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진영기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 잠깐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1쪽에 주요내용에 보면 주요내용 ‘가’목에 ‘토지공시지가의 100분의 1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5쪽에 보면 표 하단에 토지가격에 대한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복되는 용어가 돼 가지고 이걸 ‘토지공시지가’를 ‘토지가격’이라고 바꾸어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유인 일정상 배부된 유인물에 수정을 못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작목적의 하천점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하천 점·사용료 고액납부자에 대한 분할납부규정을 두어 징수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경작목적의 점용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부과하던 것을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선을 하고, 납부액이 5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연 4회 이내의 분할납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와 경상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경작목적의 하천점용료 부과기준이 지방세법 제4절의 농업소득세가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으로 점용료 부과에 따른 소득조사의 복잡성 등으로 공정성 확보가 불투명하여 경상북도 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출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50만 원 이상의 점용료 납부액에 대하여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인 별표 1의 2호 가목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지가의 100분의 1로 규정되어 있으나 비고란에 토지가격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가격으로 변경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