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2011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안전본부의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내어주신 내용 중에서 일부가 조금 수정이 될 부분이 있는데 개정안에 신설로 들어오는 부분, 제33조의2 소멸시효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사용료, 연체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료, 연체금’ 이 부분에서 콤마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 같고 ‘사용료(연체금 포함)’ 이 부분으로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개정된 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경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재식 의원님 외 2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재식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양천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제물포터널에 대해서. 그런데 문항이 좀 엉터리가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먼젓번에 한 것이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기완공을 위해 원안인 4차선으로 추진해야 된다가 14%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6차선으로 변경 추진해야 한다가 31% 나왔습니다. 주 핵심은 4차선이냐, 6차선이냐에 따라서 14%, 31.6% 나왔는데 여기에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4차선으로 하되 지상도로 양측을 개발하는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된다가 38.6% 나왔습니다. 지하에 4차선으로 하되 지상을 함께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네 번째, 지하6차선으로 하고 지상도 함께 개발해야 된다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하4차선에 대해서는 두 번을 물어봤고 지상6차선에 대해서는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니까 기자들은 또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4차선에 대한 것 두 개를 합산했습니다. 그래서 14% 플러스 38.6% 더하니까 지하4차선은 53%, 지하6차선은 31%, 이렇게 지난번에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다시 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는 중간에 나들목이 없어서 서부간선도로, 양화대교, 성산대교, 서강대교, 당산동, 영등포 일대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지하터널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상에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사실. 터널을 크게 뚫어서 왕복차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2차선 터널이 하나 있고, 현재 계획이. 여의도에서 신월IC까지 또 다른 옆에 터널 하나가 오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9.7㎞, 지하 40m 깊이에서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 중간에 나들목이 하나도 없으면 화재라든가 기타 사고가 나면 꼼짝 못한다는 위험성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통량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지하터널을 완공했을 때, 지금 현재는 연속류에만 1일 8만 8,800대가 지나가고 지상도로, 즉 단속류에는 4만 8,200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총 13만 7,000대가 지나가는데 지하로 개통이 될 경우는 총 14만 4,825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하이용차량이 7만 8,504대, 지상이 6만 6,321대로 결국 지하도로에는 1만 296대가 줄어들고 지상도로에는 지금보다 1만 8,121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은 주민들도 잘 모르고 제물포도로 개통이 되면 주변 사람들은 차가 덜 다니고 공원이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목동, 신월동, 신정동, 화곡동 주민을 대상으로 제물포터널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서 서울시 의정활동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는 12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거쳐서 19세 이상 남녀 1,000명으로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허용하는 조건으로 전화ㆍ면접조사로 실시했습니다. (주)동서리서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490명, 여자가 510명 그리고 연령별로 20대, 30대, 50대, 60대로 나눠서 고르게 200명 선에서 했고, 지역은 신정동, 신월동, 목동, 화곡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화곡동이 많기 때문에 화곡동을 제일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서 및 양천구를 지나는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9.7㎞ 구간 지하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왕복 4차로 제물포터널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이런 계획에 대해 목동교까지만이라도 4차로가 아닌 6차로를 건설하고 나들목을 설치해 가급적 지상교통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 제물포터널에 대하여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제물포터널 건설과 관련하여 지하 전 구간 왕복4차로로 건설하는 의견과 목동교까지만이라도 왕복6차로로 건설하고 나들목을 설치하는 의견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6차로로 건설 및 나들목을 설치 시에는 개통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첫 번째,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나들목 없이 전 구간 왕복4차선으로 건설하자가 29.5%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통이 조금 늦더라도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 왕복6차로 건설 및 나들목 설치가 64.8%로 나왔습니다. 잘 모른다가 5.7%. 그리고 지금 제물포도로 주변에는 지상도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상도로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귀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여의도 구간의 지하 제물포터널 건설 시 지상도로 계획에 대하여 왕복6차로를 만들고 자전거도로 및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왕복10차로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느 것이 더 절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지상 왕복6차로 건설 및 자전거도로, 녹지 공간 확보가 72% 그리고 두 번째, 지상 왕복10차로 확보가 23.8%, 잘 모르겠다가 4.2% 나왔습니다. 제물포터널 건설 사업에 대한 견해로 제물포터널 건설 사업에 대해 개통이 조금 늦더라도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 왕복6차로 건설 및 나들목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4.8%로,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나들목 없이 전 구간 왕복4차로 건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 29.5%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서울시 의원들을 위해 시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원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많은 자금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사용자와 주변과 접하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심사숙고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제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조건1번에 신월IC에서 목동교 구간 제물포터널 왕복4차로를 중간에 나들목으로 나가기 위한 차선을 늘려 중간부터는 6차로로 설치하는 것과, 두 번째 목동교 부근 양방향 진출입 나들목을 설치할 것, 세 번째 재정지원율 산정기준의 기본점수를 50점 이하로 할 것, 네 번째 실시협약체결 과정에서 조건이행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부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물포터널 관련돼서는 지금 세 번째로 위원회에서 동의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위원들과 좀 전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이명영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건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미래 지향적인 도로건설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우리 집행부도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명영 위원님의 그동안 혈기왕성한 어떤 의정활동, 지역주민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이 부분이 실행될 때 많이 귀 기울이고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일단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간담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서울시가 동 사업에 대해 첫째, 시점 및 종점부 진출입구간의 병목해소를 위해 차로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둘째 목동교 부근 양방향 진출입 나들목을 설치할 것, 셋째 재정지원율 산정기준의 기본점수를 50점 이하로 조정할 것, 넷째 실시협약체결 과정에서 조건이행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조건부검토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 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섰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1년 도시안전본부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제안은 저희 도시안전본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도시안전본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서울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해와 폭설 등 자연재해와 도로 등 도시시설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망과 광역도로를 확충하고 간선도로망도 늘리고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등 서울을 친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물재생센터에서 방류하는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정비해서 시민들이 수변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관리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수해피해와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하수관거 등을 신설개량하고 배수분구 단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도시안전본부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량관리과장 안병직, 물재생계획과장 김학진)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6,056억 2,200만 원 대비 172억 600만 원이 증가한 6,328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입예산에 3.1%에 해당됩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1,311억 6,200만 원 대비 70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24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민간위탁 지하도상가 개보수에 따른 임대료수입 감소분 90억 원, 도로법 개정으로 인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수입 증가분 14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4,724억 6,000만 원 대비 21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9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전제로 한 사용료 수입 증가와 지난 9월 수해로 인한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에 따라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예수금 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에 걸쳐 2010년도 1조 7,853억 원 대비 2,923억 원이 감소한 1조 4,9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의 7%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안을 전략목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예산배분 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안전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재난관리를 위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ㆍ정비사업,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교통소통 향상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도시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강변북로 확장, 올림픽대로 구조개선 등 6개 사업에 1,680억 원을 편성하였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서초역~방배역 간 도로개설, 경인로~신도림동 387간 도로개설 및 월드컵대교 건설, 은평새길 건설 등 40개 사업에 2,3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개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위례성길~성내천 복개도로 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1,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 포장도로 유지보수,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 등 34개 사업에 1,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지하도상가 개ㆍ보수, 도로편입 미불 보상 등 9개 사업에 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를 위해서 자하문터널 보수, 내곡터널 유지관리, 동일로 지하차도 보수 등 19개 사업에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및 고가차도, 하천 복개구조물 등 운영 관리를 위해서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개량, 한강교량 일상 유지보수, 성산대교 보수 등 61개 사업에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사 신축 등 3개 사업에 7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하천 친수도시 조성 분야에서는 물재생시설 개선을 위해서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등 7개 사업에 1,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복원 및 정비를 위해서 중랑천수계 하천 친수유량 공급,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 등 11개 사업에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방대책 사업을 위해서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 해소,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6개 사업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재생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 관리 등 16개 사업에 1,3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관리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하수악취 저감 운영, 하수도 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9개 사업에 4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신설 개량을 위해서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등 50개 사업에 5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위해서 장안 배수분구 정비 등 32개 사업에 1,0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암거 보강을 위해서 하수 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등 21개 사업에 1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316억 2,500만 원입니다. 자금조성 내역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69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6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41억 1,500만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171억 7,0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43억 2,5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재난계정과 구호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재난계정이 도시안전본부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2,783억 9,300만 원입니다. 자금조성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816억 7,0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333억 3,4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587억 8,500만 원, 예수금 972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74억 6,700만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 등 고유목적사업비 1,587억 4,100만 원, 예치금 966억 800만 원, 예탁금 2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기본경비 30억 4,000만 원, 위원회 운영비로 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는 도시안전본부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해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긴축예산을 짤 수밖에 없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민주당 장환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서울시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자리인데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삼풍 사고 관련해서 지방채상환 사업도 있지요, 도시안전본부에요? 그게 15년간 분할상환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환액이 23억 9,2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3억 9,100만 원이 이자지급액이지요?

네.

그러면 연간 이자율이 5.4% 되는가요?

금년도 4/4분기 적용이율은 3.02%입니다. 변동금리로 돼 있습니다.

분기별 변동금리입니까?

지급당시에 분기별.

아, 분기별로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상환만기일이 2014년 말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해마다 이자를 수억 원씩 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해서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재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게 융자를 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도록 했고 변동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시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번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개인이 주택자금 담보대출을 빌려도 몇 년 이상 상환을 한 다음에 하면 위약금이 없다, 있다 이런 게 있을 법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리 시에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 지를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촌역~중앙박물관간 지하보도 건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박물관 측에서 전적으로 요구해서 수용한 사업이지요?

원래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150억인데 5 대 5로 매칭이 돼 있는가요?

네.

그러면 박물관 측 분담금이 75억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수납했지요, 서울시가?

네,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처리 했습니까?

그것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 결산 당시에 시정권고 받으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입처리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명목이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결산할 때 시정권고 받았지 않습니까, 시의회로부터?

원래 우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이것을 받았을 때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불가피하게 했다 이렇게 기획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불가피해서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시정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8조에 위탁금의 취급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고, 위탁금은 그 3항에서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부규칙이라고 그러셨나요?

재무회계규칙이요.

제가 볼 때는 재무회계규칙이 지방재정법을 우선해서 이렇게 예외조항을 둘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재무회계규칙이요? 지방재정법에서 그런 재량권을 줬다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방재정법의 규정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뭐 이렇게 오늘 이 순간만 지적된 게 아니라 지난해 결산 때도 지적이 돼온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및 시설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4개 센터별로 예산현액은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 해서 집행률은 얼마다,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010년도에 총 합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1,234억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연말까지 사업을 다 소화를 하고 그중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를, 200억 원을 줄여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인가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탄천물재생센터는 11월 15일 기준입니다. 집행률이 89.6%고 난지 32.3%, 중랑 54.3%, 서남 56%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난지 같은 경우는 지출예상액이, 총 사업비가 196억 원인데 157억 원 정도 이렇게 지출예상으로 돼 있고 탄천 같은 경우는 305억 원인데…….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처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가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는 전부 고도처리에 거의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예결위 전문위원실 검토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얘기를 하시지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전에 2,440억이 총사업비였는데 이제 줄여서 시범구간만 하니까 48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소리인가요?

우선 중랑천만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총 4.9㎞중에 1.8㎞만 우선 응봉역 있는 데까지를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약 400억 그다음에 설계용역비가 85억 해서 485억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전 구간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시범사업 1.8㎞ 구간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전 구간이 대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예상했습니다만 실시설계는 중단하고 기본설계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안양천은 나중에 서해뱃길사업 운영결과를 보고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당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는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예산이 09년 30억 하고 올해 55억 해서 85억 확보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 올해 전액 다 집행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85억 중에서 입찰을 보면 대략 85% 정도 수준으로 일단 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낙찰차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은 원래 예정대로 하면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우선 안양천 구간의 실시설계비용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85억을 확보했는데 올해 사고이월을 안하고 다 집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총 사업비도 50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한 원인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의견도 있고 또 지역에서도 의견이 있고 이래서 최소한도 비용으로 50억을 잡고 하다보니까 초기에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를 고려해서 사업을 조금 이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83페이지, 84페이지까지 두 쪽에 걸쳐서 있는데요. 84페이지에 테이블을 보시면 매수청구 대상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매수청구 부지를 보니까 서초구에 4건이 있더라고요. 4건인데 한 건을 예시로 들어 보면 서초구 서초동 1689-1번지 건인데요. 110㎡입니다. 그런데 소요보상비는 무려 34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3.3㎡, 즉 한 평당 얼마라는 소리인가요?

1억이 좀…….

1억이 좀 넘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그러면 우리가 재원은 어차피 한정돼 있는데 평당 1억 원이 넘는 시설에다 이렇게 토지를 보상한다고 예산을 세워도 괜찮습니까? 재원의 효율적 배분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을 한다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던 건데요. 어떤 투자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적 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되다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행돼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매수청구 대상이 이것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대상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3.3㎡당 1억 원이 넘는데 지나치게 사실 상식적으로 고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이 이게 점점 가격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더 보상비가 커지다보니까…….

여하튼 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의 효율성, 그다음에 강남ㆍ북 간에 균형발전, 전체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법적 사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장기 미집행 대상, 내년도 소요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또 줄여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물론 평가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수청구 취하율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게 법적 사무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청 입장에서는 반영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돈이라면 차라리 대상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더 많이 매수청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수청구는 결국은 그 소유주가 청구를 해야 그게 행위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순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제 의견은 1억 이상씩 주고 이렇게 조기에 매수청구 할 필요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법적 사무다 보니까요.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군요.

법적 사무다 보니까.

한 가지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인로~신도림동 387간 도로개설 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당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뭔가요?

거기가 예전에는 준공업지역이었는데 공장이 이전이 되면서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위 십자도로라는 형태의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도로를 확장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나머지 경인로 부분 연결되는 부분이 아직 미개설 상태로 남아 있는데 오랫동안 연차적으로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소리인가요?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도로폭 35m, 연장 347m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556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업비가 높은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 도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상비가 차지합니다, 결국 요즈음은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로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생각한다면 조기 집행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관련 상임위원님들의 발언 및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발언요지를 정리코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원구 출신 곽종상 위원입니다. 물관리기획관 소관인데요. 중랑천수계 하천 친수유량 공급사업비 중에서 지금 도봉구에 있는 방학천, 그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당현천 같은 것 하천사업비가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당현천은 지금 어쨌든 간에 입안이 된 것 같습니다만 방학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입안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도봉구청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당초 사업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금년에 하천유지용수에 대한 비용분담 관계 때문에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서 당초에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친환경 하천살리기 이런 일환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으면 복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곽종상 위원님께서 방학천의 하천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중랑천수계 하천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면서 아울러서 그쪽 지역에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물이 올라가는 사업비도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생태하천만 건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 되기 때문에 하천유지용수 공급사업비가 병행해서 같이 살려져야지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0쪽, 예산서 1,180쪽에 대해서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촌역~중앙박물관간 지하보도 신설에 있어서요. 중앙박물관에서 요구를 했지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이촌역~중앙박물관까지 중앙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 중앙박물관 측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또 유지관리에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할 때 이 시설에 대한 관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하보도 신설 요청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는데 사실 국비부담금으로 50 대 50으로 한다고 추진했는데 사실 2009년도, 2010년도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이게 전체 사업비가 1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비가 75억, 시비가 75억인데요. 국비 75억은 이미 우리 시에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확보가 돼 있다고요?

네, 이미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이에요.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624억 6,500만 원인데 토지매입은 어느 구간에 어디예요?

지금 강남순환도로가 민자로 하는 5ㆍ6ㆍ7공구 3개 공구가 있고요. 시ㆍ종점부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4공구하고 8공구가 있는데 구간별로 동시에 보상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막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 사당IC~남태령 구간의 보상비하고, 8공구 구간에 과천시 구간을 일부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4공구 광명시 구간도 지금 보상협의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광명시 구간 그쪽 부분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보상은 이루어졌고요. 남은 부분이 특별분양과 관련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4공구 시점부와 종점부 지역주민들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는데 그 민원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민원해결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금천 쪽에 시흥영업소 구간에 진성연립의 민원이 아직 해결방안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도로용지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사업비로 보상비를 확보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다른 용도의 목적물로써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어떤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남부사업소 이전 적지로서 타당한 지에 대해서 지금 디테일한 검토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구간은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 돼 있는 구간이 있고 2015년까지 돼 있는 구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했었을 때 전 구간 공기를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강남순환도로 목표가 201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점부 4공구부터 해서 8공구까지인데 기본적으로 4공구는 일부구간의 경우에는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하고 연계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양재대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순환도로가 사실은 93년도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너무나 오래 끌어왔고, 실제 공사가 착수된 게 2007년도에 착수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서라도 투자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구조개선 사업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하고 지금 맞물려서 연결이 돼 있는데 공사기간 조정이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강남순환도로가 성산대교 있는 데부터 안양천을 따라서 죽 내려오다가 금천 시흥대교 있는 데서 방향을 돌려서 남북방향으로 내려오던 게 동서방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게 동서간을 연결하는 구간인데 이 동서구간의 연결구간이라도 빨리 개통이 되면 영종도에서 인천대교로 해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해서 경인간을 연결하는 동서 간선축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축과 남북축을 다소 사업기간이 다르더라도 우선적으로 동서축을 빨리 개통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남북축하고 동서축을 동시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남북측은 이미, 경인쪽은 인천대교도 개통이 됐고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을 하면 곧바로 이 도로이용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과 지역의 민원과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전 구간을 지하화 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반영을 안 시켜준다, 예산 문제라든가 사업시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일부구간은 지하화하고 일부구간은 지하화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공사를 할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한다는 구간은 하천 둔치 상에 있는 도로구간을 지하화해서 하천을 생태환경적으로 복원을 하자 하는 목적이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지하화 해 달라는 구간은 지상에 하천 외 구간에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창동역이 앞으로 많이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교통처리 측면에서 지하화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43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교통처리 측면에서 필요해서 그 부분은 지하화를 했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계 17, 18, 19단지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봉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거기를 지하화하게 되면 한 5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장님은 도봉구에 지하화를 해 주면 우리도 반드시 지하화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간을 지하화 할 경우에는 한 6,7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지하화를 할 수가 없다,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음대책을 강구해서 민원문제는 해소하고 이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민원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강력히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터널 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07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올 때 정확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환경성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평가도 받지 않고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용지조서를 작성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 시의회 동의라든가 우리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3자 공고안에 대한 시 재정계획심의회에서 보류되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확보된 보상비도 집행을 못하고 불용될 소지가 있게 됐는데요. 내년도 40억도 사실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상화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최소의 보상비를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심의절차가 지연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해 놓은 40억도 확실하게 집행이 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만 이번에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서빙고 고가교를 철거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재설치를 한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급한 사업입니까?

위원님 이제 강변도로를 이용하시다 보면 성수대교 쪽에서 일산방향으로 가다보면 4차선도로 가다가 서빙고 고가에서 넘어오는 구조물 때문에 3차로로 축소 운영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밀릴 때는 그 구간이 병목구간이 돼서 차가 많이 밀리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일정하게 4차선을 유지를 해줘야 교통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접속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구조를 변경해서 재설치를 하고 경원선 철도를 넘어가는 고가 스틸 박스 구간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구간을 병목구간으로 보고 시급히 해결을 해줘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예산 9억 6,000은 집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계하는 비용인데 이미 집행을 다 했습니다.

설계비는 6억 8,600이 따로 있잖아요, 기 투자 됐잖아요?

설계비 집행을 했고 공사비가 연말에 계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이 안 된 상태지요?

네, 어차피 10억은 아마 이월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가정길에서 암사동간 도로개설사업비로서 용마터널은 2014년 말에 준공예정이고 암사대교는 2013년 말에 준공할 예정인데 두 사업은 동시에 준공해야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는데 공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용마터널하고 암사대교가 연결축선상에 있기 때문에 동시 개통하는 것이 투자효율을 극대화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 암사대교 개통시점인 2013년에 동시에 끝내려고 용마터널을 추진을 했는데 용마터널 협약을 저희들이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없애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마터널이 2014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단계에 있고 앞으로 용마터널을 오히려 암사대교 2013년 개통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기 단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암사대교를 2014년으로 늦추는 것보다는 용마터널을 1년 더 앞당겨서 2013년도에 완공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마터널 부분이 앞당겨서 준공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용마터널 그 회사에다 꾸준하게 그렇게 요구를 해왔고 공정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마곡지구에서 일정부분 분담하는 교통개선분담금 등 재원이 필요한데 이 두 사업이 불투명해서 이 도로개설 사업도 좀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은 지난번에 턴키로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해놓고 지금 노선의 민원 때문에 노선을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다소 문제가 있고 그 사업 시행자의 재정적인 여력에 문제가 있어서 다소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 일부하고 감리비를 편성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실시설계비는 반영을 하고 공사비하고 감리비는 그다음에 확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예산에 20억의 실시설계비가 있지요?

금년에 설계비가 124억이었습니다. 전체 설계비가요.

실시설계비 총액이 120억이고 올 예산에 실시설계비 예산이 20억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10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에 있는 124억은 기본설계비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하는 60억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가 104억이고 실시설계비가 올 예산에 20억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51억 있고요. 2010년 예산이요?

위원님 금년도에 이 설시설계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 51억도 불용이 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만 지금 14억이 집행이 돼 있고요?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4억이요.

104억 집행이 됐습니까?

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는 별도로 구분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구분했습니다.

이어서 은평새길 건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예산 100억은 토지매입비로 돼 있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까?

이것 역시도 도심 쪽 종로에서의 반대민원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것도 불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민원이 제기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성 평가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 공원에 지하도로 터널이 2차선 이상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은평새길은 도심에서 서북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통일로~의주로 하나밖에 없고 그 도로에 지금 중앙버스차로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도로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민원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민의 교통편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어려움은 극복을 해서 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시기를 조정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에 30억 원을 다른 고가차도 철거비 주변정비사업 예산으로 일부를 이미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전체 사업규모가 100억 4,200만 원으로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회현고가차도가 설치돼 있을 때는 횡단보도가 없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은 다 지하상가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분들이 보행권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차도를 철거하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됐고 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하상가에 영업과 관련된 생존권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많은 민원을, 강렬한 민원을 대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해결책으로 이 지하상가가 어차피 서울시의 시설이고 지하상가의 상권문제, 생존권 문제하고 시민의 보행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당초 이 고가차도 철거사업은 원래 예산에 사업명이 고가차도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가차도를 철거하면서 횡단보도만 그어놓고 지하상가의 상권을 나 몰라라 하기에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에 와가지고도 막 상당히 심한 발언을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민원입니다.

올 예산 24억 3,400만 원의 집행은 지금 어느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두 군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구조물을 철거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발주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회계연도 폐쇄 때까지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공사가 진행이 마무리가 되고 한 군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올해 집행이 다 되고 거기 한 군데는 몇 년에나 될 것 같아요

이월될 것 같습니다.

이월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4억 7,600만 원은 어느 사업비예요?

16억 9,000만 원은요, 지금 풍물시장에 대한 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에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6억 3,500은요?

그래서 그 안에 인건비가 6억 3,500, 기본경비가 1억 9,400, 사업비가 4억 7,6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의 주된 내용이 뭐냐고요?

지금 사업비는 시장 주변의 환경시설 개선하고요, 상인교육, 그다음에 명절 때 한가위 이럴 때 이벤트,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상가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개선 홍보물 제작이 지금 3,000만 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야만 홍보가 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수도 분야가 시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사실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인식도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시의회에서 논의돼야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대화가 의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시민들께도 또 알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잡아놓은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좀 배려됐으면 싶습니다.

이어서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지금 창작스튜디오, 수표금속문화공방 운영은 시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청계천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보겠다 해서 초기에 집행이 돼 왔고, 그동안 초기에는 경쟁력본부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에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운영을 해 왔고 실질적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창작스튜디오, 그다음에 금속문화공방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있고, 또 청계천 가까이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소 임대료가 있는 이런 구간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문화의 거리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청계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가급적 청계천 가까이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임차료가 지금 3억 7,300만 원 정도 되는 구만요.

그렇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비가 약 1억 원 정도 되고요?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임차료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게 지리적인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예산 19억 2,000만 원 집행내역은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집행되는 것은 이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달 일정금액을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거의 지출이 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비 7억은요?

시설비는 당초에 사업을 하도록 예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금 2억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뚝섬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는 곳이 자양취수장이 있는데 이 자양취수장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더 좋은 물을 취수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쪽으로 강북정수장이 있는 삼패동으로 취수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양취수장을 상수도본부에서는 폐쇄할 것이냐, 아니면 비상시 취수하는 것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아직 충분하게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듣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그런 것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지관리를 손을 떼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청계천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큰 시설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만 안전진단, 또 기계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에 관계된 노후된 수전설비 안전진단, 노후된 시설물 안전진단을 하는데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노후된 설비 및 시설물이 분류가 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양취수장이 설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정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 올림픽대로 구조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부가차로 설치 4.63㎞에 대해서 하는데 총 사업비가 200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효과를 봤더니 첨두시간 기준 시간당 2.1에서 13㎞ 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200억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다 보면 차량이 정체되는 시간이 꽤 있는데 그 정체되는 원인이 올림픽대로의 본선 용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구간별로 도심으로 빠져나가는 진출입구에서의 정체가 본선의 정체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대로에 진출입하는 연결로에 가감속차로를 아예 연장을 해서 그 병목구간에 대해서는 한 차로씩 이렇게 늘리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이 가감속차로가 연장이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본선에서 차량이 대기를 안 하면 본선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숫자라든가 이것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그렇습니다만 실제 한 차로가 더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공사는 내년까지인가요?

네.

내년 한 해…….

아닙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과 내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에 G20 행사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37억을 확보하면…….

종결이 됩니다.

종결 된다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민주당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사업도 투자우선순위가 한참 잘못 돼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보다도 더 열악한 교통환경에 처해 있는 자치구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강남, 서초에 집중돼 있는, 아까 장기 미집행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속칭 말하면 이쪽에는 잘되고 있고 다른 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통해소가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시간당 2.1km 개선하자고 이렇게 200억을 들였다라는 게 사실 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선뜻 납득이 안 가거든요.

위원님, 숫자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요. 올림픽대로가 사람으로 하면 대동맥이거든요,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용교통량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20만 대 넘게 하루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20만 대에 적용이 되면 사회적인 편익은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는 강남ㆍ북을 떠나서 서울의 동맥이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 지역구인 동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반포ㆍ청담이라고 해서 강남에 투자되는 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서울 동서교통의 아주 기본적인 축이고요. 또 사실 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도로가 확장되는 걸 사실 원치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의 특성상 서울의 가장 간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소통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꼭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계량화된 수치를 보건대 사회기반시설도 부익부빈익빈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하여간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변북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마곡지구에서 부담하는 교통개선분담금으로 사업비가 충당되지요, 앞으로?

전체 한 9,880억 중에서 시비가 한 3000억 정도 투자가 되고요. 나머지 6,800억 정도…….

이게 교통개선분담금이란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곡지구도 지금 사업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SPC에서 그동안에 이자를 얼마 전에 한 5,000억을 갚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마곡지구는 당초 사업계획을 다소 지금 손을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존폐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아니, 존폐까지 제가 거론하는 건 아니고, 여하튼 두 사업과 이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니 이 사업시기를 조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원래는 2016년에 끝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 강변도로 사업은 그것보다 더 일찍 끝나야 합니다. 만약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런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순조롭게 추진해야 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개선분담금이?

그렇습니다.

그게 진행이 안 되는데 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시비는 3,000억이고, 교통개선분담금은 6,800억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3개 사업이 모두 연계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예산의 우선순위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차원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시기로 167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 실시설계비만이라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아까 주셨지요?

네.

그 실시설계비가 얼마나 되나요, 구체적으로요?

60억입니다.

실시설계비가 60억을 차지하나요?

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공사비는 계약을 위한 최소규모로 확보를 했습니다.

여하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비도 재원의 배분원칙에 따르면 연계돼 있는 두 사업이 불투명한데 그것을 실시설계비를 주어서 한다고 한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차 사업 한다고 20개 거리 해서 22억을 들였어요, 실시설계비를. 그러고 나서 재원이 없으니까 향후 재정건전성을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럼 선크 코스트(Sunk cost)가 이 시점에서는 발생한 거겠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오늘내일 해결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직접 핸들링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체적인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최근에 코레일에서 그간 쟁점이 됐던 사업비 투자 확보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를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자금 유치 여건에서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만약에 너무 딜레이되면 오히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는 순차적으로 타임을 조절해 가면서 해야겠지만 설계비는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설계비 60억은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지요?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도 이 용산사업이 어렵게 된다 그러면 강변북로 확장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그 사업 전체 흐름 속에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도 또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내년 중에는 공사를 계약할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적격자가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설계비하고, 설계가 되면 바로 내년 말이라도 계약을 하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 그런 정도는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준비가 없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설계도 못하고 계약도 못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혹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처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하게 되면 내년 예산집행이 아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또 마곡지구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나하나 추진될 것이고 그 상황은 내년도에 계속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나름대로 취지는 인정이 되는데요. 어차피 삼자가 연동이 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사실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예산인데 예산을 그렇게 불투명한 데다가 167억을 다 저희가 반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집행부 의견에서 최소한 실시설계비 60억은 확보를 해 줘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점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사업 개선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건인데요. 사실 규모가 너무 적어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전제로 한 홍보물 제작입니까?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분야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좀, 오봉수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식이 좀, 소위 말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하수도분야는 아직 그렇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약간에 홍보비, 홍보라고 그러니까 국정홍보 이런 것처럼 자꾸 비쳐서 그러는데, 저희가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팸플릿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예산 사업별 설명서 저도 보니까요, 하수도사용료 인상 홍보안내문 제작 25만 부에 2,000만 원을 들이기로 했고요. 하수도사업 개선 홍보 소책자, 인식 제고 차원에서 하는 것은 6,000부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잡으셨네요?

네.

그러면 사용료 인상 홍보 안내문은 별도로, 저희가 사실은 사용료 인상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이 사업은,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싶어서요.

아니, 저희가…….

그 부분은 본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전제로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내년도 예산안이 4,900억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어떻게 보면 기업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홍보물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왜 요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홍보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전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금액적으로는 미미한데 엄밀히 따져보면 인상을 전제로 한 홍보물 제작이 분명히 적시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혹시라도 인상이 되면 제가 반영을 시키지요, 추가로.

위원님, 왜 하수도요금이 조정이 돼야 되는지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이미 예산서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상을 못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올해까지?

5년 됐습니다.

5년 됐지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인상을 못했나요?

왜 과거에 못했느냐고만 물어보시면 그건 추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경제위기라든가 여러 사정으로 못해 왔습니다.

여하튼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간의 의미는 저희도 당분간은 인상할, 검토는 물론 해 보겠지만 그렇게 썩 긍정적인 의견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위원님 계속 미뤄간다면 더더욱 이게 숙제만 되지 남겨둔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벌써 금년에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800억이 적자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중간에도 저희가 중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하튼 저도 안건이 올라오면 충분히 토론과 논의를 하겠지만요, 당장에 무슨 건을 전제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실현가능성을 따져볼 때 극히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하철 건설을 할 때 84년도 이후에 한 5년을 중단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지하철 건설하는데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건설을 해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늦춰간다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일시에 해결하려면 기술적인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마구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하수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87억 편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지관리비가 당초 총 사업비의 2%를 넘어서면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대체로 합의된 게 2%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7억인데 올해 예산은 좀 남을 예정이지요? 집행이 다 되는 건 아니지요?

통상적으로 사업비 같은 건 계약을 하고 나면 낙찰차액 이런 것이 남으니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한 75억 정도 이런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지난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집행액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이 지난해 예산, 이것은 순수하게 75억만 하면 사업자체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수준으로 굳이 하신다면 안전진단용역비만 좀 빠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하니 굳이 위원님께서 그러신다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작년 수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는 작년보다는 다소 아마 상승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이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위원님들께서 다 항상 감독ㆍ감시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쓰는 만큼 지급해 주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이게 부풀린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부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해 편성액 대비 집행이 7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해에도 83~84억 편성을 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집행추이를 볼 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위원님. 여기 금년도에 중학천이 일부 좀 들어 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비용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증액된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청계천상황실 운영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여기에 계상 됐나요, 아니면 균형발전추진단 예산에 계상이 됐나요?

청계천에 대한 부분은 우리한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이전을 해 줬다 이 말이지요?

원래 들어와 있습니다, 청계천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보건대 과목 변경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이 분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는 예산안을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던데요. 올해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었지요, 이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비목명을 변경을 했나요, 공공운영비로? 어차피 민간위탁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보다도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간위탁금 보다는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것을 편법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목을 바꾼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라는 것은 하수처리장 유지ㆍ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외부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물재생센터 내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됐다면 제가 십분 이해를 하지만 갑자기 그 조례가 들어오고 나서 민간위탁금 부분이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도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위원님 제가 판단컨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러면 외부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그 비용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물재생센터가 내부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그렇게 민간위탁금보다는 오히려 공공운영비 측면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민간에 위탁한 게 아니잖아요? 내부 문제인데도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뭐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급조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나 민간위탁은 하게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비목명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원위치로 돌리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봉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에 있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3.3㎡당 1억 원이 넘는 등 지나치게 국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지연됨에도 동 부지를 매수할 경우 투자 효용성이 떨어지며 균형발전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서초구 구간에서는 굉장히 지가가 높게 책정됐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83쪽이요.

위원님, 아까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장기간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을 너무 크게 제약을 가한다 이렇게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됐었는데 이것들이 법적으로 법적사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입을 해줘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초동 서초로에 있는 땅은 그 지역이 워낙 좋다보니까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사무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할 수 없다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자료 좀 준비해서 주시고요. 2010년 올 예산이 197억인데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60%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순서대로 그것을 평가를 해서 매입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청구를 했다가 나중에 어떤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또 취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확보했던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한 58% 정도를 집행을 했고 앞으로 집행예정액이 25억 6,000만 원, 불용액이 아마 57억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협의가 되는 순서대로 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도시계획시설 자료 좀 줘 보시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도도 표기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내일 15시에 재심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내일 15시에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재심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