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방식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민에게 너무 과중한 프로테이지가 적용됐으므로 이 조례안은 전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이의 있습니까?

자꾸 그것을 누적시키면 더 큰 일이 초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수관 같은 것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누적되면 어차피 그게 하남 시민한테 되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이의 있습니까? 방금 김승용 위원께서는 너무 과도한 인상안으로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황숙희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도 사용료 요율표 별표2 중 가정용 요금 1톤에서 20톤에 대한 기존 270원을 36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톤에서 20톤에 대한 기존 270원을 330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김승용 의원님으로부터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코자 하는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김승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김승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용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은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기권 1인 그래서 총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김승용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 윤재군·오수봉·김승용·방미숙·이현심 위원) (기 권 : 황숙희 위원) 13. 하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 있습니다.

김승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래 하남시 자치법규에 의한 입법예고 조례시행규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의 원래는 거의 20일 정도 입법예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안은 10일밖에 입법예고를 안 했고 다음에 우리 하남시의 지방세 세수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들이 합의한 대로 100분의 7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조례로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부결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리고 교육예산이 우리가 방금 전에 수도 요금도 가정용을 33%에서 인상 요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현재 교육예산이 우리시에 30% 이상 증가되는 이러한 교육 예산의 현실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결정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지 말고 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이현심 위원.

물론 이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을 두어 달도 안 돼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우리 의회에 조례안을 바꿔 가지고 전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것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라고 그러면 과연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고 하남시 가용예산이 400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다 풀어놓는다고 그러면 정말 정 의원님께서 빗장을 풀어놨다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의 범위인 것 같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요즘에 너무나 모든 면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저희 다 OK했고요. 모든 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합의한 대로 의원들끼리 합의했고, 100분의 7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내년도에 가서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교육지원예산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그때 가서도 지원을 해줘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풀어놓게 되면 과연 살림살이를 어떻게해야 될지 정말 본 위원은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남시에 어떤 예산을 생각하고 시의 예산을 우리가 담당하는 우리가 의결하는 그러한 위원들로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분명히 이 조례안 자체는 잘못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니까 위원님들 깊은 사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당연히 교육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의원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6대 의회 개원하고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합의하에 개정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개정한 안을 시행 한번 안 해보고 다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냈다는 자체는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회에서 가결한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시행도 안 해보고 결국 어떻게보면 거부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선례를 다시는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합의한 원안을 시행해 보고 김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합의해서 집행부의 안을 맞춰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러면 하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반대 2인입니다. 따라서 총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 오수봉·방미숙·이현심·황숙희 위원) (반대위원 : 윤재군·김승용 위원) 14.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