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260억 7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203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7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6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203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8억 6900만원인 4.29%가 감액된 것으로 재원별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7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3.6%가 감소한 17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203억 13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98억 6900만원인 4.29%가 감액되었는데 분야별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7억 6300만원으로 2010년 예산대비 17억 8600만원인 23.6%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실팀소관별로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예산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전체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강진미래를 대비한 예산편성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와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군정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었으나 농업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2%증가한 32.2%를 반영한 것은 농림축수산업의 중흥과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공무원 청렴도 향상 부패신고 포상금 2억원의 예산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운영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조례 등 법령상 근거를 확보 후 예산편성 하여야 하고, 청자박물관 위탁 운영 연구용역은 2012년 청자엑스포를 준비 중에 있고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은 재검토를 되어야 하며, 연구용역은 국립박물관 승격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용역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대미술관 및 민화박물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 용역 등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확보 후 추진하기 바라며 현대미술관 전시작품 구입비 예산은 보관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전시작품을 구입한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미술관 건립과 동시에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농가별로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비는 소모성 예산으로 농가에 지원해주는 소모성 예산보다는 생산적인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라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절감 사례 발굴 시상금, 고 매출 음식점 육성 우수공무원 시상금, 경영수익사업 발굴 시상금, 언론보도 우수부서 시상금, 인구증가 우수 읍ㆍ면 시상금,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어려운 재정형편에 따른 군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기 바라고 TMF 사료 제조업체 조사료 운송차량 지원 예산은 운영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과 포상금은 열악한 군 재정에 부합하여 군민과 함께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청자박물관 민간위탁 운영 연구용역비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재검토 후 국립박물관 승격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삭감하였으며 고 매출 음식점 만들기 경영진단 평가 용역비와 용품 구입비 등은 1억 이상 매출업소 만들기 추진사업 일환으로 목적은 동감하나 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일부 삭감하였으며, TMF 사료 제조업체 조사료 운송차량 지원은 최근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 실적 등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예산에 반영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영랑동상 이전 설치공사와 현대미술관 및 민화박물관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 용역비, 대하소설 한강문학 기념 건립비, 무공도공 찬양시비 건립비는 타당성 검토와 국비 확보 후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용천시의 기술제휴 강진보검 제작육성 지원은 중국 용천시와의 자매도시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관광자원화 하여 홍보효과를 거양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 위탁교육은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양성과 행정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공직자 해외연수의 효율성 등이 저하되고 연수공직자들의 업무 활용도 등이 미흡하므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 군민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50%를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전국 체육대회와 국제청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하나 축소 시행하도록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출산정책과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출산율 최상위를 기록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구증가대책 추진방법의 제고를 위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음식점 업주의 농업인 전환사업비 지원은 타 업종과의 차별성 지원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정책실 군정 주요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1,458만원과 청자박물관 민간위탁 용역비 2000만원, 예산절감사례 발굴 시상금 2000만원, 청렴도 조사 용역비 1,800만원, 전산개발비 450만원, 청렴도 향상 부패신고 시상금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팀 TMF 사료 제조업체 조사료 운송차량 지원비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팀 전남 쌀 평생고객확보 사업 택배비 지원 도비포함 1억 2100만원 중 군비 4,8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위생팀 고 매출 음식점 만들기 경영진단 평가 1000만원과 고 매출 음식점 육성 우수공무원 시상금 500만원, 음식문화운동 추진사업과 고 매출 음식점 만들기 진단에 따른 용품구입비 9000만원 중 4,500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개발팀 영랑동상이전 설치공사 3000만원과 현대미술관 및 민화박물관 건립비 3억원, 대하소설 한강문학 기념비 건립 1억 2000만원, 무명도공 찬양시비 건립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발전팀 용천시의 기술제휴 보검제작 육성 지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발전팀 공무원 해외위탁교육비 8,450만원 중 4,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스포츠기획팀 전국규모 체육대회 민간이전경비 21억 2800만원 중 5억원과 제6회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 도비포함 4억 3000만원 중 군비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무팀 경영수익발굴 시상금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홍보팀 언론보도 우수부서 시상금 1,250만원과, 행정혁신팀 인구증가 우수읍면 시상금 1200만원, 조직관리팀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억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사회적보장 수혜금 11억 2500만원 중 5억 625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8300만원중 4,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관내 음식업주 농업전환 사업 3억원을 삭감하였고 청자박물관 현대미술관 전시작품 구입비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31억 5669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