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기획관리실의 방침에 따라서 불참한 거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도 4일간인가 성실히 출석했는데 우리 간부들을 상대로는 질의를 안 하시겠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돼 있었지요. 그렇지만 저희도 처리할 일이 많고, 할 일 없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견해가 틀린 거니까…….

합리적인 이유,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출석 할 수 없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조치가 있으면 그대로 해 주시면 제가 다 따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시교통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원만히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통분야의 역점사업에 더욱 박차를 기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2011년도에는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보강·정비 및 다기능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으로 버스가 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안내시스템 확충, 버스종합사령실 운영을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카드결제 활성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 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및 자전거 시범학교를 적극 지원하여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1조 3,810억 5,900만 원 대비 107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조 3,70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시 전체예산의 6.6%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266억 3,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789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48억 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010회계연도 2조 2,101억 3,000만 원 대비 557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조 2,658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시 전체 예산의 11%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6,253억 2,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774억 3,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18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6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0회계연도 524억 5,000만 원 대비 258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6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1조 1,680억 9,400만 원 대비 5,427억 7,000만 원이 감소한 6,25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시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안은 2010회계연도 1조 426억 3,400만 원 대비 1,36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8,407억 3,7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192억 1,000만 원, 교통개선부담금계정 1,819억 5,3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370억 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안은 2010회계연도 9,096억 9,600만 원 대비 67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77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8,407억 3,7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192억 1,000만 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74억 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8,407억 3,7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혼잡통행료, 공영차고지 수입 등 사업수입이 281억 9,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예수금, 일반부담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외수입이 7,910억 6,500만 원, 저상버스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국고보조금이 21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1,192억 1,0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주차장 사용료수입인 사업수입이 149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 등 사업외수입 1,042억 4,000만 원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1,819억 5,3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마곡지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교통개선분담금 1,814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방송운영계정은 370억 원이고, 편성내역은 방송광고 수입 등 사업수입 94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 275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안은 8,407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134억 4,1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514억 7,6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및 종사자 교육강화 100억 200만 원, 버스차고지 녹화 및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123억 3,500만 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132억 4,200만 원,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133억 8,400만 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31억 6,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관리계정은 1,192억 1,0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주차장 건설 435억 6,000만 원, 개화역 복합환승센터 및 천왕역 환승주차장 건립 129억 3,500만 원, 그린파킹 사업 174억 8,700만 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37억 6,600만 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ㆍ운영 12억 4,300만 원 등입니다. 그외 자세한 주요 세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174억 8,600만 원이고, 세출내역은 청라~화곡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05억 원, 통일의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65억 6,800만 원,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3억 원, 강서구 화곡로 홈플러스앞 개선사업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010회계연도 2,859억 7,500만 원 대비 1,21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648억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안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등 사업외수입 1,310억 원, 광역도로건설 국고보조금 338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010회계연도 1,323억 4,000만 원 대비 30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018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880억 100만 원, 진관내 및 강서공영차고지 조성 132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13억 원을 편성하여 편성액 전액을 운영자금이 부족한 지하철 양 공사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는 교통분야 역점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으로 인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시의 시정목표에 맞추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예산안 검토보고서 중에서 세출부분에서 검토여지가 있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욕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4개년 계획을 당초에 세워가지고 경찰청하고 교통공단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새로운 물량을 찾아내려면 새로 일제조사를 또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찾아낸 것을…….

네.

교통신호기 보수는 11월 말 현재 87.5%이고 교통신호기 신설은 81.2%입니다.

조사를 하고 죽 하다보면 주로 하반기에 갈수록 집행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90% 넘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10억 위탁운영비입니다.

지금 400대만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대당 운영비는 큰 거지요. 사실상 규모의…….

네, 그렇습니다.

연간 400대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11월 1일부터 했는데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2만 명 이상이 이용을 했습니다. 회원가입이 3,500명 정도 회원가입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2만 건입니다.

위원님 11월 1일부터 막 시작한 거거든요. 내년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하고 여러 가지 붐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시범사업으로라도 우리 경쟁도시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에서는 이런 데 신경을 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10억이라는 것은 대수가 늘어나도 비례해서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 보면 나중에 단가 계산을 다 해 보고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본 다음에 확정여부를…….

그런데 440대로 늘어나고 다른 지역까지 확장할 때는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인원은 늘어나지만, 다른 시설비는 되지만 정비례해서 추가는 안 되니까…….

한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95% 정도는 만족도가…….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12대가 설치됐고요.

지금 올해 사업은 16대고 2억 2,000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올해 16대 아직 공정이 90% 정도 됐고요.

내년 2월에 완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저희가 얼마만큼 이것을 강화하느냐 확대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도 감안하고 활발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한도가 어느 정도 많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의 수요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위원회 같은 것을 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집행률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새로운 수요가 있었을 때 거기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못하게 되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부분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세납징수금의 1 내지 5%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징수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조례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

조례는 상당히 오래된 조례인데, 조례 연혁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것은 포상금 자체를 저희가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연말에 한번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수십 년 된 겁니다.

7억 5,400만 원이 파트타임 40명 쓰겠다는 예산입니다.

네.

잠깐 제가 그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자전거는 이미 작년에 비해서 그야말로 대폭 삭감을 했거든요.

장안로는 자치구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해도 상관없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자치구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시설보강 같은 것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안전시설보강으로 좀 더 집어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신규사업은 아까 두 군데 석관동길하고 봉천로 같은 데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데를 아직까지는…….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각 구청별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두 군데가 나온 거거든요. 세 군데 나왔는데 한 군데는 안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천로는 롯데백화점에서 보라매병원, 낙성대역까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봉천로 펜스 미설치 구간 펜스 추가 설치하는 이런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또 단절되어 있는 곳과 연결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대로 신청한 겁니다.

그게 총 4억 1,000만 원입니다.

거기 안전장치로 해서 펜스 추가가 2억이고요.

봉천로 펜스 미설치구간 거기 2억 하는 것 하고요. 0.45km가 단절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자기들이 요청한 겁니다,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5억 원도 저희가 초등학교에다 교육을 위탁하는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교재를 개발해 준다든가 보조금을 줘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우리 시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초등학교에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다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과 서울시장의 사무 구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교육은 필요합니다. 한 학교에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자전거, 지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보면 휴대폰하면서, 문자 보내면서 자전거 타는 애를 본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계산한 겁니다.

한 82%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이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현저하게, 지금 자전거의 이용자가 늘다 보니까 자전가 사고가 또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뿐이 아니고 일반 운전자들까지도 교통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캠페인이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당초 2004년에 할 때 그때 용역을 해서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그거는 자세한 그 당시 선정한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님 지금 시점에서는 이익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분들이 자기 개인사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상태가 어떻든 서비스가 어떻든 그 정도의 이익은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적으면 그만큼 봉급을 안 주고 청소도 안 하고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속도경쟁 해갖고 가고 멈출 때 어린아이를 업고 있거나 노인이 있으면 일부러 저 앞에 댔다가 쫓아오면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서비스를 대신 산거거든요, 그 당시에.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협의였거든요.

그거는 용역을 하고 협상이 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물론 삭감이 된다면 내년에 요금인상을 그만큼 더 해야 되겠지요, 결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도의 존폐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납득할 수 없으면 다시 원위치하자는 논리가 나올 거고, 경기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처럼 준공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차액을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열린우리당 세미나 겸 공청회 비슷한데 7월 1일 되고 나서 고장 나서 난리 나서 갔을 때 경기도의 열여덟 분 열린우리당 위원들 있는 데에서 죽 설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박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협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논리적인 걸 가지고 접근해야지,

위원님 그거는 지금 예산에 계상된 금액도 내년에 예상되는 적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요금인상으로 결국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앞으로의 요금을 확정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리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펜스 친다고 했잖아요?

네, 봉천로.

그 펜스를 자치구별로 다 싫어하는데 펜스를 치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봉천로는 자치구에서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펜스를 쳐달라?

네.

그리고 그쪽에 확인했을 때 여기 지역 해당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혹시 틀린 얘기나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시겠지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 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철거해 달라는 데는 철거비도 잡으십시오.

위원님 그거는 시민세금으로 설치했다가 다음에 철거하면 그게 또…….

시민세금으로 잘못 설치한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도 하셔야지.

집행부만 욕먹는 게 아니고 의회도 같이 욕먹습니다.

신설만 하지 마시고 철거해야 될 데는 철거비도 잡으셔서 철거를 바로바로 해 주세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이패스라고 고속도로에 쓰는 패스를 원카드시스템으로 해서 전국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정부계획이고요. 저희는 서울시 스마트카드하고 롯데카드 두 개가 전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카드를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금년에 편성된 것도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 편성분까지…….

네. 정부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물류과장 김홍국입니다.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 조례에 의해서 꾸준히 지급해 오다가 작년 말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소송이 종결된 이후나 기타 여러 가지 이의제기기간이 지나거나 그렇게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급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지급할 수 있는 대상들이 꾸준히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적정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0년도 집행이 안 된 것은 뭐냐 하면 종전에는 행정처분만 하면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나서 소송이,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의제기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가더라도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진다든지 또 스스로 행정처분한 데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이의를 제기…….

그렇지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잠시.

이 관계는 과거에는 처분만 하면 바로 지불했는데 이제는 바로 지불을 안 하고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하면 지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누적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지불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원가절감을 해야 되는데 모범적으로 원가절감을 하는 회사도 있고 아무 관심 없고 다른 데 신경 쓰는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서, 그 사람들이 이런 데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불러서 사장들도 때로는 부르고 임원들도 부르고 정비하는 사람들도 불러서 수범사례를 전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에도 반영하고 하면 전체적인 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처럼 우리가 시간을 중시하다보니까 급출발 같은 것, 앉기도 전에 출발하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례들을 발견을 하고…….

내년부터는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다른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저희가 강제로 불러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고 같이 불러서, 매너리즘에 빠진…….

어떤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예컨대 어떤 지부가 있으면 지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교육을 강화를 안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운전자들은 프로처럼 운전해야 되는데 프로라는 것이 규칙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걸 프로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프로라는 것은 규칙을 지키고 남들을 배려를 하고 이게 프로다 그런 생각으로 바꿔주는 교육을 이제 시작하려는 겁니다. 이게 20년 이상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시작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믿어 주시지요.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이 내년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기사들이 그 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마을버스 기사들도 함께 저희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려고, 내년도에 BMS라는 것을 민간사업으로 한 40억 정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하고 재정지원도 하면서 서비스 증진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교육도 같이 시키겠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네, 예산부서에서 조례로 정해 놓은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관리시행규칙 제3조에 시비지원 보조율의 적용기준이라고 그래서 시 재정부서에서 정해진 기준입니다.

조례에 %까지 정하는 것은 집행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거고요. 이것을 제가 처음으로 예산과장 할 때 학교에 복합화시설을 할 때 그때 그 개념을 한 거거든요. 예산으로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위원님 그런데 만약 자치구에 자부담을 안 시키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자치구에서 너무 어려운 경우는 또 특별교부금 같은 걸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네,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기존에 설치된 단말기에 대한 유지비, 관리비 월 1만 원 주고 통신비 5,000원 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단말기 지원비는 사실 몇 대 안 됩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카드단말기는 7억 5,000만 원이고 관리비가 67억, 통신비가 11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예산이…….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인데 금년도 예산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정한 기준이 원래 관리비가 1만 원, 통신비로 5,000원씩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에도 사실 이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기준액도 미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을 충족시키자면 증액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 정책이고, 그러나 그것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91억이라는 자체가 작년도에 저희가 편성 요구했던 금액보다 삭감이 돼가지고…….

그 과정은 당시에 과장이신…….

택시물류과장 김홍국입니다. 택시카드가 2008년도 이후 특히 2009년도, 2010년도 거치면서 급격하게 설치 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 수준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일부가 삭감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올리기는 2010년도 예산이 91억 2,000만 원인데 이 수준으로 올렸는데 85억 5,300만 원으로 일부 조정이 됐고요.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수수료를 낮추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상의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카드회사 측하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일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낮추도록 하고요. 이 금액 자체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월 1만 원씩 관리비에 통신비를 5,000원 줘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연간 액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기 당초에는 1만 원,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일부 차등화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1만 원을 주되 카드사용이 적은 데는 줄여야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