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윤영란입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활동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입은 2010년도 이월금 8억 5,781만 1,000원과 2011년도 수익금 1억 3,260만 원을 더하여 9억 9,041만 1,000원이며, 2011년 수입금 1억 3,260만 원은 시 출연금 1억 원과 이자발생액 3,260만 원입니다.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목표액은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수입은 9억 9,041만 1,000원이고 2010년도 이월액 8억 5,781만 1,000원과 2011년도 수익금 1억 3,26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아직 목표액 20억이면 현재 9억 9,041만 1,000원으로 아직 기금 사업을 하지 않고 기금조성 중에 있으므로 지출은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이하 2011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포항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도에 설치한 이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억 5,781만 1,000원으로 2011년도에는 시 출연금, 보통예금 이자수입, 통합기금 이자수입 등 1억 3,260만 원을 포함하여 총액 9억 9,041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조성 목표금액이 20억 원 달성까지는 향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금의 예치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등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20억을 다 적립한 뒤에 사용한다는 게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겁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간담회 때 그렇게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까지 적립하기로 했으나 2002년 조례 개정 시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20억 원으로 개정을 하고 조례에는 명시가 되지 않고, 간담회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억을 적립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간담회 때 논의가 돼서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1년에 얼마 정도 출연한다 이런 것은 계획이 없었습니까?

2001년에서 2006년까지는 매년 5,000만 원씩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1억씩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하면 40년 걸리고 1억씩 하면 20년 걸리는데 기금을 적립해서 예술활동 지원을 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 13년 됐잖아요. 앞으로도 한 10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기금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취지가 어쨌든 뭐 20억 정도 목돈을 모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럴려면 최소한 1년에 몇 억씩이라도 넣어 가지고 10년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좀 이자를 가지고 사업할 정도가 돼야지, 아직도 앞으로 10년 더 모아야 된다면 이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 그러니까 15억 정도 모이면 아니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또 계속 원금은 적립해 나가는 걸로, 출연금을 가지고 10억 이상 20억 이상 될 때까지라든지 해서 하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는 예술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구상을 하셔야지, 기금 만들어 놓고 20년 이상 못 쓴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안 그러면 돈을 그냥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 2·3년 내 20억을 채우든가 채워서 계획을 하시든가 그렇게.

아마도 출연금이 너무 작아서.

1억씩 해서 20년 안 걸립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정경락입니다. 2011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였고, 시민들이 체육증진과 지방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지원 2011년도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하여 방향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으로 2006년도에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50억 달성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활동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2010년도 말에 현재액이 51억 1,171만 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억 9,839만 2,000원, 지출 2억 1,000만 원 해서 2010년도 말 현재는 52억 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으로는 학교운동 육성부 지원과 취약종목 활성화 지원, 우수선수 육성, 꿈나무 초등 마라톤, 포항체육사 발간으로 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여 2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1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50억 원을 조성 목표로 1995년 설치하여 2006년도부터 목표액이 초과하여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기금의 운용에 있어 2011년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와 기금이 매년 반복되어 지원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새롭고 효과성 있는 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 위원들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난해 돈이 얼마 정도 지출이 돼서 이자수입금하고 지 출 이것은 계획인데 지난해 것은.

지난해 3억 6,000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3억 6,000요? 운영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시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요? 3억 6,000만 원 이 부분의 지출내역을 좀 볼 수 있지요? 좀 세부적으로.

끝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