으로 이는 입장료 수입 6억 6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2억 3,800만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2억 원, 기타 사용료 1억 5,2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148억 6,100만 원보다 22억 8,800만 원이 감소된 125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1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총계 예산 20조 6,107억 원의 0.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9억 300만 원,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9억 5,900만 원,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2억 7,800만 원, 특별전 공동개최 추진 2억 원, 한국ㆍ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교류전 2억 원, 미술아카데미 운영 1억 4,600만 원, 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 2억 1,600만 원, 소장작품 보존관리 1억 6,100만 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9억 1,900만 원, 문화재 보수 6억 6,100만 원 등 83억 6,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42억 1,100만 원으로 기본경비 7억 3,100만 원, 인력운영비 3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립미술관에서는 서울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립미술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영 서울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이름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천경자 상설전시운영이 경비가 사무실 관리비라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경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인건비가 지킴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명을 쓰고요.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두 명을 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주말에는 고객이 폭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두 명의 지킴이를 씁니다. 그리고 천경자전시회가 의외로 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93점을 기증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6개월마다 23점 내지 30점을 교체해서 순환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미술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을 현재 계획에는 무료강좌로 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미술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을 시민들에게는 무료강좌를 하실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네.

제가 아직 자세히 각 기관마다 운영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세부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렇게 무료 이용을 하는 예산도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총 예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빼고 이익금을 내야 되는 부분을 포함을 시키는 것인가요? 총 예산 100억을 들였는데 100억 대비해서 얼마나 흑자가 났나를 흔히 보잖아요. 거기서 이게 빠지는 금액인가요, 그것 다 넣고 경영평가를 받으시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무료를 하는 이유가 미술인 저변확대라는 의미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내에 각 문화센터라든가 또 어느 곳에서는 유료로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서울시는 보다 더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층의 시민들이 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료로 미술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평가를 받을 때 이 경비도, 이 경비는 정말 쓰는 경비지 여기서 어떻게 수익이 나오는 경비가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강의료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경영평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시는가 싶어서요. 프로그램 이용자 기준인지, 아니면 어떤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무료시설이 될 때는?

수입경영평가는 모든 예산 대비 수입액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도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지만 총 운영 평가되는 예산은 다 포함시킨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한 내용을, 지금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면 홈페이지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 약 16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해마다 모든 정보가 증폭되고, 모든 문화정보가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홈페이지 가입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내역은 홈페이지 서비스개선 그다음에 홈피라든가 외국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해서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계획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 포함된 정보의 일종의 업그레이드사업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다 올리실 계획인가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기는 봤는데요, 그 부분도 추가로 작품이 구입되면 전부 그것을 찍어서 올리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약 170여 점, 200점을 저희들이 수집하면 즉시 우리가 입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만 명이 넘는 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을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같은 것을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한 멤버들한테는 가령 입장료의 10%, 그다음에 카페까지 심지어는 미술관 근처에 있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열 몇 개 식당을 저희들이 할인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무엇을 연락하거나 이런 것을 다 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저희들이 리플릿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를 이메일을 통해서 소상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홈페이지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말이라든가 가족끼리 우리 미술관에 오면 대개 일요일, 토요일이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멤버들한테는 특별히 몇 군데 지정해서 그 업자로 하여금 일정액의 할인을 해 주도록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일링리스트 서비스하는 것은 직원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외부로 아웃소싱을 줘서 외부에서 하나요?

우리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킹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포털사이트들이 회원명부가 많이 유출이 되는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는데도 회원명부가 해킹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외부에서 아웃소싱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앞으로 주의시키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정보화사업에 예산을 쓰시면서 방어벽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도 지금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세부사항이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그것 꼭 들어가야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작품 자치구 순회전 6,000만 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왔는데 보강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열한 분 계신데 각 자치구에서 대표성을 갖고 와있습니다. 그러면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감하시지요?

더 좀 증액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수 6억 6,200만 원이 책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결과 이 등록문화재 제237호는 국가등록문화재지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국비를 지원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서울시 문화재과에 건의했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훼손되고 낙석이 되면 인명피해도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오늘 지금 문화관광본부의 직원 나와 있지요? 오늘 안 나왔어요? 꼭 필요할 때 안 나오더라고요. 위원장이 지적할 때는 꼭 안 나와 있어요, 꼭 나와 있으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시민고객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시정 전반에 대한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는 기존 홍보 콘셉트의 변화를 시도하여 정보제공 위주의 일방적 홍보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감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통관리 및 시정홍보 사업에 시장과의 현장대화 및 소통위원 운영 등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여 경청과 참여를 통한 시민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해 민원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정책 시행 단계별 시민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 여론조사와 온라인을 통한 여론조사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9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9,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사랑 광고수입은 1,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운영분담금으로 전년보다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2,000만 원, 외교통상부 전액 국고지원 사업인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은 전년보다 1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6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6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비 379억 3,8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억 5,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세출예산 417억 7,700만 원 보다 7.4%가 감액된 30억 8,600만 원이 감축된 규모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도에 비하여 2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신규편성한 사업은 없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모두 8개 사업으로 총 26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20다산콜센터 운영사업에서 콜량 증가 예상에 따른 상담인력 증원 인건비 등으로 8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에서 상담특화서비스 개발 및 문자상담시스템 고도화, 3G 휴대폰 영상시스템 구축 등으로 8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네트워크 활용 소통 강화 사업에 있어 UCC 시민작가 활동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 편성과 메타블로그 관련예산이 2010년도 고객지향형 시책 추진을 위한 소통체계 강화 사업에서 이관 등으로 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웹사이트 운영 강화 사업은 서울시 인터넷TV 및 서울사랑 커뮤니티 사이트 등 유지보수사업이 정보화기획단으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5억 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 예산 중 감액된 사업은 총 19개 사업입니다. 총 45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광고사업은 올해 민관 공동홍보 협력 등을 확대하고자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TV방송협력 광고비 등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관리 및 시정홍보사업은 현장홍보 및 소통마당 운영, 소통위원 활동과 관련 일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시정홍보물 제작비용을 11억 원 대폭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최종 8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여권 국고보조금 75억 중 30억이 삭감됨에 따라 우리 시도 12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사업은 외주비용 등 사업예산 긴축 편성을 통해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 활용 정보 제공 사업에서 지상파, 위성DMB 등 모바일 홍보 및 IPTV 광고 예산 긴축편성에 따라 2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 또는 통합되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9억 5,000여 만 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산콜센터요. 계속 이것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문광위 소속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개선이나 아니면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콜로 콜이 폭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무능력하지 않아요. 구에만 가도 민원처리가 예전 같지 않고, 거의 민원처리 수준이 직원들 실명제하고 그런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시민 불편사항을 전화하거나 이러는데 전화가 폭주하지 않아요. 전화폭주의 원인은 간단한 것 버스노선 이런 것들 과연 그런 것들은 자동화 응답기기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콜 수를 줄이는 것이 사실, 꼭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상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아니면 직원 너무 잘 되어서 칭찬해 주고 싶은 것들 이런 전화만 하면 폭주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콜센터 외주 주잖아요, 운영을?

네.

얼마나 한 번씩 실사 나가세요?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따른 이런 측정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별로 계속적으로 해서 매월 3개 위탁업체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성과지표에 대해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통계를 놓고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하세요?

그러면요. 현장에 저희 3개 팀이 나가 있고요. 현장에 있는 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저희 3개 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매니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상담원들이 어떻게 전화를 받고 있고 하는 이런 친절도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 만족도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운영방향이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행정 불편사항의 질의만 받을 수 있게 다산콜센터의 운영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교통 버스노선, 지하철노선 안내 같은 것은 어떻게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역명과 역명을 연결해서 자동으로 듣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많이 조회를 하는데 쉽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항목 보니까 다산콜센터 운영하면서 성과급이 있어요.

네.

그 성과급은 어떤 성격의…….

우리 상담원들…….

계약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상담원들은 3개 위탁업체에 고용된 정규직 직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봐서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어느 정도나 지급하는 것인가요, 몇 명 정도나?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되고요. 한 3% 정도 됩니다.

전원에게 지급한다고요? 전원에게 지급하면 준급여예요.

업체평가 성과급하고 개별특별 성과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민고객담당관 윤영철입니다. 업체 성과급은 저희가 매월 평가하는 업체별 평가점수를 분기별로 합산해서 1,2,3위 업체를 정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A등급의 1위 업체 경우에는 2.5%를 주고 B등급의 1위 업체 경우에는 2%를 준다는 식으로 해서 차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업체가 성과급을 받게 되고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오히려 페널티도 1%까지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페널티 받은 사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페널티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몇 군데지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에서 두 군데를 지정한다고요?

아니요, 세 군데가 다 성과급을 받을 수도 있고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A등급을 받았을 때는 1위 업체부터 3위 업체까지 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전부 D등급을 받으면 전부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을 주기 위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겠네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그것은 평가기준별로 어떤 것은 상대평가, 어떤 것은 절대평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항상 관리하는 1차 처리율이라든지 서비스 레벨 같은 것들은 절대평가를 하고 저희 직원과의 협조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평가도 하고 굉장히 많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업체하고 계약하면서 발생하는 부가세일 거 아니예요. 그러면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지요?

네.

그러면 성과급에 대한 것은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성과급도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급 지급하는 것 신중하셔야 돼요. 만약에 3개 업체에서 2개 업체를 줄 수 있다, 3개 업체를 다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준급여고요. 이 추가 급여가 나가는 것만큼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로 거기에 포함된 부가세가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6,3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630만 원이 우리 부가세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가세 비용까지 우리가 성과급 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평가가 신중해서 차라리 3개 업체밖에 안 되니까 3개를 경쟁시켜서 한 군데만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절대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다 넘어가면 세 군데를 다 준다는 것은 평가의 의미가 없는 것, 독려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위원님 그런 식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B등급을 세 업체가 다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B등급을 받으면 1위 업체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3위 업체는 페널티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그렇게 보통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성과급은 전원 다시 상담원들을 업체에서 다 개별평가를 해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를 해서 차별적으로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것의 운영에 있어서 좀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절약하려면 총 예산비용을 그 업체에 내리면서 그 업체 내에서 직원을 평가하게 해서 급여를 차등하게 주게 하든지 인센티브 부분을 주게 해야지 급여는 우리가 줄만큼 다 주고 계약은 했는데 성과급까지 시에서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원들의 급여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담원들 간에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성과급으로 더 잘 하는 상담원은 더 많이 받고 못 하는 상담원 같은 경우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하시는 분이 아마 급여가 적어서 그런가 본데 이것 성과급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 안에서 사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평가해서 자체 내 회사에서 직원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내용으로서 효과가 나서 위탁업체로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가 평가하고 평가한 부분을 성과급도 기존 사업비 계약에 추가해서 우리가 성과급을 내린다는 것은 저는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일반회계에서 미디어 및 영상매체 활용 홍보라는 정책사업이 있고 또 시민네트워크 운영 및 양방향 소통 확산이라는 정책사업이 있어요, 그 세부사업에 보면. 세부사업들이 거기 또 딸려서 나오는데 이런 것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토털로 개념을 보셔서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밥을 먹어도 아버지 밥 먹고 엄마 밥 먹고 다 예산 따로 나눌 수 있지요. 이런 것은 뉴미디어 영상 활용 그다음에 시민네트워크 운영 및 양방향 소통 확산 이런 것 다 묶어서 큰 틀에서 보셔야지 이것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세부예산 다 나누면 방만한 예산이 되거든요.

2011년도에 조금 반영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내년 2012년도에는…….

안 돼요, 올해부터 반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산항목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돼요. 올해부터 이것 수정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민네트워크 활용 소통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UCC 시민작가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자 추진하시는 사업이지요?

네.

그래서 UCC 시민작가 운영비로 1억 2,600만 원 포함하셔서 5억 9,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동 사업의 경우에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도 있고 다산콜센터도 있고 민원담당부서도 있고 홍보전담부서 등 여러 갈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정을 홍보하거가 민원을 접수하는 통로가 너무너무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참여가 높아졌는데 서울시가 100명이나 되는 UCC 시민작가를 모집해서 운영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이렇습니다. 이번에 소통의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가 공감이고 두 번째가 참여입니다. 참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뉴미디어, 뉴트렌드거든요. 그것이 SNS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데 뉴미디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타깃을 잡고 있는 것이 20대, 30대 층입니다. 20대, 30대 층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그런 분들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시민작가로도 위촉하고 서울시 시정, 행정 이런 부분에 참여를 계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수동적이라고 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작가 위촉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참여를…….

글쎄, 참여 소통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중복편성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또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채널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렇게 큰 예산을 너무 그렇게 쓸 일이 아니라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위원님 지금 보시면 UCC 시민작가는 UCC라고 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시민작가,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작가라는 부분으로 위촉을 해서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UCC를 만드는 데 참여시키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시 블로그라든가 메타블로그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공식 블로그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유지수선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액은 6억 원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시민작가 운영과 관련 부분인데…….

그러면 시민작가라는 직을 부여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여기에 위촉이 되면?

그렇습니다.

선정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공모를 통하지요. 서울시 뉴미디어 시민작가를 공개모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 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희망자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기준하고 요건들이 충족되는가를 봐서 100여 분 정도를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다음에 서울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려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UCC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올리게 되지요, 블로그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서울시민의 수요자 입장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뜻은 좋으신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너무 예산이 중복 편성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랑 점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점자판 발행이 2,000개이고 테이프 제작은 1,000개더라고요. 그 수요는 다시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으네요?

수요 확인 했고요.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장애인협회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서울시의 시각장애인 중에서 점자해독 가능한 인구가 한 2,0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각을 잃으신 분들이 선천적인 경우는 일찍부터 점자해독 부분을 배우는데 그 이후에 시각장애를 앓으신 분들은 사실상 점자해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점자책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이스라고 하는 부분 그쪽으로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테이프는 어떻습니까? 1,000개로 그대로…….

이 수요는 장애인협회하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현재로는 1,000개 정도가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더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점자판을 못 읽으시는 분이 많다라고 하면 테이프 수요가 좀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는데 테이프 수요가 종전하고 똑같아서 그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게 되어 내년에 서울사랑에 보이스아이를 집어넣으면 테이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보이스로 옮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테이프에 대한 물량 자체를 더 늘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 보이스아이를 가급적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하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좀더 편리하게…….

그러면 보이스아이를 넣어주시는 것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네.

그리고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역사 문화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인쇄비 2억 8,000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월 1일에 몇 만 부 발행하는 거지요?

50만 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결이 되지요. 언제부터 실시하셨지요?

’91년도 고건 전 시장 계실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91년요?

아, 2001년.

그런데 어린이기자가 8면으로 구성된 신문내용 중에서 기획기사를 제한 나머지 부분만 하는 거지요, 애들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시가 너무 관 주도적인 입장으로 어린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인쇄만 저희들이 하고 사실적으로 어린이신문은 현직에 있는 교사분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아동문학가들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은 서울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지 그 안에서 어떤 정보 주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글쎄, 그런데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너무 업무영역을 넘어서 확대해석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신문을 보시면 내용을 알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할 때 행정기관에서는 정보 주입이 아니고 적어도 어릴 때부터 시정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 주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면 아마 현직에 계신 교사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제기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안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질타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다 만족도를 표시하고 서울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 컴플레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전교조라든가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도 한 번도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서울시 홍보 위주의 신문으로 나갈까 염려되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저도 시민네트워크 활용 소통 강화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획관님은 개인 블로그 운영하십니까?

저는 블로그 안 하고 싸이월드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도토리 살 때 드니까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도토리로 한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고, 각 사이트마다 블로그 내지는 카페를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저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메타블로그 운영하는 데 1억 7,400이고, 그다음 시민참여형 공모전 운영이 7,000만 원 그다음에 공모전 시상금이 5,000만 원입니다. 좀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소통행정에서의 핵심이 서울시에서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공감을 하겠다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미디어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시민들의 참여인데 20~30대 층들이 사실 시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급적 많은 이벤트와 공모전을 통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여러 가지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게 해서 20~30대 층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접근방식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 하는 행태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 곳에서 UCC를 스스로 만들어 내거든요. 돈 한 푼 안 들입니다. 저도 만들어봤고, 올려봤습니다. 하지만 돈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서 사진도 찍도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가깝게 해서 올리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시는 것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작가를 아예 임명을 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내용만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내용도 올라옵니까?

위원님,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 수요자 입장에서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에서의 눈이 아닌, 서울시의 관의 눈이 아닌 서울시민들의 눈으로 그 사람들이 시민작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을 함께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전달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겠다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정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의 눈으로 가급적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눈으로 서울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웹사이트를 운영하시지요? 거기 로그인을 해야 되든가, 실명확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내용을 올리려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부터 자유로워져야지 시민하고 진짜 소통이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지금 대부분의 포털에서도 실명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명제가 들어가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익명성 때문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익명성의 수준이라고 하는 문화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익명성이 보장되었을 때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자유로운 의견 개진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명제로 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조직망이 구성된 그런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사무국장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UCC나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운영되는데 저희는 솔직히 공짜로 만들었어요, 그 홈페이지를. 전국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회원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운영하는데 여러 개를 메타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는데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다 합치면.

위원님, 20~30대 그리고 우리 젊은 층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정치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비예산으로 무비용으로 그분들의 시정 참여를 이끌어내고 행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저도 그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가 메타블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돈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돈을 쓰지 않고 싶습니다. 홍보, 광고를 하지 않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하지 않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한계가 그 정도에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게임사이트에서까지 홍보를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젊은 애들이 20대 층들이 게임에 가야지만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20대들이 30대, 40대가 되는데 20대들의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가장 미약하거든요.

저도 가끔 PC방 가보면 20대가 많은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메타블로그도 홈페이지 안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메타블로그가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아니고, 블로그에 대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개설하려면 네이버나 다음에 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블로그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메타블로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플랫폼입니다, 블로그 자체가 아니고.

저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도 다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민 몇 분이나 다 들어가 보시는지,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떤 때는 못 빠져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미로 같아서 그런 것은 보완하시고,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메타블로그요?

네. 통합적으로 잘 운영해서…….

메타블로그는 우리가 현재 블로거들이 한 1,000여 분이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그 블로거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류장 같은 데고, 그러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블로그 활동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민간포털하고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론을 볼 때 신문도 보지만 야후에 가면 핫이슈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많이 참여할 때는 10만도 가까이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IP가 동일하면 두 번 투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한데 그것 보면 여론이 거의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무료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데다 요청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력하겠다는 것이고요. 포털도 보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최다 네티즌이 접속하는 거기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중복적인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과다 편성된 예산이 많은 것 같고…….

작년도 보다 27%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삭감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야후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요. 야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에는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안 할 것이냐, 시정에 대한 소통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뉴미디어의 특징입니다.

저도 모든 포털에 아이디를 다 갖고 있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배너 거는 그런 홍보보다는 올바른 시정이나 아니면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때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저절로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다루어질 것 같고 기사화 될 것 같고, 또 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 너무 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미디어에서는 저희들이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가장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학부모들 만났지요,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토론과정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위기였지만 끝나고 나와서 언론매체에 인터뷰한 어느 학부모 말씀이 반대할 만한 사람들만 모여서 시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당연히 그런 분위기지 않겠는가, 이것이 왜곡되어서 전달될까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그 학부형이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학부모하고 현장대화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두 주 전에 공고를 합니다. 두 주 전에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주 전에 시장님이 어떤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을 하겠다, 어떠한 스탠스(stance)를 가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주 전에 현장대화가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 현장에 왔을 때도 아마…….

시간이 다 되었고요. 아무튼 제 생각은 시민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홍보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가야 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김철현 소통기획관님 올려주신 예산 그대로 통과시켜 드리면 제일 좋겠지요.

감사드립니다.

제일 좋은데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산콜센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정예화해서 규모를 줄이고, 사실 내가 A라는 구청에 전화를 해서 어느 국장이나 과장에게 어떤 지역 발전에 관련된 것을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다산콜센터가 생뚱맞게 나오거든요. 정말 아까 우리 김철현 기획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가 도로를 걷는데 도로가 파여서 내 다음 사람이 오다가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긴박하고 꼭 필요한 민원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 궁금한 사항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내용은 구청의 직원하고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대화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120다산콜센터가 나오니까 상당히 엉뚱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다산콜센터를 자꾸 예산을 증액해서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사실 구청에서 조금씩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구청에 부담시키지 말고 사실 구청이 이번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어렵잖아요. 구청도 가서 들여다보면 다들 어렵더라고요, 다들 모든 예산들을 감축하고. 그래서 구청에서 정말 다산콜센터가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이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정말 알뜰하게 잘 운영한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구청에서 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구청에서 돈을 받지 말고 구청에서 하는 일부 민원들은 넘겨주고 꼭 핵심적인 것,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뭐 교통안내 사실은 그런 것도 큰 비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말고 아까 기획관님이 얘기한 시민들이 활동하면서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다산콜센터에서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예화 해서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운영하고 예산도 축소하고 해서 구청에 부담 주지 말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안내라든가 상수도요금 문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 민원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90%의 민원들을 자치구에서 운영에 어떤, 120다산콜센터가 있기 전에는 자치구에서 한 3명 내지 5명 정도 상담원이 있었습니다. 그 상담원들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구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바로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연결시켜 주는데 그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궁금한 사항보다는 교통안내 보는 것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음달에 120다산콜센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두 번째 구청에 있는 직원들 만나보시면 과거에 본인들이 들어왔던 그 많은 민원전화의 90%가 없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각 구에서 어쩔 수 없이 상담원들을 3명에서 5명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화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교통안내를 해 주어야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는 상수도요금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120다산콜센터에 있는 상담원들이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120이 현재까지는 인지도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120에 대해서는 거의 79.8% 정도의 인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민들의 대부분이 120이 뭐 하는 데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교통안내라든가 사소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한두 단계만 더 지나면 120에서 적어도 가장 서울생활에 필요한 모든 민원행정서비스를 여기서 제공받을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적어도 서울시민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콜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 되면 4만 4,000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점을 이루지 않을까, 내년쯤 되면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 나간다고 보면 내년쯤에 4만 4,000콜 정도에서는 정점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인건비에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다산콜센터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방만하게 늘려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상담원 가지고는 도저히 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전화를 구청 공무원들이 힘들어 해서 마포구청에 한번 알아보시면 마포구청에서 120다산콜센터와 비슷한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운영비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서울시가 그러면 너희 자치구 것까지 함께 다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마포구청에서 OK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의 현실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120다산콜센터를 시구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할 때 같이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 지금 구청장이나 담당하는 행정국장에게 의논하셔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도 다른 구청에도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야간에 90명이 근무합니까?

네.

야간에 90명이, 콜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디테일하게 확인은 안해 봤지만 90명이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까?

야간에 CPH라고 우리가 시간당으로 들어오는 콜량이 18콜 정도가 들어옵니다.

1인당.

주간에 보통 12, 13콜 되는데 야간에 18콜 된다면 굉장히 양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90명 인원에 야간수당 주어야 되잖아요.

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대는 3교대로 하나요?

주간팀 저녁팀 철야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철야팀은 일반 주간 근무자에 비해서 야간수당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구체적인 인건비 구성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상담원들은 주간 상담원과 저녁 상담원 그리고 야간 상담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주간 상담원들은 직접 인건비 기준으로 14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녁 상담원은 직접 인건비가 170만 원 정도 되고 야간 상담원은 1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금 자체를 저녁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임금 자체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을 해놨다 말이지요?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0명 정도가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만 그것은 다시 저녁팀과 야간팀으로 나누어서 80명 내지 90명이 처음부터 저녁시간, 그러니까 5시부터 1시까지는 같이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저녁팀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야간팀 약 30~40명 정도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적정콜량을 저희가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야팀은 근무시간이 몇 시간 근무하는 거지요?

철야팀은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콜량이 18콜입니까?

전체 평균을 냈을 때 저녁ㆍ야간팀의 시간당 받는 콜량이 18콜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사실은 숨겨놓은 그런 것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기자들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인터넷 언론사, 뉴미디어 이런 것도 단일항목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5억, 6억, 8억 죽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다산콜센터에 대한 방만한 운영은 사실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더 파악을 해 보겠지만 규모를 자꾸 축소해 가야지 늘려가면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내년이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쯤에 정점에 이르게 되면 120다산콜센터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시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만한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혹시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콜센터가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번에 인력 충원했지요? 2011년도 예산안에 인력 충원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력충원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인력 충원비지요.

현재 거기에서 인력 충원이 나는 구체적인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인력 충원한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2009년에서 2010년도 이어져오는 콜량 증가량이라고 있는데 콜량 증가의 1/2만 반영한 것입니다. 원래는 콜량 증가하는 그 예측 비율만큼 하면 82명 정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재정여건 때문에 82명을 다 하지 못하고 증가량의 1/2 정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1명 정도가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콜량 증가추이를 봤을 때는 82명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 정도를 저희들이 재정여건 때문에 최대한 수용을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편성할 때. 만약 이 부분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내년도에는 무조건 CPH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상담원들의, 현지에서 상담하는 상담원들의 피로도는 당연히 누적이 될 것이고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1인당 인건비가 148만 원 정도 되는데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받는 인건비에 비해서 일의 강도가 너무 세지기 때문에. 다른 콜센터보다 일의 강도가 세지게 되면 이직률이 높아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120다산콜센터의 품질 수준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구축해 온 그리고 앞으로 구축해 나가야 될 120다산콜센터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의 내용들이 그런 것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민원의 내용은 당연히 서울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민원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서울생활 하시면서 진짜 황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120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이용을 했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아무튼 120다산콜센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고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것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요.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를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소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통기획관이. 말씀 중에 20대가 서울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투표율도 낮고, 투표율 걱정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나쁘게 보인다고요. 투표율 걱정을 하시는 것이 소통기획관이 아니에요. 물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 누구나 걱정을 해야 돼요. 젊은 세대들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전체 국민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요. 하지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소통기획관의 업무가 20대 30대의 투표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업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서울시의 모든 행정은 연령대별 다 해당되는 정책이 있어요.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학생과 그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학부형들에게 해당되는 정책이고 9988정책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고요. 소통기획관이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우리 시 행정을 연령대별로 아니면 경제 수준의 계층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 정책을 그 해당 집단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소통기획관이거든요. 20대가 적용받는 행정이 있어요. 그리고 30, 40대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행정이 있고, 50대, 60대, 70대, 80대를 위한 행정이 따로 다 있다 말이에요. 그 행정을 그 해당집단이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그분들로부터 이것은 좋지만 이것은 나쁘다 하는 것의 평가를 옴부즈맨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소통기획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예산이나 정책 돌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실명제 말씀하셨는데 공인으로 알려진 탤런트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선출직에 나온 의원들은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이상 초상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은 대중으로부터 평가받아야 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사업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홈페이지 안에서 익명의 일반시민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실명제를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뭔가를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우리 사회에 살면서, 원칙은 공공기관의 실명제는 안 됩니다. 실명제를 하지 않더라도 IP 추적해서 다 잡아요. 미네르바 잡혔잖아요. 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어디서 통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루트를 통해서 통신이 되고, IP주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무제한 개방이어야 돼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댓글에 대한, 아니면 올라오는 글에 대한 성격을 검증해서 어떤 선출직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의 실명을 오르내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이런 운영의 묘를 하는 거지 익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립시켜서, 소통기획관으로 오셨으니까 운영방안을 정립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을 보니까 전부 그런 것이 빠져 있어요.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계층별로 아니면 직업별로, 행정이 자기가 필요한 행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과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아까 UCC 작가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공모해서 받거나 아니면 내용을 올리고 선정할 때 우리 시 행정에 찬성하는 것은 몇 %, 반대하는 것은 몇 %, 중립은 몇 %를 선정하겠다는 기준이 아직 저한테는 안 왔거든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요. 홍보할 때 진지하게, 이렇게 홍보하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밖에 안 돼요. 그러면 홍보효과는 돈 쓴 것에 비해서 훨씬 떨어질 거예요.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투표율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의 부분이었는데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가 선거이고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의 참여로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우리 정치에 대한 관심이고 행정에 대한 관심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 실명제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깃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홍보를 해야 맞춤형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행정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현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종현입니다. 지난달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1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은 주요시책을 시민고객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고객과 소통하는 서울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이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1년 대변인실 예산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대변인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9,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1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4,200만 원이며, 이는 2010년 세출예산 12억 8,300만 원 대비 8.5%인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은 일간지, 주ㆍ월간지 등의 구독료와 언론보도 관련 의견청취 및 간담회, 특정업무경비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4,300만 원이 증액된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간지 및 주간지 구독료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1,000만 원 감소하였으나 2011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존 인건비에 있던 특정업무경비 예산 5,300만 원이 사업비에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4,3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둘째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사업은 뉴스서비스 수수료와 시정 주요사업 설명회ㆍ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금년도 예산 4억 200만 원에 비해 2,700만 원 감소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뉴스서비스 수수료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나 금년 신설된 언론지원담당관으로 이관된 주요시정사업설명간담회 예산이 3,000만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방송모니터실 운영’ 사업은 방송 보도사항에 대한 디지털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모품구입, 녹화 편집장비 구입비 등으로 금년보다 300만 원이 감소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은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사진실 정ㆍ동사진 재료 및 필름 현상ㆍ인화료 등 소모품 구입비가 1,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주요 시책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을 위해 방송취재차량 유지비와 정사진 디지털 카메라 노후화로 인한 신규장비 구입비 등으로 1,800만 원이 신설되어 금년보다 800만 원 증가된 5,6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섯째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금년 “보도방송 관리 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리뉴얼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보다 7,200만 원이 감소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출입기자실 운영’ 사업은 출입기자실에 제공하는 보도자료 인쇄를 위한 비용과 비품교체 비용 3,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0만 원 감소되었으나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는 한 출입기자단과 시의원, 시간부의 소통을 위한 행사비로 1,000만 원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800만 원 증가된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신설된 언론지원담당관 소관 ‘인터넷 시정보도 대응 및 활용 강화’ 사업은 날로 전문화 되고, 다양화 되고 있는 인터넷매체를 통해 온라인 시정보도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3,600만 원, 시정 주요설명회 및 간담회 예산으로 2,000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인건비성 특정업무경비 1,600만 원 등 총 1억 7,2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변인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직원들의 국내ㆍ외 출장에 따른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은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지향으로 민선5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대변인실은 2011년에도 서울시의 주요시책과 성과를 시민고객에게 충실하게 알려드리고, 시민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최일선의 첨병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고객과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2011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형균입니다. 혹시 인터넷으로도 신문을 보시나요?

이종현 그런 방식은 없고 스크랩마스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스크랩이 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각 언론사에 있는…….

아니요, 대변인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혹시 기사 같은 것 검색하고 하시나요?

이종현 물론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현 인터넷 영향도를 봤을 때 지금 매체 영향력을 봤을 때 인터넷이 13~16%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약 16% 정도에 육박하는 인터넷 구독자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관공서에 가보면 신문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탁자 위에. 그런데 오후에 가보면 거의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은 신문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절약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의견청취 간담회, 기타 간담회, 그다음에 여론동향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이종현 출입기자단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의견들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그분들도 시정에 참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있을 때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체육대회 말씀하시면서 긴장감을 유일하게 해소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다 만나서 식사하고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종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설명회를 했을 때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설명회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취재편의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긴장하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종현 이 비용은 주로 한마디로 서울시의 시정을 알리고자 하는데 기자들이 움직여야 될 경우, 그다음에 기자들에게 수고나 노고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지원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까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긴장감 완화 그런 것도 일종의 핑계일 뿐이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절약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종현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은, 항상 대변인실 예산은 부족해오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 정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신문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각자 구독해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변인실에서도 필요하면 보겠지만 중복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다분히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조례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님하고 시의회하고 대립이 있었는데 보도되는 사항 보면 오세훈 시장님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서 그런지 언론에 나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된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종현 지금 현재 언론협회나 아니면 ABC협회에서 각 매체별로 이러한 영향력이라든지 구독부수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이것들을 따라가는 추세가 있고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출입기자수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57명이고, 서울시가 143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예산은 7,100만 원을 소요하고 있고, 저희는 2억 2,000만 원을 소요하고 있는데 인원수로 보자면 약 3배에 가까운 인원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감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각 부서별로 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신문 구독을 할 때에 부서별로의 출입언론인들의 과다한 부수 확장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국별로 지나치게 또 특정언론에만 구독할 경우에 소요되는 언론에 대해서는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변인실이 최소비용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비용으로 하시고, 다 똑같이 주세요. 구매를 똑같이 하시면 되지요. 눈치 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발행부수에 비례해서. 그러면 오히려 더 공평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불만도 없을 것 같고. 소수의 메이저사나 불만이 있겠지요.

이종현 대한민국의 언론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ABC협회의 발행부수 공개들을 보면서 매체들에 대한 선호도 정도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같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관리 차원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일정부분 조정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지는 않겠지요. 이것은 용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개드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종현 죄송합니다만 생소한…….

이것이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 트위플이라는 곳에서,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종현 네, 들어본 바 있습니다.

개드립이라는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종현 뜻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트위터에서 회자되거나 최고의 인기가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드립하고 그다음에 개그맨이나 아니면 웃겨야 되는데 웃기지 않는 그런 답변을 했을 때 개드립이라고 신조어가 있는데 혹시 개드립 순위를 알고 계세요, 발표가 되었던데?

이종현 얼핏 들었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위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날치기한 후에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한 것이 개드립 3위입니다. 10% 나왔고요. 2등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보온병 폭탄입니다, 20%. 1등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종현 서울시 관련 쟁점을 얘기하는…….

그렇지요. 1등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무상급식하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이것 1등 하려고 혹시 시의회하고 시정협의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종현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와 또 입법부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대화의 장이 열리면 건전한 토론이나 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변인께서는 여기 간부명단에 보니까 서울시 대변인으로 2010년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장 대변인이 아니라 서울시 대변인입니다. 또 일방적으로 한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진짜 용어 사용 잘 하셔야 되겠고, 서울시민을 생각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 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혹시 제가 이석한 사이에 신문 구독에 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 계세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여기서 대변인실에서 구독을 해주면 각 부서에서는 안 하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하셨어요? (정세환 위원 고개 끄덕임) 그러면 그것 빼고 가겠습니다. 예산에서 인터넷 시정보도 대응 및 활용 강화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들이 있는데요.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종현 지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인터넷에 대한 대응들이 서울시가 미숙하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입기자들 즉 출입기자단을 제외한 인터넷 언론들이 대변인실이나 서울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새해부터는 인터넷뉴스를 생산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 출입을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취재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정뉴스 검색엔진 구축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검색엔진 구축은 어떤 비용으로 쓰시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요?

이종현 그동안은 서울시와 관련되어 있거나 어떤 서울시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을 검색해 올 때 이를 한마디로 수작업이나 목측에 의해서 검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시간적으로 직원들이 24시간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비효율이 있어서 이를 검색하는 소프트웨어 엔진을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인터넷에 걸맞게 인터넷 시정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판매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만드는 것인가요?

이종현 이것은 그러니까 판매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하드웨어에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들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축해 줄 수 있는 국내 회사들은 있는 것이고요?

이종현 네, 현재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공개적인 입찰과정이나 깨끗한 과정을 통해서 선별을 할 계획입니다.

왜 시정뉴스 검색엔진 구축이 필요하지요?

이종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일을 인터넷에 대한 것들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화면에 뜨면 대응을 했던 것인데 이런 매체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이는 뉴스들도 일일이 대응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울시처럼 방대한 조직에서 그동안 대응을 무대응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검색엔진을 통해서 뉴스가 검색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반응도 보여드리고 보도된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축적을 하고 이를 또 관계부서에 여론으로 반영시켜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뉴스 검색엔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시중에 정식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산한 뉴스만 검색하는 것인가요, 개인 홈페이지에도 관련 검색어를 넣으면 다 검색이 되는 것인가요?

이종현 현재 포털에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트위터라든지,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쇼셜미디어까지 전체적으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나 개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될 수가 없겠으나 소셜미디어에서 스스로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검색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검색엔진을 쓰면 싸이월드라든지 기타 트위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이 올린 글까지 관련검색어에 만약에 그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다 검색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종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이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이를 공개적으로 해놓은 경우에 지금도 관련 검색어를 넣으면 지금 포털에서도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들은 그 기능들을 자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것만 검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미 포털사이트에 각 언론기관에서 올리는 기사들이 인터넷판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 주요한 포털사이트들에 서울시의회라든지 이런 것 치면 관련해서 기사들이 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검색엔진을 따로 구축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이종현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은 굉장히 이것을 원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가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본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이라든지,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연하게 매체가 있습니다. 즉 장애인뉴스도 에이블뉴스라는 장애인뉴스가 있어서 충분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이것을 시정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큰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하는 과정에서 뉴스가 공개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수매체라 하더라도 엄연히 뉴스를 생산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들을 발굴해 내자는 것입니다.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물론 트위터나 미니홈피나 이런 성격의 온라인상의 매체들을 통해서 글을 올리는 것은 개인이 공개하기 위해서 올리는 글은 맞아요. 맞는데 이러한 검색엔진들까지 동원해 가면서 개인이 쓴 글까지 전부 누가 어떤 트위터에 무슨 글을 올렸는지 이런 것까지 검색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모 장관이 자기 관련 동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시민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기 관련된 만평 만화 올린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운운하고 했지요? 그런데 트위터나 이런 것 검색되어서 개인에게 서울시에서 정정이나 내용 변경이나 명예훼손 운운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이종현 개인이 올린 글에 대해서 집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네이트에 포털에 검색해 보면 가장 검색이 잘 되어 있는 트위터가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아리수라는 검색어를 사용해도 아리수와 관련돼 있는 트위터가 바로 검색이 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어느 정도 소셜미디어가 미디어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시대적 추세가 있고 포털 사이트들이 충분히 검색엔진 역할을 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가 따로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설명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종현 일단 전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개인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단지 자동으로 검색어가 필요한 것은 인간이 할 때는 검색어를 별개의 한 대여섯 가지 용어로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서울시에는 현재 과만 해도 127개 과가 있고 여기에서 생산해내는 각종 정책어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소수의 기사라도 발굴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긍정적인 대응이든 그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인에 피해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국가 시스템으로도 검색엔진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이미 언론에 많이 발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폭발 이런 단어가 있으면 바로 누가 어떤 이메일에서 이런 단어를 썼는지 바로 검색이 되는 이런 시스템들을 해서 거의 민간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외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돼요. 왜냐하면 공무원도 개인이거든요, 직장을 나가면.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 자기 개인의사를 올릴 수 있는데 내 개인 트위터에 어떤 의견을 올렸는데 이게 검색엔진을 통해서 다 나오고 봤더니만 그 트위터의 주인이 해당 직원이고 이랬을 때는 제재가 안 가겠어요? 당연히 제재 간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식의 검색엔진 구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스서비스 수신료 부분에서 2억 5,000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뉴스를 수신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종현 현재 정보통신진흥법 상에 있는 연합뉴스에 대한 통신사 뉴스 구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연합뉴스하고?

이종현 그렇습니다. 협약금액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종현 현재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인데 일단 이쪽에 있는 언론사에서 서울시에 제공하는 ID수 즉 단말기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몇 대나 들어와 있지요?

이종현 현재 200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종현 현재 저희보다 부서 규모가 일정하게 있는 경기도가 약 120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 말씀드렸다시피 부서가 현재 과 단위로 127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단말기 수는 의무할당 아니지요?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이종현 그렇습니다.

통신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합통신 뉴스 단말기 제공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는데요?

이종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구독 계약매체를 연합뉴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연합뉴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합뉴스 통신 단말기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이종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독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 제6조제3항을 읽어 주시겠어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종현 시간을 좀 주시면…….

괜찮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현 조항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기 전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실 부분 다 짚으신 것 같은데 저 역시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삭감을 들어가시든지 적정한 구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출입기자단 체육대회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제목이 시간부ㆍ시의원ㆍ출입기자 소통 체육대회 그렇게 적어놓으셨지요. 거기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출입기자단이 현재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이종현 143명입니다.

시 간부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종현 현재는 3급 정도의 간부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의장단 쪽인가요?

이종현 의장단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까지 있고…….

지난번 체육대회 때는 얼마나 참석하셨어요, 시의원들이?

이종현 이번 체육대회는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시의원들과의 소통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체육대회를 통해서 속 깊은 얘기도 나누시고 못다 한 얘기도 나누시고 긴장감을 해소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외에도 보면 기자단 정례회도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도 있고 시민소통기획관도 보면 오찬 만찬 늘 만나시는 것이 출입기자단인데 굳이 이렇게 없는 예산을 쥐어짜서 1,0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런 체육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과다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액 이것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찬 위원님.

이종현 대변인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대변인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왜냐하면 시장과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빚고 있지요.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잘못했다, 의회가 잘못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대변인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중심선상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갈등관계를 지속해 가는 데 있어서 청량제 역할을 대변인실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이 언론사에 브리핑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의회를 자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대변인실에서 의회를 생각할 때 시의원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지역민들의 투표를 통한 선출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에 대해 진정한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숫자가 너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집단세력으로 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유감스럽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변인실에 대한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변인실에 계신 분들이 시의원들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한편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들이 다소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입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를 존중하고 또 그런 토대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관계나 그런 처세를 하게 되면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대변인께서 우리 대변인 예산은 미미한, 서울시 전체 예산에 미미한 숫자지만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기록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이. 대변인실의 예산은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이야 예산이 기자들에게 시정을 좋은 쪽으로 보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데에 주로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사실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대화채널 구축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전부 다 우리 기자분들 밥 사주고 그분들 대우하고 예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그런 것은 좋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시정을 홍보하고 또 서울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너무 언론을 입막음하려고 하다보면 사전에 시정에 잘못된 것이 언론에 보도돼서 미연에 예방하는 기능들을 또 막게 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 정부나 서울시나 언론에 대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쓰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처럼 잘못한 것은 신나게 지적당하고 그 지적 속에서 새로운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입막음한다고 해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고 진정한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종현 대변인님 인품도 훌륭하시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들 많이 배우시고 훌륭한 분들인 줄 압니다. 또 대변인실에 근무하려면 언론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되니까, 언론을 상대하려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신 것만큼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를 상대하는 의원들을 보는 눈높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 계시지만 7대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던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야당의원들이 대거 서울시에 입성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 선상에서 또 의원들을 보는 눈높이가 달라져야지 과거와 똑같은 구태의연한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선상에서 대변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언론보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시정에 관한 것을 입막음하려고 한다거나 좋은 쪽으로 보도하려고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이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미리 이것이 공개가 돼서 어떤 사업들이 중단이 됐어야 되는데 다 사업 진행된 가운데 언론에서 나중에 터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 결국은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서 잘못한 부분은 적나라하게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당하고, 또 서울시가 잘 한 부분은 이번에 청렴도에서 1위 하셨던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알리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민감하게 언론을 막으려고 하는 자세는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정말 애국적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대변인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원의 한 사람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님 다른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이종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내면서 성과지표, 성과계획서를 같이 내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흔히 말하는 대로 자료 제공에 대한 보도율이 작년에는 74%였는데 2011년에는 76, 12년에는 78%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산하면 앞으로 80%도 되고, 82%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도자료에 대한 제공건수가 3,300, 3,400 연으로 3,500 계속 늡니다. 저는 이 계량화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을 때 써주는 비율을 내년에 76%로 잡으셨어요. 이것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 계량화의 함정에 빠지셔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의 내주면 다 써줘야 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80% 넘는 것은 이제는 금방입니다. 이러면 우리 직원들도 힘드세요. 출입기자도 힘듭니다. 이것은 계량화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시고, 민간부문에도 오랜 경험이 계시고 직업공무원 출신이 아닌 이 대변인께서 끊어주셔야 돼요.

이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량화의 수치도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생산한 정책의 내용 그리고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중점을 두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은 방문객수를 연 40만에서 41~42만 가시는 것은 이해가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 3,400건을 연 내신다고 했어요, 월로 따지면 한 280여 건. 편의상 영업일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당 12건 내야 됩니다.

이종현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계량화보다도 내용에 충실하는…….

(서초) 위원 이것은 수치로 하지 마십시오. 수치로 하시면 서로 힘드십니다. 이 대변인님이 꼭 끊어주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하셔야지 이것 수치로 하시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방송모니터실 운영하는데 시청률 조사비로 한 4억 2,000인가요 잡으셨던데 이것 시청률 조사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세요?

이종현 시청률이요?

(서초) 위원 네, 시청률 조사비 항목으로…….

이종현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시청률을 조사할 도리나 방법은 없습니다. AC닐슨이라든지 전문적인 회사를 통해서 이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서초) 위원 한번 사보는 거예요?

이종현 네, 사보는 것입니다.

(서초) 위원 사보는 비용으로 쓰신다는 것이지요?

이종현 네, 건 바이 건으로 사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별도로 하시지는 않고. 그리고 언론지원담당관실이나 행정담당관실 둘 다 해외 도서류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15만 원씩, 무엇을 사세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종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카메라 기자재라든지 모니터장비가 외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매뉴얼을 사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초) 위원 다르실 것 아니에요, 양 기관별로?

이종현 그렇지요.

(서초) 위원 혹시 죄송합니다만 대변인님 말고 과장님이라도 무엇을 사보세요, 책을? 매달 구입하시는 것 보니까 무슨 정기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종현 지금 현재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방송팀장이 아시다시피 밖에 행사가 있으면…….

(서초) 위원 두 분이시니까 행정담당관실도 하고 지원담당관실도 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따로따로 하시던데. 제가 무엇을 사보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이종현 지금 자료가 불비해서 죄송합니다. 찾아뵙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연감을 사시잖아요?

이종현 네.

(서초) 위원 연감을 50% 사시는 거예요, 어떤 연감을 사세요?

이종현 연감은 이렇습니다. 각 언론매체별로 연감을 매년 발행을 하지요. 그래서 연감을 발행하기도 하고, 각 기자단들도 압력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자협회, 스틸카메라기자협회, 편집기자협회…….

(서초) 위원 한 종류를 11권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1종류를 사시는 거예요?

이종현 그렇지요, 여러 종류의 것을 한 권씩…….

(서초) 위원 한 권씩 11종류를 사시는 거예요?

이종현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책 사신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간단히만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종현 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전종민 부위원장,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행정직이라기보다는 업무특성이 특수하지요. 일반 행정업무와 언론의 중간지점에서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의 특성상 이것이 100% 노출하기도 힘든 일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뉴스 구입을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종현 현재 인터넷뉴스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해서 모니터링 검색용 소프트웨어비용으로 8,000만 원, 그다음 매체에 대한 비용으로 5,600만 원 그다음에 전체 이쪽에서 시정 주요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상매체들이 몇 종이나 됩니까?

이종현 약 13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서울시에 직ㆍ간접적으로 출입하시는 분들을 그 정도로 산정하고 있고, 인터넷뉴스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지금 그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이종현 지난 7월 1일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저희한테 많은 조언을, 아주 건설적인 조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현재 인터넷매체들에 대한 지원 없이 서울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인터넷 매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전량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관리운영 자체는 오픈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히 이쪽에 질의를 한 이유는 저작권문제들이 또 사실 심각합니다. 관공서에서 일반적으로 뉴스나 이런 것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저작권 위반 소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원에 대해서 확실한 저작권 처리를 하고 하시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도자료를 경쟁적으로 부서별로 양산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도건수 자체로만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또 하다보면 지난번 낙지파동 같은 거르지 않는 사건이 터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 생산을 해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변인실에서 그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모니터링하는?

이종현 보도자료를 모니터링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은 순전히 저희 인력으로 지당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이종현 현재는 신문팀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저희 대변인실의 주무팀이 이 일을 전적으로 매달려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있고, 특히 또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보도자료들이 불러올 파장 그것이 직접적으로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정보적 판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종현 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각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계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대변인으로서 정말 같은 상임위에서 또 언론에 발언하신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것은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발언들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앞으로 차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변인께서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기자분들이라든가 또 대변인실하고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 중의 하나가 이런 건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구독료 부수 공개를 해라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단가가 있지요, 보통?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신문단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종현 전체적으로 월간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간 1만 5,000원인데 제가 들여다봤을 때 1만 5,000원이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체별로 금액이 다르기도 하지요?

이종현 네.

그렇다면 지금 월간 단가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뽑은 것은 1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다 뽑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차액부분은, 차액이 나는 신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신문의 차액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제가 1년을 합치면 상당히 금액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종현 현재 구독부수가 발생을 하면 구독부수를 또 그대로 구독부수 신문만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수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나누어주기도 하고, 복사해서 각 부서가 옮겨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모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것은 그 비용 차이가 상당한데 복사비용하고 대비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너무나 답변으로서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고자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준다, 안 준다 그런 경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고 계신지.

이종현 네.

그리고 또한 2010년도 일간지를 구독부수를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 중에 1월부터 시작해서 총 예산 지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가판이 포함되어 있지요?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가판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판에도 금액이 그렇게 1만 5,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이종현 가판은 그것보다는 금액이 높습니다. 특별한 배달비용이라든지 특수하게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주ㆍ월간지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것을 구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꺼번에 직원들이 다 다니면서 일일이 각 부서별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그러니까…….

용역을 줘요?

이종현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구독하는 구독자들을 가판을 가져왔는데도 배달비용이 필요합니다. 배달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제가 질문하지 않고 일단 두 건에 대해서만 제가 백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출입기자실 운영 중 시간부ㆍ시의원ㆍ출입기자 소통 체육대회 예산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인터넷 시정보도 대응 및 활용 강화 중 사무관리비의 시정뉴스 검색엔진 구축 예산 8,000만 원의 경우 향후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으로 출입기자실 운영에 언론인 소통간담회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변인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속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박물관 예산안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라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내ㆍ외국인에게 서울의 역사를 알리는 교육장소로서 서울시 문화시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시콘텐츠 보강, 관람시설 업그레이드 등 전시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구입 전시하여 시민의 역사의식 함양과 서울학 학술자료로 활용하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참여, 내ㆍ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1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7,500만 원이며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 8.1%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무료관람에 따른 관람 수입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200만 원, 강당 등 대관료 4,3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3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0만 원, 기타 잡수입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246억 5,600만 원에서 26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19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총계 예산 14조 4,600억 원의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상설전시실 유지운영이 10억 2,500만 원,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이 29억 7,100만 원, 기획전, 특별전 등 14억 4,800만 원, 유물 구입 23억 3,900만 원, 학술대회, 교육, 행사, 홍보 등 8억 2,900만 원, 서울생활문화자료 조사 5억 100만 원, 박물관 정보화사업 7억 4,100만 원, 청계천문화관 운영 16억 7,200만 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관 등 운영 16억 3,500만 원 등 총 36개 사업 158억 9,8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경비는 60억 6,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역사박물관은 2002년 국내 최초의 도시역사박물관으로 개관한 이후 박물관으로서의 기본적, 통상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경쟁력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역사박물관의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에 더욱 진력하겠으며 서울시민의 역사교육장으로 또 서울의 매력과 특징을 보이는 관광자원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오늘의 활동을 전하는 집단기억장치로의 역할 등 박물관 재탄생과 서울의 브랜드 가치 및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항상 1번 타자로 하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까 정세환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지요. 거기 2,500만 원이시잖아요, 잡은 게. 거기는 어떤 항목에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찾아가는 음악회 하면 시향에서도 지불하는 저기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시향하고 MOU를 맺었는데 조건이 어떠냐 하면 저희는 필요한 무대 만들고, 안내하고, 프로그램 배포하는 일하고 피아노 빌리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것인가요?

네. 거기서 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향에서 지불하는 것이지요?

우리은행에서 협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것을 우리은행에서 한다고요?

네.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박물관의 밤은 9,600만 원이 잡히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이것 2005년부터 죽 그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된 것 같은데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열두 번 내지 열 번 매달 마지막 수요일 하면서 좀 잘 알려진 대중적인 연주팀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물관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를 선정해서 기획사에서 퍼포머(performer)들을 데리고 오는데 가령…….

기획사를 선정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기획사하고 계약서 있겠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거기를 김미경 위원하고 갔었을 때 그날이 아마 이것을 준비하는 날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본연의 취지나 목적하고 어그러지게 너무 볼륨도 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레 관람 온 관객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고 할까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느꼈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9,600만 원이나 되고 박물관의 저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관리비에 대해서, 기본경비에서 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콩두하고 운영경비 부담 기준을 맺으셨어요, 계약서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지난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이 2,691만 원씩 12달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지요. 3억 2,290만 원 정도 내십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도 278만 6,600원씩 12달, 그다음에 도시가스요금도 한 달에 2,260만 원 돈을 내고 계세요. 그런데 시립미술관하고 비교할 때 상하수도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이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콩두하고 운영기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가스는 계량기가 1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식당 및 카페 주방에. 그런데 2002년 개관 후에 주방 전체 사용량의 일정한 비율인 박물관이 86%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14%를 부담한다, 그렇게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식당이라고 하면 가스 많이 사용하지요. 가스 당연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불과 가스비가 2010년도에 167만 4,000원입니다. 10월까지인지 언제 것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것이 1년 치가 88만 7,000원, 2008년 것이 71만 3,000원 그다음에 2007년이 84만 8,000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요금을 내년에 내셔야 할 것이 얼마입니까? 2억 7,122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겨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2010년 9월부터는 50%, 50% 낸다고 또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렇지요, 가스비를?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불과 2007년 1월 분, 2008년 1월 분 이렇게밖에는 제출 안 해 주셨어요. 이것 제출을 확실히 받아야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카페 사용요금을 부담을 하는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식당에는 박물관 전체 사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일리가 안 맞는 것이 카페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콩두라는 데는. 직원 식당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사용하는 하루에 1일 인원수가 저한테 그때 홍 과장님이신지 홍보과장님이라고 얼핏 들었는데 한 30~4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외부사람이 더 많아서 한 2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메뉴판에 보면 5,000원입니다. 직원 식당은 3,500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식당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받으셔야지요. 어떻게 카페만 받습니까, 공공요금을?

200명이라고 누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식당을 이용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모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디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거기도 피어선빌딩에 있기 때문에 자꾸 콩두에 가서 뷔페도 잡수신 적 있고 지금도 간혹 가서 식사를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풀로 꽉 차서 움직이지 사람이 적었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떠나서 운영경비 부담기준을 작성을 하실 때 이런 식의 작성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과금 요금은 어마어마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불과 음식점을 하는 콩두라는 업체가 131평이나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있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역사박물관의 저기는 가스비밖에 온 것이 없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은 지금 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콩두에서는 상하수도, 전기요금 다 왔는데 불과 전기요금이 2007년도에는 607만 8,000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632만 5,000원, 이것이 1년 치입니다. 2009년도에는 706만 5,000원, 2010년에는 803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르고 가스값이 올랐다는 것은 지금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박물관에서 내시는 것하고 콩두에서 지불한 2007년도부터 전부 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다음에 무슨 기본경비에서 삭감이 들어가든지 뭐가 똑바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2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유지관리, 안내, 일체 공간 관리에 대한 비용을 역사문화공원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관 받으면서 서울시에서 협약을 맺도록 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일체의 시설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고 디자인재단하고 저희가 분담해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58 대 42요.

그러면 관리인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인가요?

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6,600만 원 잡혀 있는 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관리 부분이고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성곽 답사라든가 역사프로그램 교육 등에 대한 보조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곳에서 디자인전시회도 하고 그러지요, 지하에서?

그것은 저희는 안합니다. 건물이 3개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대문 일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동대문운동장의 과거 역사를 보여주는 그 2개가 저희 관할이고 그다음에 야외유구라든지 성곽…….

그러면 카페베네 있는 데는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디자인재단입니다.

제가 여기를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놀토에 갔었고요. 이번에는 놀토가 아니었는데 비교해 보려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유구가 전시되어 있는 외곽에는 제가 관람객을 한 분 목격했고 내부에서는 직원들밖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DDP홍보관에는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대여섯 명 어르신들 계시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인가요? 왜 이렇게 관람객이 없는 거지요?

저희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답사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많이 나아진 것이 1일 200명 정도 수준인데요.

하루 2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저희가 매일 통계를 잡습니다만 어제까지의 관람객이 11만 8,900명이라고 그러는데 동대문 야외유구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만 대략 200 내지 300명 오기는 합니다. 몇 시쯤 가셨습니까?

토요일 오후입니다.

여기에 주로 오는 계층이 저희가 시간별로 입장객을 보니까 저녁시간에 많이 오고 연배가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이나 가족이나 학생보다는 동대문 부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리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한 토요일 오후에 간 거거든요. 제가 사람이 없을 때만 갔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카페에는 젊은 사람들이 꽉 차있더라고요. 아무튼 1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물관 교육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월 평균 교육을 받습니까?

총 24개 프로그램인데 총계가 올해 교육 수강한 분이 1만 명 정도입니다. 내년에 한 2만 5,000에서 3만 정도로 늘리려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확대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육장소는 넉넉합니까? 적당합니까?

올해까지는 교육장 하나 가지고, 강당 빼놓고 교육장 하나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래층에 어린이교육장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기 등 시설을 넣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아직까지보다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생각에는 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하려면 교육공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합니다.

교육공간은 어디를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공간 확장이 필요한 것이 제일 시급했던 것이 수장고 문제인데 수장고는 방공호가 들어오면서 급한 불은 껐고요. 그다음이 교육장하고 도서실입니다. 도서실이 지금 구석에 가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안에 증축을 하는 안하고 주변 지역에 기존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재정 형편이 저렇게 돼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음식점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음식점보다는 교육장으로서 적절하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인데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음식점 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이 장소를 교육공간으로 쓰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관장님 생각하고 동의하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가장 사람이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관람객이? 제가 그 시간에 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알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대체로 저녁시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7시, 8시요? 지나가는 사람 말고 거기 관람하시는 분. 알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아직은 매력 있는 관람장소로서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 주 화요일 밤에는 옷 하나 사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관람하시는 분인지.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관장님. 청계문화관 수표석 설치로 4,000만 원이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청계천문화관을 단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게 청계천 복원사업이라기 보다도 청계천이라는 역사적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표교에 워낙 수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물인데 지금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옮겨가있어서 이것을 복제해서 청계천문화관에 전시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한 3m정도 되는 돌기둥인데 아주 미려한 구조물인데요. 측우기나 비슷하게 수량을 잰다든가, 계측하는 데에서는 기술적으로 앞선 유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교에 있던 수표교가 장충단공원으로 이전했잖아요. 그것하고 연관 있나요?

다리가 아니고, 청계천 물이 흘러가는 그 속에 기둥이 서 있어서 수위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데 그게 실물이 아니고 지금 복제품을 만들어서…….

네, 실물은 보물이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을 복제품을 만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제를 일반 석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다루는 무형문화재가 아주 완벽하게 실물을 재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현궁이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민간…….

그것은 우리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국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운영시스템이 지금 현재?

제 욕심 같아서는 운현궁을 역사박물관의 관리체계 안에 넣어서 전문적으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재가 건물을 비롯해서 현판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문화재 유물들이 있는데 관리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거기를 어린 자녀가 있어서 몇 번 문화행사가 있으면 가는 편인데 조금 보존이나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행사를 할 때에, 몇 년 되었나 싶은데 민비가례식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더 고증을 해서 행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역사박물관에서 운현궁을 운영하게 되면 직접 박물관에서 인력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외부로 위탁을 줘야 되나요?

물리적인 시설 관리는 청소를 한다든가, 비 안 새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박물관 인력을 써서 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용역을 주면 되는데 문화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유물들의 보존처리 역시 박물관의 보존과 하는 분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술관 예산심의할 때도 여쭈어봤는데요. 우리 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체가 무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운영기관 평가를 받으실 때는 이 예산이 금액으로서 평가받는 금액의 총액에 합산이 돼요? 이게 무료로 하는 강좌인데도요? 총 예산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받으시는 것인가요?

지금 운영평가 받는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행정학회에 용역을 주어서 지표를 정한 게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지표가 횟수하고 교육받은 사람의 총수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목표관리를 하도록 전부 37개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목표 수준을 수치화해서 제공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받는데 저로서는 이것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평가가 위주입니다.

혹시 그것이 강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퀄리티 부분도 평가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민간에서 교육을 했을 때 참여인원수가 나오잖아요. 했을 때는 강의료 대비해서 얼마의 효과를 냈을까 이런 것을 평가항목으로 해서 박물관 자체 내에서 준비해 놓으신 자료는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는 만족도는 상당히 치밀하게 프로그램 끝나면 조사를 하는데요. 시간이 적정했느냐, 교재가 적정했느냐, 강사가 명료하게 전달했느냐, 배우는 점이 있었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데요. 박물관 내부에 화기를 사용해서 조리를 해야 되는 업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것이 법률상 박물관에는 저희가 아직 그렇게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났을 때에는 정말 누가 그것을 책임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화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내부에 식음료나 음식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콩두의 사업장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일부 사업에 참여를 해서 증자에 참여해요. 그래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일부 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출자한 회사가 또 재출자를 한 회사가 되어 버렸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고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게 내부자 거래가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출자한 회사가 또 다른 회사에 출자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의 사업장들을 다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면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서울시가 돈을 못 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발생한 일이지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셔서 나중에 재계약 부분에는 조금 많은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홍빈 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