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예산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액 152억 8,925만 원보다 29억 1,484만 원이 증가된 182억 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재난관련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지역 102개소 중 국도비 지원된 74개소에 대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 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사업으로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피해 복구, 2010년 9월 9일부터 12일 호우피해 복구, 2010년 9월 21일 호우피해 복구와 관련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국도비로 지급할 예산을 시 예비비로 선 지급하고 금회 국도비로 내시된 7억 518만 원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인 송정동 소로 1-15호선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출로 인해 예비비를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8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 세대만 확정이 돼서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반납하게 되어졌는데, 기준이 높아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신청한 세대가 적은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 듣고 싶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그린벨트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당초에 271세대가, 그린벨트에 276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1세대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수반을 했는데, 이게 소득금액이 348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또 농지나 토지를 소유한 분들은 또 이게 금액 계산해서 많이 제외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물부담금으로 또 다른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금년도 처음 도입이 됐는데, 당초에는 모든 세대를 다 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다가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을 바꿨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전 세대를 다 주는 것으로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이게 소득금액 이하 또 다른 보조사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전 세대에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도 19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19세대 중에서 다른 비용 보조 받은 사람이 15세대가 있고, 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있는 분도 신청한 세대가 있었고, 그래서 한 세대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소득금액이 높으셔서 못 받으시는 거야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곳으로부터 보조받는, 물부담금 직접 보상받는 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대상이신데 이번에 제외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15분입니다.

그분들이 물부담금으로 받는 비용하고 만약에 이 비용으로 받는 다면 어떤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걸까요?

이 그린벨트 생활비용 보조는 60만 원이고요. 최고가. 물부담비용은 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친수사업과장 이종봉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친수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9억 9,809만 8,000원보다 103억 6,225만 원이 증가한 243억 6,0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곡천, 곤지암천 등 48개소에 대한 재난관련 피해복구사업비 23억 9,371만 원, 직리천 하천정비사업비 5억 원, 곤지암천 부항제 개선복구사업비 7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99억 2,198만 원보다 32억 69만 1,000원이 증액된 331억 2,2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30억 1,340만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수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수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친수사업과장님께, 여기 430페이지에 보시면 동지역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각 동지역에는 어느 정도나 배치되어 있는지?

동지역이 큰 것으로 1톤짜리 하다 보니까 20kg짜리 소포장으로 해서요. 동지역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거기다가 사서 그것을 비치를 해서 비탈진 데 있죠, 그런 데 마을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톤짜리를 갖다가.

아니요, 20kg짜리 소포장재.

동지역에 몇 포대씩 그게 배부되는 거예요?

저희가 86톤이거든요. 86톤인데 20kg짜리로 하면…….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배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물량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가능한가요?

이것은 한 번에 나눠드릴 것이고 만약에 모자라면 대부분이 동에서 하고, 시에서 큰 도로 뿌리고 그 다음에 동에서, 저도 읍·면장 해봤지만 동에서 비탈면을 좀 하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골목길 같은 데 모자라는 데 마을에서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각 협의회장분들이나 지금 통장님분들, 올해는 또 눈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배부된 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동네를 구석구석 다니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큰 도로는 다 시에서도 하지만 골목길 오르막길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빙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팔다리가 부러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것을 좀 충분하게 동지역에.

알겠습니다. 소요량을 저희가 하고요. 도로과에서는 큰 것 1톤짜리이다 보니까 나누지를 못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그럼 소포장으로는 구입할 수 없나요? 예전에는 조그맣게 소포장으로 해서 각 동.

20kg짜리가 됐는데 그게 아마 도로과에서 가격이 수입하는 게 큰 것으로 하니까 좀 가격이 싸니까 도로과에서는 주로 1톤 짜리를 차에다 실어서 가니까 그렇게 구입하는데, 저희는 이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읍·면별로 따로 필요한 마을에 하려고 그런 거니까 이건 소포장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포장으로 구입을 해서 각 읍·면·동 동네마다 조금씩 주시면 통장님들이 그것을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톤 짜리 이런 것을 크게 해 주시다보니까 통장님들도 바쁜데 그쪽에 동사무소 가서 다시 갖다가 그걸 하시려니까 굉장히 번거로우신가봐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좀 참고삼아 소포장으로라도 하셔서 충분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보충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4,300포니까요, 3개 동 나누어주면 그래도 몇 번은 쓸 겁니다. 골목에 많이 쓰는 데가 아니니까 도로 같은 데 쓰는 게 아니고 골목에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더 필요하면 내년에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추경이라도 변경해서 넉넉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친수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