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7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1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열정적으로 회의일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후 우리 교통위원회는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많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드릴 말씀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예산안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한 후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저는 더 이상의 질의답변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의를 열어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었고 또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파악을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하고 계시고 논의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의결여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본부장님, 아까 도철 기획실장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다 보냈겠지요? 28일 시험운전 한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제작완료 보고회를 합니다. 28일에 됐는데 도봉차량기지에서 8량을 일단 제작완료를 한 사항을 가지고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운행은 여러 가지 사정상 1월이나 가능하지만 일단은 제작이 완료됐다 그것을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초청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인천시나 부천시 그다음에 기자단 출입기자단 40명에 대해서 초청장이 다 나가있고, 제작 검증단, 그러니까 고려대나 서울과기대 교수 등 열두 분이 다 참석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제작완료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 제작은 다 됐나요?

다 끝났습니다. 28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8일에 시운전…….

시운전은 안 하고 시운전은 1월에 할 예정입니다.

28일에 한다는 게 뭐예요?

일단 8량을 원세트(one-set)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완공이 됐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했던 것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차량 8량을 갖다놓고 8량을 합쳐서 한 세트죠. 합쳐서 그것을 완료 보고회를 하는 겁니다, 완료됐다. 시연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운전은 언제쯤입니까?

시운전은 1월에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공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철도운영기관인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를 조립ㆍ제작하는 것이 시민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또한 비용부담 주체인 부천시와 인천시가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동차 조립ㆍ제작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동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동 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석호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보류를 하되 보류를 하게 되면 언제 다시 상정할 건지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류를 두면 다음 회기에 그때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하자는 공석호 위원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채재선 위원님.

채재선 위원입니다. 보류 안건을 내면 위원장이 다음에 내일부터는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우리가 전체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회의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때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원만하게 회의를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공석호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공석호 위원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만요. 먼저 본부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로 집행부에서 출석요구가 되어져 있었지요?

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 불참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왜 불참하셨지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기획관리실의 방침에 따라서 불참한 거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참석해라, 마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그거는 저도 4일간인가 성실히 출석했는데 우리 간부들을 상대로는 질의를 안 하시겠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돼 있었지요?

돼 있었지요. 그렇지만 저희도 처리할 일이 많고, 할 일 없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견해가 틀린 거니까…….

견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출석 할 수 없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요? 그게 아니지요.

정확한 문구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여서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답변하도록 되어져 있지요, 서면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하셨으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대해서 어기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조치가 있으면 그대로 해 주시면 제가 다 따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의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방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부분을 직무유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라는 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명백히 해두고자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시교통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원만히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통분야의 역점사업에 더욱 박차를 기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2011년도에는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보강·정비 및 다기능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으로 버스가 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안내시스템 확충, 버스종합사령실 운영을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카드결제 활성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 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및 자전거 시범학교를 적극 지원하여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1조 3,810억 5,900만 원 대비 107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조 3,70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시 전체예산의 6.6%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266억 3,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789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48억 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010회계연도 2조 2,101억 3,000만 원 대비 557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조 2,658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시 전체 예산의 11%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6,253억 2,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774억 3,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18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6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0회계연도 524억 5,000만 원 대비 258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6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1조 1,680억 9,400만 원 대비 5,427억 7,000만 원이 감소한 6,25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시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안은 2010회계연도 1조 426억 3,400만 원 대비 1,36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8,407억 3,7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192억 1,000만 원, 교통개선부담금계정 1,819억 5,3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370억 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안은 2010회계연도 9,096억 9,600만 원 대비 67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77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8,407억 3,7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192억 1,000만 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74억 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8,407억 3,7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혼잡통행료, 공영차고지 수입 등 사업수입이 281억 9,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예수금, 일반부담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외수입이 7,910억 6,500만 원, 저상버스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국고보조금이 21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1,192억 1,0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주차장 사용료수입인 사업수입이 149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 등 사업외수입 1,042억 4,000만 원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1,819억 5,3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마곡지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교통개선분담금 1,814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방송운영계정은 370억 원이고, 편성내역은 방송광고 수입 등 사업수입 94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 275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안은 8,407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134억 4,1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514억 7,6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및 종사자 교육강화 100억 200만 원, 버스차고지 녹화 및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123억 3,500만 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132억 4,200만 원,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133억 8,400만 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31억 6,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관리계정은 1,192억 1,0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주차장 건설 435억 6,000만 원, 개화역 복합환승센터 및 천왕역 환승주차장 건립 129억 3,500만 원, 그린파킹 사업 174억 8,700만 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37억 6,600만 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ㆍ운영 12억 4,300만 원 등입니다. 그외 자세한 주요 세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174억 8,600만 원이고, 세출내역은 청라~화곡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05억 원, 통일의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65억 6,800만 원,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3억 원, 강서구 화곡로 홈플러스앞 개선사업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010회계연도 2,859억 7,500만 원 대비 1,21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648억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안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등 사업외수입 1,310억 원, 광역도로건설 국고보조금 338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010회계연도 1,323억 4,000만 원 대비 30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018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880억 100만 원, 진관내 및 강서공영차고지 조성 132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13억 원을 편성하여 편성액 전액을 운영자금이 부족한 지하철 양 공사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는 교통분야 역점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으로 인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시의 시정목표에 맞추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예산안 검토보고서 중에서 세출부분에서 검토여지가 있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지하철 방음벽 공사, 지금 이게 실시설계비로 20억 올라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이 18개 구간인데 18개 구간 교체 전과 후의 소음도 조사한 결과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용역해서 다 나와 있고요. 소음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겁니다.

소음기준이 지금 얼마지요?

야간기준이 65였었는데 60으로…….

야간이 60이고 주간이 7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소음도 조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18개 구간 10.2km 전체에 대해서 다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러면 기존 방음벽 설치구간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겠다는 것인가요?

점차적으로 기준이…….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전체 다 교체하겠다는 것인가요, 서울 전역?

그렇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2,000억인가요?

네, 2,000억 정도 됩니다.

여기 소음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다섯 군데, 교체 전에 소음도 조사가 제일 높은 데가 71dB, 제일 낮은 데가 53.5dB. 그러니까 53.5dB 같은 경우는 방음벽 설치를 안 해도 기준 이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방음벽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다 듣기에는 안 맞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한 다섯 군데 소음도 조사 결과를 저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3.5dB이 나왔는데 교체 후에는 52dB 1.5밖에 감소가 안 됩니다. 주간, 야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요, 장소도 없고 시간대도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음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같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현장 확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70페이지 경기상고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100%가 다 반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최근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지만…….

최근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통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요.

사실 구청 주도로 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참여를 안 했다가 본격화되니까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두세 명 앉혀놓고 하는 것이 설명회는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홍보지.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학교 지하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관광버스 주차장 아닙니까? 관광버스 주차장인데 명목상 경기상고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다 주민들이 늦게 안 거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관광버스 46대가 거기에 주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10시간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적어도 주민들이나, 처음에 예측한 부분들이 관광버스가 거의 400~500대가 이동을 합니다. 46대가 주차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복궁 내에 있는 버스주차장, 삼청동, 동대문, 광화문 이쪽 인근을, 그러니까 경기상고를 주변으로 반경 3㎞ 내에 있는 관광버스를 전부 다 흡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서울시의 정책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그 많은 차량들이 청운동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인근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어서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자치구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내용을 처음에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 본부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 지역 분들한테는 안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일대에 수많은 관광버스가 드나들고 있거든요.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차들을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 일대가 아주 어떻게 보면 꽉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를 동원해서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수도통합병원 자리, 현대미술관을 짓겠다는데 거기도 우리가 일부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과거에 미대사관 숙소였던 그 땅도 뭐를 짓게 되면 거기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광버스 주차장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대에 하여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대수가 적정한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00% 관광버스 주차장을 넣으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승용차도 한 60~70대 넣는 걸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다른 데를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줄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주민들 동의가 필수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도시계획 절차 밟아가지고 12월 7일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전 절차를 이행도 안 하고 그냥 몰래몰래 하다가 들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회에서도 이 사업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잡아서 뭐하겠습니까? 자치구에서 하지 않겠다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주차장이 없으면 계속해서 지금같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단하시고요.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독도서관, 제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안 합니까?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데는 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로구 부암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종로구와 예산이 한 30억 들어갔나요? 지금 어떻게 주차장 사업 계속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차고지.

아니, 부암동 공영주차장, 차고지가 아니고. 부암동 동사무소 옆에…….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혜화경찰서와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무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토바이 주차장을 보도 위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명시적으로 사실 저희가 본청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인도 위에 주차장 만드는 게 위법이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도 위에 하지 않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지하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계획까지 다 가지고 왔네요. 이 부분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식으로 접수를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은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사업이나 이런 거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예산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4급 업무추진비 322만 원씩 편성을 했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용목입니다.

각 과마다 4급 업무추진비 322만 원씩 편성되어 있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322만 원씩.

예산편성지침 56쪽 보면 맨 하단에 국장급 보조기관을 제외한 본청 과장급, 전문위원 등 지방4급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로 돼 있어요. 예산편성지침 보세요.

지금 2011년도 지방예산편성운영기준 추가 개정안에 보면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 전 부서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편성지침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리 와서 보세요.

2010년 11월에 추가로 내려온 추가 개정안에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이에요.

위원님 그거는 우리 본청 전 과가 동일한 사항이니까 그거는…….

아니 전 과가 동일한 사항이라도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편성 불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교통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보면 행안부에서 지침을 책자를 만들어서 통보한 이후에 자기들이 책자 발간 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면 추가로 내려왔어요?

네, 11월에 추가로요.

네, 11월에 내려온 것으로요.

아니 답변하시는 분이 제대로, 추가로 내려왔어요?

지금 이게 2010년 11월에 행안부 재정정책과에서 내려온 것인데 제목이 운영기준 추가 개정안입니다.

추가 개정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추가개정지침에 기본경비에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분명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4급 과장은 기관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가 개정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지금 빨리 복사해 오세요. 그리고 예산안 책자 9-18쪽에 대민활동비 있지요? 대민활동비 5만 원씩 179명 12월 그랬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근로자를 12개월 연중 고용하는 게 필요합니까?

교통기획관입니다. 이거는 특정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물론 그런데…….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행안부 기준경비입니다.

대민활동비와 연금지급금은 기본경비지 사업경비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원래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책자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복사해서 드리는 부분에 정정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원래 기본경비로 되어 있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행안부가 뒤늦게 그 내용을 정정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예산편성지침을 줄 적에, 추가로 준 것까지 줬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 봐가지고 숫자놀음 안 해도 될 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죄송할 건 없고요. 그리고 예산안 책자 9-19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거 아닌가요? 총 운영관리하는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600만 원이란 말이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복사용지 값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운영하시는 위원님들하고 또 행사도 하고…….

위원회 수당 같은 건 사무관리비에서 주잖아요? 업무추진비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그 3배 이상으로 많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메모 좀 해 놨다가 나중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9-19쪽에 용역비를 시설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역별 교통대책 추진 해가지고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가…….

이거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있는데 기술용역은 시설비로 편성이 됩니다.

시설비로 편성되는 거예요?

네, 기술용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공무원이 이렇게 실수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데 문제점을 좀 발견한 게 9-23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일반직이 134명 맞습니까? 기본급에서 일반직이 134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회계별로, 예를 들어서 같은 회계라 하더라도 주차특별회계에 있는 직원은 주차계정으로 하고요.

아니 지금 이 숫자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업계정 쪽은 맞고요.

134명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인원이 주차계정에 또 있습니다.

보세요. 본 위원이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여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1급 한 분, 3급 두 분, 4급 다섯 분, 5급 30분, 6급 49분, 7급 48명 해서 135명이에요. 그런데 13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전자계산기 빨리 두들겨 봐요, 뒤에서. 135명이지요?

네.

그런데 왜 134명이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된 건지 공무원이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공무원이 이렇게 잘못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이거는 실무자가 뭐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있어요. 9-23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사람들은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이 아니지 않아요?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64쪽 보세요. 64쪽 4항에 보면 시·도 및 시·군·구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중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돼 있잖아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중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꾸 시간만 가네.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저는 지금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9-18쪽 대민활동비는 179명이고 9-24쪽 기본급 직원은 175명인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에서 전부 다 안 맞아. 국장님, 보세요. 9-18쪽에 대민활동비는 179명이잖아요. 그런데 9-24쪽 기본급 직원은 175명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79명이 맞아요, 175명이 맞아요?

175명은 정원이고 179명은 현원인데요. 저희가 급여는 정원으로 편성을 하고 대민활동비 같은 이런 특수한 경비는 실질적으로 있는 현원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현원과 정원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본급을 주는데 있어서 현재 있는 직원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본급은 편성할 때…….

임금인데?

그런데 정원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부서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급 같은 것은 워낙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서마다 현원으로 편성했을 때 나중에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원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의 실질적 인원대로 현원으로 편성하는 그런 편성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9-23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4급은 7명, 5급은 35명이에요. 그런데 9-24쪽에는 4급 5명, 5급 30명인데 이것은 또 어떤 게 맞아요? 9-23쪽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4급은 7명, 5급은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쪽 거기는 기본급이 4급 5명, 4급이 두 명이 적은 거지요. 5급은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마국준 과장이라든가 김창균 교통정보센터장은 계약직이거든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보수가 기타직보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가요?

네. 보수자체가 정규직 행정직 4급인 경우에는 101-01로 잡히는데 기타직보수 101-10 같은 계약직인 경우에는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인원 중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작업을 위해서 별도로 분류해서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아직도 많은데……. 이 예산서 숫자가 아까 134명, 145명 이것도 안 맞고 이런 전체적으로 안 맞으니까, 최소한 수천억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이런 조그만 예산 하나 다루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처리를 못했을 때 다른 사업예산은 어떻게 할까 이게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던 9-23쪽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사람들은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본 위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제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외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별설명서 16쪽 광역철도건설비 부담에 보면 경춘선 망우~금곡 간에 90억 1,200만 원이 2011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됐는데 내일 경춘선 상봉역 준공식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춘선을 청량리역 시발역과 용산역 시발역을 병행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일단 망우~금곡역 개통하고 경춘선 이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 사업이고, 일단 출발역을 청량리로 하느냐 왕십리로 하느냐, 그다음에 상봉역으로 하느냐 문제도 우리 시하고 철도공사하고 이견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견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지금 우리 동대문에서는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위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협의를 진행했거든요.

지금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일단 금곡까지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신내역사나 이런 것에 대한 관련예산이고요. 지금 시발점 관련해서 청량리에서 출발할지 용산에서 출발할지를 국토부와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약간의 시설개량이 필요하고 그다음 국토부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국회의원은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호도를 하고 있어요.

정부예산에 편성된 지가 최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64쪽에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이 170억이고 2010년도도 250억 들여서 지금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었지만 지금 이게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라든가 모든 것이 저조한데 2011년도도 170억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지금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다른 데에 쓸 예산도 이쪽에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2010년도에 자치구에서 그린파킹 사업을 몇 대 했고 또한 내년도 2011년도에 대비해서 자치구별로 수요를 평가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책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치구에서 수요를 저희가 조사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있다보니까 항상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자치구에서 요구한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매년 조금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2011년 예산은 2010년도 실적보다 약간 많게 또 2010년 예산은 2009년 실적보다 약간 많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광범위한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역시 전액 쓰지는 못하지만 올해보다 조금 준 상태에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6쪽에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구비하고 시비해서 300억 가까이 예산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1년도 우리 본부에서 책정한 게 22억 5,000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2012년도까지 공사를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사업이어도 22억 5,000이면 토지밖에 못 사요. 시비가 170억 요구를 했는데 22억이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진행속도라든가 시 재정사정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일단 들어간 것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사업으로 한번 들어가면 진행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해서 진행시킬 수 있지요?

그렇지요. 진행이 빠르게 되면…….

그리고 현장속도에 따라서?

네.

그리고 96쪽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인데 이것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중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지금 성북구 석관중길, 동대문구 장안로, 관악구 봉천로 이렇게 해서 장안로만 해도 9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전용도로는 지금 지선도로도 아니고 간선도로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선과 간선이 연계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과 간선 연계해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찬반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온 사업은 구청에서 이 지역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요청을 해서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기초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나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전용도로 설치는 정말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정릉천이라든가 이런 변에 레저용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이하고 지역주민들이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의 골목 안에 설치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각종 상가 같은 것도 즐비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놓고 거기에 일반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불법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면 이 사업은 또 사업을 해 놓고 전시성에 불과하지 않다, 이 사업 또한.

이거는 지금까지는 동대문구 장안로만 동대문구청에서 철회를 했고 나머지들은 아직 자기들이 구청 측에서 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회된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돌리거나 안전시설로 돌려도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03쪽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이것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어느 곳이며, 이게 첫 번째 사업인가, 2010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사업입니까? 다른 데 완공돼 있는 게 있어요? 지하철역마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1개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자전거 보관할 데가 부족하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방향은 안전시설하고 자전거 보관시설,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수차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한 겁니다.

지하철역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자치구에 보면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에 정말로 기관이 들어와 있고 이런데 자전거 설치대가 예산부족으로 많이 설치를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자치구별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해 줄 필요성도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는 좀 더 중요한 거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시 사업으로 하고 자치구에서 여기저기 만드는 거는 자치구 사업으로 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어쨌든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9-72쪽입니다.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750억 잡았는데 2010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3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작년에는 추경을 두 번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되는 것은 그때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내년에도 아까 말씀 나왔듯이 추경으로 또 쓰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1년치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연도 6월 말이면 결산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을 때 2010년도 예산서에도 그대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추경을 편성했다고 해서 여기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작년에 편성할 때는 추경을 예상을 해서 적게 잡은 거고, 다 쓰겠다 하는 거고 내년 예산은 추경 편성을 감안 안 하고 잡은 겁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을 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추정치로 잡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0년도에 세입 잡은 것은 이렇게 적은데 2011년도는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영했다고 해서 적게 잡아놓는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돼야지요, 반대로. 그러니까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2010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세입으로 추정치를 잡았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결산하고 나면 그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쳐서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기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네.

위원님, 지금 9-72쪽에 715억은 결과적으로 2009년도 결산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거거든요.

아니지요. 2010년도에 사용하고 나서 남은……. 잠깐만요. 2010년도에 다 집행하고 남은 것을 2011년도 6월 말에 순세계잉여금 총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 나올 걸 예상해서 지금 반영을 시킬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0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말씀처럼 이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예상금이라는 것은 2010년도 결산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한 치입니다.

그런데 왜 2010년하고 2011년이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결산이 됐으면 오히려 결산한 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애초에 잡았던, 2010년도에 세입으로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나는 이것 가지고 시간 이렇게 보낼 일이 아닌데.

올해에 남은 것을 추경을 두 번 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대비표로 만들어 줄려면 2010년도에 추정치로 잡은 금액을 여기다 잡아주든지 아니면…….

위원님, 2010년도에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당초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2010년도 편성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9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아마 실질적인 2009년도의 결산,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 2009년도에 결산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추경에서 썼기 때문에 예측치와 실질치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기가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2010년 예산을 다루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잡아줬는지를, 2011년도에 얼마 잡고 있는 것하고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보여줘야지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의 특징상…….

그렇다 칩시다.

네.

혼잡통행료를 이렇게 줄여서 잡는 건 이유가 뭐지요? 71쪽이요. 그런데 이게 민간에게 위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40억 정도를 줘서 위탁을 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서 들어온 수입은 그냥 그대로 잡고.

현재 2008년도에 1일 통행량이 3만 4,090대였는데 2009년도에는 3만 3,364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통행 감소분을 반영해가지고 비율을 반영해서 감소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인가요?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억 정도의 인건비 내지는 등등해서 주는가요?

물론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어야 됩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71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자금사정이 좋을 때에는 자금이 많으니까 이자수입이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추경도 많이 했고 해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남은 재원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적어지는 겁니다.

글쎄 이렇게 세입 예상치를 잡는 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은행 잔고가 적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입이 줄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 방음벽 설치 사업별설명서 14쪽 보면 이게 2011년도에는 용역비만 하고 사업비는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일단 종합적인 설계가 돼야지 그다음에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설계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설계비만을 편성을 한 겁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시고 지금에 와서 무슨 용역 줘서 조사를 하겠다 이건 좀……. 그리고 예산 금액 자체를 1개 연도에 많은 금액을 올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나눠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33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가요?

저상버스 한 대당 보조금을 1억씩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버스를…….

대·폐차 할 때 대·폐차 하는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고가 40% 나오면 저희가 매칭해서 60% 댑니다.

이게 3,600억인가요?

전체 도입 대수가 3,600대. 저희가 대략 전체 운행대수의 50%…….

그러니까 3,600억 아닙니까?

누계로 치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300대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별설명서 128쪽에 보면 이게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나요?

횡단보도도 역시 노면표시선 중의 일종입니다. 노면표시선 보면 중앙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횡단보도선, 정지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다 노면표시선 중의 일부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횡단보도 도색 등 7종이라는 것이 바로 7종의 노면표시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보고 당시에는, 출신지역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관악구 신림사거리하고 봉천사거리 두 군데를 하겠다 해놓고 신림사거리는 돼 있는데 봉천사거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는데 왜 안 한다, 언제 하겠다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봉천사거리?

서울대입구 사거리는 내년에 할 겁니다.

여기 포함된 거예요?

지금 여기는 교통신호기 신설, 노면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이 예산이다 이거지요?

다 합쳐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보다는 2011년도 예산이 그래도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에는 상당히 방만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의욕이 좀 많았습니다.

의욕이 좀 과하셨던 게 맞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예산안 자료가 아니라서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201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32%밖에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해봤자 한 달 좀 더 넘었을 것 같은데 집행액이 21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삭감을 많이 했네요, 이 부분은?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런가요? 지역에 필요가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4개년 계획을 당초에 세워가지고 경찰청하고 교통공단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새로운 물량을 찾아내려면 새로 일제조사를 또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찾아낸 것을…….

기존에 있던 것 정도는 다 저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마찬가지로 교통신호기 보수도 그렇고요. 신호기 신설도 그렇고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통신호기 신설 같은 경우도 똑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30억 편성하셨지요, 2011년도에요? 이렇게 보면 과다하게 하신 것 아닌가요, 30억? 집행액이 2010년도에 16억밖에 안 되었는데…….

교통신호기 보수는 11월 말 현재 87.5%이고 교통신호기 신설은 81.2%입니다.

한 달 사이에 막판에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조사를 하고 죽 하다보면 주로 하반기에 갈수록 집행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90% 넘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전에 조사를 하셨잖아요,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를? 그러면 사업을 상반기에 하세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은 연말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도 ’10년도까지 50%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11월에 그렇게 다 집행하셨다는 것은 사업을 너무 늦게 하시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기를 하시고요. 저희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있잖아요. 이게 2010년도 10월 31일 시범운영이 개시가 됐습니다. 지금 내용이 어떤가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담당국장이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예산이 2011년도예요. 10억이 잡혀있어요.

10억 위탁운영비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자전거 440대를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지금 400대만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대당 운영비는 큰 거지요. 사실상 규모의…….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이게 연간 이렇게 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440대의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10억을 해마다 저희가 지출해야 돼요? 기존에 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연간 400대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11월 1일부터 했는데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2만 명 이상이 이용을 했습니다. 회원가입이 3,500명 정도 회원가입을 했거든요.

2만 명 이상 이래봐야 사실은 2만 건이잖아요? 2만 명이 2만 번씩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2만 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자전거 440대 갖고 돌리시면서 10억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11월 1일부터 막 시작한 거거든요. 내년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싶네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하고 여러 가지 붐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시범사업으로라도 우리 경쟁도시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에서는 이런 데 신경을 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10억이라는 것은 대수가 늘어나도 비례해서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 보면 나중에 단가 계산을 다 해 보고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본 다음에 확정여부를…….

제가 봤을 때는 따져보지 않아도 효율성은 없겠네요. 뭔가 보여주시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억 들여서 자전거 440대 빌려준다,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440대로 늘어나고 다른 지역까지 확장할 때는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대로 더 늘어난다고 하면 관리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비용은 더 추가되지요.

관리인원은 늘어나지만, 다른 시설비는 되지만 정비례해서 추가는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이 정도 이상의 같은 장소에 더 투입은 못 하실 것 같고,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성공했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10억을 들여서, 비용은 그동안 얼마나 대셨어요, 2010년까지? 7억 6,000만 든 건가요, 2009년에도 들었지요?

한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95% 정도는 만족도가…….

몇 명의 만족도가 95%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껏 비용이 30억 들고 해마다 10억씩 예산이 든다,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이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기능개선 사업이요. 이것은 안 하시는 건가요? 이번 2011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네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자치구 CCTV연계 교통상황 모니터링 구축 사업 있지요. 이것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얼마나 집행되셨어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12대가 설치됐고요.

집행률과 집행액만 말씀하세요.

지금 올해 사업은 16대고 2억 2,000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집행하셨어요, 올해?

올해 16대 아직 공정이 90%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이 다 안 되어서 그런가요?

내년 2월에 완공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관련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률이 20~30% 대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다른 예산 조정된 것에 비해서는 올해도 2억이나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에 위원회가 많이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을 줄여서라도…….

조금 줄이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 집행률 이 정도라면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 줄여도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얼마만큼 이것을 강화하느냐 확대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도 감안하고 활발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간 몇 회 이렇게 대충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있으신데 보통 1~2회 이상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횟수는 딱 나오고 위원수도 나오고 수당이 딱 얼마 나올 텐데 너무 과도하게 잡으셨다가 집행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1억 정도 줄여도 무난할 것 같고요. 산출내역을 주세요.

이런 것은 사실은 한도가 어느 정도 많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의 수요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위원회 같은 것을 열 수도 있거든요.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편성된 예산은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집행률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새로운 수요가 있었을 때 거기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못하게 되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여유는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위원회가 새로운 수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요.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영도요. 이것도 조금 줄이시기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집행률에 비하면 그런 것 같고요. 포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운수과징금, 포상금 운영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세납징수금의 1 내지 5%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징수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조례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

언제 이렇게 조례규정이 된 거예요?

조례는 상당히 오래된 조례인데, 조례 연혁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에도 4,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었어요, 0%예요. 그런데 또 올해 4,0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것은 포상금 자체를 저희가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한번에 집행을 하시나요?

네, 연말에 한번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다 포상금이라서 그렇구나. 개인한테 주는 포상금이 아니라서 그렇지요?

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수십 년 된 겁니다.

알겠고요.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올해 인력을 더 채용을 해서 풀로 차량이 쉬는 게 없이 돌리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예산액 차이는 별반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액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7억 5,400만 원이 파트타임 40명 쓰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네.

아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수준에서 정도의 삭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별 이의는 없으신 거지요?

잠깐 제가 그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자전거는 이미 작년에 비해서 그야말로 대폭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몇 군데씩 지금 사업이 잡혀있는데 거기도 사실 문제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예산 잡아놓으면 하셔야 되잖아요?

장안로는 자치구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해도 상관없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자치구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시설보강 같은 것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안전시설보강으로 좀 더 집어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규사업은 안 하시고 기존에 설치된 데 대한 안전시설보강으로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규사업은 아까 두 군데 석관동길하고 봉천로 같은 데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데를 아직까지는…….

거기도 신청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각 구청별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두 군데가 나온 거거든요. 세 군데 나왔는데 한 군데는 안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천로는 롯데백화점에서 보라매병원, 낙성대역까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봉천로 펜스 미설치 구간 펜스 추가 설치하는 이런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정비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또 단절되어 있는 곳과 연결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대로 신청한 겁니다.

거기도 지금 이용하는 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총 4억 1,000만 원입니다.

참 우리가 아닌 것 알면서도 해야 되는 게, 여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잘 알지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안전장치로 해서 펜스 추가가 2억이고요.

거기 기본적으로 돌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거기다 무슨 펜스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봉천로 펜스 미설치구간 거기 2억 하는 것 하고요. 0.45km가 단절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자기들이 요청한 겁니다,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역을, 요청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어떤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저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5억 원도 저희가 초등학교에다 교육을 위탁하는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교재를 개발해 준다든가 보조금을 줘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우리 시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초등학교에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다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과 서울시장의 사무 구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교육은 필요합니다. 한 학교에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자전거, 지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보면 휴대폰하면서, 문자 보내면서 자전거 타는 애를 본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계산한 겁니다.

안전교육도 보니까 올해 예산 잡은 거에 비해서 별로 집행이 안 됐었던 걸로 제가 봤었는데요. 올해 얼마나 됐었지요?

한 82%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이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현저하게, 지금 자전거의 이용자가 늘다 보니까 자전가 사고가 또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뿐이 아니고 일반 운전자들까지도 교통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캠페인이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번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보니까 대당 기준으로 해서 뽑아 놓은 자료가 연도별로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이거 관련해서 용역비 1억이 올라와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기본적으로 이 기본배분이나 성과배분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윤에 대한 배분이요?

당초 2004년에 할 때 그때 용역을 해서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에서는 뭘 반영하신 거지요, 기본배분이나 성과배분에는?

그거는 자세한 그 당시 선정한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인건비나 내지는 보험료, 유지비 이런 거는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당 원가를 따져봤을 때? 그런데 이윤에 대해서는 대당 기본배분을 1만 8,735원씩 해 줄만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금 시점에서는 이익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분들이 자기 개인사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상태가 어떻든 서비스가 어떻든 그 정도의 이익은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적으면 그만큼 봉급을 안 주고 청소도 안 하고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속도경쟁 해갖고 가고 멈출 때 어린아이를 업고 있거나 노인이 있으면 일부러 저 앞에 댔다가 쫓아오면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서비스를 대신 산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원가 외의 비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협의였거든요.

당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했지요. 그런데 이미 준공영제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 곱하기 버스대수를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삭감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용역을 하고 협상이 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물론 삭감이 된다면 내년에 요금인상을 그만큼 더 해야 되겠지요, 결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도의 존폐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납득할 수 없으면 다시 원위치하자는 논리가 나올 거고, 경기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처럼 준공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차액을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열린우리당 세미나 겸 공청회 비슷한데 7월 1일 되고 나서 고장 나서 난리 나서 갔을 때 경기도의 열여덟 분 열린우리당 위원들 있는 데에서 죽 설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박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협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논리적인 걸 가지고 접근해야지,

제가 전액 다 깎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배분, 기본배분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일정부분은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뜻이고요,

위원님 그거는 지금 예산에 계상된 금액도 내년에 예상되는 적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요금인상으로 결국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그 말씀도 드릴 게 우리 9호선 보전도 그렇고요. 왜 우리 회계연도라는 게 있는데 적당히 올려놓고 줄 거는 결국 그다음에라도 다 챙겨서 주고 왜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앞으로의 요금을 확정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버스 보전해 주는 부분은 다 사실은 나오는 거잖아요? 대수도 있고 거의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이렇게 해놓고 부족하면 내년에 또 해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산심의를 할 때 딱 그 해에 필요한 만큼을 올리시는 게 맞지요. 이러면 심의해 봤자 뭐하겠어요, 그다음에 필요한 거 또 다시 올릴 건데요?

그런데 세입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리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요금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세입이 확정이 안 됐으면 예산안을 올리지 말아야지요. 세입이라는 건 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지 확정된 거 가지고 올리는 거 봤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다 내년 회계연도에 예측되는 예산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원 인건비 관련해서도 이미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준공영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일정부분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펜스 친다고 했잖아요?

네, 봉천로.

그 펜스를 자치구별로 다 싫어하는데 펜스를 치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봉천로는 자치구에서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펜스를 쳐달라?

네.

그리고 그쪽에 확인했을 때 여기 지역 해당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혹시 틀린 얘기나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시겠지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 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철거해 달라는 데는 철거비도 잡으십시오.

위원님 그거는 시민세금으로 설치했다가 다음에 철거하면 그게 또…….

시민세금으로 잘못 설치한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도 하셔야지.

집행부만 욕먹는 게 아니고 의회도 같이 욕먹습니다.

신설만 하지 마시고 철거해야 될 데는 철거비도 잡으셔서 철거를 바로바로 해 주세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를 위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보도도 됐고, 보도를 내니까 교통본부에서 해명자료를 내셨는데 최근 3년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99명이 사망했다고 제가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제 기억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난 게 아니고 사고가 서울시 전역에서 난 겁니다.

그러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라는 거지요, 정확한 표현은?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난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아니 아니 잠깐만.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료요청을 했더니 저한테 자료 준 거는, 그것 자료가 다 있었잖아요, 의원들한테 자료 냈던 것. 그랬더니 그 해명이 “자전거 전용도로뿐만이 아니고 자전거 전체 사고였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냈어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없이 저도 기자한테 듣고 저도 놀랐던 건데, 좋습니다. 자전거 전체 도로로 인정하고요. 작년 기억해 보십시오. 본부장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담당국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은데 작년 2009년도에 몇 명이 사망한지 기억하세요?

4명…….

45명입니다. 2009년도에만 45명이에요. 최근 3년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99명이 사망을 했는데 2009년도에만 45명이에요. 2010년도는 통계 안 잡혀있습니다. 행정감사 시까지, 자료 요구했을 때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왜 느느냐? 이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봉천로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웃 구에 있기 때문에 저 그쪽으로 수시로 다닙니다. 제가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나마 봉천동 그쪽에는 연장선에서 0.45㎞를 설치한다는 것도 U자 형태로 해서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어요. 좋아요, 해달라는 겁니다. 아까 문종철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거는 잘못 설치된 거는 철거 요청했을 때 그 비용도 서울시에서 보전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질적 팽창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자료조사 하면서 보면 인터넷에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던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2010년도까지, 이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88.4㎞를 더 확장하겠다고 했어요. 맞지요?

네.

정확히 얘기하세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네.

88.4㎞ 확장하겠다고 그랬는데 확장하는 것도 저탄소다 세계적인 흐름이다 다 좋습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다 연계해서, 제가 다른 거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이게 서울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큰 사업까지 연결해서 자전거도로 확장하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붐이 그렇지요.

맞지요?

각 도시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질적 팽창으로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 2009년도에 45명이 사망을 했어요. 45명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위원님, 이 자료를 저희가 최근에 분석을 했는데요. 45명 사망자 중 자전거도로에서는 1명 사망했어요. 나머지 일반도로에서 41명이 사고가 났거든요. 그것도 음주운전해서 들어와서 지가 받아가지고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자전거도로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었다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자전거 붐이 불면서 사람들이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많아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좋습니다. 자료를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건 좋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도도 없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기존에 있는 차선의 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당장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지금도 곳곳에 그 카메라에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주·정차 위반을 하고요, 차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닙니다. 제 블로그에도 그 부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일반차량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제대로 설치하고, 분리대까지 설치해 주면 더 좋아요, 상행선, 하행선. 이것까지는 제가 쉽지 않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질적 팽창만 하지 말고, 하는 건 좋은데 하지 말고 안전하게 사람이 사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대부분 길이 열려 있으면 차가 급하면 자전거도로가 넓지도 않지만 차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사고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구에서 여기 보면 성북구, 동대문구, 관악구 있는데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해주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요청하는 대로 다 실사를 해 보십니까?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실무진들은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안전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위원님 그래서 이 자전거 관련 예산이라든가 다른 데서 삭감하는 예산은 자전거 안전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강을 해 주시면…….

그거 충분히 하셔야지요.

내년에 대대적으로, 올해 사실 이쪽에 신경 쓰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예산이 제출된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대대적으로 하고 또 운전자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자를 다른 차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물론 벌칙도 엄청 강화해야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도 참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바닥에 자전거 표시를 많이 해놨지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그런데 지워진 게 많아요. 그래서 차가 그걸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고도 교통 막히니까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닥뿐이 아니고 입식한 안내표지판도 세워야 되고 위험표시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펜스도, 한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추락자 방지 펜스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40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주ㆍ정차 위반뿐만 아니고 그사이에 학생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것을 보면 정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비도 좋고 이것을 또 확대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데 이것을 또 확대만 하다보면 거주지 우선주차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10%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동료위원들 지역구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또 이에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ㆍ정차 관련, 정비내용이니까 다를 수도 있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주ㆍ정차 위반했을 때 현재 과태료가 4만 원이지요? 그런데 향후에 8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지요?

이미 인상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를 했던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한다 말이지요. 대부분 영세민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면 더블인데 이것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린다고 해서 과연 주차를 안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CCTV도 많이 증설하잖아요. CCTV에 보면 강남대로라든지 곳곳에 설치했을 때 육성으로 모니터를 보고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고 있는 차는 차를 빼라고 방송에 나가지요. 그런 시설이 있지요?

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그런 시설들을 해서 그냥 주차위반스티커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지 마시고,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다하지만 그런 계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차를 빼 달라. 방송에서 계도를 통해서 위반하는 내용을 적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과연 징수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CCTV 설치할 때 그런 내용도 병행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입니다. 본부장님, 자전거도로에서 사망자가 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교통 쪽에, 경찰 쪽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제 생각에는 왜 한 명이냐 하면 부모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통행량이 없으니까 그나마 한 명일 거예요. 통행량이 많아지면 아마 후진국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물론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이번에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비슷하게 외국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스쿨버스가 서도 아이들이 내려도 차들이 옆에서 위협적으로 지나가고,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교통문화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감을 표시했고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정에서 그 분야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반영을 해 주시면, 삭감된 것을 그쪽으로 반영해 주시면…….

그런데 새로운 자전거 문화교육은 예산을…….

교통문화입니다. 자전거뿐만 아니고 자전거는 시설보강, 안전시설보강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예산이 없어져도 될 것 같아서, 초등학생들한테 자전거교육하고, 실제로 모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 지역에서 물어보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못하게 합니다, 사고위험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학교 교장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보면 자전거를 타고 애들이 등하교하는 것을 위험해서 싫어해요.

지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전거 문화교육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게 아니라 서울시 의견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있지요. 초등학교 교과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에 아예 교과서에 자전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해서 의무적으로 전부 교육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맑은환경본부장 할 때 환경교육에 관해서 교재를 만들어 줬거든요. 교과서하고 똑같이 해서 한 학년에 52시간, 각 과목마다 거기에 맞추는 내용에서 5분 내지 10분씩 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어 주고 교과서 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고 교원까지 만들어 줬었습니다, 교원이 있어야 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문화도 그렇게 나가고 그런 것이 쌓이면 교과서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를 바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교과서에 내용을 넣고 그 교과시험을 볼 때 자전거에 관련된 문제를 꼭 한두 문제를 출제하라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전인교육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교과서를 바꾸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저희가 먼저 교재를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호응이 크면 하나하나 교과서 내용으로 흡수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문화교육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원칙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기가 적절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주 길이 좁아서 주차하기도 어려운 곳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실내강당이 없어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땄어요. 따서 강당을 지어야 되는데 강당을 짓는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운동장의 절반 정도는 학생들이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주차장이 너무 열악하니 지하주차장까지 아예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이미 강당을 짓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7월 말까지 해서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9월 말경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채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학교 입장하고 학생들 입장을 보면 이게 이번에 예산이 안 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또 1년 동안을 강당도 못 짓고 주차여건도 열악하게 또 세월이 1년에서 2년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상황에 따른 어떤, 여기 책상에서만 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으면 빨리 집행을 해 주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복합화사업 같은 경우인데 투자심사만 되면 일단 계속사업으로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심사가 아마 늦게 끝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늦게 끝났어도 늦게 끝나는 그 시간 2개월 때문에 2년 정도를 하지 못하고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투자심사만 되면 저희가 중간에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기정예산의 남는 부분, 불용액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변경을 통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님이 하겠다고 그러면 본부장님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내버스 줄기차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비가 1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전체적으로 삭감 쪽의 얘기인데 1억을 더 증액해서 이쪽 버스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나 YMCA든 어떤 시민단체하고 거기에도 이 용역을 줘서 양쪽을 같이 비교해서 하기를 원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처음 2004년도에 시작될 때 당시에 시에서는 한 회계법인에 또 버스운송조합이 다른 회계법인에 해서 두 군데다 용역을 줘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시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 준다는 부분이 저희가 여기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지만 또 학술용역심사가 있거든요. 학술용역심사 하는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에 동의가 되어야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충분히 동의가 갑니다.

회계법인이나 학술연구하는 데서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뻔히 아시잖아요? 차량이 무게에 따라서 연료소비량이 얼마나 되고, 그러면 무게를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차량의 설계변경이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따라가야 되는데 회계사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내버스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원가 용역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으로 개념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회계사가 만들어 낸 원가서가 필요가 없고 실제로 전문가 집단이 보는 시각의 원가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비전문가 집단한테 그것을 맡기게 되니까 계속 헛바퀴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 해서 시내버스업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부장님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산적인 얘기를 하면 하겠다고 하세요.

지금 국장이 얘기한 대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용역을 발주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단일용역으로. 예컨대 우리 버스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강성인 분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연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참여를 시킬 때 동수로 하십시오. 전문가 집단 다섯…….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본부장님하고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동수라는 기본원칙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연구용역 분야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연구기간도 늘어날 것이고 참여인원이 늘어나면 비용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특정부분 비용증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용은 좀 늘어나고요. 참여했던 우리 시민단체의 어떤 분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일당백입니다. 그분은 버스개혁 할 때부터 계속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위촉하실 때 저하고 얘기하십시오. 어느 분 어느 분이 들어오는지요.

알겠습니다. 연구용역계획이 만들어지면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지원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제출할 당시에는 마을버스, 시내버스를 통합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2,514억 정도를 통합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마을버스 쪽은 지원이 얼마나 잡혀있는 거예요?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그동안 죽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상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얼마인지? 그래요?

그것은 이따 계수조정하실 때 저희도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데 주차장 확보가 현재 몇 % 정도가 되면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주차장 확보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몇 %가 확보가 되어야 원만하게 주차가 되느냐.

지금 아직 그런 목표치를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세운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없고. 지금 95% 전체적으로는 되는데 그게 편중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아돌고 어떤 지역은 70%뿐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수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주차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안 책자에 보면 2011년까지 98.2%로 되어 있어요.

현재 95% 전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주차장 면하고 서울시에서 보유한 차를 비교하면 주차장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냐.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수치상이지 실질적인 주차 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올해도 주차장 건설 많이 하잖아요? 100% 됐으면 사실, 물론 이동률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주차장 확보할 필요도 없는데 수치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편중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다 그걸 짓겠다는 건데,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과연 공영주차장을 지을 부지가 있느냐, 지금 땅을 사서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에 구에서도 보니까 주차난 가지고 매일 싸우는 데가 있는데 주차 확보율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90몇 %다 102%다 이래요. 말도 안 되는 통계치를 내놓더니 여기도 똑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서 1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교통특별 대책추진 해서 설날, 겨울철, 여름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이유가 특정업무경비라는 데에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이 산출근거가 어떤 겁니까?

예산서 18페이지를 보시면 1인당 5만 원씩 해가지고 6급 이하 직원들한테 편성된 경비인데요. 그게 정부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정부예산지침도 지침이지만 전년도까지 없었던 것이 이렇게 많이 편성,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다 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게 사실 전년도하고 금액은 동일한데 예산편성 방법이 달라져서 전년도에는 인건비에 있던 것이 사업비로 기준 편성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근거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하고 76페이지가 거의 같은 내용 같아요, 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주차정보시스템도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고 또 76페이지는 2010년에는 없었던 부분이 신설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아닙니다. 전체고 내년도에 233개입니다.

233개, 416개 이렇게 되는데 이 내역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CCTV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100% 다 인지 안 됐습니까?

지금 학교는 거의 다 됐고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아직 덜 돼서 여기도 요청하려는 겁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네,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계획은 없나요?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 앞으로…….

네, 106페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가로 많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히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버스재정지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총 2,514억 정도 편성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 12월 정산분이 언제 지급됩니까?

버스관리과장입니다. 12월 정산분은 내년도에 지급합니다.

내년도 몇 월에 지급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으로 올해 것 주실 거지요? 성과이윤도 그렇게 주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내년에 빨리 소진이 되는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2,500억이 마을버스에 한 푼 안 주고 시내버스에 전부 다 편성하더라도 금방 고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금이 사실상 인상되지 않으면 계속 해마다 그런 악순환을 반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본부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한 3, 500억, 3,800억 그렇게 요청하세요. 왜 계속 돌려막기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편성을 실ㆍ국ㆍ본부별로 실링(ceiling)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 편성하고 나면 실제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부분만 다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요금인상이 되어야 되겠다. 내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 4월 인상된 이후에 내년 되면 만 4년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고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종합회계감사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종합회계감사 꼭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요청 하십시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내년도에 표준운송원가용역을 할 때 그때 같이 해서, 모든 회사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샘플로 몇 개 회사를 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무튼 내년도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의회의 여러 의원님께 다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또 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몇 분 위원님을 선정해 주신다면 그분들하고 합동작업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용역비가 1억에서 5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됐으면 한다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1억 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요?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1억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산을 충분히 잡으시라고요, 용역예산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증차 관련 예산이 약 7억 8,000, 장애인 콜택시 지원예산이 약 7억 8,50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자하고 본부나 시설관리공단하고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시간 문제인데 굳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기시간이 20분에서 약 2시간 정도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 비례대표 이상호 위원께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출근시간에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난감한데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증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정 정도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생색은 정부에서 지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1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하철역마다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반을 저상버스로 바꾸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전 세계 어느 도시도 이런 도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것만 하고……. 처음에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장애인 택시 같은 것을 할 테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는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그 당시 단체에서는 그것 다 필요없다, 에스컬레이터 놔주고 엘리베이터 놔주고 저상버스를 해 달라고 쇠사슬 묶고 전철 못 가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투자를 하면 끝없이 갈 겁니다.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당연히 오래 기다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가 있는 분은 자기가 가진 차를 이용해야 될 것이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여유가 있고 그런 차가 있는 분도 금액이 싸다보니까 유류 값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부르고 이런 사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011년 서울시 계획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15개역 17대, 에스컬레이터 7개역 20대, 엘리베이터는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10억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14억입니다.

그런데 2012, 2013년 설치계획을 보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차후년도에 에스컬레이터는 53개역 138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겁니까?

원래 2017년까지 하려다가 당겨서 하다보니까 편차가 생겼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2017년까지 하기 때문에 물량이 적었는데 당겨서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지하철역을 보니까 주로 도심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심 을지로입구역이라든지 종로3가역이라든지 그런 역에도 많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을지로3가역, 동대문역, 을지로4가역, 실질적으로 심도가 깊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에는 설치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과거에 조사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새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관계는 예산조정 할 때 풀로 할 수 방법이라든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의논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해서 이런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에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많이 설치할수록 승객들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본부의 세부사업 추진 관련해서 원가절감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해마다 버스재정지원하면서도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2004년도 표준운송원가 협약했던 것보다 저희가 이윤도 줄여나가고 단가도 줄여나가는 부분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세부사업들 말고 좀 더 추가로 있으면 도로공사라든지 신호기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절감해서 해마다 예산부서에 제출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추가발언 5분 드리겠습니다.

전국호환 교통장비 설치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 주세요.

지금 하이패스라고 고속도로에 쓰는 패스를 원카드시스템으로 해서 전국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정부계획이고요. 저희는 서울시 스마트카드하고 롯데카드 두 개가 전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카드를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2011년도에 하는데 10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2010년에도 편성됐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업이 늦어져서 이렇게…….

아니요, 금년에 편성된 것도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 편성분까지…….

또 10억이 편성되어서 20억 가지고…….

네. 정부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택시 등 위법행위 단속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2011년에요? 행정소송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물류과장 김홍국입니다.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 조례에 의해서 꾸준히 지급해 오다가 작년 말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소송이 종결된 이후나 기타 여러 가지 이의제기기간이 지나거나 그렇게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급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지급할 수 있는 대상들이 꾸준히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적정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집행이 거의 안 되었는데 이게 어떤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하신 것 아니에요?

2010년도 집행이 안 된 것은 뭐냐 하면 종전에는 행정처분만 하면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나서 소송이,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의제기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소송 들어오는 경우는 못하는 건가요?

소송이 가더라도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진다든지 또 스스로 행정처분한 데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이의를 제기…….

그러면 소송부분에 건 바이 건으로 소송이 들어온 부분만 지급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잠시.

그런데 이게 4,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어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2억이나 편성해 놓으셔서 이 정도 집행이…….

이 관계는 과거에는 처분만 하면 바로 지불했는데 이제는 바로 지불을 안 하고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하면 지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상당시간을 두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누적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지불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억 가지고 다 집행하실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라는 거지요, 과다하게 잡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버스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용을 보니까 조합의 임원들이 워크숍을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그 이유는 지금 원가절감을 해야 되는데 모범적으로 원가절감을 하는 회사도 있고 아무 관심 없고 다른 데 신경 쓰는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서, 그 사람들이 이런 데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불러서 사장들도 때로는 부르고 임원들도 부르고 정비하는 사람들도 불러서 수범사례를 전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에도 반영하고 하면 전체적인 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원가절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가절감하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서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처럼 우리가 시간을 중시하다보니까 급출발 같은 것, 앉기도 전에 출발하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례들을 발견을 하고…….

내용을 나중에 가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수여객 운송종사자 교육비 관련해서도 2011년도에 증액이 상당히 됐는데 실제 2010년도에 이 교육이 별로 활성화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하신 이유는 뭐지요?

내년부터는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다른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저희가 강제로 불러서…….

교육을 많이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고 같이 불러서, 매너리즘에 빠진…….

이분들이 다 바쁜 분들인데, 다 생업을 차로 하시는 분들인데 교육을 하라고 하면 오시겠느냐는 거지요.

어떤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예컨대 어떤 지부가 있으면 지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교육을 강화를 안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운전자들은 프로처럼 운전해야 되는데 프로라는 것이 규칙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걸 프로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프로라는 것은 규칙을 지키고 남들을 배려를 하고 이게 프로다 그런 생각으로 바꿔주는 교육을 이제 시작하려는 겁니다. 이게 20년 이상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시작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믿어 주시지요.

거의 집행이 안 되셨던 것 같아서 작년도 수준 정도로 동결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이 내년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기사들이 그 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마을버스 기사들도 함께 저희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려고, 내년도에 BMS라는 것을 민간사업으로 한 40억 정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단의 저기가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하고 재정지원도 하면서 서비스 증진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교육도 같이 시키겠다.

얼마나 많이 참여하시는지 볼게요.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지금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이든 학교 지하주차장이든 하시겠다고 그러면 해 줄려는 의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자치구 구비 분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별로 다른데요. 비율이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 건가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정해놓은 기준이신가요?

네, 예산부서에서 조례로 정해 놓은 겁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 분담금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겠네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자치구에서 사실은 50억 이상인 경우인데 100억이든 70억이든 60억인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의 형편이 어려운 데는 30% 부담하고 이런다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관리시행규칙 제3조에 시비지원 보조율의 적용기준이라고 그래서 시 재정부서에서 정해진 기준입니다.

조례에 %까지 정하는 것은 집행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거고요. 이것을 제가 처음으로 예산과장 할 때 학교에 복합화시설을 할 때 그때 그 개념을 한 거거든요. 예산으로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부장님 판단해 보셨을 때 자치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30%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특히 지금 자치구 재정여건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아요?

위원님 그런데 만약 자치구에 자부담을 안 시키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해서…….

안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분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30%면 20% 정도는 해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자치구에서 너무 어려운 경우는 또 특별교부금 같은 걸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너무 어려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금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카드단말기를 달고자 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네,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됐지요, 2010년도에?

이거는 주로 기존에 설치된 단말기에 대한 유지비, 관리비 월 1만 원 주고 통신비 5,000원 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단말기 지원비는 사실 몇 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설치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설치하실만한 분들은 다 하셨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산출내역을 보시면 카드단말기는 7억 5,000만 원이고 관리비가 67억, 통신비가 11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예산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도 말씀드렸지만 카드수수료에 대한 보전을 일정부분 해줘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인데 금년도 예산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정한 기준이 원래 관리비가 1만 원, 통신비로 5,000원씩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에도 사실 이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기준액도 미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을 충족시키자면 증액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 정책이고, 그러나 그것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91억이라는 자체가 작년도에 저희가 편성 요구했던 금액보다 삭감이 돼가지고…….

그런데 올해 또 삭감이 됐어요.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안 하신 건가요, 요구하셨는데 삭감이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부서에서?

그 과정은 당시에 과장이신…….

택시물류과장 김홍국입니다. 택시카드가 2008년도 이후 특히 2009년도, 2010년도 거치면서 급격하게 설치 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 수준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일부가 삭감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올리기는 2010년도 예산이 91억 2,000만 원인데 이 수준으로 올렸는데 85억 5,300만 원으로 일부 조정이 됐고요.

단말기는 계속 달라고 하면서 사실 보전은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증액할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잘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잘 좀 생각을 하셔서요.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수수료를 낮추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상의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카드회사 측하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일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낮추도록 하고요. 이 금액 자체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월 1만 원씩 관리비에 통신비를 5,000원 줘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연간 액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기 당초에는 1만 원,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일부 차등화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1만 원을 주되 카드사용이 적은 데는 줄여야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들 저기를 하셔서 이번에 삭감이 되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올려서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간단하게 하나만요.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1쪽에요.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4~5년 동안에 1,300억 정도에 가까운 주차장을 매입을 해줬더라고요. 이 정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내버스를 대부분이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그런데 사실상 서울시내에 시내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통관련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해지해 주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전부 다 해지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방침이 해지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비교적 싼 값에 사서 용도로 쓰겠다.

본부장님, 해지 할 건 해지를 해주고 그 회사가 이걸 담당하면 되는 거지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꼭 이렇게……. 이게 얼마나 더 해줘야 됩니까, 금액적으로요? 이거 문제 있어요. 앞으로 더 얼마나 해줘야 됩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고요? 앞으로 얼마나 해줘야 되냐고요?

가로공원의 지하에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에 걸려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발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청이 발주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동 제2선거구 이상묵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가 있어요.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계산법이 잘 안 나와서 이게 제대로 된 계산인가 싶어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카드단말기가 7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보면 단말기 지원이 대당 15만 원이지요? 따져보니까 5,000대더라고요. 내년에도 5,000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지금 전체 택시가 7만 2,000대인데 현재 카드단말기를 안 단 게 어느 정도 되나요?

택시물류과장 김홍국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택시는 7만 2,359대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거는 작업을 8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드기가 매달매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현재는 카드결제기 장착대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6만 8,847대입니다. 전체 95.1% 장착이 됐고요, 하면 약 3,500대 이 정도 장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000대에 해당되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작업 할 때는 그 숫자였는데 그 후에 장착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렇고, 물론 카드결제 장착비용은 액수가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카드관리비, 운영비는 장착 대수만큼 많이 지급돼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지적하면 관리비가 67억 원 정도 되지요? 67억 원 정도의 관리비면 대당 월 1만 원이지요? 그럼 대상이 67만대에요. 67만대에 해당되는 예산이 택시 전체는 7만대인데…….

이게 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월 1만 원입니다.

이게 월 계산으로 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단말기하고 비슷한 금액입니다, 관리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액이 좀 과대계상 됐어도 예상보다 많이 달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됩니다.

계산은 또 다음에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2011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대신 2012년, 2013년도는 2~3배 더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유독 왜 2011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설치가…….

그게 국비 내시에 따라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많이 하고, 할 데는 많고 50 대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서비스만족도, 여기 보면 버스나 택시는 서비스만족도조사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마을버스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별도로 한다고 하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서비스만족도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마을버스를 올해처럼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동안 죽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마을버스를, 대대적으로 버스 서비스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을버스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는 것이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미리 저희가 학술용역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한참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이미 그 부분이 지나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고 연관된 것인데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원래 민간위탁 주는 목적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면 할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있길래 모든 게 B/C로 따질 때 위에서 말한 만약에 내년도에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그다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평가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순환시스템에서 제가 한번 마을버스 서비스만족도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철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2010년까지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33역, 에스컬레이터가 59역으로 됐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10년도에 246억의 예산이 소요됐고 2011년도에는 약 200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다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설치를 요하는 많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설치대수가 많이 적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계획이 2017년도까지 설치하는 것이었고 그 계획에 따르면 2011년도가 2010년도에 비해서는 양이 좀 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13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끝냈고 당초 예산안에 비해서 상당히 양을 늘려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당초 ’17년도까지 가는 것보다는 몇 대 더 늘었지만 어쨌든 목표만큼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2년, 2013년으로 넘어갔는데 애당초 201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자체가 2011년도에 물량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당초 2017년도까지의 계획보다는 내년도에 몇 개소 늘어난 그런 예산안을 국비가 내려와서 그대로 시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2년, 2013년도는 2011년도보다는 물량이 훨씬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111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내년 설치 예정되어 있는 데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11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현황을 보면 478억에 총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인데 지금 자치구나 이런 데 이 사업을 그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예전에는 장애인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한 교통사고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횡단보도 내에, 솔직히 횡단보도 내에 경계석이 일정부분 오다가 사람이 통행하는 쪽에는 가각을 정리해서 평면으로 해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좁게 설치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차량통행금지도 되겠지만 자치구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자치구에서는 시에서의 정책적인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설계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이 이용할 때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잘 해 주시고요. 그런데 신호등 설치도 교통약자가 많은 곳에서는 횡단보도 신호에서 모래시계식으로 떨어져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설치하는 곳은 초단위로 해서 숫자를 표시합니다. 숫자를 표시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지금 사거리 로터리에 보면 신호등을 설치해 놨는데, 일례를 들어서 동남아, 중국 같은 데도 신호등 위에다가 남은 시간 표시를 해요, 뚝뚝 떨어지는 시간을. 그런데 서울에는 아직 그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니까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왜냐하면 중국 같은 데보다도 우리가 뒤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8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철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중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170억 원, 예비비 169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339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예비비로 107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서 107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77억 3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예비비로 107억 8,100만 원으로 얘기하셨는데 8,0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서 107억 8,100만원으로 얘기했는데 8,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음을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산기술상 국장이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교통기획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포해 주신 자료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 170억이 증액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액사업에 300억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재정지원 해가지고 부기사항으로 구분한다면 증액사업 없이 전액 감액사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증액사업을 별도사업으로 할 때는 투자심사요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기사항만 조정해도 별도 구분해서 명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300억이 아니라 170억 하시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감액도?

그래야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감액도, 증액은 그렇게 하는데……. 오타난 거지요, 170억인데?

300억으로 하고 추경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으로요.

본질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지금 말씀은 170억을 증액이 아니고 이쪽에 부기 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방법상으로 130억을 삭감하느냐 아니면 삭감액이 없느냐 이 부분인 거지요, 기술적으로 보면.

300억 얘기는 어쨌든 고쳐야 되는데 아예 삭감 항목을 없애줬으면 하는 겁니다.

수석님 나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간에 당초에 정리하는 사항이 마을버스 170억을 증액을 시켜주고 시내버스는 170억으로 삭감해 주는 것으로 맞췄었는데 또 나중에 저희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게 전체적인 2조에서 반영비율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셔 갖고, 어차피 지금 시내버스에 반영되는 예산자체가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기술상 300억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실무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마을버스가 증액이 되고 시내버스가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70억씩 같이 맞춰주면 이것은 부기수정이지 감액, 증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기수정만 해 주시고 양쪽을 다 삭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증액이 아니라 부기수정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부기수정으로 가는 것으로 하십시오.

사업자체는 300억을 삭감하되 마을버스 부분을 이렇게 부기를 해 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00억으로 삭감을 하고 부기수정으로 170억 저기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닌가요?

300억 삭감하면 더 많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은 부기수정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합의하신 것인데 부기수정을 하시면서 금액을 제로로 증감액 없이 부기수정만 하실 것이냐, 아니면 삭감액을 130억 하고 부기수정하실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후자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부기수정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전자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300을 어쨌든 130으로 수정을…….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로 갈음을 하고 어차피 지금 1안, 2안이 있잖아요. 1안, 2안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제로로 해 달라는 얘기이고,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결정은 마이너스 130으로 하자는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기에서 본 위원은 마이너스 130으로 하면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증액이 없고 다 삭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필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증액은 하나도 없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철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 2011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