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윤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는 기업이전시 지원해 주는 대상을 충청남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제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어 이전해야 하는 기업 등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이 우리시에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제1항에 국내기업이 논산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할구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할구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부지매입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강경대흥시장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흥시장 제2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부지 취득으로 강경읍 대흥리 53-3번지 외 5필지 면적은 954㎡입니다. 2쪽입니다. 제2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은 대상토지인 6필지 954㎡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7억 335만원, 건물매입비 즉, 손실보상비로 5억 700만원, 따라서 총금액은 12억 1,035만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대로 대흥리 53-3번지 외 5필지며 면적은 954㎡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32면 정도 주차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에서 3쪽까지, 그동안 주요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난 11월25일 강경읍회의실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현 제2주차장부지 매입대상지가 압도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참석예상인원 80명중 66명인 83%가 참여하여 부지매입 대상지가 54표를 득표 82%를 획득하여 부지 대상지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대지에 대한 전경사진 및 4쪽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부지매입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부지매입 동의의 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는 기업이전시 지원대상을 충청남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제한하여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이 우리시로 이전할시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국내기업과 국내외 기업중 제조업 및 국내외 기업중 대규모 제조업체가 우리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부지매입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대흥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안에서 충청남도 소재 외를 제한했는데 그 당시에 제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충청남도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표준안으로 개정을 하다보니까 충청남도 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업이라든지 또 천안, 아산에서 논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타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중 연접개발제한, 해제대상건축물 확대 등 규제완화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종전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3,000㎡ 이상, 대지면적은 7,000㎡ 이상으로 또는 10호이상의 건축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하천법』 개정으로 기존 지방1급 및 지방2급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에 지방1급 하천에서 100m까지 제한했던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가 지방2급 하천까지 제한되면서 도시계획조례로 활용하천을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시 지방하천중 개발압력이 높은 논산천에 대해서만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논산시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도시관리계획안은 2020논산도시기본계획에서 안심리 주거개발을 위한 시가화 예정농지로 반영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군숙소 단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변경입니다. 2020논산도시기본계획에서 안심리 주거개발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의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며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은 군숙소단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을 통한 선계획, 후개발체계의 확립과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계획의 수립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13만 5,915㎡를 감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3만 5,915㎡를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구역명은 육군훈련소 군관사 제1종지구단위계획이며 위치는 연무읍 안심리에 1-18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9만 9,24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 23일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2월 중에 충청남도로 결정을 신청해 가지고 2011년 2월중 충청남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도시관리 계획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범위는 연무읍 안심리 1-18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지역은 13만 5,915㎡입니다. 내용적범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는 용도지역변경과 도로계획결정이 되겠으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구 및 택지규모와 조사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처리 계획수립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의 추진경위입니다. 10월 8일 도시관리계획서가 육군훈련소 논산시에 접수되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서면심의를 완료하였고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관계 실ㆍ과와 협의를 마친 후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은 신설되는 도로는 4개노선에 1,247m이며 공원은 1개소에 2,000㎡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구 및 택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3블록 5택지로 계획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는 허용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제1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건축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이 되겠으며 불허용도는 허용용도 외의 모든 용도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0%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하로 계획하였고 높이는 평균층수 12m 이하, 최고고층 12m입니다. 형태입니다. 건축물은 1동 길이가 공동주택 1동의 최고 길이를 60m 이하이거나 6호 조합 이내에 하되 가급적 4세대 조합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였고 옥탑설치시는 슬라브형의 지붕형태를 지양하여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건축물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운지를 창출토록 하였습니다. 색채입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이면은 저층부, 증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인면의 색채를 권장하였고 주조색은 원색을 지양하고 밝은 색 또는 3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단지 경관과 시각적으로 부드럽게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은 도로연접부 대지경계선에서 6m를 이격하고 공원연접부 대지경계선은 6m로 이격하였습니다. 기타상황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차장 면수는 80% 이상을 지하로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차량 진입부는 가각부에서 10m 및 T자형교차로 전면 구간 등에 한하여 차량 진출입을 불허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산발적으로 계획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을 갖추어 집단화시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규제완화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중인 토지로부터의 거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하천법』 개정으로 기존 지방1급 및 지방2급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에 지방1급 하천에서 100m까지 제한되던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 금지가 논산천에 대하여만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규 등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2020논산도시기본계획에서 안심리 주거개발을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군숙소단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을 통한 선계획 후개발체계의 확립과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몇호, 몇호지요, 지금?

켰어요. 83호죠? 잠깐 보겠습니다.

84호, 88호입니다.

88호?

예.

88호 먼저 할까요, 88호 먼저. 88호는 지금 이게 육군병원자리 도시계획 변경하는 건데 지금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확하게 지금 몇동, 동수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22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2동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3동하고 일반...,

아니, 아파트만 다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예, 예.

그럼 전부다 22동?

22동입니다.

22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라인이 우리가 대게 2개 라인으로 보시면 4세대나 6세대 정도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건물이 22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몇층짜리로?

지금 평균 우리가 12층에서 15층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층에서 15층. 그러니까 총세대수는 몇세대?

870세대입니다.

870세대?

예.

처음 애초 계획안하고 좀 틀리네?

최종 나온 것은 870세대여 가지고요, 1단계로 BTL사업 1단계로 210세대 계획으로 해서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 270세대만 얘기를 들어...,

예, 1단계로 지금...,

270세대 가고 총...,

870세대.

870세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84호?

예.

이게 자세히 한번 얘기..., 논산천은 몇급 하천입니까?

논산은 국가하천이고요, 밑에는 국가하천이고 연산쪽에가 지방1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 알기 쉽게 얘기해서 1급 및 2급 하천의 거리제한을 푸는 거예요?

종전에는 지방1급 하천하고 2급 하천으로 『하천법』으로 개정되어 있을 때는 지방1급하천에서만 100m 이내로, 이 100m를 규정을 줬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이 통폐합되면서 지방하천으로 되면서 2급 하천까지 규제를 다 받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1ㆍ2급 전부다 통폐합이 되니까 거기에서 1ㆍ2급 하천을 전부다 100m 거리를 제한을 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거리제한을 완화한다 이거죠?

예, 예. 저희가 참고로 지방하천 1급이 4개 하천하고 2급 하천이 2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 종전에도 논산천이 연산쪽 부근 개발이 조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한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논산천은 어차피 국가하천이라면서.

밑에 하류쪽은 국가하천이고요, 연산천 상류부는 지방1급 하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00m에서 어떻게 완화하는...,

100m 규정은 논산천만 두고요, 나머지 지방2급하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산천 같은 데, 석성천, 강경천 같은 데는 개발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88번으로 다시 가 가지고, 이것 좀 하다보니까 생각나네. 이게 그러면 총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지요, 870세대가 전부다?

2015년으로 지금 계획입니다.

2015년?

예, 예.

그러면 270세대는?

210세대는요.

210세대는 언제까지?

지금 ’12년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이요. 근데 보니까 지금 도로나 이 공원이 어린이공원 70평짜리 하나, 평수로 얘기하면, 그죠?

예, 예.

총 지금 3만 3,000평으로, 평으로 알기 쉬우니까.

3,000평 정도.

3만 3,000평 정도 되는데 공원은 어린이공원 700평짜리 하나 달랑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공원하고 도로부분을 좀 특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 물론 군숙소지만 군숙소라도 이정도 규모의 숙소가 생기는 것은 연무지역의 주거난을 또 일거에 해소하는 그런 훌륭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지금 기산아파트나 또 저쪽의 월야아파트에 나가있는 일반 아파트를 빌려서 사는 군인들이 그쪽으로 다 수용이 되면 그쪽이 또 아파트가 다시 주거환경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반 동산리에 있는 군인들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쪽에다 또 일반매각해서 훌륭한 주거단지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보다보니까 공원이 너무 또 야박하게 그렇게 좀 모자라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계획이 다시 변경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도로는 지금 4개 노선에 1,247m인데요, 그중에서 2개 노선은 우리가 간선도로는 20m 폭으로 해서 4차선으로 진출입로를 주 진입로를 확보를 했고요, 그 안에 단지내 도로는 15m하고 12m로 계획을 해 가지고 교통동선체계로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지금 영향평가나 검토보고서에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하류가 국가하천, 예.

아니, 지방하천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다 모든 규제를 받고 있고요...,

예, 예, 받고 있고 지방하천중에서 1급하고 2급이 통합되면서 2급도 다 규제를 받기 때문에 다시 옛날 받던 만큼 다시 환원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천은 그냥 지방하천으로 되는데...,

예,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00m까지 규제하는 것은 논산천만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규제...,

이것은 지금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이거하고는 저기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의견은 하실 수 있는데요, 계획안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충청남도에서 할 사항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 뚫어도...,

이 안에 도로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는 닿는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0m도로거든요. 20m도로에서 여기서 양쪽 들어가는 것으로.

예, 예. 아파트가 이게 보통 주거지역에 60%인데 여기는 20%하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다 활용하도록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예, 그것은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형렬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승용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니까 연장하는 거죠?

예, 국비가 당초 2010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계획은 2012년도까지 지원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연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2013년도에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이면 거기에 또 여유있게 2014년도까지 연장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얼마가 확보가 되고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됩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일단 국비만.

국비가 총투자계획이 219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집계를 못냈는데요, 지금 한 120억원 정도가 내년하고 후년정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니...,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그러면 지금 총 2010년도까지 빨리 플러스를 해 봐야 되겠다. 한 9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된 건가?

작년도까지 한 74억원 정도가 투자됐고요, 금년도 합하면 95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90, 그렇죠?

예.

95억원이면 나머지 더 추가로 해야 될게...,

예, ’11년하고 ’12년 합하면 한 124억원 정도 됩니다.

124억원이 아직 미확보됐다, 국비가?

예.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연장을 해야 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강 끝나고 천상 이게 확보가 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이번 예산에 전부다 국비 반영이 됐고요, 2012년도에 마지막으로 58억 9,300만원이니까 59억원 정도가 와야 되는데 예산서가 서면 통상적으로 연초에 이렇게 사업비가 시달되면 좋은데 사업비는 거의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실지 사업은 예산서만 있고 그다음해입니다.

국회심의가 다 되고 하고 어쩌고 해야 내려오고 그러니까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2012년도 말까지는 현재 예정으로 전부다 국비 예산이 전부다 시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국비를 받아갖고 2013년도, 늦어도 201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2012년도 이명박정부가 끝나니까 2013년도는 되겠지요, 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환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 관련법률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운영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 경감(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3조에 삽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안 제6조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규정을 안 제15조에 이건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 개정조례안중 핵심사항인 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안 별표2에 있습니다. 지금 안 별표2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타, 이 횡으로 된 게 있습니다. 타 시ㆍ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가로로 된, 횡으로 된 건데요, 그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안 같은 데 설명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위락시설인데 위락시설이 보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무도장 같은 건데요, 당초 저희들이 현행 100㎡당 1대를 50㎡당 1대로 하기로 하였으나 주민들 의견수렴기간중에 의견이 들어온 분이 계셔 가지고 반영해서 70㎡당 1대로 개정하기로 개정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공연장, 예식장, 박물관 등인데요, 이 사항은 현행 150㎡당 1대를 당초에 75㎡당 1대로 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의견이 있어서 100㎡당 1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여기는 현행이 200㎡당 1대인데요, 시설면역 150㎡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로 개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이건 지금 도심지역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75~150㎡당 1대인데요, 시설면적75㎡초과 135㎡이하는 1대, 이거 세분화시켰습니다. 135㎡ 초과는 1대에 135㎡ 초과하는 그 다음부터는 100㎡ 초과할 때마다 1대씩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독주택입니다. 이건 시골지역인데요, 현재 현행과 지금 개정안과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어서 같이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 번째,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인데요, 현재 전용면적 30㎡ 이하는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례상. 그래서 0.5대당, 30㎡은 세대당 0.5대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다음, 전용면적 60㎡ 초과는 1대인데요, 현재는 0.5대인 것이 1대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했네요. 현행 0.5대인데요, 당초에 60㎡ 초과할 때마다 1대로 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의견이 있어서 30㎡초과 60㎡이하는 0.7대로 그다음에 60㎡초과 85㎡이하는 1.2대, 전용면적 85㎡초과한 경우는 세대당 1.5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놀뫼나 아주아파트가 당초 건축허가 날 때 0.5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시청 주차장이나 골목에 받쳐 가지고 엄청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7,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입니다. 현재 골프장은 1홀당 10대로 되어 있는데요, 15대로 늘렸습니다.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인데 1.5대로 늘렸습니다. 옥외수영장은 15인당 1대인데 정원 8명당 1대, 관람장은 현재 100인당 2대인데 이건 같이 100인당 2대로 하였습니다. 밑에 수련시설, 발전시설, 창고시설, 공장, 아파트는 제한했는데요, 이건 현재 논산시 조례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새롭게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 창고시설, 시설면적 1만㎡미만 공장은 시설면적 350㎡당 1대, 그다음에 시설면적 1만㎡이상인 공장은 시설면적 500㎡당 1대, 단, 수련시설은 200㎡당 1대로 했습니다. 9, 그밖의 건축물은 현재 300㎡당 1대인데요, 200㎡당 1대로 강화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타 시ㆍ군에 옆에 사례를 보시듯이 그동안 저희들이 타 시ㆍ군의 사례 좀 미흡하게 주차대수가 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해서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장, 관련부서, 기관, 단체 등 의견은 저희들이 협의자료에 의거 관련부서를 참조를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6, 참고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입법예고를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했습니다. 한 결과 연산면 연산리 114-15 김용희 외 아홉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견은 밑에 1ㆍ2ㆍ6호가 들어왔는데요, 주민의견을 거의 반영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타 시ㆍ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의안번호 101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법률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등 현행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운영하며 늘어나는 주차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영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주차장법』 제8조에서 10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등과 『도로법』 및 여타 관련법규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김형도위원입니다. 타 시ㆍ군 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타 시ㆍ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 이게 강화된 거네요, 그죠? 전에 있는 것보다.

그죠. 근데 타 시ㆍ군보면요, 그렇게, 일부는 강화된 게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건데 숙박시설 지역에 많다고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사실은 그런 데 더 해야 되는데 있는 데는 아산, 공주밖에 없는데 이건 또 빼버렸고 그리고 지금 이게 현재 주거단지나 이런 게 조성된 데에는 이 법을 적용을 못하지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데 앞으로...,

예, 이게 공포가 돼야지...,

공포가 되고 나서 이후에 짓는 것에 대해서만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복잡한 데는 이것을 만들어도 그 해소를 할 길이 없으니까 지금 타 시ㆍ군 같은 데서는 이제 정 복잡한 데는 초등학교나 뭐 중ㆍ고등학교 이런 데를 저녁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교육청이나 학교측하고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복잡한 데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야 어느 정도 좀 저녁에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녁에 주차난 지금 놀뫼, 아주아파트인데요, 다른 데는 현재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장 문제가 여기 아주와 놀뫼입니다. 0.5대로 처음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제일아파트같은 데도 뭐 1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시청하고 이 골목 이정도 지금 가다보면 저 내동초등학교는 너무 멀기 때문이 이분들 가 받치지 않고 보면 다 시청에 거의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내동초등학교나, 저쪽밑에 중앙초등학교입니까?

예?

여기 중앙초등학교?

아니 이 위가 내동초등학교.

여기 내동초등학교도 있고 여기 밑에 중앙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하고 어느 정도 멀지만, 좀 멀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멀으니까 그분들이 거기까지 안갑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기존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죠. 한 80...,

분양가는 약간 상승은 당연히 될 테지요. 근데 지금 아산도 60에서 100㎡ 해 가지고 1.2대인데요, 현재 논산시에 다른 곳을 봐도 주차난이 좀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분화시키지 않으면,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도 저희시하고 같은데요, 보면...,

그래 지금 시청앞에도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이 주차장 확보 안 해 가지고 전부다 길옆에 와 가지고 차가 통행도 못하고...,

지금 저희가 사는 아파트도 그렇고 처음에는 1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집마다 2대씩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아버지 1대, 그다음 아들이 1대, 2대씩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안하면 곧 1ㆍ2년 안가서 주차장이 엄청, 주차난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집에 어떻게 보면 2대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대나 1.5대, 또 1.5대 한 85㎡ 이상은 이게 전부다 대규모아파트기 때문에요, 그 정도 들어갈 때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받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도 1.2대에 해당되거든요, 전용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일아파트 봐도 웬만한 집은 2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2ㆍ3년 더 지나면 거의 한집에 2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특별히 강화됐다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정도는 돼야지 주차난이 해소되지, 그것 좀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래에 쾌적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던 거 하지 말고 빨리 해, 그냥.

글쎄, 면적제한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데 담당, 해당부서에서 주차장확보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인정해서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전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귀의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10월 8일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후 6년 동안 인상하지 않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하수도법』 개정 및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제도개선 등에 대해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업종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13.46%에서 18.58%로 5.12% 인상하는 안입니다.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항목 삭제, 사전 중수도의 설치 신고 등 항목을 삭제하여 설치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중수도관련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하수발생량 재산정신청 등의 신설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가 산정 조사된 하수배출량을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합니다. 공공하수도사용료 등 감면 대상자 신설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1쪽에서 2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조정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6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금체계입니다. 우선 가정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톤에 20톤까지가 110원에서 151원으로 41원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보충자료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쪽입니다. 맨 하단에 연도별 수익료 세부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총 세입예산 366억 900만원중에서 수익료가 차지하는 금액은 27억 1,500만원으로 7.4%에 불과합니다. 2쪽입니다. 맨 위쪽에 저희가 38%를 인상해 가지고 151원으로 된다고 했을 때 충남 6개시 평균이 167원이고 전체평균이 175원입니다. 우리가 151원으로 인상시킨다고 해도 천안, 공주 등 타 시ㆍ군과 비교하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쪽입니다. 위쪽에 가구당 월평균 하수도요금 인상현황을 보시면 가구당 월평균요금은 가정용 1톤에서 20톤까지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1,084원에 1,496원으로 412원이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하수도요금은 지금 안대로 인상했을 때 6,020만 6,000원이 증액 징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하수도요금 고액납부자 현황입니다. 전체 6,020만 6,000원이 증액 징수되는 데 있어서 육군훈련소가 3,291만 1,000원, 건양대학교, 백제병원, 우성사료, 5305부대, 3585부대2대대, 홈플러스, 체육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많이 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 9군데에서 증되는 금액이 3,639만 9,000원이고 일반 나머지 가정용과 일반용에서 한 2,400만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용이 전체가 1만 2,420가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와 연계되어 있는 곳이 1만 2,410가구, 지하수를 쓰는 곳이 271가구 해서 1만 2,691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 인상을 한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은 영업소나 대규모 사용하는 개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8일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후 그동안 인상하지 않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하수도법』 및 원인자부담금 사용료제도 개정 등에 따라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업종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3.46%에서 18.58%로 조정하고 공동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가 산정 조사된 하수배출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22조 『하수도법』 제61조, 제65조, 『하수도법시행령』 제22조, 제36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조정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그랬는데 거기 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예, 전체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5, 부시장님 제외하고 공무원 5명과 민간위원님 11분이 계시는데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우리 논산시의회 의원은 누가 됐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김위원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저도 있었나요?

예,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한 기억이 없네?

사인도 해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이건 긴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뭘 올리는 것, 시민들이 좀 돈을 더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몇 백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일반가정에서 몇 톤 정도가 나옵니까?

보통...,

4인 가족이 평균적으로.

평균 한 20톤 안쪽 정도 쓰는데요, 20톤을 한 73.5, 가구수로 따져 가지고 73%, 74%가 20톤 안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얼마죠? 20톤일 경우에?

현재 1톤에서 20톤까지가 저희들이 평균으로 봤을 때 한 412원 정도 더 추가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4톤에서 20톤?

아니, 1톤에서 20톤까지 가구를요, 평균적으로 얼마큼 더 가구당 평균해서 얼마큼 더 낼거냐 이걸 봤을 때 현재 1,084원에 1,496원 정도 인상되면 한 412원 정도 더 부담할 거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