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신동화의원이 질문하신 의회의 승인사항은 국토법에 있죠? 공공시설을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타 법에 우선하고 우선 관계없이 국가에 기부채납 한다는 건 국토법에 있죠?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개설은 병목현상을 일으키면 개설 안 하니만 못하죠? 오히려 사고 날 위험성이 있죠?

이왕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벌말 입구에서부터 받았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도로의 기능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부터 15미터 도로가 개설돼야 도로의 기능을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했어야 옳은 거죠?

일부분만 교회 앞에만 하라는 것은 행정적인 판단 실수죠?

1만 5,000평 해제되는데 그 1만 5,000평에 해당되는 주차장, 공원까지 밀알교회에다 부담시킨 것은 너무했죠?

밀알교회에 특혜 준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사노리, 갈매동, 아천동에도 토지 이용에 불편이 있으면 도시계획변경을 해 줄 테니까 민원접수를 해라 그렇게 공고한 적 있습니까?

주민제안에 의해서도 하지만 시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주민제안대로 하면 다른 지역도 불편한 감이 있겠다 그러면 시에서 공고해서 민원접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는 변경을 했습니까?

시민 제안을 권고한 거 아닙니까?

왜 두레교회 때문에 밀알교회 허가 나는데 공무원들이 위축돼 있었습니까, 심리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밀알교회가 자진해서 기부채납 했다고 하셨죠?

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건 밀알교회가 자진해서 기부채납 했다고 하셨죠?

무엇을 인정한 것입니까? "밀알교회가 자진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요구를 했다.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한 거 아닙니까?

같지 않고 요즘에 국가에서 민원인에게 인·허가를 미끼로 해서 과다한 부담을 시키는 걸 금지시키고 있죠?

왜 시에서 요구를 합니까? 건축 허가에 위반되는 사항이거나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만 지적을 해야지 왜 요구를 합니까, 땅을 내 놓으라고.

어느 쪽이 요구가 있었으니까 협의를 한 거 아닙니까? 이 만큼을 만 평을 내놔라 그런데 나는 천 평밖에 못 내 놓는다 이게 협의 아닙니까? 그럼 어느 쪽이 내놓는다는 쪽이든지 내놓으라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안건이 성립이 됐으니까 협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됐죠?

시에서 얼마를 기부채납 하라니까 밀알교회에서는 "뭐 뭐까지만 하겠다". 원래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으면 벌말로 입구에서부터 개설을 요구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행정은 바로 잡아야죠?

동구릉 케이스가 아주 본보기죠? 잘못된 동구릉 골프장 케이스가 본보기죠? 그럼 시장께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도로개설을 요구해서 유감이다. 행정이 잘못됐다" 그런 표현이신데 그럼 바로 잡아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밀알교회에 돌려드려야죠, 그 땅을?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면 재판부에다 탄원서를 내야죠. "우리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이것은 밀알교회 주장이 맞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의서라든가 탄원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을 거다?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시의 입장을 표명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회가 있으니까요. 글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시에서는 거기에 응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밀알교회에서 이 시의 요구가 과다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굴복을 했다 그래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시장께서 나가셔서 "이것은 과도한 우리가 요구를 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 나가셔서 지금 말씀하신 "무의미한 불필요한 도로개설 요구를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 표현을 하시겠냐 그 얘기에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답변이 "감사는 5년 시효가 지나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는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감사원까지 올려 보냈느냐?" 그러고 각하시킨 거죠?

시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이 났죠?

공무원 행정행위 중에서 중대과실은 무엇입니까? 공무원 행정행위 중에서 중대과실은 무얼 중대과실이라고 그럽니까?

잘 아시나 보죠? 한문을 잘 아시나 봐요.

중자 쓰시는 거 보니까.

시민의 혈세 64억을 버린 것이 중대과실이 아닙니까?

, 단답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자고요.

만원, 2만원씩 낸 그런 혈세를 64억을 패대기친 그런 행정행위가 중대과실이 아닙니까?

, 그거 답변하세요. 중대과실입니까, 아닙니까?

이전에 과실행위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중대과실인데도 시장께서는 이게 중대한 과실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10년씩 끌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도 본 의원이 재임 중에 2000년도에 발견이 돼서 10년을 더 끌었는데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상위원회가 무슨 잘잘못을 따지는 진상위원회건 사실은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하고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느냐, 64억을 다 회수하지 못하면 다만 얼마라도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진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고 또 그 구성원을 전부 변호사로만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변호사가 만병통치약입니까? 변호사도 모르는 것이 법률적인 것은 잘 알겠지만 다른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인사들로 해서 정말로 끝을 내야 된다, 마무리를 져야 된다··· ···.

, 그런데 먼저 변호사 4명으로 구성한다고 의회로 통지해 오니까 저희가 거부한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벽돌 쌓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지게 지는 사람도 있어야 이 사회가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갖다 4명씩 하고 하자고 그러니까 의회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간단한 것 질문하고...) 그러면 간단한 연결된··· ···. 간단합니까?

공무원들이 잘못이 없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그 생각이십니까?

답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잘못이 없다 그렇게 들립니다.

않습니까? 해임되고 징계 먹고··· ···.

공무원들이 잘못이 없는 양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한 도면은 뭡니까?

설계를 빼고 뉴타운 사업 계획이 몇 번이나 변경됐습니까?

사거리에 102층이 있었고 배탈고개에서 토평 벌말까지 수상도시도 있었죠?

일화제약도 포함되어 있었죠?

취소된 거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도 지주들이 제척해 달라면 제척해 줍니까?

후문 쪽에 있는 땅들 거기는 왜 제척을 안 시켰습니까? 그것도 같이 제척을 시켜서 나중에 개인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간에 정형화 시켜서 도시개발을 해야만이 도시미관도 살고 여러 가지 이용 면에서도 효율적인데 거기는 왜 뉴타운 지역에다 포함을 시켰습니까?

있죠.

상업지구 개발을 해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으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지구는 제척을 시켜주고 어떤 지구는 포함을 시켜서 시가 이득을 보고 개인은 손해를 본다 이게 행정의 원칙입니까?

것은 면적이 넓으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조그마한 것을 제척을 시켜서 이 지적도상으로 봐도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몇 백 평 되겠죠, 그쪽에 중앙교회 옆으로.

걸 검토해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제척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일화제약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적에 검토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기계가 얼마짜리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것은 이전하는데 오히려 포함시키면 더 손해가 난다 이런 거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뉴타운 지구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계속 질문 이어지실 겁니까?

50% 이상 동의받은 인창C지구 같은 데는 주민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분들이 자기네들이 뉴타운 지구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여기 위에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를 하면 그 지구는 제척을 시켜야죠? 주민이 원하면 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않는 게 원칙 아닙니까?

, 경기도 아니고 시장의 방침이지 시정을 끌어가면서 시장의 방침이지 경기도 경기도 그러는 것은 물론 경기도가 상급기관도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상급기관으로 보니까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이 뉴타운 사업을 취소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경기도에서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 아시죠?

찬성이냐 반대냐 여론조사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구역별 추진 진도에 따라 행정지원에 중점을 두어 시민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혼란을 이런 상태에서 끝을 내는 게 좋습니까, 더 지나가서 더 큰 혼란이 오는 걸 원합니까?

우리 뉴타운 사업은 구리시 행정 중 시급한 사업 중에서 한두 번째로 시급한 사항이죠?

중대한 사업이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찬·반 여론조사부터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생사가 걸려서 아우성을 치는 모습 보시죠? 이것보다 더 중대하고 시급한 행정이 있습니까? 왜 1,000명, 1,200명만 합니까? 전체 대상자를 다 조사할 각오를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가 많고 이건 더 해서 안 되겠다면 빨리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물러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심정적으로는 박수를 치고 싶다 하더라도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대로 그럼 자기네 자율적으로 한다니까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결정되지 않은 지역··· ···.

12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이 50% 이상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걸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했어도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걸 취소시켰죠?

우리 뉴타운 사업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하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반대가 많아진다면 시장께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고 뉴타운 사업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일은 국민에게 이득이 없고 구리시에서만 하는 일이 시민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여론조사를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혼란을 막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 여론이 김희섭의원 지적한대로 25% 이상되면 시장께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한 혼란을 주지 말고 더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지구지정이 되고 오늘날까지 거의 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지난 5대 때 뉴타운 시작 될 때부터의 산 증인이라면 증인입니다, 의회 내에서. 그때 당시에 뉴타운 사업이 이야기 되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 하면 내가 20년, 30년쯤 살고 있던 한 15평이나 20평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뉴타운 사업이 되면 호텔 같은 35평짜리 아파트가 그저 그냥 내 앞에 뚝 떨어진다는 걸로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지 마라.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라. 그 분들이 너무 환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실상을 이야기 해 주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늘 밖에 나가서는 우리 의회에서 오히려 뉴타운 사업을 방해한다 이렇게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시장님을 믿고 뉴타운 사업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최근에 실시한 주민설명회 강당에 제가 가 봤는데 그때서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저와 지금처럼 제가 갖고 있는 집이 20평인데 30평인데 15평인데 내가 만약에 뉴타운 사업이 되면 나는 어떠한 아파트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왜 정보를 공개하지 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의문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지금까지 그에 대한 답변을 충족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정보는 다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질문을 드렸어요. "왜 시민들이 저렇게 궁금해 하는 내 재산권에 대해서 한 번도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느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일구어서 다섯 가족이 생존을 가지고 살던 그 집을 좀 더 쾌적하고 나은 주택으로 바꿔 보자는 이 사업이 오히려 내가 길바닥에 쫓겨난다든지 구리시에 못 살고 떠나가게 됐는데 왜 그 정보를 나에게 주지 않느냐 지금까지 5년 동안 울부짖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방청석에 나와서 추운 날 지금 저렇게 나와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모든 것은 다 정보는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공개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내가 지금 우리가 그냥 기존으로 하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에는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택이 난립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기도 시범지구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용적률이 250%라는 그런 용적률이 생겼고 보면 시장님의 생각대로 하면 정말 호텔 같은 아파트에 내가 거저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아! 그동안 내가 너무 환상적으로 갖고 있던 뉴타운 사업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기 시작하는구나!"를 지금 느낀 겁니다. 그것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뉴타운 사업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느냐 아니면 내가 득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구리시에 정착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 모든 것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뉴타운 사업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총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노골적으로 내가 이 뉴타운을 하면 당신에게 이렇게 15평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35평을 준다고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를 그렇게 피부로 듣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월드디자인센터가 되면 거기에서 나온 모든 2,000개의 외국 기업이 와서 월드디자인센터가 성공을 하면 뉴타운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분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많은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그냥 되겠구나" 용적률이 올라가고 뭐하고 그렇게 환상을 주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102층 랜드마크, 수상도시 그리고 지하 수상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이 뉴타운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충분히 뉴타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늘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상도시와 102층 랜드마크는 중간 지점에서 사라졌습니다만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그런 희망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에게도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지금쯤 그러한 꿈을 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시장님은 내가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시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그러한 뜻을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질문 계속 이어지시겠습니까?

우리 시에 있습니까? MOU 체결한 서류가 있습니까?

그 이상은 더 안 됐습니까?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이 월드디자인센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미국 많이 가셨죠?

그럼 한 1,500개 기업이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공개 못하고 가지고 있는 MOU나 MOA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인하고.

시민에게 공개할 수 없어도 의회에만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씨라는 분이 지금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업권을 양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고모 씨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바뀌면 어떤 효과가 올까요?

씨가 양도를 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양도한 사람을 파트너로 삼겠습니까? 양수한 사람을 파트너로 삼겠습니까?

되면 고모 씨가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진 셈이 되는데요. 우리 구리시는 고모 씨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아무한테 양도를 하고 양수받은 업체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역 자체도 그러면 그 업체로 그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용역도 고모 씨가 양도한 업체와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모 씨가 홍길동이라는 기업에다 넘겼다 그러면 우리는 홍길동 기업에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짓는 데는 기초가 제일 중하죠? 그러한 우리 도시개발을 하는 데는 용역이 제일 중하죠?

고모 씨가 그 비용을 부담을 못하니까 비용 부담할 업자를 넘기고 용역은 포트만에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누가 기업이 어느 사람이 투자를 하든지 용역은 포트만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들어갔는지도 모르고요?

어제 저녁에 5대 의회 회의록을 좀 읽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5대 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게 많은 의혹이 있구나! 또 지금 현재도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사실이건 아니건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용역비로 16억 8,000 승인한 거 어려운 결정이란 거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게 이걸 승인해서는 안 된다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걸 조성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승인했다는 걸 아시고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답한 것이 본 의원이 6년을 투쟁하면서 이무성 전 시장님이시나 박영순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을 못한데 대해서는 아주 분개했습니다.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지역에 다니면서 그거 받지 못하는 돈이니까 고생들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하지 않았나, 업무 파악조차도 관심이 없어요.이걸 받아올 생각조차 없었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지난 일이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것 못 받은 건 사실 시장님들 책임 아닙니까? 인창지구는 98년도 6월 30일 날 준공이 됐어요. 당시 이무성 시장이 시장 선거에서 패했지만 임기로는 이무성 시장 임기 중이었고 토평지구는 2000년 6월 30일 날 준공됐어요. 그때 역시 박영순 시장 패했지만 박영순 시장 임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수개월 전에 준공 준비를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나머지 이러이런 환수금을 돌려달라, 그래야 준공에 동의하겠다 그랬으면 어렵지 않게 받을 돈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고 토평지구는 간신히 받아왔고 인창지구는 230억에 대한 돈을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고 업무 파악들 안 한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토평지구 거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구리시, 교육청 다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토평지구는 어떠냐? 제3각 관계인데도 토지공사는 줄 수밖에 없었다. 토지공사가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매각을 했고 건설회사가 일반시민들한테 아파트 분양을 했어요. 삼각관계인데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구리시는 왜 패소를 했느냐, 교육청은 왜 패소를 했느냐? 이건 정치적인 면이 있다. 전국적으로 파급되면 전국이 휘말리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인창지구는 어떠냐? 그것은 토지공사가 땅을 개발해서 건축을 해서 바로 주민들한테 분양했어요. 이런 돈을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60억에 토지 2,800평 받지 않았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테마공원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고구려역사보전회 단체가 만들어 진 거죠?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그날 고구려 역사보전회에서 기금 모금을 우리 체육관에서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장님이 앞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기업인들, 단체들 하물며 유치원 아이들까지 와서 동전까지 다 내서 체육관에서 우리가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고구려의 어떤 기상을 이어받고 고구려 역사테마공원을 시장님의 숙원사업인 고구려 역사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를 만들기 위해서 총 3,000억이 드는 그 역사공원을 우리가 한 330억원 그 정도 모금 목표로 해서 우리가 역사보전회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 모금을 약정받은 금액은 23억원이고 기금 모금은 지금 13억원을 우리가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돈이 물론 저희가 어떤 실체를 본 건 없습니다. 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 제출할 성격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어디에서도 우리가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어서 그냥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한 2억에서 3억 정도만 그 기금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조사도 받고 지금 시장님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지금 우리 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고구려 역사테마공원에 대한 모든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발전적 어떤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이 우리 구리시의 시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시의 시민들이 왜 이렇게 나서서 대대적인 범시민 운동을 동참을 했을까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 예산에 보니까 고구려 역사 바로 알기 소책자 제작을 구리시 역사보전회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500만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예산 지급이 됐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오픈한 행복센터 내에 구리역사보전회가 지금 또 사무실이 지금 거기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연관 관계를 볼 때 우리 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더 이상 피해 나갈 수 없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하는 고구려 역사보전회가 아닌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단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낸다고는 하지만 그 행복센터 내의 모든 사무실은 구리시 관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수십년 간 해 온 단체들에 한해서 임대료를 내면서도 들어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보전회도 우리 구리시에 어떤 관계가 없다고는 전혀 말 할 수가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행복센터 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구리시와 관계가 전혀 없는 단체라면 지금이라도 그 임대료는 사실 실비에 가까운 돈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고구려 역사보전회가 거기에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구리시와는 연관이 없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할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성금을 모금할 때 많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장실에서도 직접 시장님께 성금을 들고 가서 그 단체에 내 달라고 직접 성금을 내고 왔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연관성을 볼 때 시장님께서도 책임이 없다고만 지금 말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님이 고구려역사테마공원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있고 우리 시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물론 돈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또 그 없어진 돈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서 그것도 어떤 손해배상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역사보전회의 시효는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30억을 모금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은 다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은 얼마간의 돈이라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기업인들은 어려운 살림살이 내에서도 그 돈을 냈고 정말 유치원 아이들 통장 100원짜리, 10원짜리 모아서 낸 이 기금은 다시 시민들에게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 기금은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지금 우리가 330억을 모을 수 있는 시효는 지났고 어차피 그 돈으로 고구려 역사테마공원은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몇 억 남은 돈 마저 깡그리 없어질 거니까 여기서 지금이라도 그 보전회라는 단체가 중단을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

고구려의 기상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한 것 아닙니까?

2006년 12월 16일 제160회 정례회에서 답변하신 걸 보면 "그린벨트 관련 등 법적규제 완화를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독립기념관의 선례처럼 전 국민의 참여로 지어지는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성금모금 운동도 전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금모금 액수 만큼 고구려테마공원 사업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하단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지금 사단법인 고구려문화역사보전회가 구성돼 있고 상임대표가 이이화 선생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이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보다 국민적인 인지도가 높고 대중적인 인기까지 갖추고 있는 비정치적인 국민적 지도자 한 분을 대표로 모시고 각계의 대표로 우리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건 독립기념관 건립할 때 이와 유사한 추진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자 최근에 내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모 중앙인사도 만나 보았고 또 이 운동이 말로는 쉽지만 정말 이게 전국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일개 지자체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는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 운동을 전개하고자 지금 준비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태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구리시가 이 모금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시장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리시가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 했다 이거야. 역사보전회를 통해서 모금운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박영순 시장이다 그런 의중이 있고 또 더 한술 나가서 뭐라고 했냐 하면 김광수의원이 질문한 것은 "회원은 몇 명입니까? 전국적인 조직이면 많을텐데", 시장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회원이 지금 아마 수천 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대주주 아니면 이렇게까지 답변할 수도 이렇게 알 수도 없는 거고 지금처럼 이사나 고문이라면 이렇게 알 수가 없을 거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어떤 절대 절묘한 표현을 쓰셨느냐 하면 "절호의 찬스인데 이 시기를 놓치고 천추의 한으로 남는 것보다 500억원 시로 봐서는 절약하고 국민들의 역사 사랑하는 마음을 1,000만명, 2,000만명 모아서 벽돌 한 장씩 내 놓는 국민운동을 벌이고 여기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해 볼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신태식의원이 "6월 말까지 행자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시장 "예", 신태식의원이 "언제쯤 예상 됩니까?", "늦어도 7월 중까지는 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태식의원이 "이거 위치를 어디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시장께서 "당초에 고구려테마공원 부지인 한다리마을 저수지 이쪽 최근에 가을이면 온달장군 추모제향제를 모시는 그 위치입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고 시장이 지금 나는 모르는 거고 고문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시는 것은 책임회피 아닙니까?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환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시 아무리 박영순 시장께서 "고구려 역사문화보전회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다만 고문직을 맡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실지 몰라도 이거 역시 시민들에게 의혹이 되는 대목입니다. 돈을 누가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썼길래 그럼 일정 한도액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죠? 10%입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모금액의 10%를 사용 할 수 있... ...·

13억이면 1억 3,000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억씩 써 놨으니까 나머지를 누가 책임질 거냐? 그리고 그 쓴 내역도 사실은 누가 뭐래도 만약 박영순 시장께서 나는 이사와 고문직을 거쳤을 뿐이지 나와는 별개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 5시 12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한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질의가 좀 장황해 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에 대한 슬로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고구려의 기상이라는 그런 걸 슬로건으로 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선정하게 되셨습니까? 위원회를 설치하셨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기상이라고 그러면 대륙의 기상이라는 그런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 슬로건을 하실 때에는 시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신 겁니까?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에 백제의 영토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여쭤보는 요지는 대륙에 백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첫째는. 시장님께서는 그 정도시라면 충분히 아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여쭤 본 거고 대륙의 기상이라는 말을 제가 고구려의 기상을 대륙의 기상이라고 하는 건 동북공정이라는 그런 상대개념으로 고구려의 기상을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논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토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대륙에 백제와 고구려의 싸움이 있었고 고구려의 영토가 있었고 그 영토가 백제가 먼저 소멸되고 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고구려와 백제가 한강을 중심으로 싸우게 됐고 고구려는 80년 동안 구리지역의 아차산성을 지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제는 그 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을 대륙에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토주의적인 측면에서라도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해서의 고구려의 기상보다는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고구려의 기상이 아니라 대륙의 기상이라는 걸로 한 번 우리가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것이 또 우리가· 시장님이 이 시정에서 떠나셨을 때 구리의 많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구려의 기상이라는 걸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은 고구려의 땅과 함께 백제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성에 대한 걸 간과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이런 걸 제가 한 번 제기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박을 하려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BRT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BRT에 대해서 이 질문에서도 사실 그런 면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BRT사업을 한 뒤에 돌다리 상권이나 구리시장의 상권에서 사실 문제점을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사람 수가 줄었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도로변에 내려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운데에서 내려서 바로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우리 시장이나 그 옆에서 쇼핑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는 확률이 많이 줄었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하나의 대안으로 돌다리에 지금 BRT 있는 구간과 옆에 있는 도로들을 옆에 도로변과 해서 지하상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답변이 "향후 조직 여건 변화와 장기적인 인력 운영 차원에서 의회 홍보 기능이 더 좋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홍보담당 기능직 전문인력을 요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경은 하나로 줄이더라도 홍보담당 전문 인력을 늘려달라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홍보기능이 좋아지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그 점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행사 때마다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직원있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