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9일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예산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882억 4,125만8천원 중, 일반회계가 1,707억 4,825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74억 9,30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본예산에 비해 58억 7,045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 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히,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의회사무과 소관의 의원 해외연수비와 의정 홍보 광고료 등 3,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기획감사실 소관 1억 25만원, 관광정책과 소관 1,5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2억 4,300만원, 건설과 소관 3,000만원 등 총 4억 2,7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2011년도 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488억 7,721만 4천원 이며, 일반회계 2,051억 193만 9천원, 특별회계 437억 7,5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 78억 3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예산 중 내년으로 명시 이월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64개 사업은 공기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써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지만, 앞으로는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비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조기발주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라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화천군수를 비롯하여 본청의 실과장 전원과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그 대책이나 방안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