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견고한 사회안전망 설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예비심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 복지건강본부 예산안은 시민생활 안정과 다양한 계층의 저소득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자립과 나눔의 서울형그물망 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백만 노인시대에 대비하여 9988어르신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신개념의 노인복지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및 나눔 복지를 강화하겠으며 공공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공공의료기능 및 사전 예방적 맞춤형 시민건강관리 강화로 건강한 서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 편성된 복지건강본부 2011년도 예산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1년 세입예산은 총 1조 6,799억 원으로 2010년 1조 5,000억 원보다 1,78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입금, 시비 반환금, 병원의료 수입 등 사업수입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01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서 약 14.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598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서 8.4%인 5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수급권자가 늘어나고 있고 1인당 진료비도 약 63만 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액은 3조 2,975억 원으로 2010년 대비해서 371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5,528억 원으로 2010년 대비해서 54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약 7,446억 원으로 2010년 대비 17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서울의료원, 양천메디컬센터 등 병원 건립비용이 이제 완공단계에 접어들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분야로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해서 1조 3,8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기초수급자 급여, 의료급여 등 국비사업이 증가되었고 희망플러스통장 종합복지관 운영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 시 자체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아울러서 그물망복지 정착을 위한 희망마켓, 그물망복지 통합망 구축 등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5,316억, 7쪽입니다. 생계비가 많이 소요되는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기초수급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에 25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망ㆍ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에 약 8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서 보훈대상자의 위문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해서 약 192억 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시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울형 복지 대표 브랜드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에 약 211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에게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사업에 6,598억 원이 편성되었고, 9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564억 원, 저소득시민을 위한 식품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 11억 원, 신규사업으로 희망마켓 설치운영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DB구축사업을 위한 서울형 그물망복지 통합망 구축사업에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수준 향상과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총 7,4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주요 추진사업은 9988복지센터와 4대 권역별 어르신행복타운 조성 1단계 사업으로 서남권 행복타운 건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매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주거 밀착형 노인치매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입니다. 경제사정 등으로 식사를 거르는 저소득 노인급식 제공에 100억 원,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위해서 약 4,45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건강하고 근로능력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제공하고 경제적 소득보전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3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화장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역시 특별회계 55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치매ㆍ중풍 등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한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에 796억 원이 편성되었고 홀로 사는 어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안심프로젝트사업에 약 6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총 3,74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주요 추진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에 총 759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491억, 장애수당에 3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48억 원, 성장기 장애아동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에 약 107억 원이 편성되었고 시각ㆍ언어ㆍ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역시 5억 4,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수화통역센터에 36억 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개발 등을 위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및 가족에게 재활의지 뿐만 아니라 희망과 활력을 주기 위한 편의시설과 재활시설을 겸비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에 약 6억여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노숙인ㆍ자활 분야입니다.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위해 총 1,04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노숙인 쉼터 운영에 총 99억 원,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숙인 일자리 갖기 지원에 57억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시혜적인 응급ㆍ일시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의 인문학 과정에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숙인들의 각종 질병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노숙인 의료구호비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그리고 쪽방생활자들의 일자리 알선, 각종 편의 제공 등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에 8억 600만 원,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탈빈곤을 촉진하는 - 정부 사업입니다마는 - 희망키움 통장 사업에 48억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보건ㆍ의료 분야입니다. 공공보건ㆍ의료 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총 1,7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대비 주요 감소 사유는 서울의료원ㆍ양천메디컬센터 건립 공사가 완료되어 2011년도에는 서울의료원 토지매입비만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에 931억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저소득시민과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에 2억 6,000만 원, 시립병원 운영보조에 9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염병예방과 시민건강관리 사업에 159억여 원,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사업에 130여억 원이 편성되었고, 특히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25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정신보건 시설운영 강화 사업에 29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 요양 보호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및 기능보강지원 사업에 85억 원 가까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사업에 98억 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관리를 위해서 6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6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면 임산부, 가임기여성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97억여 원이 편성되었고,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사업에 8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치료 및 재활 등의 치매통합관리 수행을 위해 6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57억 9,000여만 원, 건강격차가 큰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49억 원,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건강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심뇌혈관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13억여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직영 시립병원들에 대해서 어린이병원은 48억, 은평병원은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비 등 62억 원, 서북병원은 58억 등 총 16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대비 예산 주요 감소사유는 청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3개 병원 모두 공공운영비를 실 소요액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은평병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사업 구축 완료,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서북병원의 경우에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완료, 행정장비구입 규모 조정 등으로 그 감액의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안전ㆍ위생 분야입니다. 식품안전성 관리를 높이기 위해 1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에 1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물 제품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 강화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 27쪽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원산지 자율 확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에 6,7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혹 식품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 홍보를 위한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9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줄어든 주요사유는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이 전년대비 53%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8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및 질병예방 수준 향상을 위해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대비 예산 증가 주요사유는 연구동 증축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9쪽입니다. 아울러서 국제수준에 맞는 전문적인 실험ㆍ검사 환경 구축을 위해 15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추진사업은 유해ㆍ불량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강화를 위해서 4억 2,00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유통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위해요소와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3억 6,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복지건강본부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등 5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1년도 운용규모는 총 869억 원으로 2010년 대비 8.5%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증가사유는 기타수입(과징금) 및 예치금회수금이 늘어난 반면, 융자신청 저조에 따른 융자회수금 및 예탁금상환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감소사유는 노인 및 자활계정은 2010년 목적사업비 증가로 인한 2011년 예치금회수가 감소되었고 이자 등 기타수입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한 반면, 예치금 회수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감소사유는 2010년 여유자금 예탁에 의한 2011년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1쪽입니다. 각 기금별로 2011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융자금 지원 55억, 위생감시 교육 홍보에 13억,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관리에 각각 8억과 37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의 주요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에 1억 8,000만 원,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에 1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의 주요 운용 계획으로는 3개 분야 지정공모 사업에 6억 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에 11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자활계정의 경우에는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자금 등 융자지원에 11억 8,000만 원, 자활사업지원에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 관리 기금 구호계정은 이재민 구호비로 약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1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서가 사전 배부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지금까지 파행을 이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예산심의 요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시정협의 거부해 가지고 지금까지 파행을 이끌고 온 시장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의회에 오늘 예산심의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답변 소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협의에 예산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시장이 거부하겠다는데 왜 예산심의 하려고 오셨습니까? 시장이 무슨 지침을 내려서 왔습니까? 거부하겠다는 시장 두고 왜 오셨습니까?

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도 시정질문에 계속 오지 않았잖아요. 안 온 것 분명한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세요.

죽 참석하다가 말미에 본회의에 참석 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미에요?

네.

본인 의지입니까, 시장이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습니까?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나오면 즉각 가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안 나오신 겁니까?

일을 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일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일을 하면서 시의회 본회의 질문에…….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들은 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고발조치 해야 되겠네요, 본부장님!

당면 현안업무 처리를 하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기상태에 있었습니다.

대기상태요?

네.

계속 의회에서 참여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발조치감이네요?

또 업무는 업무대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시의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은 할 일 없어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최소한 복지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본부장의 답변이 그게 옳은 답변이에요?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회가 파탄이 됐는데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기본적으로 시의회와 시가 협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답변하세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본회의장에서 공무원들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은 본부장 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 언급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리가 자리여서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관할 영역에 대해서만 저는 답변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정치중립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본인의 업무 밖의 일을 추진한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시책설명회였기 때문에 제 업무영역 범위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악용한 거죠. 자기들이 유리하면 나오고 불리하면 나오지 않는 이따위 시정에 본인이……. 그리고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분명히 본회의장에 공무원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시로 불응한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발조치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시받은 바 없고요.

지시받은 바 없습니까?

네.

분명히 그게 드러난 부분인데도 인정을 안 하십니까?

지시받은 바 없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약간 언성이 높았던 것은 본부장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개인플레이해서 어젠가도 스케이트장 개장식 하는데 거기 가서 또 시민단체들한테 추악한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왜 시의회에 오시지 않고 그렇게 감싸는지 본부장님이나 저나 뭐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하여튼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것 좀 저거하시고……. 사업별 설명서 201쪽에 보면, 사업별 설명서 갖고 오셨어요?

네, 가져 왔습니다.

9988복지센터 및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사업을 보면 대대적으로 5개소를 건립한다고 했어요. 1개 센터 4개 타운에 총 사업비가 5,486억으로 하나 하는데 1,153억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쏟아 부을 이유가 있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서남권 타운을 시작할 예정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서남권 타운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됐나요?

오늘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네, 지난번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우리 시에서는 권역별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 좀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은 85% 정도가 기존시설 이외에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행복타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할 의사도 있다는 타당성조사 설문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85%가요?

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것하고는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것은 82.3%가 생활권에 가까운 노인정을 선호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대적인 시설은 17.7%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설문 항목에 대한 사전인식도 배경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전문 조사연구원들이 직접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을 찾아가서 면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취지를 설명드리고 조사를 했다고 보이고요. 의회에서 한 것은 단순히 일반 시민들에게 지역에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게 좋냐,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게 좋냐 하는 일반적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답이 인근 지역에 대한 답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본부쪽 여론조사가 맞고 우리 위원회는 또 우리 위원회 조사가 맞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합의하에 시측과 우리 의회측이 설문지를 같이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고 이것을 실시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되는 측면도 참고자료는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미래 고령사회에 베이비붐세대 노인들의 새로운 수요를 과연 기존 복지관이나 경로당으로 다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옳다 하는 정책적 판단을 한 거고요. 광주 같은 데가 노인인구 18만 명에 불과하지만 대규모 이런 복합시설을 설치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서울이 더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정이 시립 구립 해서 7개 또 일반 노인정이 여러 개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여쭤보면 이렇게 종합타운으로 만드는 것은 좀 있는 사람 건강한 양반이나 가시고 이런 차원에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않던데요. 물론 여론조사 여기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가서 어르신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봤을 때도 거기는 정말 좀 멀고 또 있는 계층을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지 직접 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고려를 하시고요. 또 예산이 하나 짓는 데 1,153억이나 들어가는데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또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무상급식도 이것은 서민을 위한 것인데 시장님이 반대를 하고 또 이런 것은 하시려고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설이 갖는 특성은, 각 소규모 시설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다각적인 행사를 해 보면 장소 빌리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요즘 어르신들이 워낙 활동적이기 때문에 전문 봉사단이 됐든 또 다각적인 무슨 취미ㆍ문화 활동을 할 때 보면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목적 공연장도 확보를 해서 스스로 어르신들이 공연도 하게 되고, 또 수영장 체육관 같은 경우 규모가 큰 어르신들 전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개념의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1,0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서울시가 이런 시설을 준비해서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만 서민복지를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 무상급식에도 서민복지를 전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판단하실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예민하시지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서남권 행복타운에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다목적 공연장, 체육관 등 대규모 통합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서남권 타운 주변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시설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바로 인근에 남부복지관도 있고 동작도 가까운 곳에 있고, 그 기능이 각각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건강타운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하철 출입구에서부터 그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새로운 풍속도로 등장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내외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나름대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를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듣는 입장은,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길 뜻도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다섯 군데는 현재까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옮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서남권은 보라매공원 그 근처입니까?

네, 보라매공원 서북쪽에 있습니다.

구로동 쪽으로 옮긴다는 유언비어도 있던데?

그것은 아직…….

그건 아니에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서남권 뉴타운 주변에 있는 동작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몇 개가 있는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악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 거리에 동작 이런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관들이.

그런데 그 복지관들은 건립된 지가 몇 년째 됩니까?

관악은 20년 이상 됐습니다.

노후 복지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복지관, 경로당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보강 또 시설개선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이 2개소 있고 경로당이 13개소 있고 노인대학이 2개소 있고 모두 17개소가 됩니다. 근처에 관악구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이 많은데 굳이 대규모 타운을 건립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센터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내년에 여전히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보조, 노인데이케어센터 설치 등 노인복지관과 기능보강,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그만큼 기능개선 또 시설보수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죽 진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명백히 안 해 주셨는데 시의회와 서울시가 다시 한 번 합동으로 여론 조사할 의향은 없으세요?

글쎄요, 별도로 한다고 해서…….

아니지요. 문구가 틀리니까 결과도 틀리지요.

체계적으로 이미 조사가 다 되었는데 조사를 다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책적인 판단은 판단대로 또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를 해도 이게 설립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있고 충분한 조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서울시와 의회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볼 수 있느냐, 그런 의향을 여쭈어 본 건데요.

여론조사는 하시라도 할 수 있겠지만 내년예산에 대한 심의이고 또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얘기하기 싫은데요. 시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또 집행부 분들도 다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저희가 매일 본회의를 열어서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가 꽤 긴 시간을 공석으로 유지하는 것을 봤을 때 입장이니 뭐니 이런 것을 떠나서 상당한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임위가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없이 어쨌든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원활한 의사 또 운영에 협조를 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다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시 집행부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이렇게만 수사가 나가고 있는데 정확히 시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나라를 망하게 할 만한 복지를 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제 소관 업무의 복지정책들은 나름대로 법적인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든 집행부든 나라의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 시장님께서는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셨습니다. 상당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활동보조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230시간이지요, 최대?

네, 최고 230시간입니다.

하루 7.7시간이고 현장에서 보면 식사하는데 통상 중증장애인 분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니까 식사하고 신변 처리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식사 두 끼 정도 하는 시간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사회활동까지 지원하는 데는 거의 현실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본부의 예산안을 보면 미래형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직업재활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활동보조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없는 것 아닌가요?

많이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어 놓은 들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직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마치 장애인한테 뭘 지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소박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한테, 잠깐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지만 소득은 서울시 시민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맥락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두 가지 맥락이 있잖아요. 전달체계를 통한 간접서비스가 있고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직접서비스가 있는데 아마도 세계적인 추세는 직접서비스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본부의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보면 대부분 간접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달과정에서 그런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더 확장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 분들하고 정신장애인 분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못 받고 계시지요?

네.

그렇지요. 어떤 맥락에서는 이 분들한테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달체계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진들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유도라인을 까는데 있어서 직접서비스를 확장을 해야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어도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장애인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에 추가 확대가 필요한가요?

당연히 수요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간과 대상을 어떻게 확대해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 집행부나 그 부분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항상 고민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가 고프니까 불쌍하니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원하는 대로 다해 드리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간접서비스 방식보다는 직접서비스 방식이 현장이나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하면 상당히 절절하고 필요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공감합니다

미래형 직업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아마도 미래형시설도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아무리 운이 좋아서 길게 이용을 해도 3년을 넘지 못하거든요. 미래형시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보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활동보조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 드리는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같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정책이 병행해서 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당사자 직접서비스 쪽에 비중을 더 높여가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베이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서베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면서.

별로 그렇게, 하여간 그렇고요.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대부분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몇 개 기관을 빼놓고는 주요 지위에 장애인 당사자들을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맞나요?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ㆍ2개소 빼놓고는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성정책을 남성이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애인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소박한 수준에서 몇 %가 모자라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절대량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현재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내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과 결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유일하다고 보는데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복지예산이 아니라 학대예산 같거든요. 5,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1년을 운영해라는 것이고 시에서 기초에서 중앙에서 그리고 사회서비스센터까지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복지재단까지 치면 거의 여섯 번의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인력에 대한 지원은 없는데 평가는 여섯 번을 받는 거예요, 복지관은 3년마다 한번 받는데 우리는 1년에 한 여섯 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화할 만한 행정인력은 없고, 그런데 본부에서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재단이나 시정연의 연구결과물에서는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뭔가 문서상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본부의 실체적인 판단하고 대단히 어긋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나 정확한 현장감이 반영된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센터나 시설 개념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려면 상위 법령에서 이게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 복지부가 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장관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건의를 했고 복지부도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전까지 서울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나 보조금을 판단을 못하고 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가다보니까 다른 시설에 대한 평가하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저도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시장님이 재직하셨을 때 법적 근거니 뭐니 아무 것도 없이 자립생활센터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행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상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 단체육성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본부가 전략적 판단을 해서 재량예산을 혁신적으로 투입한다고 해서 난 그게 위법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부가 계속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명박 전 시장님께서는 위법행위를 한 거냐? 절대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의 판단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보고,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대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향적인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연에서 탈시설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70%가 탈시설을 원하고 계시고, 대략 산출을 해 보니까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생활시설의 일인당 예산, N분의 1을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렉트 페이먼트(Direct Payment), 그 2,000만 원을 그냥 장애인 당사자한테 직접지원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간접체계를 자꾸 두껍게 만들어서 당사자는 계속 없다, 배고프다라고 불만이 나오도록 이럴 것이냐는 가치판단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행복도에다가 탈시설을 아주 대단히 주요한 방점으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1% 수준도 안 되는, 그러니까 퇴소희망자를 소화할 수 있는 전체 퍼센티지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예산 계획을 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행복도에 대한 홍보를 바라보는 장애인 당사자는 서울시가 뭔가 대단히 전향적인 판단을 하고 뭘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100%의 목표라고 한다면 1% 수준에서 예산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 진정성이 있는 계획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정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입니다, 탈시설 관련해서는. 복지에 대한 사이즈는 엔간한 수준이 되는데 실제로 탈시설의 실효적 조치 측면에서는 대단히 후진국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서울시가 아마 장애인복지정책 중에 가장 최근에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지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버거워할 정도로 서울시는 작년에 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이면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이 규모는 많지 않지만 20여 개소로 늘어나면서 첫 시작을 했다고 보이고요. 전체적인 비율이나 포션에 있어서는 극히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생활시설을 장애인 자립 개념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대대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구구절절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립생활가정이나 체험홈 사업은 복지예산이 아니라 학대예산입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탈시설 사업 쪽에 예산의 비중을 더 확대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현재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이 예산지원계획에서 보면 형편없습니다.

네, 그것 인정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탈시설 사업을 현재의 예산지원보다 2배 3배 더 확장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똑같은 그레이드로 맞춰 주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20개소가 있고 뭐 잘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20개소 대부분이 학대예산 예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로 가면 2~3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법인이든 비영리 민간단체든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복지재단에서도 3개 모집하는데 겨우 3개 채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이 사업을 메리트니 뭐니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아주 소박한 수준 정도의 운영도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든 비영리 민간단체든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구체적인 예산까지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지적하신 내용들 더 확장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장애정책 관련해서 판단하고 홍보하시는 것에 걸맞게 본부에서도 그에 합당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강동 제2선거구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먼저 상임위 개의 시간에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엄연히 양당 간사들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당의 부위원장들이 결정을 했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오늘 시간이 개론이냐 정론이냐를 제가 좀 보았는데 오전시간은 아마 개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와의 충돌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정정하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시 집행부와의 충돌이지 의회와의 충돌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의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통합DB구축 사업이 예산서 상에도 일반 시설들이 몇 개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네.

먼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통합정보시스템이 다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것을 동일하게 운영 안 하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의료통합정보시스템은 그야말로 환자들의 개인정보 또 의료기록에 대한 이용 시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고민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글쎄, 본부장님, 그것은 답변 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예산은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과 각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들 간에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이게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건복지부에 확인까지 해 본 결과 국립의료원들은 다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금년도만 봐도 서울의료원과 양천메디컬센터에 엄청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를 한다면 여기서의 재원은 엄청나게 절약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 통합DB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시설 또 장애인시설 뭐 무슨 시설 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 예산은 엄청나게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발언을 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옆에 계시는 이상호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장애인시설이 지금 탈시설화에 대한 문제 또 장애인수당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 옵니다마는 거시적인 것보다는 일부 분야의 해당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의사표현이 가능한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본 위원의 의도를 아실 겁니다. 이러한 지적장애인들은 어떠한 의사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간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안 합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장애인시설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지역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설에 한정된 인원에 초과이용자가 생깁니다. 또 이러한 지적장애인들은 어떠한 보호자가 없으면 행동반경이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각 국별, 각 동별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복지관이 설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내년도 추경이든 후년도 예산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규모 복지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 못하고 의사표현 못하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소규모 장애인 지원시설도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부분입니다. 1조 3,0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이 되고 있고, 당연히 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 속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ㆍ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가 이런 논리를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로또를 맞았다라고 하고요. 거기서 또 탈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 하면 자활ㆍ자립에 대한 시스템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우리 서민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하루빨리 자활ㆍ자립해서 중산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을 열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는 지금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ㆍ특수계층을 위한 복지를 지향하십니까?

두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영역을 확장해서 일반 시민들이 복지수요와 혜택을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별ㆍ특수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복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충돌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충돌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지역 가면 밥을 무상으로 먹고, 어느 지역 가면 돈 내고 먹고 이러한 좌충우돌하는 정책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생깁니다.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돼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시행해도 예산상의 충돌은 없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치단체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의 복지가 되어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서 이것이 지원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과 쟁점이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사회 우리나라가 일반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의 재원과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엄청 많지요. 내년예산에도 미처 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면서 또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왜 이것을 잠깐 언급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 복지에 있어서는 한번 접근하기는 쉬어도 이것이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마무리하기에는 그 고충은 시작하기의 10배, 100배의 고충이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 민주당과의 충돌에 있어서 많이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울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은 남았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 위원입니다. 한 5일 전에 고양시장이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굉장히 염려도 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혐오시설이 세 군데가 고양시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상임위에서 시립 승화원이 거기에 있는데 명년도 거기 보수하고 예산을 세워서 55억 3,8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에서 아무 저거가 없습니까? 고양시장님이 고발을 하니 어쩌니 저거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이 아니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기사에는 세 군데를 전부 고발대상으로 다 저거를 했던데요.

환경관련 시설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설은 금년에도 승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보강 이런 부분들을 그 법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죽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고양시장이 고발해서 사용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시설이야말로 고양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되고 자기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항상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본 위원 생각에는 고양시로 돌려줘야 할 그런 저거 같아요.

여러 가지 그쪽 요구사항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지금 시설을 과연 거기에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와서는 시설을 더 현대화하고 지하화하고 오히려 화장을 늘리자 하는 의견도 새롭게 제기되고…….

그쪽 지역에서요?

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보자는 의견도 상당히 있어서 다각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신문을 봤을 때는 그런 기사내용이 아니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요구를 강하게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혐오시설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른 인센티브를 바라는 것?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이 안 되어서.

그래서 우리 서울추모공원 원지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여기를 11기로 되어 있는데 화장시설이 원래는 20기를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늦어졌다는데 15기 정도만 하면 서울시는 그래도 원활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15기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언젠가 백제승화원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돌려줘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서울추모공원이 모든 것이 완공되면 저거하는데 지금 11기 갖고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다시 설득해서 어차피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한 4기 정도만 더해서 15기 정도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원활하지 않을까, 또 화장요금도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시설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 일부 민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 시설 규모를 우선 완공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선무이고 그 후에 수요와 공급문제는 2012년 지나서 지금 주신 의견은 절대적인 좋은 제안입니다. 제안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서 우선 현 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급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땅만 매입하고 도로를 짓는데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도로는 거의 다 뚫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공사는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35% 되었습니다. 내년 말이면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성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질의가 한번 있었는데 9988프로젝트요, 일단 도심권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9988프로젝트의 주 이용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심권은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에서 통과된 이후에 시기적으로 서남권을 서울시에서는 1단계 우선지역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남권 행복타운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우리 시 정책 결정에 의해서 서남권에 대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주 이용고객은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하루에 단돈 몇 천 원만 있으면 특히 불특정 어르신들, 특히 신세대 어르신들이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스센터나 또는 사우나 이런 곳에 이용이 제한적인 중산층 또 일반 저소득 어르신들이 마땅히 도심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일부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가족단위 이용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고, 특히 권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라매 쪽은 보라매병원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 특히 노인건강 부분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콘셉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세대 어르신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노인 분들의 다양하고 또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니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양성이다 하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보면 이 분들은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한 달에 정말 회비가 2,000원, 그 정도의 경제력밖에 없으신 분들이 동네 가까이서 아니면 불편하시니까 정말 그냥 나가면 집 앞에 바로 경로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런 시설이 있고, 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있지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주로 식당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심을 직접 싸오시거나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고 노인복지관에 가보시면 우리가 원스톱서비스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한 구에 한 군데씩 있으면서. 여기는 주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말씀하신 몇 천원, 몇 천원이라고 하면 노인복지관 일반 어르신들은 매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000원 안팎이 되지요. 거기서 커피도 사드시고 또 운동하시다가 목마르시면 서로 음료수도 사드시고 그런 분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 안에서도 경제력이 있으신 어르신들과 없으신 노인들이 분류가 된다 말입니다. 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관 한 개소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서남권에 대형센터가 들어서면 신개념의 어르신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안 들어오는데 부르조아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잘못 운영될 수 있다는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명확히 구분을 하고 가실 것인지, 오히려 괜한 노인들 어르신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심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설들의 이용에 대한 어떤 부분과 구분성과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남권이 1단계 우선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동작과 관악이 있는 것도 아실 것이고, 그런 것이 명확히 답변을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용 어르신들의 보통 지역단위의 실태나 대상을 보면 종합복지관만 해도 지역공동체 개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보면 종합복지관만 해도 이용 어르신들이 거의 회원으로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더할 말없이 그야말로 동네 이웃 어르신들 간의 친밀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또 어떤 특정 경로당의 경우에는 진출입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신개념의 어르신행복타운은 불특정,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네극장에 가는 개념과 규모가 큰 극장에 가는 개념으로 가볍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지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면서, 이를테면 지역사회에서는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규모가 큰 시설을 전혀 어르신들이 어느 곳도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우리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에 가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작품발표도 하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 권역별로 그런 활동들을 복지관들과 협력해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다는 개념에서 볼 때 분명히 이용고객들이 지금 복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누구나 가벼운 용돈 수준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정책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정말 다양하게 부족한 게 사실이지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의 문제, 많은 곳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신개념의 또 신부유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먼저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있고 3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각 중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기존 시설도 개보수하면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느 어르신을 포커스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연관해서,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지금 21만 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소득 어르신이 몇 명인가요?

44%가 극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어르신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면 그중에 한 반 이상은 결식이…….

보호가 필요한…….

보호가 필요하고 결식이 염려되는 어르신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증액이 되다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저소득노인 급식제공비가 줄었지요?

네, 일부 줄었습니다.

왜 줄었지요?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을 저희들이 1만 5,000명까지 확대해서 죽 진행해 오다가 이제 자치구나 민간후원 이런 부분들이 재원으로 각 지역사회에서 조달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는 약 17~18억 정도 줄여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줄인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자치구의 참여 또 후원활동 등을 통해서 급식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해소해 나가자 하는 차원입니다.

단순한 그 이유입니까?

네.

급식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호받아야 될 노인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여러 신규 사업 중에도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나 예산들이 반영되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급식문제에서 이것을 누구한테 이렇게 좀 떠넘기는 느낌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십니까? 서울시에서 오히려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 지켜 나가고 그 외에 모자란 부분을 지자체에서 더 대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서울시에서 하던 사업을 줄이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의 재정분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원칙은 식사문제로 걱정하시는 어르신은 없다는 전제하에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일부 줄여서 반영했고 나머지는 자치구 또 민간후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1만 5,000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다른 사업, 예를 들면 문화 사업이나 건설 사업은 그럴 수 있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에는, 서울시에서 이 1만 5,000명이면 다 커버하는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도…….

커버 못하는 부분을 지자체나 민간에서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이것을 공동분담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이 인원에서 자른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결식 부분을 삭감하신다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급식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걱정이 없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재원조달 부분은 서울시 또 자치구, 민간후원 이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계정이 58.8%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금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다각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고령사회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어르신 9988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선진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내년도의 기금운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대폭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88 프로젝트가 노인복지과의 제일 우선 사업인가 봅니다, 지금요?

네.

어느 게 우선인지 다시 한 번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감사 때 한번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노숙인시설 문제하고 같이 해서 우리 서울시 복지시설 각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종사자 인건비를 통일하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노숙인 시설의 경우에 아직 호봉제가 도입되지 아니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까지 전체적인 처우개선목표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호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노숙인시설 호봉제도 문제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노인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요양원이 있는데 단순히 이용시설만 비교를 했을 때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큰 차이점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사업비와 운영비를 각각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지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해 주시나요?

일반적으로 구분 없이…….

구분 없이 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려 보내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예산이 거의 90에서 95% 정도는 인건비로 쓰인다 이거죠.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나머지 5%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어디 공모를 하든 어느 민간단체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있지만 사업비를 벌어 와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중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급여보수체계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왜 이런 것을 시정을 안 해 주시는지?

복지관의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재원으로만 운영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관 복지재원을 공동으로, 후원활동 등을 통해서 또 법인의 전입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관이 협력모델을 만들어간다 하는 취지에서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등 일부 사업비는 자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측면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일정부분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나 운영비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수행해내기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크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정직을 하셔서 물론 이렇게 전달체계에 계시지만, 인건비는 보장되어 있지만 사업비 없이 일을 하라고 하면 어디 나가서 이것 정말 구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구걸해 와서 사업비를 해다가 어려우신 분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정적인 것은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체계들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오늘 제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우선인지, 어디에 예산을 먼저 써야 되는 건지, 어느 대상자를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인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하겠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장소를 정말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무슨 무슨 전용 이런 것을 만드는 것보다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유니버설 디자인에 맞게 변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동시에 진행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책에서 현재 인프라에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제가 유디 부서를 알아봤더니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 산하기관 인프라의 그것을 평가하고 이후 어떻게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일단 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청 전광판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홍보가 계속 나갑니다. 그것 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죠. 9988도 이동과 접근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에 어떻게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먼저 출발되고, 그 안에 대규모 시설들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자립생활 관련한 토론회 할 때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해서 한 이틀을 서울시 산하기관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접근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본부에서 서울시 사회복지 이용자 우선이용에 관한 조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선언적 수사로 끝나버릴 공산이 대단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차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시설생활인 지역사회 전환 사업 이 부분이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네. 전환서비스센터,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에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은 이를테면 재단으로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재단에서 관련 사업을…….

네, 무슨 맥락인지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새 비목을 일반회계에 설치를 해서 방점을 찍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본부에?

네.

그것은 별도로…….

행복도의 주요한 쟁점이 뭐 맘에 들든 안 들든 하여간 탈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재단 출연금으로 진행을 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비목을 신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직접 집행을 하거나 또는 자치구나 민간 위탁을 시킨다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데 어차피 이 부분은 재단이 사업 시행의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목을 설정하든 저희가 출연금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비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저는 오히려 서울시의 예산 비목이나 과목의 특정도 중요하지만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 과목 자체의 한계 때문에 사업을 재단으로 주지 않고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게 고민이지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과 노인생활시설 운영이 둘 다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요?

네. 장애인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꽤 되네요, 보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불용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2007ㆍ8ㆍ9년 계속해서 새로운 시설을 저희들이 개소하는데 그게 좀 지연되어서 당초에 책정한 기간보다는 실제 운영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년에 증액 조치하셨던 거지요?

내년도예산은 종사자 처우개선 등 관련예산이 일부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의 컴퓨터교실에서 컴퓨터교육을 받는다 말이지요. 그런데 직원 분의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한 6,000만 원으로 올라갔다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컴퓨터교육을 받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처우개선비가 올랐을 때?

네.

아무래도 더 정성적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거기 보수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영역을 예를 들어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전문화된 교육은 사실 기대하기 힘들 거다라고 보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생활시설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갑자기 혁신적으로 뭐가 변하거나 이러기는 아마도 힘들 거다라고 보면 종사자의 인건비가 두 배 세 배 더 책정된다고 해서 당사자 입장에서 서비스 질이 물론 좋아지기는 하겠으나 그게 혁신적으로 유의미를 둘 정도로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취지는 직접 수혜대상인 장애인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점이 오히려 강조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 결국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관점인데 그동안 시설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워낙 보수체계가 열악하다고 이런 말씀이 많아서 결국 그분들이 처지가 어려우면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그런 생활인들에 대해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애정책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지역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는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설의 운영비를 계속 증액하게 되면 오히려 탈시설 방향에서 역행되어서 시설이 오히려 공고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도 없지 않겠으나 지금 현재 시설이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시설도 법정 지원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면서 큰 정책의 방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탈시설이나 전환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방향을 정해 나가야지요.

행감장에서 정책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개별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방향도 그쪽으로 가야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스펀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달체계를 두껍게 하면 할수록 위에서 계속 붓기는 하는데 실제로 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9988이니 시설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서비스라고 하는 방향을 나는 어쨌든 서울시가 잡았다라고 하면 경중 완급을 난 조절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백 가지 사업을 그냥 똑같은 함량으로 늘여놓는 방식은 어떤 관점에서든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방향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본부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금을 보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수유복지관 특별지원금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왜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건가요?

복지관의 지원기준이 99년도에 각 자치구별 TO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개소. 그때 당시에 강북의 TO를 초과해서 그 후에 수유복지관이 개설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10만 명당 1개소였지요, 그때요?

네.

그러면 여기 수유도 구립이었나요? 구립으로 지어졌나요?

수유는 법인에서…….

자체 민간시설로?

네, 민간에서 설치 운영해 오다가 최근 한 4~5년 전부터 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가 수없이 반복됐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중구도 지금 1개 TO를 오버해서 운영되는 시설이 있고 다른 구에서도 지원이 시작되면 또 여러 가지 복지관들을 설치 운영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원칙이 좀 뒤틀릴 수 있다하는 의미에서 지원 대상 시설로 인정을 못해 드리고 서울시가 특별사업비로 1억을 지원해 드리고 자치구에서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시와 자치구가 법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에 성가정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성가정 거기도 같은 민간…….

네, 종교법인.

민간 설립이라고 볼 수 있지요? 종교재단에서 하는데, 물론 사업별 예산은 받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복지재단의 평가나 이런 것 볼 때는 그 복지관이 항상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회원수도 4,000명 이상이 되고. 그런데 민간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직원수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서울시립복지관 역할을 똑같이는 하지만 그런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노인복지관 중에서는 거기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의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같은 케이스로 보시면?

성가정은…….

개별 사업비는 주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비의 어떤 경상적인 보조는 없단 얘기지요. 지금 수유복지관도 그런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유의 경우에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분명한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외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는 나중에 강동구의 어떤 정책 개념하고도 보면, 제가 한번 이쪽에서는 굉장히 기능 전환의 생각도 갖고 있다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네.

똑같은 그런 것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보니까,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은 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는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있으면 주시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 실적이 감소가 됐기에 50% 예산을 삭감하면, 여기도 보니까 지원금이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더라고요. 관제원 12명이 있는데 그중에 9명은 중증장애여성들이고 그분들 반이 다음 달부터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도 사업이지만?

네.

자,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부장님?

진짜 고민거리입니다. 취지는 당초에 출발을 잘 했는데요.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에 가입된 개인택시의 콜 이용자를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한 20%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당초 취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좀 더 넓혀 드리기 위해서 해피콜센터를 개설했는데요. 물론 그 안에 몸담고 있는 관제원들이 대부분 장애인들인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바로 연결돼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하여튼 이 고용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에 지장이 없는.

의회 의원님들이 올려주시면 되나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향적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예산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면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도록 실무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셔서 답을 꼭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오늘 실에 갔더니 이 자료가 왔더라고요,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결과.

네, 오늘 11시에 기자설명회 했습니다.

아주 따끈한 결과보고서인데 서울시민의 다빈도 만성질환 이런 것을 보니까 1위가 충치, 2위가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그런 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선 보건현장에서 대사증후군 사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15개 구에서 하고 있었고?

네.

지금 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예산을 50% 삭감을 하셨어요. 보니까 좋은 우수 정책이라고 발표도 됐고 또 시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 같은데 이것을 아마 지자체로 적지 않은 예산을 부담시켜서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해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하신 건가요? 삭감하신 배경이 뭡니까?

표현으로 보면 시 예산은 100%에서 50%로 줄어들었지만 자치구에 재원부담 부분을 협의를 해서 보건소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 대사증후군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구가 주도적으로 사업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재원 분담을 전제로 이 사업의 경우에 시 예산은 50% 줄이고 자치구의 부담이 그만큼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본부장님께서 그 예산을 타협적으로 끌어내셨다고 하지만 일선 모든 구에서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각 구마다 지금 가용예산이 넉넉한 구가 어느 구도 없는 것 잘 아시기 때문에……. 보건소장님들이나 보건소 일선에서는 호응도나 반응이 너무 좋은 사업이었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업을 갑자기 삭감이 되니까, 나머지 못하고 있는 10개 구도 다 같이 하려는 사업이었는데 그 예산이 오히려 증액은 안 되고 50%나 삭감이 되니까, 그것도 지자체에 예산 부담이 되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본부장님도 이 사업이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조사결과도 오늘 이렇게 나왔을 정도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 맞지요?

네. 당연히 지금 시민건강을 더욱 챙겨야 될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히 감동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비 지원 사업들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 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도 참여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여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시설 확충이 내년 2011년도에 12억 4,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어쨌든 복지시설 확충문제는 영원히 많이 예산을 가져와도 배고픔은 사실인데요. 이 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장애인시설 확충문제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내일모레 계수 조정할 적에 우리 집행부와 협의 하에 한번 샘플사업으로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고 보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취지 저희들도 십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성격, 시설규모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잠깐 쉬시고요, 보건기획관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보건소 운영개선 여기 책자에는 319페이지에 있는데요. 열린보건소 운영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린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찾아가는 보건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법정 전염병이 왔을 때도 어르신들이 아침 새벽부터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줄서는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이동 간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한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나 또 연로하신 어르신, 장애인, 아동, 여러 계층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충분한 인프라가 지금 현재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보건소가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린보건소 운영과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민 지표조사 결과 제가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도 보면 보건소의 주된 이용자들이 6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고 또 30대 아마 가정주부들이 애들 예방접종 관계로 해서 가장 이용자 빈도가 높은 나이 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용을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용 안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어서 불편해서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현재 이용의 주된 고객인 연령층의 노인 분들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곳에 보건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늘려가려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두 번째는 또 찾아가는 열린보건소로 해서 시간대를 주말에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을 해야 되겠다, 특히 활동에 제한을 받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고령화된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열린보건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방문간호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 전체로. 그래서 그런 인력을 좀 확대해서 실제 찾아가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나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산재되어서 이런 서비스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통합되어서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중구난방 식이 아닌 통합되어서 만약에 보건소하면 우리가 가서 예방접종을 받는 곳, 건강검진 받는 곳 하듯이 우리가 다산콜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어떠한 전화를 통해서라든가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전화 한 통화면 찾아가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건소에서 일일이 다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줄서는 경우, 또 어르신들의 불만 불평이 추운데 그것 맞으러 거기까지 가냐, 니네가 오면 안 되냐, 여러 가지 이런 논리 속에서 우리가 서울시가 먼저 보건소를 통해서 이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가 특히 자치구의 보건소를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의 기능도 일차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내년에 해 볼 사업에 일부예산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시립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들이 권역별로 종합병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병원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같은 장애인복지관들을 방문해서 나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봉사기능도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있을 때처럼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장애인체육시설 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이 대표적으로 서울시내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이분들의 관장님들의 고충도 있습니다. 그 고충이 뭐냐면 독립채산제로 거의 운영이 되다보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용활동, 수치료라고 그러지요. 수치료에 대해서는 한정된 시설에 장애인들이 줄서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영장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체육을 하지를 못한다면 이것이 어디서 문제점이 있느냐, 그 현장에 있는 시설운영자들을 혼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될 것이 과연 그 시설이 왜 장애인을 기피하고 일반인을 선호하느냐, 그것은 곧 예산입니다, 돈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셔서 좀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서 그네들이 장애인을 받아도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 서울시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장애인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옳으신 지적이고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같은 데 가보면 일반 수영장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수영을 통한 수치료 활동을 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순수 민간후원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 예산이나 재정지원방식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 통합교육이라는 제도로 일선 학교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는 위원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꺼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절 없던데요. 그 학교에서 특수반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공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시설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특수교육이 다 차등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인프라가 그네들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들을 수용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2011년도에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이런 각 학교에 있는 특수반의 장애학생들을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 인프라시설에 가서 어떠한 직업교육을 받는다든가 재활교육을 받는다든가 체력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교육청의 장학관님이나 담당 장학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그것을 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예산에 반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반영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의 특수교육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후가 걱정되는 부모들이 100%입니다. 직업교육이 충분하게 3년 동안 이루어져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여기에 장애인 어떠한 인프라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이라든가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만 가장 또 초기에 투입이 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수반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교육청과 서울시가,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는 100%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단절 없는 교육 또 훈련, 그런 기능 차원에서 기존 시설에 그런 서비스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교육청하고 많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요구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 접근성이 안 이루어지는 그 핵심적인 원인이 본부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권내 시설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고 종전에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소수를 24개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복지부에서 하위법령이 정리되면서 법정 지원시설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단순히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고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차원을 달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선뜻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 괴리가 남아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아마 본부장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분들이 오셔서 추운 날씨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가셨는데요, 저보고 지지를 해 달라고 해서 저도 나가서 지지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꼭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죄를 짓는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시니까 힘이 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는 아이한테 젖 더 준다고.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주장되어 왔던 것이고 또 들어와서 6개월이 됐는데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일단 집행부에서 노력을 나름대로 하는 것은 제가 익히 압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노력은 하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해결하는 것하고의 문제가 계속 이대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핵심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서울시가 만들 수 없나요?

어차피 서울시 조례 또는 규칙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지금 복지부에 지난번에도 제가 장관간담회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복지부가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를 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행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과 연계해서 만들고,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현재처럼 단순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고 시설 지원, 운영 지원 이런 방법으로 전환을 한다면 지금 요구하신 사항들을 많은 부분 수용해서 제대로 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다시 한 번 협의를 더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속 이 체제로 가야 되나요?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시설 지원에 대한 법 규정 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도 상위법, 즉 시행령이나 복지부 규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하는 부분과 좀 연계성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번 건의했을 때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담당실장으로 하여금. 그래서 저희는 시기를 그렇게 멀리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적절하거나 흡족한 그런 안이 나온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본 위원은 강력히 의사를 밝힙니다. 서울시 조례가 설사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정에 조금 더 오버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시 조례를 좀 더 강력히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한다 안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존엄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집에서 밥 먹고 의식 생활하는 것이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강력히 이것을 얼른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일단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단의 획기적인 조치를 해서 예산보다는 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을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조례적인 부분을 떠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 의원으로서 참 주장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바깥에 나가서 우리 동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꼭 죄인된 것 같아요. 시의회에 들어 와서 죄인 된 마음으로 다닌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접근을 좀 달리, 전에는 상위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할 도리가 없고 서울시 나름대로 일단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니까 우리 나름대로 하는 데까지는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당사자들은 그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보셔서도 알고 다 아실 건데 그런 접근에 대한 방법을 개념을 바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십분 공감을 하고 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할 얘기는 많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체육시설 부분인데요. 장애인체육시설이라고 간판은 달았는데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일단 운영비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액수는 적고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현상유지를 하려면 일반인들을 받아서 그래서 적자손실을 메워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할 수는 없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일단 체육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재활의지를 가지게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이 변화를 오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나가려면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이 장애인들보다는 비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거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년 전인가요, 언론에서 한번 크게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그리고 90% 이상이 비장애인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장애인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사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한 30% 대로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장애인들이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시간 또는 규모에 관계없이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적정부분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수영장이라든가 일반시설에 장애인들이 이용했을 때 그 부분을 또 활성화하는 방법도 장애인들이 손쉽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두 가지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 있는 시설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기존 이용하는 사람이나 거기 운영자나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일단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들이 들어오면 외관상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일단 지체장애인들이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또 지적장애인들이 들어오면 지적장애인들이 부산하게 질서 없이 다니니까 그것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을 더 많이 늘리면 좋지만 적어도 지금 있는 체육시설만큼이라도 일단 80% 이상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예산만, 서울시 예산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목표치를 정해서 몇 년도까지는 장애인 이용률을 100% 만든다든지 80%로 만든다든지, 적어도 80% 이상은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장애인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복지관을 짓고 다 좋지만 사실은 체육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날 수도 있고 일단 장애인일 뿐이지 체육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체육시설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하여튼 목표치를 한번 정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장애인들께서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아마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를 파악해 보면. 물론 수요는 이용이 편리해지면 계속 창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이용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서 지금 제시하신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22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 동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항목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위원장과 양당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