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적극 임해 주시고, 집행부의 업무수행과 미비점, 또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청원 및 의견청취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1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잠깐 위원장님, 잠시 한 5분만 정회…….

요청안이에요?

네,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이 없잖아요. 좀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시지요. 그리고……. 최조웅 위원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 위원들한테 배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봐야 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오늘 주택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택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택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 목표는 첫째 주거수준 향상 도모, 두 번째 거주중심의 주택개념 정착, 셋째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넷째 도시건축문화 수준향상, 다섯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여섯 째 공공관리제도 조기정착, 일곱째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성과주의예산안 편성체계는 2011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7개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정책사업과 21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주택본부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202억 5,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675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490억 원을 합하여 총 1조 2,367억 5,000만 원으로 2010년도 전체 세입예산 1조 2,698억 1,800만 원에 비해서 330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68억 2,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260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49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718억 2,200만 원으로 2010년도 전체 세출예산 9,950억 9,400만 원보다 232억 7,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 세입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은 2010년 1조 2,698억 1,800만 원보다 2.6% 감소한 1조 2,36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택지조성비 정산금 수입으로 2010년도 3,682억 1,800만 원보다 14.1% 증가된 4,20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6,537억보다 2.1% 증가한 6,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이 감소되어 2010년도 2,479억보다 39.9% 감소된 1,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3,682억 1,800만 원 대비 14.1% 증가된 4,202억 5,000만 원을 2011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총 2, 302억 7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90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6,537억 대비 2.1% 증가된 6,675억 원을 2011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주택사업 계정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전입금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계속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1,230억 3,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2010년도 1,223억 대비 1.8% 증가된 1,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5,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24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은 2010년도 5,314억 대비 2.2%가 증가된 5,4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801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6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2,479억 대비 39.9% 감소한 1,490억 원을 2011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0억 7,5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47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대비 2.3%가 감소된 9,7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거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주거복지 수준향상,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제공, 빠르고 편리한 건축ㆍ주택정보시스템 제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개 사업 3,37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12쪽, 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서민 주거안정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 사업비로 1,19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셋째,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건축문화 수준향상, 도시경관 및 시민생활 불편요인 정비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사업 예산으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넷째, 도시의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개 사업 예산으로 9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노후ㆍ불량 주거환경 개선, 또 정비사업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사업 예산으로 63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4쪽, 공공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진입기반 마련, 정비사업의 투명성 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개 사업예산으로 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다핵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개 사업 예산으로 40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 등 기본경비, 회계 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예비비 등으로서 2010년도 3,296억 7,300만 원 대비 19.7% 증가한 3,94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첫째, 기본경비는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국내ㆍ외 여비, 각 기관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2010년도 예산 24억 5,400만 원보다 12.9% 증가한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비비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전입으로 2010년도 130억 5,600만 원 대비 6.2% 증가한 13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0%로 2010년도 예산 1,677억 대비 7.2% 증가한 1,7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일반전출금은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2011년에는 편성하지 못하여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기존주택 매입 등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230억 3,500만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기 위한 예탁금을 1,709억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채 상환은 상환계획에 의거 2010년 240억 1,500만 원보다 9.9% 증가한 26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반환금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반환금, 과오납금 등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자료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ㆍ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도 1조 2,698억 1,800만 원보다 2.6% 감소된 1조 2,36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0년도 9,950억 9,400만 원보다 2.3%가 감소된 9,7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에도 서민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 강화,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건축문화 수준 향상, 공공관리제도의 운영, 한옥 건축문화 보존, 고품격 주거환경조성 정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원계정 설치 및 사업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지원계정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2년 주거지원계정 설립 이래 2011년까지 자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270억, 임대보증금 융자 이자 및 예치금 이자 등을 합한 총 402억 8,700만 원을 조성하여 임대료 보조금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010년까지 총 308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2010년 말 기준 현재 가용액은 141억 2,600만 원입니다. 2쪽, 2011년 자금 운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은 91억 3,4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2010년도 이월금 16억 700만 원과 융자 회수금 18억 2,600만 원, 이자수입 7억 100만 원,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회수수입 50억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91억 3,400만원으로서 주택바우처 49억 3,500만 원, 공모사업비 3억, 임대료 융자금 20억, 대출 수수료 2,000만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사업 지출 규모는 전년도보다 1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고유 목적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대폭 확대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안한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주거복지 다각화를 통해서 저소득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1년도 주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입니다. 주택본부 2011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죽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장님, 과별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제2권 1317페이지하고, 작은 예산안 8-14쪽하고, 파란 설명서 9쪽, 같이 연계해서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책자 1317쪽하고, 이 작은 것은 8-14쪽, 이 파란 것은 9쪽,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택정책과장님한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이따 별도로 또 위원님께서 의심나는 것은 물을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과장님, 예산안 8-1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거기 14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지요? 3,478만 원, 개인 사환 급료입니까?

네.

그렇지요? 그것은 각 과에 다 있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니까 그것은 이렇게 각 과 사환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주택정책 조정업무 추진비가 있지요, 1,000만 원?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그것이 직급, 과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을 사업단위로 배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각 과에 또 마찬가지로 다 편성되어 있지요?

네.

800~1,200정도, 다. 그런데 그것이 주택정책과에서 업무추진 하면서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데 쓰는 돈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8-1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소송수행비가 있습니다. 1억 6,500 잡혀 있지요?

네.

작년에 집행이 7,235만 7,000원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많이 잡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소송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측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조금은?

약간 정도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작년에 7,235만 7,000원 정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800만 원 잡혀있는데 앞에 있는 주택정책조정업무 시책추진비하고 밑에 있는 시책추진비 지금 800만 원이 또 뭡니까?

지금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 주택기획관님, 또 주택정책과장 세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총 금액을 각 업무별로 할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주무과기 때문에 주택본부장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비도 같이 편성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네, 섞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5 밑에 죽 내려오다 보면, 서울형 해비타트 추진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25억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7억 100만 원밖에 안 잡아놨거든요. 그것은 왜 줄여놓았어요? 1/3분 정도로 줄여버렸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한 2년 동안 해보니까 물량이 좀 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국토부가 2011년부터는 주택개량사업을 스타트하기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물량도 준 경향도 있고 또 하나 중복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는데 작년에도 25억을 잡았지요? 그런데 집행은 11억 7,500만 원밖에 안했어요. 47%밖에 안 했습니다. 맞지요? 그랬는데 그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일을 좀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2009년도에는 다 집행을 했고요. 2010년 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47%밖에 안 한 것을 보면 조금밖에 일 안 한 것이,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을 반밖에 안 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사업 물량을 발굴해내는 것을,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짚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참 그래요. 업무는, 작년에 25억 잡아가지고, 잡을 때도 주거복지증진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1/3분 정도로 줄여 7억 받으면서도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 그대로 잡아놓았어요. 일은 조금 하겠다고 잡아놓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잡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업무추진비는 그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규모…….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앞의 것까지 다 문제 되잖아요. 이 해비타트 문제는 다시 또 점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11억 7,500만 원밖에 집행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또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 추진하는데, 사업은 1/3분로 줄이면서 시책추진비는 같이 간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8-16쪽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가 잡혔습니다. 금년도에 약간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는 처음에 계약단계하고 중도금, 그 기간에 따라 조금 금액이 다릅니다, 집행하는 금액이. 그래서 물량이 2010년도에 비해서 세대수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있지요? 이 부분은 또 감액시켰다는 말입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13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란 책자 13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관리, 이 파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 13쪽에 보면 같이 연계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삭감된 이유는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SH공사에서는 임대주택관리를 통해서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많이 좀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지 사정 때문에 삭감했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노후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사업 있지요? 그것은 파란 책자 14페이지하고 연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거기 보면 작년에 총 120억 4,600만 원 예산 중에서 60억 2,300만 원 약 50%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이것 참, 노후재개발 임대주택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시설 같은 것을 보수한다는 이야기인데, 60억, 5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이것은 국토부하고 매칭사업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매칭사업인데 국토부에서 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집행이 좀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조금 했다는 이야기는, 금년에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96억밖에 안 잡았거든요. 24억이나 삭감시켜버렸잖아요.

그것은 국토부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다가 최초로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국토부에서 지원할지 여부가 사실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잡아놓은 것을 보면 아파트를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을 다 빼버리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개보수하는 비용만 잡힌 거지요, 지금? 설명서를 보면.

네, 예산과에서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증액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그다음에 기존주택 매입 임대가 있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임대주택공급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 잡아놓았지요?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는 들어와 버렸어요.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 단일사업에다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상 사업별로 쪼개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회 구성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분산시켜서 꿍쳐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기획실에서 그런 식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로 크게…….

그것도 다시 한 번 볼 거고요. 다음 무장애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 영구임대 있지요? 그것은 파란 책자 1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시책추진비가 1,000만 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여기 에다가 또 넣어놨어요. 그것도 똑같은 논리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는 주택기획관이라는 직책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그 직책에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없었던 것을 집어넣어놓은 거지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도 무장애주택 건설 리모델링 집행을 20억 8,500만 원 예산 중에서 10억 4,200만 원 50%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놓고는 14억이나 올해 줄여버렸어요, 또. 자기들이 일을, 예산 줘도 10억밖에 안 해놓고, 금년에는 14억이나 줄인 이유는 또 뭐예요?

무장애주택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고 국토부 예산도 늦게 배정된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기간 중에 거주자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집을 이사를 가고 막 그런 불편 때문에 원래 조사할 때는 하겠다고 하다가 막상 살림 가재도구 같은 것을 들어내니까 반대한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늘어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논리도 됩니까?

저희들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어도 일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세입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한다는 자체가,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봅니다만 집행하기가 조금…….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 번, 방금 과장님의 논리가 맞는 것인지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 내용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 자체연구과제 수행이 있습니다. 17쪽에 있고요. 이것도 보면 작년에 7,2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1,658만 1,000원, 23% 했어요. 이것을 하고 자체에서 무슨 연구과제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우리 주택정책개발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인데요. 작년에 이 반 직원들 구성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도 집행만 봐도 1,600, 23%밖에 안 되었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전액 삭감 사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위 상단에 보면, 그러면서도 주택정책연구 업무추진비도로 마찬가지로 800만 원을 작년에 없던 것을 살짝 넣어놓았어요, 여기다 또.

그것은 연구반이 독립적으로…….

작년에는 독립 아니었습니까? 어디에 뭐 붙어있었어요? 전부 다 시책추진비를 여기저기 집어넣어놓고……. 그다음에 8-18쪽 건축주택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있지요? 파란 책자 1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3억 8,300만 원 삭감시켰지요?

네.

삭감시킨 이유는 뭐예요? 문제는 금년도에 5,342만 5,000원 집행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조금 집행했어요?

분기별로 기간 말에 집행을 쫙쫙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연말 되면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 다 원인행위 한 것이 1억 2,285만 5,000원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인행위 한 것이 지금까지. 그래서 너무 이것도, 건축ㆍ주택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그렇다는 뜻으로 이해하겠고요. 나머지는 죽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8-19쪽 제일 밑에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파란책자 20쪽에 있는데요, 작년에 없었던 것을 새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전에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분양주택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영역이라고 해서 서울시나 구청에서 크게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8월 30일에 이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 주권시대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속된 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페이지 있는 예산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 그런 각종 홍보물에 대한 예산, 그리고 우수한 단지에 대한 연말쯤 돼서 사례발표회에 대한 예산, 그런 얘기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 공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동주택상담실을 저희들이 11월에 도시관리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만 상담에 대한 사례비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공개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 CCTV라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경비를 서울시 예산과 구청 예산과 매칭하는 사업비가 1억 5,000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해서 이것도 우리 시가 40%, 자치구가 60% 해서 50개 정도 단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2억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구청과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이 사업비가 2억 1,28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는 저희들이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지금 부녀회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한 분 정도 배치해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 있는 단지에서 활성화사업을 하고자 하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가 1억 2,25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 8억 7,790만 원을 잡아놨는데 문제는 가만히 보면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4,000만 원 들고, 뭐 우수단지 선정 같은 것은 1,000만 원인데 죽 보면 특근매식비 해서 4,800만 원, 그다음에 회의실 설치비용 1억 5,000, 또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로 2억 1,280만 원, 보면 실질적으로 열린문화 조성을 한다 하면서 그냥 먹고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 예산의 적정성은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구축도 신규사업이지요?

네.

4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정보마당 구축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인프라 도입비하고 해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것은 노후도가, 내구연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산액에 대해서는 다시 볼 거고요. 나머지는 죽 넘어 가고요.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업무는 한번 죽 훑어봤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세부적으로 질문이…….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회의방식을 하자는 얘기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조웅 위원님 하실 거예요?

아니요.

마이크가 켜져 있길래……. 김창수 위원님.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공급과로 넘어갈까요? 하실 것 있지요?

신승호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

네.

신승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1페이지 보면 방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해비타트 운동 말이지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새로 1,000만 원이 신설됐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11억 7,500만 원만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었어요. 사업을 더 많이 한다 하고도 그랬는데 오히려 많은 돈이, 뭐 17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그 과의 대표사업에다가 편성을 몰아서 했었습니다. 1,300만 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해부터는 그것을 사업별로 분할해서 했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물량하고 업무추진비 할당이 조금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다만 참고할 것은 저희들 주택정책과는 내년도에 총 4,8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잡혀있습니다.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직원의 숫자라든지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하고 국장님, 아직 임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장님, 그리고 저 주택정책과장, 정책반장, 이렇게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책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삭감내용을 보면, 아주 서민층에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서민층의 복지규모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대폭 삭감돼버렸는데 지금 사업물량을 보면 500가구 중에 장애인이 40가구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대상이. 그렇지요?

네.

지난번에는 장애인이 몇 % 정도 돼서 몇 가구 정도 대상이 됐었습니까?

작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부서에서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편성만 저희들 부서에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 100가구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100가구에서 내년에는 40가구로 축소됐네요.

네, 조금 줄어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이 집수리 관련 사업은 애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당되고, 둘째는 자기 집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수리만 죽 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쫓아내서 나중에 더 비싼 월세나 전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이 집수리사업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데 사실 서울시에 집을 가진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는 이런 사업이 원래 의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관련규칙 조례규정에서 차상위계층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조금 사업물량이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서울시내에 이런 대상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면담을 위해서 가봤거든요, 실제 현장 작업하는 데. 그러면 과연 자기 돈으로는 저렇게 도배ㆍ장판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주택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무작정 확대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가장 서민층을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이것을 대폭 삭감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심사숙고하겠지만, 더군다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에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집행부도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으로 주택개량을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을 고쳤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집주인이 더 올린 월세나 전세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깊숙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각 동네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도배한다든지 장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곳을 보세요. 형편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하기 편한 것은 증액이 되고 조금 애매모호한 것은 삭감이 되고 사실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편성하다보면. 그래서 이것을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적은 돈 가지고 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소비를 못했다는 것은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일을 안 했다는 이유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한번 가보시겠어요, 각 동이나 이 부분에 어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 일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장애인 집수리 사업비가 원래는 일반주택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량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임대주택,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심의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 주신 대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설명서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하고 그 옆에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구축, 다 신규사업이지요?

네.

아까도 이야기에 나왔지만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공통된 것 아니에요?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전산개발비 뭐 어떻고 그러는데 사실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하나로 묶어서 하지 이름만 바꿔서 예산편성만 많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쪽은 전산사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전산사업은 별도로 정보화기획단의 심사를 받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분류한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지요? 목적은 같지요?

네, 큰 목적은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금 신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25억짜리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전혀 없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11페이지 해비타트. 시작할 때는 그냥 무조건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선심행정, 표 득표 전략으로 일단은 벌여놓고 막상 해보니까 일하기가 귀찮으니까 확 줄여버린다는 얘기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면이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25억인데요. 현재 18억이 집행되었거든요.

18억이 집행되었다고요? 7억으로 줄인 것이……. 그러면 18억이 집행됐다는…….

그때 자료 제출한 것하고 지금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일할 대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반증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둘째는 또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예상하지 않은 현상이 생기니까…….

아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하기 싫다는 핑계다 이 말이에요. 세 사는 집에 그것을 해주면 집세를 올리려고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지엽ㆍ말단적인 얘기를 가지고 전체인양 호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장애인이 얼마나 많고 기초수급자가 15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집 가진 사람이 없고, 뭐 그렇다고 세 사는 사람도 조금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도배 정도는 해 주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아주 보증금 적은 데는 도배 같은 것이 아주 열악하게, 5,6년 넘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장애인협회를 통한다든가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종교, 얼마든지 대상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하기 싫다는 핑계를, 그러면 시작할 때는 아무 근거도 없이 이것을 시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유사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집수리 관련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실무적으로는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날치기하는 바람에 다 빠진 것 아니에요. 여기서라도 잡아놔야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아니, 이것은 최소한 작년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 사업도 있고 보건복지부 사업도 있고 행정안전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도 할 일은 해야지요. 그리고 그 과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귀찮고 뭐 소소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일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13페이지인가요? 그러면 위탁관리 항목에서 일하는 내용이 뭡니까? 관리소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증금 받고 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이 사업비 용도가 좀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재개발임대사업비 전체의 30%를 그냥 할당했었는데 거기 보면 일반관리비,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간단한 수선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탁금이.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SH에서 또 하청을 주지요, 위탁관리회사에다? 직영하나요, 이것?

네,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청을 주지요.

이것 조금 엉성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택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수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발언하실 때 민간인이 저 앞에 와서 서서 팔짱끼고 한참 있다가 나갔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직원들한테. 공무원이 아니에요. 민간인이 여기 들어와도 됩니까? 통제를 누가 안 해요?

확인해 보셨어요?

네, 아까 확인했어요. 직원이나 누가 통제를 좀 해주시기를……. 위원장님,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류훈 과장 오셨나요? 아직 일이 안 끝났나요?

아직 회의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서울형 해비타트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올해 우리……. 주택정책과지요?

네.

정책과에서 경영기획실 쪽으로 예산 요청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7억 1,000만 원만 요청했어요, 아니면 얼마 요청했는데 얼마 반영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했습니다.

10억을 요청했어요?

네.

전년도에는 25억이었잖아요.

작년에 15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예산이 15억이었어요?

토털 25억인데요. 그 중에 10억은 장애인 부서, 복지국…….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15억을 요청했습니다.

15억.

올해는 10억.

10억 요청. 그러면 반영이 몇 억 된 거지요?

7억.

7억 된 건가요?

네.

그 사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이 5억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정한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아마 재정사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사정 때문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장애인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전년도 예산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등등 해서 저희들이 추세를 봐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게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적게 요청한 것도 100% 반영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어디에서 유사사업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국토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했었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작년에 서울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국토부 예산 총액 규모는 제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관계 직원과 의견교환)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 쪽에서 유사사업 하고 있지요?

네, 자활지원과에서 유사사업 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과 이쪽은 예산규모가 얼마고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쪽하고는 사업구조가 좀 달라서요. 목적은 유사하지만 사업구조가 달라서 저희들이…….

아니, 목적이 비슷하면 유관 과의 예산규모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하면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예산을 우리 해당 과에서 요청할 때 이러저러한 사유를 경영관리 이쪽 해당 총괄하는 예산부서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못하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주택정책 자체연구과제 수행, 해서 2010년 예산이 7,200만 원, 2011년 예산이 약 6,100만 원,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0년도 연구과제 자문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어요?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자문비가 얼마 지출되었어요?

1,900만 원 집행됐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아니, 전체 예산규모가 삭감이 되었는데, 1,000만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2011년 연구과제 비용이 4,600만 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반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2010년도에 1,600만 원 지출했는데 2011년 4,600만 원이나 되잖아요.

이것은 주택본부의 정책개발반장이…….

아니,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3배 이상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자, 그러면 2010년도 연구과제 토론회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개발반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있습니까? 전액 삭감하는 데……. 아니, 파악도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2010년 연구과제 토론회를 몇 명이 몇 회 했고, 2011년에는 몇 번 할 예정이다, 이 정도는 알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 했는데 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가 뭡니까?

아까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경비는 과 단위로 다 전체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야식비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일…….

과장님! 일인당 5만 원씩 12개월 해서 80명 4,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무슨 야식비예요! 5만 원이 야식비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민원업무 수당이라고…….

아니, 그러면 수당이면 수당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일인당 5만 원, 12개월 해서 80명 4,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야식비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 해서 변호사, 주택관리사 몇 명 채용할 예정입니까?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비전임 계약직으로 두 분 정도 채용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은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할 계획이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해서 몇 명 운영하고 이 정도로는 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만…….

그러면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 제가 답변을 좀 혼동했습니다만,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밑에 있는 상담실 상담수당을 물어보시는 거지요?

네.

변호사들은 11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7만 원입니다, 하루에.

변호사는 10만 원.

11만 원, 나머지 분들은 7만 원.

그러면 8,160만 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상담해 주는 것입니까?

누가 오든 간에 하루에 세 분이 항상 상주를 하시거든요. 세 분이 상주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1년 12달 곱하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8,160만 원 나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호사 선임할 예정입니까?

이미 지금 선임이 다 되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지방변호사협회에 요청을 해서 협회에서 저희들이 83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 회의공개 시설 설치 지원했는데 어떤 식으로 회의시설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회의시설을 별도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보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마다 두 군데 정도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고요, 첫째. 물론 희망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하고, CCTV라든지 컴퓨터장비라든지 녹화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고요, 또 구청도 일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150만 원, 한 단지당 150만 원, 구청당 2개 단지, 그래서 150만 원 곱하기 그 단지 수 2개 단지…….

과장님, 100개소 선정해서 500만 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0개소에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구청 것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혼동하시는 건데요, 구청 돈하고 매칭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칭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정도, 한 개소에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총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15억은 아니고요. 이 공동주택사업은 구청하고 사업이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비 자체가 자치구사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구조를 구청에서 원할 때, 신청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이 질문을 적절히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변호사 선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당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는 소송이 났을 때 우리 법무담당관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선임기준이.

선임기준은 저희들이 서울시 지방변호사협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결정은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 일정에 맞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요즘은 변호사들이 많아가지고 고문변호사제도 운영하면 일당제가 아닌 것으로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출근한 날만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왜 말을 자르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나 일반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고문변호사제도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로테이션으로 주는 것으로, 방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경비 절감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일당을 지급하면서 수천만 원씩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송 건수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띄엄띄엄 생기기도 하고…….

지금 서울시에도 고문변호사들 있지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그것은 경영기획실 소관이라 제가 몇 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공동상담실에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소송 그런 심각한 단계는 아닌 상태에서 법률 문제를 상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는 정도, 궁금하면 방문하는 정도, 그래서 소송을 해서 그렇게 민서나 민사분쟁 날 정도…….

지금 해비타트 관련해서는 계속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출만 늘리려고 하는 이런 방법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의 사업목적에 보면, 이 목적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분쟁이 생기는 분야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많이 있어 왔었는데…….

그런데 대상이 몇 가구 이상입니까? 몇 세대 이상이에요?

세대수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현재 1차적으로 사업은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300가구 이상…….

그렇지요? 지금 그것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지요, 대상을 보면 전부 서민주택이나 서민아파트는 빠져있다고, 서민들은 주로 빠져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대형 위주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살기 괜찮은 사람들만 항상 보면 정책의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다수의 우리 서민층들이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아까 담당과장한테 물어본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정책적 혜택이 없어요, 행정적 도움도 없고.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우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있지요?

네.

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의에 참석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내일 첫 번째 시작합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요, 지금까지? 지금 6개월 됐지요, 우리가 취임한 지가?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

아니, 회의를 한 번도 올해 하반기에 열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회의도 회의지만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지금 보면 정례회가 연 2회고, 임시회가 수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시로는 보통 1년에 몇 회나 예상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이라고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가동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자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새로 위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내일 처음 스타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겁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제간근로자가 그 회의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까?

처음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는 사환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업무에 관계되는, 이것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과별로 그냥 할당된 것을 다만 이 사업에 끼워 넣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몇 회나 된다고 3,470만 원이나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연 2회의 정례회가 있지요, 연 2회? 연 2회라는 말입니다, 연 2회, 정례회가. 무리하다는 판단 안 되세요?

이 부분은 사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환이 이 업무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환이 1년에 몇 천만 원씩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1회에 1,700만 원꼴 된다고요, 1회에. 서울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진짜 줘야 할 해비타트나 이런 데는 안 주고 엉뚱한 데다 돈을 전부 깔아놨어요, 보니까. 이게 숨겨놓은 예산이지요, 결국은? 숨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상에, 각 과에 있는 사환 한 명씩 급여가 지금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 2회 아니요, 회의가. 급여가 왜 여기로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별로 사환 급여를 A사업에 30만 원, 이렇게 다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술상,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환이 예를 들어서…….

정말 과장 문제가 많네요, 보니까요.

A사업을 하는데 2시간, 이틀 동안 일했다, 어떤 사업 3일 했다 해서 각자 사업비를, 급여를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잠깐. 그리고 운영경비가 뭐예요? 위원회 운영경비가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주택정책심의 말고도 그때그때 생기는 각종 위원회에서 소요되는 자문비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예산서지 다른 데까지 잡탕으로 넣어놓는 것 아니지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으로…….

네, 말씀해 보세요.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세목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다 편성하다보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의 기술인데요,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아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질문하신,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가 각 과에 있는 사환이거든요. 일종의 월급입니다. 이런 것들을 편성기술상 어떤 사업 속에 넣어서 하나로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오해가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 예산편성 하는데 정확하게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것은 기관운영비를 비롯해서 보수, 인건비 이런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숨겨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예산을 속이는 것 아니에요, 계획 자체부터. 시민을 속이기 위한 방법 아니고 의회를 속이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 말이지, 이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예산편성 상 그런 편성의 어떤 기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속이는 게 기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지금.

위원들이…….

아니,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최조웅 위원님, 집중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품목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환 인건비 이래서 되는데 저희가 성과주의예산으로 하니까 그 한 인건비가 각 사업에 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별로 인건비를 쪼갤 것이냐, 그러면 한 달에 이분들 100만 원 줄 텐데 주택정책심의회가 1년에 두 번 하니까 5만 원 넣고, 또 다른 사업에 10만 원 넣고 이렇게 쪼갤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과주의로 하다보니까 그런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에서 보면요, 지금 우수단지 선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뭐예요?

아직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쯤…….

아니,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기존에 일부 구청에서는 하고 있고요. 국토부가…….

아니,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번에 1,000만 원 상금 받았다고 플래카드 걸어놨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갑자기…….

서울시 선정 사진까지 걸어놨어요, 시장한테 받은 상까지.

지금 저희들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아마 아파트별로 친환경 이렇게 인정한 게 있겠지요.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한 적은…….

그러면 시장이 두 명입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제가 직접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두 명이에요?

다른 부서에서 아마 다른 사업으로 평가했을 겁니다, 요즘에 여행프로젝트라든가 금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 자체가, 저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이런 데 쓰이는 것보다도 크게 보면 해비타트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소시민들, 또 아주 차상위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이라고 별도의 복지…….

아니, 사회복지가 아니고요. 300가구 이상이라는 기준이 여기도 지금…….

아, 그것 제가 설명을 좀…….

그러면 공동주택을 20가구 이상으로 하든가 낮추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지만 3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노유시설, 노인정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가구에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열린문화 조성, 이 사업을 안 할 필요가 있지요. 안 해야지 이것을 왜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라는 것은, 그런 의무시설이 없는 데가 자기 재산이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라는 것이 생긴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20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공동시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복도 정도, 이런 길목 정도만 있고 그런 공동시설이 없습니다. 자기 분양에 대한 구분소유 된 개인소유물의 집합체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됐다고요.

자치구 조례에다가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승호 위원님.

지나가면서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택정책 제도개선를 위한 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이것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입니다.

7명입니까? 그러면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둡니까, 지금? 초단시간 근로자. 여기 보면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주일에 14시간 근무하는 사람…….

아, 일주일에 14시간 근무하는 사람보고 초단시간이라고 합니까?

사환들이 보통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퇴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교통비가 6만 원이나 되어 있어요. 아니, 교통비가 어디 제주도로 갑니까, 부산으로 갑니까?

한 달에 6만 원.

한 달에 6만 원입니까? 아니, 그러면 7 곱하기 12월인데요?

7명입니다.

아, 7명. 7명 교통비가 6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한 개인당 6만 원이 7명입니다. 12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6만 원인데……. 아, 한 달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달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주택본부 내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만난 지가 이달로서 6개월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노원) 위원 올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많이 논란을 겪었던 것이 공공관리제도,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고, 거기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 얘기도 많이 했던 것이 6개월 동안 나누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네.

(노원) 위원 저희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특히 공공관리제도, 뉴타운사업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직도 정비구역이 많이 남아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지를 선정해놓고 과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이 있기를 상당히 저는 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서에서는 그 부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타운제에 우선 속도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뉴타운을 또 지정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주거지관리계획으로 우리 시는 턴을 해가고 있고, 그 법제화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안은 이번에 주거지관리계획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휴먼타운도 일종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뉴타운만이, 정비사업만이 갈 길이 아니다, 그런 것을 반증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주거지관리계획이나 휴먼타운이나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휴먼타운 같은 경우도 두 개소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의 모 자치단체에서는 정말로 휴먼타운 지정해 놓고, 정비지역 지정해 놓고 이것이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주민과 집행부 그러니까 구청과도 상당한 갈등의 요소가 돼요. 그래서 시간낭비가 많이 되고 주민들의 기대치는 높고, 또 기대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일부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런 용역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우리 주택본부에서 여러 용역 실시하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용역단계는 지난 것이고요.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2008년도에 주택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슈가, 문제제기가 다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방향이 크게 바뀌어서 턴이 되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툴을, 제도적인 툴을 마련하는 단계고요.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이제 그보다 툴이 마련되기도 전이지만 우선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예산이 금년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자치단체에서마저도 일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자,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이라도 충분히 들어서 갈 수 없는 사업이면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예시를 하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산에서. 용역을 하든 다른 방법을 택하든. 그러나 그런 예산을 내가 여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에 지금 공공관리제도를 택하고 있는 지역만 해도 몇 군데입니까? 수백 군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휴먼타운을 하자, 말자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점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찾기 위해 투자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1316쪽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는 9쪽이 되겠어요, 9쪽. 여기에 보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훌륭하신 신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택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여기 보면 주택정책 최고의 심의기구로 활성화하여 우리 시 정책추진을 내실화 하겠다고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 좀 하세요.

네.

(노원) 위원 이렇게 훌륭한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줄였어요. 줄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고, 이렇게 줄이게 된다면 사실상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닌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을 보시면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정례회, 임시회 회의도 있지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그때그때 생기는 다른 위원회에 대한 것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주택문제가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만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보니까 일정상 자주 개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법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기획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공공관리제라든가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개발했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유사한 그런 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없애든지 뭘 없애서 통폐합을 시켜야지 이렇게 나열해놓고 여기 올해보다 내년 예산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올해 위원회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최고의 의결 심의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의 심의기구에서 가장 좋은 정책이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딱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주거환경개선자문단 같은 것…….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산서 1317쪽, 그리고 설명서 11쪽, 해비타트운동 추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가 예산 삭감하면, 오히려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하려면 시늉 내는 것이지 차라리 예산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또 삭감하면 서울시의원들이 이 중요한 사업을 삭감했다고 언론에 보도될 것 뻔하고…….

위원님…….

(노원) 위원 과장님, 어때요, 이것? 이런 정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어디, 본부장님 하신다니까 말씀…….

제가 좀 한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집수리사업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좌우간 집수리라도 하자…….

(노원)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아, 이것 좋은 운동이다 해서 또 10억이 추가되어서 30억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3,000가구를 했고요. 그 다음해에 또 저희가, 30억 가지고 3,000가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모집을 해도 들어오지를 않아서 상당히 실적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차상위 또 차차상위까지 확대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상자를 저희들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과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이 집수리를 해놓고 보니까 깨끗하고 뭐하니까 집주인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싼 값에 들어있던 세입자들이 다시 또 내몰리는 현상이 일부지역에서 또 발생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우리 시가 이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적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금년 들어서 상당히 예산 규모에서 저희가 10억 요청을 했습니다만 조금 그 과정에서 7억인가요? 그것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첫해에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까지 할당을 하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이 집수리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기업으로 바꿨거든요. 바꿔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사회적기업에서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내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는, 죄송합니다, 금년에.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한 기간 동안 우리가 중지를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집행액이 지금 여기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 18억 정도 실적. 이것은 의지를 갖고 안 하면 그렇게 실적이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7억 정도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요, 첫째 요인은 대상자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고, 또 아까 같은 역기능 같은 것들이 배려된 그런 책정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예산을 최종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이 금액을 결정할 때는 어쨌든 주택본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대폭적으로 삭감해가지고 7억 1,000만 원으로 예산 잡아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대상자는 찾으면 무한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기본으로 정했던 대상자가 아니면 그다음 순위로 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역기능, 물론 역기능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최선책으로 방지를 해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논의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먼저 류수철 위원님께서 신청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해비타트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충분히 답변이 됐으니까 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인택환 위원님은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이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금방 이원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여기 변호사 10만 원 내는 게 아무 쓸 데 없는 낭비예요. 이 83명 공동주택 전문성 없습니다, 그 사람들. 법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다 10만 원씩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결국 내용이 주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 분쟁일 것이고, 또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얘기일 것이고 뭐 그런 것 조금인데 이 사람들 몰라요 또.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들이 진짜 소송으로 갈 것은 그렇게 같이 통합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합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파트가 60% 아닙니까, 서울에? 거의 조그만 아파트까지 하면 60%가 훨씬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같은 변호사인데 누구는 7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그리고 실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11월 3일부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쪽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쪽은 변호사가 아니고 주택관리사.

네? 변호사가 아니에요? 가령 그것을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11월 3일부터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별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은 주택관리사가 해도 될 일 같고,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겹쳐진 것 같아요. 처음 정책을 세우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공동주택 상담실 8,16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지원 2억, 또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활동 지원, 거기서 거기거든, 사실. 법률분쟁은 위에서 좀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전문가 자문단은 무엇이고 커뮤니티 전문가, 결국은…….

인택환 위원님, 위원님.

네?

중복되는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아니, 중복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통폐합시켜야 된다 이거야.

네?

이 예산이 쓸 데 없는 낭비니까 이것을 통폐합시킨다, 이 내용이 따로 분리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돈만 3억 5,000정도 되는데…….

정리해 주시지요.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 이렇게 자꾸 중복돼서 똑같은 질의가 지금 중첩되는데 오후 예산심의는 좀 속도 있게 중복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하던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 간단하게 두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행감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올해도 892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임대주택 위탁관리의 문제점들을 행감 때 짚으셨습니다. 이것을 직영화에 대한 가능성부터 열어두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이것이 도시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아까 채택된 요약서에도 나와 있고요. 이것 어떻게 기존처럼 그냥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서 가지고 오신 거지요?

그때 LH의 경우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LH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LH가 상호는 공단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마치 공기업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자,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과도한 인건비로 인해서 그냥 위탁운영을 한 것인데 그것은, 서비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의 오래된 지배인이 인건비는 훨씬 나갈지 몰라도 그 노하우로 인해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비스 부분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특히 이것은 서민복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문가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용역비용이 어느 정도면 지금 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으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다가구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참 서울시가 답답한 것이 말이지요. 지금 집값이 쌀 때 많이 사야 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물량 해놓고 그냥 매년 몇 호씩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집값이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지금처럼 집값이 쌀 때 많이 사두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언론보도들을 보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11주간 상승세,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내년도에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신규 분양물량이 적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주택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사들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시에서 정책의지를 가지고 실제 어려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들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예산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지요. 지금 당장에 임대주택을, 아파트를 지어서 내년 당장 만들 재간도 없고, 그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택본부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이것입니다. 다가구주택 매입물량을 지금 쌀 때 많이 늘려서 사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삭감 관련된 질의들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사이에 많이 나왔는데 적어도 이런 사업은 지금 늘려야 될 호기다,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주택시장이, 다시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많이 줄이더라도 지금 많이 편성해서 시급하게 많이 사두야 될 때이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택공급과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가요?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보실까요? 성과지표. 봤습니까?

네.

봤어요? 거기 기본경비 308,466 그리고 459,760인데 기본경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왜 증가된 거예요, 그것이?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주택국이었고요. 지금은 주택본부로 뉴타운 일부 조직을 흡수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경비가 증가된 거예요? 그리고 죽 보면 급량비는 뭐예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8-21 중간쯤에 급량비, 뭡니까, 이것이?

급량비는 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비? 그러면 핵심추진 특근매식비는 또 뭐예요?

급량비는 겨울에 눈 치운다든지 특별하게 동원되고 이럴 때, 겨울에 새벽에 눈 치운다든가…….

식비라면서 또 갑자기 왜 그래요?

급량비가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아침식사라든지…….

눈치울 때? 그게 얼마예요? 1,440만 원이에요, 30명이?

일인당 월 4만 원꼴입니다. 정기적으로 월 4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핵심추진 특근매식비는요?

금방 말씀한 급량비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핵심추진 특근매식비는 야근 같은 것…….

과장님이, 위원님이 혼동되지 않게 답변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세요.

다시 얘기해보세요, 빨리.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매월 정액으로 급여처럼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는 야근이라든지 이럴 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0만 원 증가했네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부서가 합쳐졌기 때문에…….

1급이 우리 본부장님이신가요?

네.

2,420만 원이에요? 김효수 본부장님, 1급 해놓고 2,420만 원 해놓았네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급 2,420만 원, 2급은 990만 원, 4급은 322만 원이구나……. 3급은 없나요, 우리가?

없습니다.

1급이 2,420만 원……. 1급이 우리 본부장님이라면서……? 1급은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현재 2급이고요. 주택본부가 직제로 1급 본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아마 대비를 해놓고 예산을…….

대비해놓고 예산 편성한 거예요?

네.

서울시 예산 없다더니만 대비까지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요?

본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1급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2급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거예요, 990만 원?

이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관운영비로 카드 만들어서 쓰는 그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끝나셨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김창수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네.

다른 과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8-19에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신승호 위원님이 했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80명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주택정책과 80명입니까, 주택본부 전체 80명입니까? 아까 직원 민원 수당이라고 말씀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그 경비는 주택본부 과 중에 건축과하고 주거정비과를 빼고 나머지 과에 쓰는 겁니다. 대민활동비에 대한 것……. (주택정책과장, 뒷좌석 직원과 의견교환)

과장님, 과장님. 그냥 서세요. 그냥 서 계시고,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것도 8-14에 보면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다가, 거기 보면 직원 워크숍 경비라든지 주택정책 조정업무 추진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를 거기다 넣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딱 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는 500만 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직원 워크숍 경비 700만 원, 주택정책 조정업무 추진비 1,000만 원, 사환 급료 하다보니까 전부 오해하잖아요. 편성 기술상이라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기법상이라고 했는데 기법을 여기에다 적용해 놓으니까 전부 다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요. 앞으로 좀 조심하시고, 편성할 때 기본경비란에다 집어넣든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과장님.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3쪽이 되겠고요, 책자는 8-21이 되겠습니다. 아니, 23쪽이 되겠습니다. 8-23 주택공급과에 보면요, 8-23 위에 시민아파트 정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3억이나 삭감됐거든요. 그 삭감내용이,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이 삭감시켜 버렸습니까?

시민아파트 정리가 2010년까지는 용강시범아파트, 옥인시범아파트, 회현시민아파트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까지 용강시범하고 옥인시범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편성되는 것은 회현시민아파트 보상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회현시민아파트 보상이 약 7세대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해서 해 놨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니고 사업내용 자체가 일부 변경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정리 다 돼 버렸기 때문에 회현시민아파트만 남아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삭감된 것은 이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올해는 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요. 이 징수하는 업무 자체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이 부과도 하고 징수를 하는데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지급된 돈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년에 다 모아서 해 주기 위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여기에다 집어 넣어놨네요?

네.

그렇게 짚고 넘어 가겠고요. 다음 재건축 소형 주택 매입비 있잖아요? 그것은 76억이나 삭감돼 있거든요? 그것을 좀 이야기…….

재건축 소형 주택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을 저희가 매입하는 계획으로써 편성하는데 내년도가 금년보다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내년에 계약될 물량, 또 내년에 중도금 나가는 것, 내년에 완공되는 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그 예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금년보다 예측치 숫자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9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원인행위를 보면 70억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전체 보면? 그러면 나머지 돈은 불용처분한 겁니까? 금년도 예산 195억 중에서 원인행위를 보면 70억 했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59억 정도가 불용될 처지인데요. 이게 이제 소형주택이라고 그 이전에는 재건축 초과로, 그러니까 용적률 증가로 늘어난 것의 1/4, 그러니까 기존주택에 비해서 늘어난 용적률의 1/4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2009년 4월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 제도변경 되면서 임대주택으로 당초 해 놓은 것으로 분양주택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파악한, 이 앞에 자료 받은 것은 원인행위가 70억인데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59억에다가 다 해서 130억 하면 160억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30억 정도가 더 남아있는데?

지금 저희 전체 본예산이 195억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2009년에 사고이월된 게 28억 해서 전체 223억 정도가 금년에 써야 될 예산인데 지금 집행된 게 2010년 11월 기준으로는 106억 정도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 집행될 게 약 57억, 내년 2월까지. 그리고 결국 59억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했으면, 59억 예산을 작년에 잘 편성했으면 다른 데 잘 썼을 텐데 그 60억이나 되는 돈을 불용시켰다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금년에 118억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됐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편성을 저희가 조금 과다하게 해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주 저희가 공정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따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용이 없을 것으로 저희 지금 판단하고 일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있지요?

네.

사업별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금년도에 31억이 더 늘어났거든요? 위탁관리를 지금 어디에다 시키고 있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저희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소형주택을 매입해서 100% SH한테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SH에서 입주자 모집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세대수가 늘어날수록 위탁관리비가 늘어납니다, 세대당 일정액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위탁관리비 속에는 임대보증금 반환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이것도 계속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세대수 늘어난 데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비가 거의 4억 8,000, 총 982억 정도로 편성돼서 작년보다 4억 8,500 정도 감소됐잖아요?

네.

문제는 우리 주택공급과에서 예산편성부서에 요구한 당초 요구액은 3,438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438억 9,200만 원 정도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982억 5,000만 원으로 삭감됐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SH공사에 이만한 돈이 출자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SH공사는 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출자할 금액은 지금 정해져 있고요. 이 시기를 금년에 주냐 아니면 내년에 주냐, 내후년에 주냐, 이미 금액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빨리빨리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많이 했고 예산부서에서는 나중에 주겠다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는데 여기 3,438억 대 982억이라는 것은 이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SH공사에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가지고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있고 한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SH공사도 우리 서울시 산하인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은데 2009년에는 360억밖에 안 줬는데 2010년에는 987억,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983억이라도 받아 온 것 같습니다. 더 주시면 SH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이 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산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줘야지요, 출자야. 이미 SH공사에서 다 썼는데. 그렇게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니까 SH공사 가서 보면 SH공사는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해도 서울시에서는 나 몰라라, 일은 다 SH공사 시키고.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느냐 하면 그동안 이게 누적이 되어 왔어요. 매년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예산사정 보다 보니까 누적이 되어 왔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위례신도시사업도 지금 하지만 은평뉴타운이나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SH공사 자체 수익이 나다보니까 조금 시에서도 그 수익으로 일부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해서 예산파트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서울시에서 SH공사는 사실 서민아파트를 주로 많이 짓고 있고 서민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신경을 덜 쓰고 서민들 주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한강르네상스라든지 디자인에다가 돈을 퍼붓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치장사업에다 하다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기 출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전세주택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뭡니까?

장기전세주택을 저희 시에서 2007년에 도입해서 금년까지 4년간 약 1만 5,000세대 공급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이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TF나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전문기관하고 해서 학술용역형태로 4년 맞이해서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자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장기전세주택 수급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했지요? 용역 했지요?

용역을 저희가 돈 들여서 한 것은 없고요. 우리 주택정책개발반에서 자체 직원들끼리 소규모 TF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은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내부 직원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추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SH공사 직원 5명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유용하게 쓰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럴 때는 또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용역 다시 하겠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계시는데,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그 내용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지금 새로 1억 들여서 용역이 꼭 필요하겠느냐, 지금 장기전세주택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고요. 나머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보면 크게 다른 과하고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먼저…….

최조웅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지금 소형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9개 단지 163세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9개 단지가 2010년 계속사업인 것이 3개 단지인데 이것이 유원성산아파트, 그다음에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사업, 그다음에 대성연립…….

신규사업은 어디예요?

신규는 홍은3주택 재건축, 대림1주택 재건축, 삼선1구역 주택 재건축, 개나리 5차아파트 재건축, 청담한양아파트 재건축, 송파반도아파트 재건축 이렇게 6개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늘어나는 용적률 5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우리 뉴타운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20%를 주면서 임대주택 소형아파트를 짓는데 그 중에 전체 면적의 17%는 매입하지 않고 우리 서울시에 바로 귀속되지요, 본부장님? 다 매입됩니까?

다 매입됩니다. 공짜로 귀속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역세권에 임대주택 공급되는 것, 그것을 역세권 시프트로 해서 저희가 받을 때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아니, 기존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용적률 20% 더 주겠다 해서 사업허가 단계나 관리처분 단계에서도 20% 용적률 주면서 처음부터 촉진계획 변경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용적률 20% 준 것에 대해서 약 17%는…….

재개발의 경우 17%.

서울시에서 매입합니까?

네, 매입합니까?

매입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고 땅값은 감정가로 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주거정비특별회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어디…….

아, 포럼 관계로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신가요?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과별로 지금 하는 거지요? 공급과, 짧게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다 짚었던 것 같고요. 역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관련 작은 것인데 홍보물 인쇄, 홍보할 것이 아직 남았습니까, 시프트 관련해서?

제도가 계속 바뀌고 또 진화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을 400부 인쇄해서 뭘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400명한테…….

보통 저희가 홍보하면 구청에…….

1부씩 비치하는 것…….

구청에 한 10부 정도씩 하고, 저희 시 각 과에 비치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다 필요하지 않고,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계신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상 위원님.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5페이지, 김창수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 제가 자리를 비워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에서 2010년 예산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59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59억? 그러면 이번에 118억, 119억 정도 되잖아요. 이것 실태조사 제대로 된 것입니까?

실태조사 조금 전에 제가…….

아니, 얘기했는데 거기에 혹시 중단된 것 없어요?

중단된 데는 없고요. 공정이 75%부터 15%까지 다양한데, 어떤 경우는 공정이 75% 되는 것은 내년에 끝나는 것이고, 또 15% 정도 되는 것은 내년에 계약 정도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따져서 전체 평균 65% 공정으로 계산을 해서 불용되는 일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실태조사 한 것 자료 좀 볼 수 있지요?

네, 자료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에 있어서 위탁관리비, 해서 잡혀 있잖아요? 위탁관리비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위탁관리비는 저희가 SH한테 재건축 소형주택,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공고도 내고 또 입주자 선정도 하고 또 입주자 들어올 때 열쇠 수불도 하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단지에, 원래 민간 관리업체가 있어요. 거기에다 SH는 다시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 해서 1,230세대 해서 1년에 주는 돈이 24억 정도 됩니다, SH에. 그러니까 세대당 한 월 2만 원도 안 되는 돈 정도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돈은 위탁관리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그러면 수선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장기수선, 일반수선비 같은 것…….

그것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주고 있는데 곧 생길 것입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곧 생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네, 인택환 위원님.

24페이지 있지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토지개발업자한테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해서 일정액을 징수하는 거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3%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역의 일반재개발 경우도, 그때도 징수하나요?

이것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감면조항이 다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일반 민영아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서면제출을 요구하는데 전농동 뉴타운지역에 학교용지를 시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안 온다는데 이것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한 과정을 좀, 여기 주택국에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저쪽 교육협력국…….

아니, 서울시예요. 도시계획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안 준다고 계속 민원이…….

저희는 이것이…….

그것 좀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잔금을 안 준대요, 중도금까지. 전농…….

그것은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할 것입니다.

교육청이 아니래요. 서울시청이래요. 잔금을 안 준다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농지역.

네,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공급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한 가지만…….

네, 우리 최조웅 위원님.

소형주택 위탁관리에서 기존에 몇 개 단지, 2010년도 보니까 42억 1,600만 원인데 몇 개 단지에 몇 호 정도를 관리한 거지요?

자세한 수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신규 관리세대가 123호 늘어나는 것 맞지요?

네.

위탁수수료는 표준임대료의 30%, 그런데 2010년도에는 42억인데 31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예산에. 73억 7,9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123호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이 31억이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잖아요.

지금 위탁관리비라는 세목 하에 편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SH에 위탁관리비로 순수하게 주는 돈이 있고, 그 나머지 돈은 중간에 해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편성해놓습니다. 그것을 전체 세대수의 약 2.5%를 편성해 놓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의 2.5%를 하다 보니까.

아, 전세금 반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입니다. 공급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축기획과장님, 예산서 8-25쪽이고 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큰 책자는 1327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8-25쪽에 서울국제건축문화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2억 8,000 예산 편성했지요?

네.

그런데 작년에 3억 5,000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했는데 지금 집행을 보면 1억 7,149만 3,000원 해서 49% 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것 불용이 있습니까?

불용이 거의 없습니다. 낙찰차액 외에는 없습니다.

낙찰차액 외에는 없습니까?

네.

그래요? 자료를 낼 때……. 그러면 원인행위 한 것은 얼마 했어요, 3억 5,000 중에서?

원인행위 하고 남은 돈이, 730만 원 제외한 나머지는 다 원인행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도 2억 8,000 잡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매년 이렇게 건축문화제를 해야 됩니까?

네, 저희가 지금 건축상을 27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학생들 참여하는 건축상, 그리고 오픈시티 이런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시민들에게 증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해 왔는데요, 올해 예산 사정상 좀 삭감이 돼서 적은 예산으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연 포럼, 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강연 포럼이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건축상 이외에 예를 들면 외국건축가, 요즘 트렌드가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럼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디자인포럼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뒤에도 보면 시민참여프로그램비 해서 7,000만 원 잡아놓고 또 홍보, 행사운영비 해서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1년에 몇 번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건축위원회는 매주 하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매주 1회는 원칙적으로 하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다음에 소위원회까지 하면 한 달에 한 6회 이상 합니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1,300 잡아놓은 것도…….

다른 과하고 같습니다.

같이 잡았다 그거지요?

네.

다음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있지요?

네.

그것은 작년보다 10억 4,300만 원으로 늘려서 잡아놨는데 7,600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작년도까지 항공사진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디지털로 해서 한 230만 원씩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위법건축물 단속비용이거든요. 그게 저쪽에 있다가 항측 판독과 같은 회계로 넘겨서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새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원래 주택정책과에 있던 것들이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른 항목에서 저희한테 온 것이고요, 증액된 것은 디지털방식으로 해서 230만 원씩 2회 이게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촬영을 보면 1차 디지털촬영이 있고 2차 있는데 1, 2차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항공사진 촬영은 위법건축물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올해 민원업무 저희 항측사진을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는 것만도 올해 1년에 3,000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각종 소송이라든가 각종 보상업무라든가 이런 데 기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회씩 해 왔는데요, 1회 또는 2회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올해는 1회 했기 때문에 내년에 2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굳이 매년 이렇게 항측할 필요가 있느냐. 격년제로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결국 이것 촬영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에 쓰는 것이지 각 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항공사진 촬영의 주목적인데 꼭 이렇게 매년 10억씩이나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방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어디 몇 명이에요?

저희 과 직원들이, 다른 과는 대민활동지원비라고 해서 급여차원에서 나가는 건데요, 저희는 위법건축물 단속이 저희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그 비목이 똑같이 나옵니다. 5만 원씩 똑같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5만 원 곱하기 몇 명이에요?

저희 과에 한 35명 됩니다.

35명입니까?

네.

그러면 아까 80명 주택정책과장님 말씀할 때는…….

빠졌습니다.

건축기획과하고 주거정비과하고 제외한다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방금 이야기는 35명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과 직원만 35명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냐고, 2,467만 2,000원이.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5만 8,000원씩 된답니다.

아니, 몇 명이냐니까 숫자가?

저희가 35명이라니까요, 저희 과 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한 사람한테 5만 원이라면서요.

저희 특정업무활동비는 위법건축물 단속비용이기 때문에 대민활동비용이 5만 원이라면 저희 과 직원은 5만 8,000원 정도 계상해서 35명이 받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형식 위원에게) 맞아요, 5만 8,000원 곱하기 35명?

몇 개월인가요?

12개월입니다.

그러면 계산은 옆에서 하기로 하고요. 다음 국제건축가연맹총회 유치 있잖아요?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동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엄청나요. 7억 8,700 정도 돼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유치활동 가서 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UIA총회 유치하면서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약 1억 5,000, 그다음에 유치위원회 구성하는 게 1억 3,700, 나머지 한 5억은 동경총회에 저희가 참석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동경총회에서 서울의 홍보활동, 그다음에 그때 유치활동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돈을 유치위원회나 민간에 넘겨주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억이 저희 부스하고 유치활동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받을 때 이야기하고는 액수가 너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액수가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줄었습니다. 저희가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33쪽에 있는 것. 이것은 내용이 민간건축 위험건축물…….

안전점검을…….

안전점검 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사용 보면 한 57%밖에 사용 안 한 것 같아요. 다 썼어요?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낸 것 하고는 달라.

동절기 저희가 안전점검을 거의 마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모자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유도정비구역, 설명서 34쪽.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 7억 잡았잖아요?

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작년 11억이었는데?

저희가 한강 공공성 선언을 하면서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유도정비구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반포, 잠실, 당산, 망원, 구의ㆍ자양 이렇게 다섯 군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신 11억으로 반포하고 잠실, 당산 일부를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망원과 구의ㆍ자양을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일부하고 포함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7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1억을 잡아서…….

반포, 잠실, 당산까지만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네,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수변 주거지정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있지요?

네.

그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랑천 주변 한 200m의 제내지를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에서. 그래서 시정연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저희가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약 두 군데, 소위 말해서 역세권에 한 군데, 주거지 한 군데, 지금 현재로는 목동과 면목동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중랑천 수변 정비구역 마스터플랜이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거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보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거의 발주돼서 이미 그 용역내용은 곧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미리 7억 3,000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뭐가 급하다고.

미리 해 내놔야 내년 1월 정도면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돼서 보고 드리고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가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꼭 그렇게 미리, 마스터플랜 계획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축기획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국제건축문화제 2억 8,000만 원 예산 배정되어 있지요? 서울국제건축문화제.

네.

그리고 2017년 국제건축가연맹총회 유치 해가지고 7억 8,700만 원.

네.

뭐가 다릅니까, 이것하고?

서울국제건축문화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울시 건축상을 올해 27회째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추진해 온 우리 서울의 내부행사고요. UIA는 국제, 그러니까 세계건축사연맹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것이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대시켜서 하면 안 되나요?

확대하고 다르지요. 그것은 저희 내부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상을 주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기여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UIA는 FIKA라는 한국건축단체총연합회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그 총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국제건축가연맹총회 유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주택본부장님 말씀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못하게 하면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국제건축가연맹총회는 약 8,000명의 외국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정말 우리가 체육행사로 치면 월드컵 같은 그런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에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게 들고서도 유치가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고요…….

국제건축문화제를 좀 확대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건축문화제는 국내의 매년 하는 행사인데…….

그러니까 확대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국내의 건축상 주는 것을 문화제로 바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시ㆍ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난번 2008년도 디자인올림픽도 그렇고 페스티벌도 그렇고 다 엉망이던데 뭘…….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그때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용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허용했어요, 그때?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최강선 위원님?

네.

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판독, 도시미관 정비, 또 시민이 요구하는 항공사진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이 요구하는 항공사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송에 관련된 자료, 또 80년도 이후부터 이전 건물이냐 이후건물이냐, 그다음에 기존 무허가냐, 예를 들면 종전에 이 건물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었느냐, 그래서 저희가 소송 관련하고 이런 민원업무를 1년에 약 사진 매수로 하면 한 3,000매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항공사진 촬영하는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약 30개 업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개?

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공개경쟁입찰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가 매년 선정됩니다.

그러면 자격은, 30개 중에 누계가 1억 이상인 업체만 자격이 되는 거지요? 그 업체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 몇 개 되는지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저희들 의정활동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단속이 매년 되는데, 또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면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2010년도 항측에 위법건축물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하여튼 한 1만 5,000건 내외로 매년 비슷비슷하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정말 현실적으로 옥탑방이라든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지금 양성화라든지 실제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단속만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양성화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네, 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문제,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이번에 세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다소의 위법건축물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건축법을 배제해서 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저희가 세 군데 지정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이 대략 1만 5,000건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한번……. 숫자까지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이렇게 매년 부과됩니까?

이행강제금 금액하고 숫자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서민들 주거환경이라든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양성화 대책이라든지,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나 우리 예산에서 약 10억 이상 들어간 돈이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예산낭비의 소지도 많고,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가 얼마 되고 부과가 얼마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한 10억 이상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도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것도 한강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제내지와 제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내지 르네상스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시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 사업이 열린한강 실현인데, 열린한강 실현이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강변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재건축 시기가 도래된 곳에 한해서 종전과 똑같은 아파트 개발방식으로 하면 한강의 사유화가 계속 추진된다, 그래서 이런 곳에 예를 들면 소통과 그다음에 한강의 접근성 개선, 그다음에 입체복합도시를 실현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강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건축가연맹 총회 유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지금 유치위원회를 FIKA하고 현재 구성 중에 있고요. 참고로 진행사항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리 UIA본부에 저희 서울특별시와 FIKA가 공동으로 신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7일 마감이 되었거든요.

마감이 되었나요?

마감이 되어서 저희…….

도시가 어디어디 신청했습니까?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캐나다 몬트리올, 그다음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싱가포르 네 개…….

브라질…….

브라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그래서 4개국이 지금 경쟁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 주요 전략을 수립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9월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내년 9월 동경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됩니다.

자신 있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경에 부스 설치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 지난번 월드컵 우리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큰 실망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런 외교 유치의 어떤, 뭐랄까요?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어쨌든 서울시 잘못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신청한 것이 이번에 처음이지요?

저희 두 번째입니다. 부산에서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서울은 처음이지요?

서울은 처음입니다.

한 번에 될 가능성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 혹시 예전의 개최 도시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보니까 베를린, 이스탄불, 토리노…….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네.

제가 이런 편을 좀 아는데, 여기 유치단들이 베를린에서 하면 베를린만 딱 가서 일정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개 그 주변 몇 개국, 몇 개 도시 돌고 오거든요. 그것이 모든 국제단체들의 관례예요, 관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쓸 돈이 있으면 거기 도쿄 비싼 데다 부스 차려놓고, 유치활동도 물론 필요하다면 최소한은 해야겠지만, 실제로는 도쿄에 오는 그 많은 인원들을 서울로 유치해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거기 가기 전에 서울 들렀다 가게 한다든지, 실제로 거기 와서 좀 여유가 있으면 끝나고 서울로 데리고 오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지방 도시들을 순회합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총동원해서 도쿄면 도쿄, 오사카 이렇게 일본 도시들 돌게 할 것입니다. 아마 중국에서도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것은 관광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건축가 이런 협회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회라면 그것 자체로 또 도움이 되고, 실제 유치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실제 쓸 예산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유치위원회에서 미리미리 각국 대표단들이 방문일정을 짤 때 서울을 들렀다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유치활동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그냥 동경본부에만 크게 차려서 거기에서 한번 일회성 이벤트행사를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서울 위상확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7억 부담하지만 FIKA에서 돈을 부담하고요. 아까 위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유치를 그 전에 한번 해서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관광공사에 가서도 저희가 비용을 투자하도록 해서 지금 구두협약을, 약속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상해주지 않은 항목의 새로운 아이디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꾸리찌바, 꾸리찌바였지요? 거기가 신청 안 한 것은 다행인데, 싱가포르는 양보할 생각이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

전에 양보를 시킨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제가 직접 싱가포르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하기는 했는데요. 결론은 저희하고 경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아시아권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종 투표 때 밀어주기로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강르네상스 유도정비구역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사실은. 유도정비구역도, 공공성 회복 대상으로 유도정비구역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전략정비 말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이것은 주택본부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을 주택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전체의 85%가 주거지입니다. 85%가 이제 공동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이런 다…….

그렇기는 한데 유도정비구역 앞부분의 전략정비구역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저희 주택국에서 합니다.

전략정비구역도 주택국에서 하나요?

네.

전번에 보고 다 드린 상태입니다.

아, 그런가요? 여의도하고 저기만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건가……?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한강변에, 처음에 르네상스 발상이 강 내가 아니라 외지 같은 경우는 공공성 확보, 그래서 사실 도시관리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일단 도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설령 그것을 주택본부에서 할지라도 이것이 도시정비나 재정비 차원에서 하지 않고 왜 건축기획과에서 하나, 어떤 모양 예쁘게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건축기획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은 재건축사업에 실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각 사업과, 주거정비과나 공급과나 이런 데서 하게 되지요. 지금은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만 건축기획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첨언을 좀 드리면, 한강변에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과 발상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현실적으로 가보면 결국 주민들 간에 몇 층으로 할 것이냐가 핵심이거든요, 결국. 몇 층으로 해서 사업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그런데 한강변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사업성과 이런 것만 놓고 얘기를 하면 바로 한강변에 85%가 주거지라고 했지만 그 뒤 주거지는 더 넓습니다. 결국 거기를 시발로 서울 전역에 사실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뉴타운보다 통 큰 이런 정책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주택공급의 측면도 중요합니다만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만큼은 어쨌든 그래도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을 좀 고수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수변 주거지정비, 이것이 마스터플랜은 거의 다 되었다고 하셨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7억 3,000 넣은 거지요?

네.

그러면 마스터플랜하고 이 계획하고 어떤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알아들으려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한강 공공성 선언을 해 놓고 그다음에 전략정비구역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단계, 두 단계로 나눴거든요. 한강 공공성 선언이요. 그러니까 기본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09년도 2월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할 때 이미 기본구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동북권 르네상스하고 중랑천의 제외지, 그러니까 둑 안에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하고 저희 중랑천 수변 공원 조성사업하고 바운더리가 겹치지 않습니다, 3개를 나눠서.

이때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어느 것…….

지금 완성돼 가고 있다는 것.

시정연에서 하는데요…….

그것도 돈 줬을 것 아닙니까.

시정연구원에서 하는데요, 이게 2억 3,000인가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직접 둑방하고 접안된 지역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200m 넘어서도 200m 내외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둑방에서 200m 내외 지역을 죽 가면서 저희가 경관관리하고 중랑천 수변에 있는 주거지를 관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대상지 도면은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묵동 뉴타운도 있고 면목동은 나름대로 재건축ㆍ재개발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안에는 이문뉴타운하고 중랑구…….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하고 있잖아요? 그 외 지역 저기 상계동까지 죽 200m 내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서는 게 아파트 중심으로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꼭 무슨 정비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방향을 역세권에 고밀 복합을 통해서 중랑천과 연계되는 시설을 하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하고요, 나머지는 저층 주거지 관리계획,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내년도에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친화적인 수변도시라는 그 이미지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니, 그것하고 또 연계되는 것이지요.

연관되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한강 공공성하고는 조금 달리 방향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기획과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네.

지금 과별로 3개 과가 끝났잖아요? 지금 끝난 과들은 업무복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가만 앉아 있으면 뭐…….

그래도 종합적으로도 해야 되니까…….

지금 나머지 과는 밤 12시에 끝날지 10시에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계수조정할 때도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자꾸 중복이 되는 건데요, 국제건축가연맹총회 유치 부분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14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이지요, 이번 예산에.

그 내역 좀 설명드릴까요? 그게…….

올 봄에 업무보고하면서…….

14억으로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다른 과에서 빌려오고요…….

빌려와요?

아니, 빌려온 게 아니고 저희한테, 쉽게 민간보조에 대한 예산을, 다른 경쟁력본부의 돈을 갖다 좀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공사 돈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투자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줄인 겁니다.

줄인 것이 아니고 14억에 대한 것을 관광공사나 이런 데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네,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한 1억,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가서 저희가 한 1억, 이게 구두로 지금, 관광공사는 이미 왔고요, 거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줄어든 게 아니네요, 보면. 그렇지요?

그래도 좀 줄었지요. 1억씩, 1억씩 했습니다. 한 4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요? 사업별설명서 40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해당되지요?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건축기획과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 조금만…….

네.

건축기획과장님, 한 가지. 아까 항공촬영 및 판독 있잖아요? 그 문제와 연계해서 금년도 예산에 보면 항공사진 판독현황도 전산화 구축, 해서 6억 2,823만 6,000원 예산 편성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안 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 중이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판독 현황도 전산화 구축되어 있고, 5억 들여서 원인행위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차, 2차 해야 되고 판독해야 되고, 아까 민원의 문제 있다는 것은 83년도 이전 것은 당연히 다 촬영된 것 오면 판독만 해서 주는 것이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용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답변드린 것이고요. 항공사진 판독현황도 구축 6억 2,800이 올해로 끝납니다. 이것은 종전에 아날로그 필름으로 됐던 것들을 파일화해서 하는 작업이 올해까지 끝나는 그겁니다.

그 정도로 판독현황도 전산화도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1차 찍고 2차 찍고 말이야 연중행사 식으로 찍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축기획과장님. 한옥문화과장님.

한옥문화과장 한효동입니다.

한옥문화과장의 업무는 북촌마을 가꾸기 하나네?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 위원님들, 36쪽입니다. 거기 보면, 금년도 예산에 보면 151억 4,900만 원 들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에 97억 5,300만 원 또 편성했어. 그런데 151억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얼마 정도 했어요?

저희가 11월 18일 현재하고요, 12월 31일 현재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한옥문화과장, 자료를 뒤적임)

과장님, 이제 찾고……. 벌써 예산 심의하러 오면 작년도 예산 편성에서 집행내역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149억 3,6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해서 98.5%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됐어요. 됐는데도 과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과가 있다 보니까 한옥문화과가 있다 보니까 매년 그냥 또 북촌마을 예산 편성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또 시설용역비도 6억 들어있어요, 집행내역에 보면. 또 민간보조비도 있고, 민간대행사업비도 있고, 민간융자금도 있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중에 보면 복촌마을 중에서 고급주택도 있어요. 그런 데도 수리한다고 다 시설비 보조해 주고. 어려운 사람 세금 갖다가 북촌마을 가꾼다고 해서 호화주택 같은 집을 해 주는 사례도 있지요? 설명해 보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촌마을가꾸기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북촌마을가꾸기사업은 당시 북촌지역에 한정해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북촌뿐만 아니고 북촌 이남인 인사동과 돈화문 일대, 경복궁 서쪽지역까지 모두 확대해서 지금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이 모두 214만 4,000㎡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모두 64만 8,000평인데요. 그동안 그 지역에 한옥이 2,400여 동이 있습니다. 북촌지역뿐만 아니고 현 지역에서는 한옥을 보존하고 앞으로 진흥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존 한옥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책을 쓰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신규 한옥을 건축하고자 할 때도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옥이 일부 그 당해 지역뿐만 아니라 한옥 소유자, 한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정책을 쓰다보니까 북촌 관내에 사는 거주자뿐만 아니고 한옥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외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옥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경북궁 서쪽지역뿐만 아니고 그 일대 지역에도 한옥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다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 중에서 그렇게 소득에 관계없이 그 바운더리 안에 드는 집은 전부 대상이 되다보니까 세금 갖다가 있는 사람까지도, 호화주택까지도 개ㆍ보수 하는데 돈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적되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죽 한번 훑어보면요, 뭐 문화행사지원, 팸플릿, 프로그램 하는 소책자 발간, 리플릿 제작, 매년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업도 그러면 경복궁을 주변으로 해서 마냥 늘릴 거예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마냥 가는 거냐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갔으면, 더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여기 한옥 가진 사람은 무슨 특혜 받았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춥고 떨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 못 되고 기와집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들 아닙니까? 거기 지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가회동, 돈의동 그런 데 가면? 마냥 과가 있다 보니까 말입니다. 일만 벌여가지고 막 늘어만 놔. 이 문제는 한 번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됐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각 위원님들 질문할 때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요. 나머지 업무는, 한옥문화과는 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한옥문화과 관련해서 김광수 위원님.

(노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한옥 북촌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 하셨는데 몇 가지 같이 얘기 좀 하지요. 북촌마을 가꾸기가 2001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처음의 계획은 이것을 장기계획 아니면 중기계획, 이런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그 북촌지역은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도 북촌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었고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당시에 북촌의 한옥은 저희가 60년대 초반에 보게 되면, 수도 서울에 한옥이 저희 통계에 보면 약 13만 7,000여 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6년 현재, 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면 서울시 한옥은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1만 3,700여 동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만 7,000여 동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소멸되고 2006년 현재 1만 3,700동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북촌지역과 보존정책을 쓰면서 저희가 2008년도에 사대문 내에 그러면 한옥을 어떻게 어디까지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끝에 당시 2008년 12월에 서울 한옥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만 3,700동 중에서 4대문 내 경복궁과 창덕궁 주변으로 한 역사적인 문화도시로서의 그 지역 4,500여 동의 한옥은 필연코 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옥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저희 한옥문화과가 2009년 3월에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001년부터는 1개 팀을 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2009년 3월에 한옥문화과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3개 팀 중에는 도시관리계획, 북촌지역을 포함한 인사동, 돈화문, 경복궁 주변을 비롯한 서측지역까지 포함해서 모두 214만㎡의 한옥밀집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한옥보전형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사업부지 안에 있는 한옥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고요. 또한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한옥을 일반주민들한테 더 알리고,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한옥지역에, 앞으로 한옥문제는 주거형을 계승 발전하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 북촌마을에 있는 가꾸기, 한옥을 보전하고 한옥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도 한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전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고유의, 사실 명품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2001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은 분명히 계획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업이 내년에는 더 줄어들 건가요?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151억까지 증가했던 이유는 북촌지역에 백인제가라는 전통한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한옥을 저희가 북촌 한옥의 전통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저희가 한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건물과 토지를 불가피하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보수를 준비해서 앞으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찾는 이에게 한옥을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보편적인 예산에서 추가로 많이 늘어났던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 한옥 개보수는, 한옥을 계속 개보수 지원하게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언제까지 늘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확히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안에 플랜을 잡고 연간 어느 정도 투자하면 마무리를 짓겠다, 이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또 이 금액 차이가 나고, 투자비용이.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한옥 매입 및 활용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금년에도 매입을 하셨다고 했지요?

네.

(노원) 위원 순차적으로 이것을 계속 매입하는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북촌지역 현황을 확인해보면 한옥 보전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습니다. 한옥의 보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옥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역사도시로서의 어떤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옥을 보전하고 진흥하기 바라는 그런 단체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을 계속 억압을 하다가 현재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서 멸실을 제어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개보수 정책을 수립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만일 당해 지역에 어떤 불가피하게 쓰러져가는 한옥이 있을 경우나 또는 한옥의 매도를 요구하는 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서울시에서 그동안 한옥을 매입해왔습니다. 그러한 매입한 현황을 보면 모두 33동을 매입을 해왔는데 그 매입된 한옥은 저희가 개보수 절차를 거쳐서 그 한옥을 일반인들한테 알리기 위한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옥에서 어떤 전통문화시설로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방으로 쓰고 있는데 금년에도 백인제가를 매입했고요. 내년도에도 매입을 하기 위해서 45억이라는 예산을 청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궁극적으로 북촌마을을 가꾸기 위한 것은 한옥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개보수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묶어두어서는 안 되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이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런 사업보다는, 뭐 문화행사를 하고 그 외에 한옥위원회를 열어서 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일을 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한옥을 보전하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되도록이면 여러 사업을 벌이시지 마시고 일단은 몇 년 계획을 잡아서 개보수할 수 있는 것은 개보수하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매입을 해서 그 매입하는 플랜을 정확히 짜서 이 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저는 매우 온당하다고 봐요. 그렇지 여기에 보면 뭐 강좌를 하고 또 무슨 세시풍속 체험 지원을 하고 음악회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본연의 목적대로만 일단은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서 다른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옥정책이, 지금 중장기계획은 이미 수립을 했고요. 또…….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에 먼저 투자를 해서 그만한 확보를 한 다음에 다른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겸해가지고 이 돈 얼마, 이 돈 얼마, 이렇게 다 쪼가리쪼가리 내놓고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설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위원회는요, 개보수한 것에 대해서…….

(노원) 위원 (웃으면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짧게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김광수 위원님?

(노원) 위원 네.

김형식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고요. 다른 것은 다 나왔으니까 중언부언하지 않겠고, 북촌문화센터 운영, 문화행사 지원 및 주민커뮤니티 활동,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주택본부에 있는 한옥문화과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문화국으로 넘겨야지요. 한옥 유지하고 관리하고 한옥을 확대하는 그 일이 주택본부에 있는 한옥문화과에서 할 일이고요.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원회 심의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인택환 위원님.

우리 주택본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구청에도, 종로구청에도 이런 과 비슷한 것이 있나요? 북촌마을 혹은 전통문화가옥…….

구청에는 문화과가 있지요.

여기 북촌마을 관련해서.

북촌마을 관련해서는…….

종로구청에 관광과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여기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은 뭐냐 하면요. 관광업무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옥문화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한옥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손발이 되어서 할 정도의 부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하부부서에서…….

한옥 개보수정책을 쓰면서…….

아니, 그리고 한 10여 년간 이 일을 했는데 여기 뭐 예산 100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TO가 과장에다가 14명, 3개 팀이 있다는 것은 뭔가 아까 우리 김 위원도 지적했지만 문제가, 쓸데없는 일에 너무 인력낭비,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팀 정도로 줄여서 해 주고 어차피 종로구청에 하부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야지 여기 과장이면 4급 정도 해서 14명이 그 손바닥만 한 것 가지고 만날 쥐었다놓았다 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부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거리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꼭 예산이 많다고 해서 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이 한옥과가 있다가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것인데 아까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한옥이 서울시 전체에서 1만 7,00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 4,500개라도 좀 보전을 하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가는 것인데, 북촌의 한옥을 다 합쳐 봐도 지금 1,000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해주고 매입해 주고 나머지 유지관리비 내려 보내주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지…….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주민들은 한옥을 부수고 양옥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억제시키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1억씩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융자도 해주고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글쎄요. 그것에 대한 가치평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2001년부터 한옥보전이 돼서 현재 관광객 숫자가, 숫자로만 해도 15만을 육박하니까, 외국관광객들이.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봐지고요. 또 서울의 정체성하고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 과가 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과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북촌마을 손바닥만한 것 하나를 위해서 14명, 3개 팀 1개 과장이 거기를 전임해야 될 정도면 좀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정리가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돼서 그렇지요. 일 내용은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그런 데로 옮긴다든가…….

저것이 과거에 문화국에 갔었습니다. 갔다가 또 거기에서 다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수 위원입니다. 공공관리과장님. 주거정비과장님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공공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공공관리과장 최성태입니다.

8-39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50쪽부터입니다. 예산서는 1341, 공공관리과. 제일 먼저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관리사업지원, 올해 30억 정도 잡았거든요? 작년도에 77억 5,000만 원 했는데 이렇게 47억이나 축소시킨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올해는 1월 1일부터 저희가 두 가지를 다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위탁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할 것까지 이렇게 예정했다가 법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자치구에서 실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할 사업 구역들을 일제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15개 구역해서 30억 정도, 그리고 재정비1과의 재정비특별회계에 또 20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억을 축소시켰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네.

알겠고요. 다음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있지요?

네.

거기도 보면 850만 원이지요, 축소시킨 것이?

네.

그런데 4,600만 원이었잖아요, 지난 해 편성할 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1,776만 원 정도로 38.6%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행위한 것까지 포함하면…….

원인행위까지 하면 얼마 되는데요?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1,000만 원 정도를 못 썼습니다.

1,000만 원을 뭐라고요?

원인행위까지 1,650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지금 잔액이 1,093만 3,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다음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있지요?

네.

여기는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클린업시스템은…….

좀 더 크게 말씀하실래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지관리비에 관해서는 별도로 편성이 없었고, 원래 용역에 유지관리까지, 금년도 유지관리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1억 4,800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교육비용이 500만 원,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를 조합들이나 여기에서 하고 자치구에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조합 홈페이지가 650개 정도 되고 등록된 자료가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제히 전수로 조사해서 내용들이나 실태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용역이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클린업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됐다는 겁니까?

네, 구축이 돼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무엇으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구축하고 그 프로그램 만들고 서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고요…….

그 예산을 어느 예산으로 했느냐고요.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네, 그래서 올해 1월에 끝났습니다.

올 6월에…….

1월이요.

1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