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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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가 2010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송귀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실제 징수금액을 판단하여 증감차액을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과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과·부족액을 증감정리하고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비 추가편성을 비롯하여 사업취소, 계획변경 등에 따른 불용액에 대한 감액정리와 법정·의무적경비 등 불가피한 경비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액을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사업 매칭부담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북한의 계속된 도발 속에서도 우리 시의 3천여 공직자가 하나 되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의 초석을 다진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비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은 금년보다 2,224억원이 늘어난 1조 4,668억원의 지역사업비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광주의 미래산업과 직결되는 R&;D 관련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연구개발 특구육성 65억원, 차세대 플라스틱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구축 45억원,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 부품산업 육성 40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구축을 위해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펀드 조성 10억원,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 및 지원 10억원, 특히 야구경기를 U대회 종목에 포함시켜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야구장 건립사업도 토토복권기금에서 10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등 30개 사업 1,12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2015하계U대회 시설지원 80억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339억원, 본덕~임곡 간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개설 206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00억원, 퇴행성관절전문병원 건립 85억원, CGI센터 건립 70억원 등 101건 1조 3,54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확보된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의 마무리와 세입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세입면에서는 사용료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부담금, 시내버스준공영제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조 1,062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1,056억원 대비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3,62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44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07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고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 1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증가분과 세출 절감분, 낙찰차액 등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7억원, 영·유아 보육사업 15억원, 우수 보육시설 지원 5억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15억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등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시청사~유촌마을 간 도로개설 15억원, 문흥주공 등 도로시설물 정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매칭부담 사업으로 광기반 융합기술 인프라 구축 10억원, 지역 S/W 산업진흥 지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 6억원, 희망마을만들기 6억원,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34억원,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최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묘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우

김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사실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의정서포터즈하고 기간제 근로·인턴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증액을 요청했는데 부동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답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오늘까지 부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들 귀에 와 닿고 했는데 시장의 의지는 상당히 있었는데 스텝들이 강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많이 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톤 쉬나크가 쓴 수필을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마다 수레의 양 바퀴니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의회 의원들만 대시민, 대언론,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발가벗고 항복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없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는 의회를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준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이 매우 불쾌합니다. 향후 여러분들께서 의회하고의 관계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여러분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010년 마지막 정리추경에 기정예산 8,411억원 대비해서 0.37%가 감되어가지고 8,410억원,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세입부분에서 감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들을 쭉 보면, 2008년도 세입예산서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3.83%가 증가되어 있고 2009년도에도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가되어서 8,62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2010년에 2008년 대비하면 4.2%가 감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이 112억원, 전체적으로는 310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2009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금융위기극복대책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2009년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인이 없었고, 감액된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제1, 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인데 8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환경청에서 국비이월금 최소화를 위해서 우선 자금을 회수하고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주는 것으로 되어서 그 부분이 감이 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질의를 정리추경에서 드리는 이유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또는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자체적으로 세원을 가지고 가는 지자체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의 감이 나오는 것 자체는 우리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8쪽, 제출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보면 2009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 총액인건비가 1,726억원, 그 다음에 2010년이 1,793억원으로 증가되는 현상인데, 기타 특별회계의 총액인건비는 20억 6,000만원,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5억 9,300, 공기업특별회계도 2009년에는 248억원에서 2010년에는 231억원, 이렇게 총액인건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타 특별회계 쪽이나 공기업특별회계 쪽 같은 경우는 거의 감되거나 인건비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상태인데 일반회계 쪽에서는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지요? 정원이 늘어나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출연·출자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 정원이 많이 감되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종합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는 공무원들 인건비에 속하는데 소방직 3교대 인력이라든가 해서 매년 인원이 100여명씩 늘어났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는 계속 늘어온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 쪽은, 특히 이번에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기능재편을 통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하면서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세부내용을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를 봐보세요.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09년에 여러분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동결시키라고 해서 동결되어 있거든요, 2010년. 그런데 여러분들은 산하 출자·출연기관에는 업무추진비를 동결해서 써라, 2009년에, 2010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관업무추진비는 늘어나고 있다. 좀 가혹한 것 아닙니까? 밑에 산하기관에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기관이 늘어나면 따라서 함께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쪽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력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것 같고요. 기타 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 쪽은 특별히 부서가 늘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원이 늘어났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 결과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증액의 사유가 되겠지만 다른 출연·출자기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문화관광체육정책실 물어보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정리추경에서 말한 내용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임위 쪽에서 예결위에 오신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에서 10억원을 감액하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09년에 국비 40억원이 내시되어가지고, 또 시비 20억원을 미확보해가지고 감액했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10년에 또 시비 미확보로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50 대 50입니다. 당초 국비 40억원의 내시를 받았습니다. 실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30억원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10억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2013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런 현상이 전체 사업기간 자체에 영향은 없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2013년까지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2013년 안에 이것이 다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때그때 해별로 업무의, 또는 공사 진행하는 이런 것을 정확히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비로 해가지고 매년 3월말까지 협의를 하면 국비는 계상이 되어서 일단 가내시가 옵니다. 다만 2013년까지 시비 사업 조절문제가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업기간 안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만약 이런 부분들이 예정 공사기간이라든가 사업계획의 마지막까지 정리가 안 되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쪽도?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하는 부분에서, 54쪽입니다, 세출예산서. 광주관광음성안내시스템 유지관리에 800여만원, 광주·전남 관광문화포털사이트 유지에 400만원, 관광안내도 형광등 및 안전기 교체 748만원, 그 내용을 보면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유지관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유거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작년까지는 광주·전남이 관광안내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라남도가 별도로 선진형 관광안내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광주시도 선진형 관광안내소를 응모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공동으로 하는 유지비가 필요 없게 되었는데 4월달에 전산직 직원을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불필요하게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절약을 한 상황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강왕기 실장한테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에요. 이것이 정리추경인데 여러분들 설명자료에 보면 2009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0년 3월에 추경하고 또 추경이 10월에 있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09년 12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되었잖아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런데 선진형 관광정보시스템은 지금 구축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구축을 해야 할 기간이고요. 거기에서 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산직을 추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 전산직이 이 업무까지 동시에, 유지보수 활동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여러분들 업무에서 추경이 있는 것은 꼭 증액하라는 것만이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을 기초해서 이후에 예산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감액도 하는 것이 추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광주종합관광안내소 내장공사에서, 1억원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1억원을 증액합니다. 그렇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광주 전체에 종합관광안내소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YMCA에 들어가 있던 관광안내소를 폐쇄하고, 옛날에 광주역에 조그맣게 안내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좀 더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일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정리추경에 증액하는 내용하고 2010년 예산에서 명시이월, 이 부분에서 같이 시키는 내용 있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어떤 것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증액해가지고 공사가 2월까지인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 같이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이 얼마에요, 명시이월 금액이?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3억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되었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한번 이야기 되었습니다. 우선 규모를, 광주역 앞에 설치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광주역 정문 앞입니다. 광주역에 붙여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설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이 당초 YMCA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의 거리나 대인시장 입구 쪽으로 설치를 검토했다가 1년 동안 어떻게든 이것이 붕 뜬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마지막에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관광안내소에 대한 내용적인 검토가 부족했다. 아시겠지만 YMCA라든가 구 도심권 같은 경우에, 관광안내소라는 것이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 광주가 공동화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소통이 많이 되고 왕래가 되는 광주역으로, 이것이 이제 결정된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전에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한 사전검토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여러분 설명서 75쪽 보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기정예산 1억 2,400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는데, 감액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액. 살림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내용 자체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5,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전화요금이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요금 쓴 것을 분석해 봤더니…….

호권

조호권위원

전화요금이 전년 대비해서 획기적인 시스템 도입을 한다든지…….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시스템 도입이 아니고 실제 사용을 적게 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에는 U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외국 나가서 핸드폰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증가분을 반영해서 금년에도 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전화요금이 획기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해외에서 휴대폰 요금 안 쓴 것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비용 쓴 것 대비해가지고 그대로 반영시키다 보니까 5,000만원 감액이 일어났던 것 아니냐.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랬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8,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9,400만원, 이렇게 늘어나다가 2010년도에도 이것저것 감액해서 1억 2천 했는데 실지로 쓰기는 7,300만원 어치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증가분 추세가 크게 감액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편료하고 전화요금에서 5,000만원이라는 감액 사유가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소통과 쪽에 범시민질서지키기운동 추진 해서 4,000만원, 광주·전남 자치행정홍보박람회 5,000만원. 내용을 보니까 신문·방송홍보비 4,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보류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치행정홍보박람회는 지방선거에 따라서 실시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함께 묶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관련해서는, 신문에 홍보를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방송에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민선5기 들어서 이 부분을 순수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치행정홍보박람회 부분은 박람회를 작년에 제1회를 하고 금년에 2회, 3회 쭉 해 나갈 계획으로,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MBC에서 하는 것입니다. MBC에서 하고 광주광역시·전남도,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산하의 구, 전남도의 군, 그 다음에 기타 교육기관, 공기업,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박람회를 컨벤션센터에서 전시회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MBC가 주관기관인데 원래 금년에는 상반기 4월에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되어서 상반기에 못하고, 그러면 하반기에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MBC 쪽에서 아예 내년으로 미루자 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 부스설치비용이 5,000만원이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 쪽에 콜센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1,800만원, 이것이 전액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009년도 하반기에 2010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광주시청 콜센터하고 구청 콜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프로젝트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서고 2010년이 되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된 데가, 서울시가 구청과 시청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적고 콜 상담의 주된 핵심내용이 114안내 같은 시정, 구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화번호 문의, 이런 것이 핵심적으로 많고 해서 서울시의 사례를 보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은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통합하는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아예 용역 자체를 실시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용역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세울 때 의회 쪽에 와서 설명할 때는 “진짜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됩니다. 해 주셔야 합니다.”, 안 되면 무엇이 안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 군데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 자체가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이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서 세출예산 89쪽 보시면 여러분들이 청사관리하고 시설유지하시는데 연료비를 기정예산에 4억 2,8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와서 1억 3,500을 감하거든요. 청사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살림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연료비를 1억 3,500, 아까 말한 통신비에서 5,000만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아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물론 미리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거 3년간 추계분석을 해서 반영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름에는 덥게 살고 겨울에는 두껍게 옷을 입자 하는 차원에서 절감이 많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자료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뭐냐 하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최소화 및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생활화 추진” 해가지고 1억 3,500이 절감이 되었으면 좋다니까요. 그런 개념에서 이것이 절감이 되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산을 성립할 때 과다하게 잡아놓으니까, 그리고 현재 에너지절약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런 정책까지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본예산 대비해서 절약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기초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경직성경비 아니겠습니까? 이 경비를 당초 계획 세울 때 과거 3년간 경비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거기에 반영해서 했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타이트하게 마른 수건 물 짜내듯이 해서 절감이 되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그만큼 덥게 지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정책실, 78쪽 지역융합산업홍보 및 지원에서 연구개발비 10억원 삭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융·복합산업이 대세입니다, 산업트랜드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광기반을 해서 융·복합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법까지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사실은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경부에서도 받아줬고 했는데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어요. 또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는 지경부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술료로 받아낸 예산이 있거든요, 매년, 총액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거기에서 10억원을 달라. 그래서 지경부에서 10억원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융·복합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경부를 끼워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도 늦어진데다가 또 지경부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각 시·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5억원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5억원 가지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해야겠기에 우리 연구기관하고 대학교수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TF팀을 만들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D도 융·복합산업에 속하는데 3D산업을 우리 자력으로 기획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서 지난번 기재부에서 여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거든요. 그밖에도 광기반 의료기기산업이라든지 앞으로 유망한 센서분야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일부 5억원 가지고 발주를 했고 또 5억원 가지고 나머지 못한 부분들은 기획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좀 나눴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분야별로 나눠서 발주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일단 5억원 발주했고 어차피 이후에 예산 더 확보해서 용역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경부 예산확보까지는 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 알겠고요. 법 절차가 금년 말에라도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통과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초가 급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산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보들이 다른 지자체에 가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해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산업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먼저 신청을 했어요, 준비를 해서. 그래서 지경부에 예타 신청을 해 놨는데 바로 대구에서 올라오지 부산에서 올라오지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교수들하고 우리 연구기관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으로 해가지고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15억원으로 용역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용역과제나 범위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잡았을 것인데, 국비 10억원을 못 탔기 때문에 5억원으로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주했을 때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을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을 것인데, 그러면 5억원만 발주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확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굳이 15억원 아니고 5억원으로도 충분했는데 일단 예산 따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이었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당초 15억원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였고요. 우리가 한 10억원 정도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원 대고 지경부에서 5억원 정도 받아서 10억원 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15억원으로 하려고 했던 범위를 5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못한 부분을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대학교수 그룹으로 상당히 여러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줄 것을 우리 지역의 교수들하고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합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추가로 확보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D산업이 그렇습니다만, 예타 대상이 선정되면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뒷받침을 따로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뒷받침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확보가 될 경우에도 그런 예산에 써야겠다. 그래서 발굴기획 과제부터 당초에는 생각을 했으나 거기까지 못하니까 나중에 예타 대상이 선정되면 그 사업비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용역이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확보하려고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어차피 예타에 들어가면 따로 용역이 들어간다고 했다면 15억원을 확보하든 5억원을 확보하든 필요한 것들은 따로 용역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15억원 용역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아니면 이 5억원으로 한다는 것이 일부 부실하게 된다거나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다 못한다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학교수님들하고 기획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 따가지고 하려다 보면 타 지역에 정보가 노출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급성 때문에 우선 우리 돈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기재부에 의지하면 시간만 놓쳐버리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수들, 기획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커버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기획위원회에서 커버를 할 정도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15억원 짜리를 5억원으로 하면서 나머지 것을 커버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것이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15억원 용역에서는 어떠어떠한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 5억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용을 가져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의 여러 가지 제기나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따려고 했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어쨌든 15억원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산정했을 때는 그것에 합당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반으로 축소했다거나 그중에서 최소한의 것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것을 다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거나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10개 분야를 분야별로 용역비를 세웠을 때는 15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돈이 확보가 다 안 되어서 우리 시비 5억원으로 우선 3개 분야를 하고 나머지 7개 분야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결국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 용역비 들어가지 않고도 가능했는데 용역비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세웠을 때는 시 자체 내로, 내부에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필요해서 용역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 위한 어떤 것이 필요한데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일부 5억원은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제로 전문성 떨어지는 과제 가지고 가서 그런 것으로 국비 따오기 충분합니까? 가능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비 확보라도,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추경으로 나머지는 확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적어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렇게 답변을 드릴까요?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억원하고 5억원하고 벌써 두 배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 설명이 부족합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고려를 해 볼 것이,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 대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현재 광주관광안내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광주역에 하나 있고 광주 송정역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항에 하나 있고 터미널에 있습니다. YMCA에 있는 것 하나가 폐쇄되는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공항, 송정역, 광주역, 여기는 다 대중교통 이용시설이고 실제로 대중교통이 아닌 관광버스나 그 외 나머지 것으로 오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장소들이잖아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우리도 그것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앞으로 문화중심도시전당이 되면 그쪽에도 별도로 해야겠고 또 광주 송정역이 커지면 거기도 별도 대안을 세워야 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추세에 맞춰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광버스로 가는 것은 보통 호텔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면세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버스터미널, 공항, 송정역은 몇 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평수는 보통 3평, 4평, 5평, 그 정도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4평에서 5평이라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3평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광주역에 하려고 하는 것은 몇 평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30평 정도 됩니다. 현재 메인 관광안내소가 없는데 당분간 광주역 것을 확장해가지고 메인 관광안내소를 할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광주역을 메인 관광안내소로 한다는 것이, 보십시오. 뒤에 자료에 보면 처음에는 예술의 거리나 대인시장 등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전장소를 검토했으나 관광객의 접근성, 대형버스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충족하는 장소가 없어서 다른 데로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광주역으로 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광주역은 정말 접근하기가, 외부에서 오면 주로 고속도로를 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역을 그것 때문에 거쳐서 간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아니, 제가 이야기했지만 송정역은 송정역대로 있고 공항은 공항대로 있고 또 터미널은 터미널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 없고요. 다만 전산화가, 정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 같은 데도 이번에 PC를 좀 늘렸습니다만, 그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지 관광객, 말하자면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호텔별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버스터미널이나, 이후에 송정역이 광역철도권으로 해서 넓어지고 할 텐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를 메인으로 한다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나 접근성도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광주역은 굉장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광주역을 이용하는 숫자를 봤을 때도, 광주를 오는 사람 중에서 거기 이용자가, 거기를 중앙으로 넣을 만큼 이용자가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현재 상황에서 역이나 터미널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다만 전당이라든가 광주 송정역이 커진다거나 하면 그때 대응해서 별도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별도로 따로 하실 것이면 현재 광주역을, 다른 데는 3평에서 4평이에요. 그런데 메인으로 한 군데를 구성한다면 처음부터 구성할 때 그럴 수 있는 곳에 해야지 일단 해 놓고 여기를 축소하실 것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가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단지 광주시는 시설만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업비 자체가 시설하고 PC 설치하고 이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토지이용료 같은 것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만한 조건을 가진 데도 사실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광주역 부지사용 임차료가 2,000만원 있는데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연 임차료 2,000만원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은 임차료로 볼 것이 아니라, 임차료는 2,000만원이지만 시설물 공사비가 1억 3,5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유도간판, 지주간판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내장공사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송정역이 커지거나, 그리고 광주역은 항구적으로 봤을 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접근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광주역에 25평으로 했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나중에 들 수 있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런데 광주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 또 역을 이용하는 추세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정역 같은 경우 KTX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면 거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광주역은 광주역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역이 현 시점에서 축소되니까 하지 마라 하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광주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3평에서 5평 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5평으로 한다는 것은 메인 관광안내소로 하겠다는 것인데 광주역이 메인 관광안내소를 할 만큼의 유동인구나 접근성이나 그 외에 버스로도 많이 오지만 실제 자가용이나 단체로 오는 사람들,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하잖아요. 적어도 메인역할을 하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고 봐요. 일반 관광안내소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광주역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만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에 관련된 기능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한 평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찾아오는 사람 안내하는 것이면 3평, 5평 필요한데 왜 늘리느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실은 YMCA에 있을 때는 한 200평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 규모는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호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 그런 안내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에 굉장히 평수도 넓고 주차장 시설도 잘 되어 있으면서 유명한 음식점, 그 다음에 유명한 가게, 그리고 볼만한 것들을 상당히 넓은 평수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만 들어서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각종 안내시설이 되어 있어서 정말 편하고 좋았는데, 적어도 메인시설이라고 하면 단순히 3, 4평 규모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실제 그럴 만한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광주역이 단순히 정보제공으로 25평,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메인 관광안내소라면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이면서도 메인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다른 시·도 종합관광안내소 가보면 진짜 부러울 정도로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현 시점에서 정책판단을 할 때 과연 그렇게 크게 가져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맞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2,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광주 송정역이 개발되고 아시아문화전당이 2014년도에 개원되었을 때 종합적으로 큰 시설을 할 것인가, 정책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보다 더 넓은 평수로 가자는 것은 아닌데 25평이든 30평 규모로 가더라도 광주역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정책판단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송귀근 부시장님께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3차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면 부기사항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이 27건에 30억 2,000만원 정도, 이 예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세웠던 2010년도 사업예산에서 단 10원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27건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7건에 14억 900만원 정도, 환경복지위원회 건이 6건에 6억 2,100만원 정도, 산업건설위원회 건이 14건에 9억 9,100만원 정도가, 여러분들이 본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단돈 10원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비단 이 사업예산 외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액이라도 집행하고 불용처리된 금액을 합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이번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본 위원과 예결위에서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잘해 줬는가에 대한 염려를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2차적으로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다소 문제 있게 했지 않느냐, 이런 반성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추경하면서도 이와 같은 건에 대한, 불용처리 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여러 의원님들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정리추경이기는 합니다만, 1차, 2차 추경에서 감액편성해서 불용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썼으면 좋았을 것을 3차까지 와서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해서 하시겠다는 사업이 자꾸 이렇게, 어찌 보면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소지가 있는 불용이 많은 것에 대해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픈 부분입니다만. 물론 예산은 정책이나 계획이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전액 삭감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아니면 일부 연도 중에 사정변경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삭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전액 삭감 사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1, 2차 추경 때 반영됐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수긍을 합니다. 다만 정책이나 계획들이 연도 하반기에 변경이 된다든지 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그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정리추경 때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답변주신 대로 불가피성을 본 위원이 모르고 말씀드리거나 질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 어려운 예산에서 실·과·소별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건수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건 정도가 10원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된 것은 다소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행정부시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액 삭감이 된 부서들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역 인센티브로 해서 재원배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조호권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의정서포트 관련해서도 집행부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우리가 전에 없이 86억원 정도 예산을 삭감함에 있어서 사업의지를 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스스로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행정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에 이와 같은, 소액이라도 집행되고 불용이 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10원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서로 불신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있어서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너무 강하게는 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삭감이 나온 실·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집행하는 부서에 예산이 더 많이 배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53쪽 보니까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비 9,0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택시브랜드화사업으로 법인택시에 대해서 콜센터 구축비를 당초에 9,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1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자부담 5,200만원 해가지고.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자체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런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자체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답변주신 대로 개인택시 월드콜센터하고 법인택시조합에서는 엔콜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미 엔콜센터하고 개인택시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에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9,000만원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그쪽에서 기 설치를 했을 망정 이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법인택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택시에서 동부NTS라는 회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NTS에서 운영비는 조합에서 받고 구축비는 중앙 모회사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받지 않고 그냥 오도록 해라 해가지고 구축비는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택시회사에 해가지고 택시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적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사업지원계획을 보니까 참 좋은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첫째,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배회하면서 연료비를 과다하게 소모하는 것을 줄이고 비효율이며 승객 확보를 위해서 과속·신호위반 등 무리하게 운행하는 것을 줄이고 운전자들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줄이고 또 택시이용승객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의 질을 높인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쪽에서 9,000만원 지원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시에서 전혀 간섭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시스템 구축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준다 해가지고, 택시 지도감독이라든가 택시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 주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방금 열거해 드린 내용 중에,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승객확보라든가 이런 취지의 것만, 자기 사업의 영리목적의 것만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했다면 그것을 다소 통제할 수 있는데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자기 영리의 목적으로만 해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겠는가, 콜센터를.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콜센터 시스템은 어떤 영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차 운행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라든가 운전자 피로, 택시 이용률 제고, 실차율을 높이는데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수행정에 있어서 택시행정 지도하고는 별개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광주에 있는 뉴시스 국일용 기자가 기사 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구하는 이와 같은 방법에 있어서 카드결제기가 미부착되어 있거나 브랜드 띠를 미부착한 택시가 162대 정도, 방범등 미부착이 17대, 어찌 보면 브랜드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것들을 1,500대 정도 되고 있는 브랜드택시 중에서 185건이 적발되었어요.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전번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에 통보를 해가지고 100% 완결하도록 지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브랜드택시에 설치하고자 하는, 차에 부착하는 것들 관련해서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주고 있나요? 기기장착비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브랜드택시화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네비게이션이라든가 통신모뎀, 빈차등, 카드결제기, 택시미터기, 띠 스티커, 방범등, 제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비로 저희들이 개인택시에 1억 2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택시에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운영비로 1억원씩 해가지고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185건 정도의 미미한, 카드결제기가 없다든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매우 배치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복이나 이런 것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와 같은 시민 서비스 질 개선에 충족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70% 이상 지원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도감독이 잘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명히 보고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85건 정도의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충분히 지시하셔서 100% 완료 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추후에 본 위원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 적발되었을 때는 국장님이 다소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운영비 지원 말씀을 하셨어요, 1억원씩. 이것을 보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운영비는 똑같이 1억원씩입니다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750대 수준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운영비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오늘 콜센터 관련된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들에게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법인하고 개인 관련한 콜센터를 통합 운영할 의지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통합운영문제는 저희들이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가 각각 1억원씩 해서 2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통합하면 1억 5천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2억원이라고 한다 하면, 합치면. 그와 같은 노력과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영업하는 회사, 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하고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점검할 것이 아니라 꼭 통합이 되어서 광주 전체, 1,500대 정도는 콜센터 한 곳에서 해도 얼마든지 운영이, 요즘 장비로 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들어와 있지 않은 바로콜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콜센터 제도와 우리 시에서 하는 법인과 개인, 이것도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은 해 보고 계신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스템이 바로콜 같은 경우에는 GPS를 활용하지 않고 해당되는 택시에 전부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라든가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엔콜이나 월드콜은 GPS를 도입했기 때문에 일정영역에 있는 택시에 연락이 되어가지고 바로 착신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광주시에 개인과 법인택시가 총 몇 대 정도 되는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법인택시가 3,470대 정도 되고 일반택시는 4천대 해가지고 8,500대 정도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8,500대인데 1,500대 정도면, 어떤가요? 운영해 보셨으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시민의 서비스 질 개선에 1,500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브랜드화사업을 해서 어려운 택시영업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그와 같은 질의를 드린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증이라든가 대기오염, 연료, 무분별하게 돌아다님으로 해서 과속·신호위반, 이와 같은 좋은 취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비단 8,500대 택시 중에 1,500대면 퍼센티지로 봐서 매우 낮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로 했으면, 이 사업을 추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추진하고 계시고 계속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운수행정을 하는데 택시부분에 대해서 무한정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판단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버스준공영제도 의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형국인데 아까 말씀드린 택시도 사업지원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매우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1,500대가 아닌 거의 전반적인 것으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버스하고 택시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측면이 있고 택시는 필요한 사람이 불러서 그때그때 타는 고급교통수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택시에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정책적으로 달리 판단해야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으로 알아듣고 마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과 개인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에 노력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연료나 교통체증이나 기사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맞게 8,500대 중에서 1,500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늘려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요. 다음은 생명농업과에 전통식품콜센터가 또 있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방금도 콜센터였는데 여기도 콜센터고 아직도 콜센터가 많이 있습니다만, 1억원 예산, 전통식품콜센터 구축비 해서 1억원 했다가 전액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남대학교에 콜센터 산업정보연구소가 있습니다. 시스템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그 동안에 우리 콜센터 유치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도와주신 연구소거든요. 이 연구소에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전통식품콜센터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실무진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업체 부담을 30%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단계에서는 업체 부담 30%가 가능한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업체에서 부담 못하겠다, 그런 문제가 우선 대두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에서도 10% 부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남대학교의 연구소 어떤 시스템을 보고 줄 수도 있겠지만, 정기주 교수라고 상당히 마인드가 좋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분한테 의지하는 경우가 꽤 큰 부분인데 전남대학교에서도 10% 부담 문제에 난색을 표했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행정부시장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10원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먼저 잘못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2009년도 사업에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하면 떡 생산업체라든가 김치 생산업체라든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을 편성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것도 1회 추경에 1억원 세워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한테, 의회에 여러분들이 자꾸 제출하신단 말입니다. 돈 1억원의 문제가 아닌 20년, 30년, 40년 공직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검토사항은 저희들보다 조금 더 치밀하게 하셔서 이런 불용되는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국장님한테 지적하는데, 잘못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되어서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신청사~유촌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이번이 3차 정리추경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09년 10월 30일날 1, 2차 준공을 하고 지금 사업이 일시중단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2010년 2월 5일날 일시중지된 사업인데, 추경에 1,500만원도 아니고 15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일단 토지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상비를 세운 줄 압니다. 보상비를 세웠으면, 토지보상을 해 줬으면 사업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예산 서있습니까? 공사비가.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공사비는 아직 안 서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세워서 해야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이 서면 보상이 될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서서 토지가 매입되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 안 하면 토지매입만 해 놓고 그러면 2012년에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은방

이은방위원

추경에 또 하시겠다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왜 이 사업을 추경에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십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예산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물론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 세워서 사업계획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공지된 사업은 항상 본예산에 세워서 부족분이 있다든가 추가 공사할 것이 있다든가 돌발상황이 나왔을 때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본 위원은 이렇게도 판단합니다. 예산만 많으면 빨리 사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다소 둔합니다만, 예산만 많이 있다면 먼저 사놓고 공사 나중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기 사야 될 토지니까. 예산만 많다면 관계없는데 어려운 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여기에 15억원 정도 투자해 놓고 공사는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업계획서라고 봅니다. 행정부시장님,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맞습니까? 이것 집행해 드려야 됩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물론 모든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재정형편상 사업은 필요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된 것, 특히 이 사업은 2008년 7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 시작한 사업은 가급적 빨리 끝내주는 것이 바람직한 차원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조심스러운 질의입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사업계획을 올리셨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저희들은 계속 올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리셔가지고 삭감되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산실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희들한테도 아니고 예산실에서 삭감되었으면, 그러면 예산실에서 왜 이것은 또 세웠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2011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실에 올리셨다는데 삭감해 놓고 왜 추경에 15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올리셨는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 오다가, 사실 그쪽 지역이 상당히 환경기초시설, 혐오시설이 존재하는 상태에 있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지구입니다. 이번에 서구 쪽에서 서구청에 지원을 요구하는 간절한 건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나마 사업비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추경 반영이 집행부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토지매입비는 전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15억원이면 끝납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앞으로 15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에서 15억원이고 앞으로 또 15억원이면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공사비는 얼마로 책정하고 계시는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23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53억원인데, 이 30억원 토지매입비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시는, 올해 추경에 15억원 세워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15억원은 언제 정도로 계상하시는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일단 15억원이 확보되면 나머지 공사비, 거기에 맞는 공사비를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어떤 도로고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되지 않은, 그리고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다소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갖게 된 취지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논의가 있었겠지만 공사비는 하나도 없이 15억원 토지매입비만 세운다고 할 때 다소 의구심이 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토지소유자 누구의 말에 의해서 토지를 사주자 하는 취지로 추경에 급히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추호도 없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행정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보다 본예산에 세워서, 불요불급하다라고 판단되고 예산을 증액·감액해야 된다고 했을 때 추경에 세워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취지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 더 있었습니다만, 시간도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 아까 조호권 위원님하고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드린 광주종합안내소 4억 3천 감액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두 분이 질의하셨고 또 저와 중복되는 면도 있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님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양보하시고…….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담당자님에게 묻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기획관이 담당입니다.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더 잘 아실 것이고, 2010년도까지 납부액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까지의 1,093억원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경 합해서 납부액이 얼마입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2007년 이후 매입비 673억원 중에 261억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320억원이 미부담액입니다. 그중에 2011년도 시기 미도래한 것 빼면 120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120억원요? 2010년도까지를 말씀하십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좀 금액이 안 맞네요. 2010년도까지 추경 29억원 포함해서…….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추경 29억원 포함하면 미부담액이 91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 30억원 포함하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2011년도 것은 빼고 2010년도까지 납부액이 260억원, 29억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26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납액이 143억원인데…….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본예산 빼면 맞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114억원이 지금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내년도 본예산을 빼면 121억원이 남게 되는데요.

동호

임동호위원

143억원에서 29억원을 빼면 114억원인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2011년도 납부액이 224억원인 줄 아시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중에서 본예산에 3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194억원이 남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통계가 안 맞기 때문에…….

동호

임동호위원

안 맞습니까? 2011년도 납부액 224억원은 맞습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2011년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2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6억원이 차이가 나네요. 6억원 차액이 나는 것은 실제로 맞춰보면 알겠습니다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미 편성액이 30억원 확보 빼고 224억원에서 194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이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12월 24일까지 농협에 분할납부해야 할 181억원, 알고 계시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을 12월 25일부터는 하루에 1,600만원씩 해서 한달에 4억 9,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부담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물론 아직 도래는 안 되었습니다만, 미납액을 납부할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유가 있었지만 내년도 12월 24일 이후로는 문제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12월말 만료가 되는 미지급액이 211억원이 되는데요. 만약 지급이 안 될 경우 연체이자가 연 14%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LH공사, 우리 시, 삼자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고 해서 일단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또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연체이자라든지 분할납부에 대한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예산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자께서는 농협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LH공사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LH공사요. 18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더 적습니다. 내년 12월 24일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이 181억원으로 분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12월 24일 계약 만료되는 것이 8개교이고 27일에 만료되는 것이 2개교가 있고 30일에 만료되는 것이 3개교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합해서 181억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께서는 금액을 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211억원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211억원요? 오히려 금액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저도 사실 이실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까지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줄 사실 몰랐습니다, 대강 듣고 대강 질의만 했지. 그런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어가지고 시에서 전부 받은 돈 아닙니까? 시청에서 받았지요? 금액을.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일단 구에서 받아가지고 시에…….

동호

임동호위원

다 받아서 어떻게 보면 유용 아니면 전용을 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것은 아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유용 안 하셨어요? 받아서 다른 데에 썼더라도 유용 아닙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늦게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시로 세입이 되니까 시차 발생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그 돈 들어온 것을 다른 데에 쓰고 여기에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받기는 받았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시기가 도래하면 받았…….

동호

임동호위원

취·등록세라든가 지방세로 해가지고 금액은 받았지 않습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받았지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 금액을 시에서만 주는 금액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깊이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받아가지고 유용 아니면 전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남의 돈 받아가지고, 꼭 갚아야 될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엉뚱한 데에 썼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은, 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하는 법상,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따른 이익이 나는데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해당 개발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를 걷으면 그 재원의 일부를 합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걷어가지고 주도록 안 되어 있고, 아까 취·등록세 부분은 우리 시세인데 시세에서 그 부분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은 맞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라든가 취·등록세라든가 그런 금액으로 이 금액을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개발지역 내의…….

동호

임동호위원

아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개발부담금이 꼭 학교용지부담금은 아니지요. 아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

동호

임동호위원

어차피 학교용지로 뭣을 해가지고 개발이익이 환수되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세금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학교용지부분만 아니고…….

동호

임동호위원

어떤 명목으로 가든지 시 재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개발되는 개발부담금으로 받는 내용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개발부담금도 있고 토지에 따라서 취득세·등록세 부분도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명목으로 해서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청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물론 세금입니다만, 그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받았으면 거기에 당연히 내줘야 될 마땅한 돈인데, 나는 사실 인심 쓰듯이 시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나눠준 줄 알았단 말입니다, 2분의 1을. 그런데 받아가지고 유용 내지 전용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부담금 걷은 부분도 있고 또 개발지역 내에서 발생한 시세인 취·등록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 부분이 학교용지에서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거기에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취·등록세기 때문에, 시세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실장님, 학교부지로 선정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나오는 취득세가 되었건 등록세가 되었건 그 비용으로 걷은 금액은 어차피 개발부담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있었는데 그 돈이 들어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할 때 당연히 거기에서 부과되는 등록세고 취득세고 이런 비용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한다, 그런 전제하에 이 돈은 당연하게 내놔야 할 돈인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시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유용하고 나서 지금은 시 재정이 어렵다 어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로 주지 않는 것은 이 예산을 유용 내지 전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일 것입니다. 나도 매번 본예산이라든가 2차 추경에 질의했지만 그 깊은 내막을 사실 몰랐어요. 그러면 이 비용으로 해서 받았으면 당연히 내놔야 할 돈을 인심 쓰는 것처럼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과연 정답이냐 그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그 지역에서 걷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명목 하에 걷는 것은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개발구역이 수완지구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 개발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부를 학교용지매입비로 쓰도록 법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은 당연히 그쪽에 써야 되고요. 취·등록세의 일부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법상 그 일부를 반드시 학교용지매입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세 일부가 들어간다는 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실장님께서는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에서 여러 가지 세금 명목으로, 어떤 명목으로 받든지 간에 받을 금액은 받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취득세·등록세 받았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 재정으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개발지역에서 나오는 취·등록세를 모두 학교용지매입비에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걷어 들인 세금이라면 거기에 당연히 써야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학교용지매입비로 쓰도록 법에 의무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

실장님께서 그것을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매번 질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타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알고 다른 분들도, 시 의원들도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이야기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시에서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몇 년 동안 못 내고 또 2011년 12월 24일까지 181억원이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넘게 되면 LH공사하고의 분담계획에 의해서 납부해야 될 것이, 매번 쭉 들어가는 돈이 181억원인데 이자가 하루에 1,600만원씩 해서 한달에 5억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누가 알고 있느냐 그것이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학교용지매입비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서 재원이 개발지역 내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세 가지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원이 산정된 금액보다 훨씬 크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줘야 할 돈 주고 하지만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이 재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액수에 비하면 이 재원만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담당자께서는 정확한 말씀이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전부 우리 시에서 받아서 썼다, 충분하게 받아서 썼다, 내놓을 만큼 금액을 받아서 썼다, 유용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져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181억원이 예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전혀 반영은, 194억원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예산에 반영 안 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1년 12월 24일까지 181억원 말고도 194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지금까지는 미루고 했습니다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몇 차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들 금년도 예산도 당초 본예산에 50억원을 확보했다가 추가로 50억원, 29억원, 이렇게 확보했듯이 내년에도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교육청, LH공사, 우리 시, 삼자간 협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통계수치가 안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교육청 자료에 근거를 많이 하고 있는, 의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추산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일단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절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담당자 말씀을 제가 수용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금액을 그러한 명목으로 다 받아가지고 유용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꼭 내놔야 될 자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물론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내년 12월 24일 이전까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문제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번 추경에 3억 3천이 반영되었더라고요. 복지부하고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교과부, 너희들도 지원을 해 봐라”라는 차원에서 교과부에서 시교육청으로 3억 얼마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유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이관된 금액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3억 5,400만원.

동호

임동호위원

3억 5,400만원입니까? 그런데 3억 5,400만원인데 그 예산을 추경에…….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2회 추경 때 반영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2회 추경 때 얼마가 반영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