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관복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평일 당직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택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재택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평일 당직근무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안 제3조제2항에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재택당직근무수당을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2,4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2쪽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3쪽 신ㆍ구조문대비표, 4쪽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5기 핵심전략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창출, 성과관리중심의 기능적 조직구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친절행정국에 두는 부서변경 및 친절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 행복도시국에 두는 부서변경 및 행복도시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서 및 분장사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정원의 총수를 876명에서 87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62명에서 86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5에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12조, 「지방자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자치행정과-16394호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4쪽, 부칙 제3조에 조직개편으로 변경되는 명칭과 소관업무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 47건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평일당직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무실 대기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당직수당을 2만원 지급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민선5기 핵심전략 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창출, 성과관리 중심의 기능적 조직 구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친절행정국에 두는 부서변경 및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행복도시국에 두는 부서변경 및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며 국에 속하지 아니한 부서 및 분장사무를 변경하고 정원의 총수를 876명에서 877명으로 하는 등 집행기관의 정원을 862명에서 86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안 별표5와 같이 변경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조직개편 이게 사실 참 중요하게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내려진 결단인데 전략기획실이 있죠, 전략기획실?

예.

전략기획실 명칭이 ‘전략’하면 이게 좀 뭔가 좀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보다는 정책기획실하면 어떻겠어요, 정책, 정책기획실로...,

본 명칭, 그러니까 과나 국 명칭은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우리 전문적인 교수진에 의해서 명칭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명칭은 우리 시장님의 부임서부터 강조해 오시는 친절과 행복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명칭관계는 그렇게 전문인 교수에 의해서만 명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건설과에 도로교통과있죠?

예, 도로교통과 있습니다.

도로시설, 도로관리팀 일부 부서를 묶어서 기술직이 농어촌도시기반시설담당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현 도로교통과장은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죠, 행정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없고 민원이 발생하여도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행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정원 직렬상은 행정ㆍ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ㆍ시설,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그냥 복수직이 아닌 기술직으로만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나요, 도로교통과 자체를?

인사운용을 하다보면 모든 것을 단수직으로 할 경우에 정원관리, 또는 현원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복수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수직,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있죠, 종합민원실, 현재의 종합민원실에서 지적업무, 지적업무는 종합민원실을 떠나서는 안될 것으로 보며 민원계를 떨어뜨리고 지적과를 신설하기 보다는 종합민원실로 존속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그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민원과에 있다가 개편이 되면서 원스톱민원과하고 토지관리과로 변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으로 또 조직도, 조직도를 검토해 본 결과 원스톱민원과는 인허가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라면 별도의 사무실로 가야 좋을 듯하고 또한 원스톱민원과보다는 원스톱허가과로 불리는 게 어감도 좋고 시장님 공약사항과도 부합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 의견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원스톱민원과나 허가과나 다 거의 같은 명칭 같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민원실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원이라는 부서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스톱민원과로 하고 우리시 사무실이 아주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사무실환경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실에다가 배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있죠?

예.

지금 이게 한시기구인데 이게 언제까지 조례로 되어 있죠?

현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뒀다가...,

예.

그 이후에는 말하자면 연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1회에, 3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연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구조정안을 봤을 때...,

2011년 말까지 국방대 업무가 완료되지 않으면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한시적인 기구로 행정지원과와 사업지원과가 있는데 앞으로 국방대학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사발주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국방대측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굳이 2개 과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1개 과를 폐지하고 다른 과를 신설하는데 쓰임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조직개편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저희도 한번 1개 과로 하려고도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를 없애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같이 2개 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 과로 운영을 하다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판단할 때는 다시 재조정 한번 하겠다?

예, 그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은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위원들 의견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축산과 있잖아요, 축산과.

예.

축산과에 그 축산직이 상당히 위축되는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축산직이 가는 계장자리 T.O가 하나가 없어 지잖아요?

예, 현재 4개 과에서 3개 과로 이렇게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가 하나가 없어지면 지금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과를 하나를 축소시키려고 하다가 그쪽 농업관련 단체들이 참 여러 가지 힘을 발휘한다 해 가지고 3개 과를 존속시켜 놓고 지금 축산직들은 사실 힘이 없으니까 이거 우리는 계 하나도 제대로 유지 못하게, 이렇게 방어를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주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과는 지금 소수인원에 비해서 조직이 조금 비대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14명 정원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4명으로 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축산직들 계장 자리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계장까지 올라가려면 걸리는 사건이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축산과 부서에 행정 계장, 행정직 계장도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다 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만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이죠, 불만은 있죠, 축산과에?

축산과에서 1개 계를, 부서를 담당을 줄였기 때문에 축산직렬들은 좀 처음에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은 그대로 두고 또 행정직 계장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다른 데로 전보조치하면 계장, 담당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축산직렬을 하나 더 이렇게 두면 어때요, 뭐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당초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원은 같이 맞추면서 적은 인원을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줄여서 감축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께서는 부서가 없어지면 정원이 없어지는 줄 아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산과 정원은 1명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지만 계만 하나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저쪽 2조 정의에 보면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했는데 우리 논산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로 이걸 내린 건가요?

아, 그것은 『청소년기본법』에 24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세부터 24세로 거기 규정에 따른 겁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법으로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이하를 얘기하는데 이게 기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9세에서 2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청소년수련관관리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준기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제78호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9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0호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1호 논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률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분법체계에 맞추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존 논산시 시세 조례상의 총칙, 납세자권리보호, 부과징수 등을 분리한 것이며 제1항서부터 9조까지는 총칙을, 제10조서부터 제25조까지는 부과징수를, 26조부터 46조까지는 납세처분을, 47조부터 51조까지는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규정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폐지되어 재산세로 흡수되고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도축세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즉 기본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단순화되는 것이며 안 제4조ㆍ5조는 담배소비세를, 안 제6조서부터 8조까지는 주민세를,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지방소득세를, 안 제12조부터 23조까지는 재산세를, 안 제24조ㆍ25조는 자동차세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세 감면 조례 대상은 총 15개 종목에서 13개 종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폐지되었고 1개 종목은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폐지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1호 논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인용조문 등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으로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조항별 개정안 및,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2010년 11월 3일까지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분법은 3법 법체계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분법에 따라 추가적인 국민부담 등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법에 따라 조례 제ㆍ개정도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전혀 없으며 본 조례 제ㆍ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제ㆍ재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ㆍ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존 논산시 시세 조례상의 총칙, 납세자의 권리보호, 부과징수 등을 시세 기본조례로 분리하고 새로운 분법체계에 맞추어 개편사항 반영 및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3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목체계를 개편하여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로, 목적세는 폐지하여 8개 세목을 5개 세목으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3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춰 기존 일부 비과세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세감면 조례상에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15개 조례안이 감면규정을 존치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13개 분야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폐지하며 화물-승용분류 자동차 감면규정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여 폐지하여 분법된 법률에 부합되고 조례에 필요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3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보다 시행됨에 따라 분법된 법규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중 법률명과 조항을 분법된 법률에 맞게 조정하려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제1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3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된 법규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법』 제12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토지와 우리시유지를 상호교환하는 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및 토지 기부채납 건, 노성과 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으로 토지가 7필지에 7,435㎡, 공시지가로 해서는 1억 6,8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4건으로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936㎡에 13억 3,9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취득에는 교환건이 교육청 소관 2건이 있어서 1,709㎡에 7,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취득은 1건이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826㎡에 7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2건으로 해서 이건 교환으로 인해서 우리 시유지를 도교육청으로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필지에 247㎡에 2,965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해서 취득하는 건은 은진면에 소재한 은진초등학교 학교부지 104㎡와 광석초등학교에 있는 신당리 14-3번지 1,605㎡를 은진면사무와 광석면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우리 시유지가 은진초등학교 부지와 논산공고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전체가 247㎡인데 이것을 주고서 상호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토지는 가야곡 삼전리 이거는 기부채납을 받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826㎡고요, 그 다음에 강경보건지소와 부적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그 내용이 있고요, 삼전보건진료소도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상월 대명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내용이고요, 하단에는 4필지에 대해서는 상수도 배수지하고 송수가압장, 배수가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개요인데 이건 충청남도교육청과 우리 시유지를 상호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들은 이제 담장을 경계로 해서 밖으로 나와 있고 또 우리 토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된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환함으로 바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공시지가로 해서는 가격이 4,443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 정확한 금액은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가격변동이 있으면 상호 현금으로 대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도면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6쪽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노후협소해서 공공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고 주민이용이 불편함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보건기관을 신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전보건진료소는 삼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축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에 건물의 취득은 이번에 전부가 보건지소 2개소, 진료소 2개소 해서 총 4동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도면은 참고해 주시고요. 9쪽에 농어촌지방상수도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노성-상월면 일원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용수수요량이 증가하여 양질의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시설을 확보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수도 신뢰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해서 질병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토지를 취득해서 배수지를 짓고 송수가압장, 배수제1가압장, 제2가압장을 이렇게 신축하는,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시행령 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12조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있는 세부 법령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도시유지를 교환하고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신축 및 토지의 기부채납, 노성-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달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할 때 주로 지소는 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하고 진료소는 기부채납을 주로 받나요,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제 지소같은 경우하고 진료소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소는 시유지가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진료소같은 경우는 운영협의회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료소, 말하자면 땅 자체는 우리가 삼전보건진료소를 져주면 우리 논산시 소유토지가 안 되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번에는 하는 거죠, 신축.

그 기부채납을 논산시로 받아?

예.

그 진료소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우리 시에서 사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시에서 사서 하는 건 없고요.

진료소는?

예.

지소는 시에서...,

지소는 어차피 시에서 다 시유지로 하든지...,

시유지에다 하든지...

사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사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료소에 한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 기부채납을 안하면 시에 사서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진료소 사서 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회계과장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지금 연산보건지소가 지금 매각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하게끔 회계과에서도 잘 협조를 하셔서 몇 년동안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보건소 행정이 빨리 가고 잘한다고 하는데 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짓는 것만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가 잘못하면 다른 거 다 잘못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이거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논산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균형 맞게끔, 균형 맞게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권영문입니다. 시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100년만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도로명주소사업의 개요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총 1,024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도로 건물번호판 3만 8,015개, 도로명판 1,718개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해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점유자 약 5만 가구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와 각종 회의시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는 내년 3월서부터 7월까지 통ㆍ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 각종 공적장부 약 82종, 188만 1,000건을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보고드리고 지금부터 의안번호 100호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지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 7월 2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2쪽, 입법예고사항입니다.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이의나 시정요구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법률제명에 맞게 조례명을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논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 안내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달청단가를 기준하여 제작비용 산정하고 시수입증지또는 인증기로 결제하도록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원인자부담금은 안내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할 경우 논산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1조에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에 가입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안내판에 광고를 할 경우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구분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논산시 안 제18조에서부터 25조까지는 논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6조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변상규정을 명시하여 통ㆍ리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고지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우리시만 현실에 맞게 차별해야 할 조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특별히 현지화할 법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타 지자체와 비교대상 사례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본 안을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원인자부담금 집행방법 규정, 안내시설 손해배상 가입규정, 광고범위를 명시하고 논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도로명주소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전에 이 시골같은 데는 보면, 농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이 보편적으로 한 번지내에 가구 수가 많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건 이번에 다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번주소체계기 때문에 지번이 큰 지번, 번지 하나지만 집은 100가구도 있을 수 있고 1,000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명주소는 큰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로’라는 작은 중간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작은 길로 ‘길’이라고 하는 3단계 길로 하면서 각 번호, 건물위주로 해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번호를 매겨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참고로 현재 지번이라든가 부동산의 소유권에 어떤 주체가 되는 이런 어떤 지번체계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집주소체계만 바뀌는 것입니다.

집 주소만 바뀌면 그러면 그 번지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다시 옮겨놔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건 아니죠?

이미 건물로 해서 보통 한 20m 구간으로 해서 건물에 따라서 일련번호가 붙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번호를 알고 찾아가게 됐지만 지금은 몇 번로에 몇 번지다 하면 그 노선상에 어느 위치까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처음에 연착륙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선진국 주소체계로 바뀌는 겁니다.

아, 그러면 새로 하는 거로 하면 뭐 주소를 다시 안바꿔놔도 되겠네요?

주소는요, 현재...,

집은...,

저희가 그 방문고지를 합니다. 이미 예비고지를 했고요, 각 가정마다 지금 통보서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년도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부터 7월달까지 저희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처음에 병행하다가 앞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면 왜 이런 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은 만약에 0번지에 있는데...,

집주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건 그러면 염두하지 않아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새로...,

예, 건물로, 건물위주로 번호를 하고요, 또 노선상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주소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내년도에 모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들에게 여러 불편사항도 덜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연착륙하고 하는 기간이 아직 홍보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매체해서 한 거 저기로 보면 10% 내외밖에 지금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전국적,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국가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홍보에 같이 병행해서 국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10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