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허문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사 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51억 4백여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대비 6700여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 감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작년대비 7억 8천여만 원이 증되어서 총액 173억 6천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지역보건 및 혁신사업으로 보건행정지원에 4억 4천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449쪽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11억 8천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458쪽입니다. 마약류 관리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여만 원이 아니고, 천만 원입니다.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영·유아 보건관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4억 3천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노인보건관리 그 부분에 8억 3천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 부분인 492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87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보건소 전체적인 운영과 인건비 편성을 68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으니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설종소입니다. 보건소 의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으로 47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교육과 시민보건대학 운영, 그 다음에 건강정보관 운영, 학생보건교육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59쪽, 암예방 관리입니다. 암예방 관리로 5억 43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 암관리 사업으로 암예방 관리에 1543만 2000원, 그 다음에 조기암 검진사업으로 2억 2506만 7000원, 그 다음에 성인병질환 검진에 1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580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전부 5억 43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억 1778만 4000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 건강행태개선사업에 6359만 4000원, 운동영양비만사업에 7300만 원, 건강증진실 및 맞춤형운동 서비스 운영, 헬스장하고 체력측정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119만 원, 다음 금연클리닉 사업에 2억 1694만 원, 금연클리닉 사업 중에 금연클리닉실 운영에 1억 9546만 8000원, 그 다음 금연홍보사업에 760만 원입니다. 그 다음 구강보건사업에 4억 54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비로 2000만 원, 그 다음에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에 2600만 원,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3억 5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보철사업 자체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구강보건 관리사업에 294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148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 치아 홈메우기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보조사업이었습니다만 그게, 사업비가 중단돼서 시비로 일부나마 1400여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관리에 81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성질환은 고혈압·당뇨관리 홍보에 1050만 원, 그 다음에 만성질환 교육 및 홍보사업에 2250만 원, 지역사회 조사 감시사업에 4825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7057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는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 골다공증과 갑상선 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게 4500만 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계상됐습니다만 이건 전부 세입으로 다시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전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 검진도 16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마을건강원 운영에 520만 원, 그 다음에 통풍 무료 진료사업 422만 원, 이 부분도 전부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 공공보건사업이 1억 78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으로 9570만 원, 그 다음에 한방 기능보강사업으로 771만 3000원, 그 다음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440만 2000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민진료지원사업으로 6억 415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진료사업으로 5억 4754만 원, 그 다음에 장비 현대화로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약재비로 70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 374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3억 3548만 원, 그 다음에 산업재해 환자 등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사업입니다. 3억 7058만 원이 계상됐고요, 검사지원사업으로 3억 7058만 원입니다.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5쪽 정신보건관리입니다. 정신보건관리로 4억 475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신보건관리에는 치매환자 관리사업 3180만 원,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에 17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 5874만 원, 그 다음에 488쪽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1억 2500만 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0만 원, 치매상담센터 기능보강으로 여기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약재비입니다. 524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신질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20억 367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신질환시설은 파랑새둥지와 좋은 이웃, 보금자리로 3개소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파랑새둥지 운영비가 9억 5715만 3000원,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의 운영비가 4억 6173만 7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300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864만 원, 그 다음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73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의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보건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의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9·440·441페이지 부분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4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하시죠.

예, 그래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기타 수수료....

몇 페이지요?

439쪽, 1억 6천 정도가 줄었는데 뭐 특별한...수수료가 많이 줄었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가 감된 부분은 저희가 건강진단이라든가 목표량을 좀 줄였습니다.

목표량을 줄인 거예요?

암인자 검사, 그 부분에서...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량을 특별히 줄인 이유는?

그건 저희 공무원만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다 보니까 목표가 감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영세민에 대해서만 무료검진을 하고 공무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안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어든 금액이 국·도비에서 줄어든 거 아니에요?지원금에서?

세입부분도, 국·도비도 줄었지만 건강진단...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 목표량이.

실질적으로 국·도비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줄어든 것 자체가?

도비부담이 점점 줄어 가지고 지금 15%만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30%, 50% 주던 것을. 그래 가지고 그게 시비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세입이 그 부분에서도 줄고요,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사업비 예산, 뭐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도 줄고, 그래서 국·도비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도 사업하는데는 별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442·4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47·448·4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보니까 3억 3천 잡혔는데 이 건물이 오래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본소 말고 보건지소가 11군데, 또 보건진료소가 16군데, 그렇게 거길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보건지소가 일절 저희가 하다 못해 형광등에서부터 수도, 변기, 화장실, 이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설비가 편성된 겁니다. 그 부분에 보면 보건소 민원실 리모델링공사, 보건소는 저희가 건물을 신축한지도 10년이 넘다 보니까 보건소 민원실은 요즘, 쉽게 말씀드리면 대개 노인분들하고 영·유아분들이 많이 오는데 병원급 못지 않게 안락하게 시설을갖춰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보건소 리모델링비를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부분도 있고 뭐 저희가 또 중앙난방식 보일러·에어컨 그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편성했습니다.

아산시 전체적인 시설 및 부대비?

예,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위원 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통합만성병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층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면 보건소 모터, 펌프교체 수리 및 50만 원씩 20개, 청사전기누전 보수 및 차단기 교체공사 100만 원씩 10회, 이게 매년 합니까, 내년 예산만 일부 잡힌 겁니까?

매년요?

저희가 보건소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뭐 여러 부분이 고장납니다. 방수관계에서부터....

아니, 전체적인 게 아니라 두 개만, 매년 시설비로 모터를 20개씩 바꾼다는 건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청사 100만 원씩 10회라면 100만 원씩...이거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덩어리로 앞에 세웠지 세세한 부분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한 군데 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모터를 교체하는 거예요?

28개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모터도 고장나고, 또 다른 부분도 고장나고, 한 군데에다 묶어서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뭐 부서졌다, 뭐 부서졌다 하면 페이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세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이거에 대해 관리한 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47쪽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년 사업 시행계획 수 립을 위해서 기초조사, 쉽게 얘기하면 주민의견이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학, 보건전문 의과대학에다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충남대학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해당되는 단체에다 하겠지만 이 부분은 특수적이기 때문에 이건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저희가 견적만 두 개 받아 가지고 저가로 견적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매년 보건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천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 특별히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그때 삭감된 부분이라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0·4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민원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됩니까?

저희가 방역소독을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방역차가 두 대 움직이면서 시 지역, 현재 동 지역은 잔류 분무소독을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취약지역은 직접 하고 있고요, 연막하고...1동, 3동, 6동 부분은 저희가민간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민원이 뭐냐 하면 주로 주민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소독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모기가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막차량으로.거기서 민원발생하면 즉시 5분 이내에 출동해서 그 민원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방역소독 대행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어요.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저희가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이 계장, 그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되죠?청해방역이라고 배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 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행한 업체에서 차량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그쪽에서 하시는 거고?

예, 저희는....

여기는 대행비만 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인건비하고 유류대만 제공하고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52·4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에 사회복지관 보건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관은 복지관만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까지 같이 나가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 교육하고 여기에 또 저희가 월간 건강정보지를 매월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 달 그 달 건강정보를. 그게 한 천여만 원이 조성됐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보건소 전체적인 사업을 또 한 군데 묶어서 발행을 해요.그래서 시민들한테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용하십시오.’ 하는 그걸로 해서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가면 건강정보관...보건교육관이라고 해 가지고 2층 검사실 앞에 도서관처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자료도 가져가고, 또 책도 대여해 가고, 또 거기에 건강에 관한 비디오나 CD를 전부 갖춰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나오는 거.그것을 전부 대여해 주도록 하는 운영비가 포함이 됐고요, 학생교육은 그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성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만·알콜, 학교에서 신청하는 과목을 저희가 교육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거기에 전부 망라된 게 보건교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육이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있고, 강사를 직접 파견해서 계속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셔 가지고 이런 학생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각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보건교사는 전문교육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질의·응답이 또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저희 전문강사가 가서 하고, 또 나머지 보건교육 시간은 보건교육교사들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파견 많이 나가서 하시면 힘드시거나 이러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파견 나가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갑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학교에 한 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학교에 한 번....

그러면 복지관, 노인정 뭐 이런 곳도 1년에 한 번 나가시는 거고, 각 학교에 한 번씩....

그런데 복지관, 경로당 같은 데는 한 번 가는 데도 있고, 서너 번 가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신청하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는 건가요?

예,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는 거의 저희가 계속 다 나갑니다, 경로당 같은 데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에 한센환자가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환자는 17분이 있습니다. 17분이 있는데요 그 분들에게 저희가 식대와 교통비를 그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2개월에 8천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한센병 생로자 생계비라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한센병 환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분들한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일 3350원, 연 예산 148만 5833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섯 분한테....

한센병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은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관 리를 안 하시나요?

예, 그 부분은 한센병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전충남협회가 대전에 있는데 그 분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저희 보건소에 출장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이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인데 그 분들이 2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는 거죠? 아니면 환자분들이 오시나요?

예, 그 분들이 보건소로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식대와 교통비를 2개월에 8천 원씩 그 부분만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금은 진료기관으로 저희가 진료비를 드리는 겁니다. 1년에 여섯 번 오는데요 1년 내내 그 분들은 투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를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2개월 분 약을 드리고 이렇게, 또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도 하고, 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서너 분씩 오거든요.그 1년간 진료비가 1450만 원입니다.

환자수가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늘어나지 않고요 자꾸 감소되는데 사망하시면 줄고, 작년까지만 해도 21분 계셨었는데 지금은 17분....

글쎄, 지금 23명으로 기록돼 있어서, 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센병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발견됐던 분들이 고령이 됐기 때문에 점점 그 분들이 사망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실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458·4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4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4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이거 국·도비 지원하고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필수예방접종하고 여기 영·유아 예방접종하고는...아까 필수예방접종은 병원에서 접종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건 보건소 무료접종할 때 백신약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비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으로 1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비·국비하고 도비에서 1848만 3000원....

시비만 서 있는 것은 부족분에 대한, 왜냐하면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저희가 더 계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는 전부 저희 보건소에서 오는 영·유아들을 다 접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아마 세운 걸로....

그건 제가 조철기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복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부족했다는 거죠?

저희가 전년도에도 시비 확보해서 나머지 충당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예, 이상입니다.

464·46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올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현재 11월 말까지입니다. 둘째 아에게 1254명에게 지급했는데 5억 160만 원이 지급됐고요, 셋째 아에게 316명 3억 1600만 원 지급했습니다. 토탈은 한 8억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없어요?

넷째는 셋째 아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는 저희가 아직 통계를 잡지 않았는데....

넷째도 셋째에 준해서 된다고요?

셋째 아 이상만 똑같이 금액을 지급했거든요.

넷째는 더 줘야죠.

현재 조례상 셋째 아 이상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똑같이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낳죠. 잘 알겠습니다.

466·4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에 보면 방문보건 대상자 관리가 있는데요 그 방문보건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인력요?

그러면 그 출장복이라든가 이런 거 다 26명으로 한 것은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도 저희 전담인력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방문보건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도 저희가 한 번에 다 구입 못 해 주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68·46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4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동·비만, 그 다음에 영양, 또 만성병 질환관리, 이게 전부 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고요?

한 분이 아니고요 영양사가 있고, 운동도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또 만성질환 관리하는 분도 있고, 또 금연실 운영하는데 거기에 또 세 명이 지금, 클리닉실 두 명하고 한명이 거기에 있고요.

아, 그래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을 한 분 두셨다는 건가요, 예산 나온 것은?

아, 기간제로 금연실에 기간제가 한 명 있고, 또 운동·영양·비만에서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나가서....

출장도 나가고요,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하고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 복지관 같은 데에 가서도 하고 산업장 같은 데에 가서도 하고, 하여튼 부락에 가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 퍼져서 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교육하시는 거, 복지관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랑은 중복되나요?

아, 그것은 따로, 교육내용이 틀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용 노트북, 이거 전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돼 있었는데 이거 개인용 으로다 지급하는 겁니까?

예, 노트북은 전담요원들이 매주 출장을 나가면 그 환자에 대한 사례조사를 다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현재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은 몇 대입니까?

현재 6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6대입니까?

예,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것 가지면 1년 충분히 예산이 됩니까?

예, 현재 예산은 충분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아, 이런 시술을 거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지금까지 출생한 아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공률은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한 50% 성공하는데요 출생 아까지는 저희가 현 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개 뭐 임신을 시켰다 그러면 임신시킨 사람들의 그 숫자는 기록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돼 있는데 그걸 제가...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체외수정이, 이것은 시험관 아기거든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됩니까?

... ....

그럼 지급액을 보고드리면....

아니,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전반적인 것을, 지금까지 시에서 이런 지원을 했던 기록과 임신 %, 그리고 명수하고 조금 아까 2명 이상 출산했을 때 3명까지 그 제한시킨 그 조례안과 혹시 그 조례안 중에 우리하고 충청남도중에 그 보상비라든가 기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자로 좀 해서 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보고드리면 난임부부 인공수정 성공률은 우리 시에서 18%, 그리고 불임부부들은 34% 정도 성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해 주시고, 그럼 이 분들은 본인들이 원할 때는 임신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3회까지만 지금 가능합니다.

3회까지만요? 왜 3회 이상은 지원을 안 하죠?

그것은 성공률이 떨어지고, 자꾸 횟수가 지나갈수록 성공률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3회로 규정돼 있습니다.

3회 정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7년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형편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몇 번이고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해 보지만 저희도 사실 어려울 때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든 시도를 하는 것이요.그래서 경제적으로 대개 보건소에 와서 의뢰·신청하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잖아요?그래서 되도록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서 모든 게 풍부하고 풍요로워서 몸매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낳기를, 출산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구증가가 되지 않는다면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다가 원하는 만큼은 필요한 인구를 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원비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례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4회로, 한 번 더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야간 건강체조교실 앰프구입, 이것도 매년 뭐 5개소씩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야간에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년에 8군데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하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정호라든가 종합운동장, 학교 운동장 같은 이런 데에 가서 하는데 전문 강사를, 체조강사를 일주일에 세 번씩 파견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안 모이기 때문에.홍보를 하고 그래도 주민들이 운동에 무관심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곳 10곳 이상을....그래서 앰프가, 강사들이 나가면 앰 프가 있어야 되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저녁에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전기불 확보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밤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앰프라는 것이 실내가 아니고 실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외에서 하는 겁니다. 운동장 같은 데에서, 운동장·신정호 같은 데는 지금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공간에서 하고 있거든요.그런 식으로, 실외에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게 고정용입니까, 앰프가?

그 자리는 매일 저녁 고정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고정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가 체조하고 각자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 같은 데에, 아주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체계적인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 고정으로 돼 있는 시설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앰프는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입니다. 이렇게 메고 핸드마이크처럼 생겨 가지고....

그럼 작년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최소한 재작년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앰프가 10개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10개로 늘려볼까 하고 확보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건강증진실, 먼젓번에 보고받을 적에 그 증진센터는 내년부터는 활용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된 것 같은데?

아, 활용을 않는 게 아니라요 활용은 하되 일반 회원은 안 받고 저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통합보건실을 운영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비만하고.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전용으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 그럼 현재 예산 올라온 게 거기에 맞춰서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하는 것은 내내 거의 비슷하거든요.낮에, 근무시간 내에만 운영하는 거지 밤에 일반회원들은 안 받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금연 클리닉 치료제와 관련해서 아산시에서 금연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흡연률이 51%입니다. 작년 말 51%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국보다 높습니다. 전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젊은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높아지더라고요.

금연 클리닉 운영사업이라든지 치료를 통해서 효과가 매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금년 11월 말까지 2061명이 클리닉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1주 성공률이 77% 정도 됩니다. 그게 한 2061명 중에 1595명이 한 달 성공했고, 그런데 개월 수가 지날수록 성공률이 뚝뚝 떨어져요.그래서 6개월 성공자가 38.3%로 떨어져요.그래서 790명이 6개월 동안 성공한 걸로 그렇게 통계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5페이지의 시민구강관리부분에서 지금 현재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제 생각인데 탈북자도 같이 여기에다 구강관리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아, 지금 탈북자분들이 저쪽 구온양 영세민아파트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쪽 복지관 나갈 때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표기는 안 돼 있지만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 안 세워도 괜찮습니까?

아, 이 예산 가지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476·4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4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 보면 지역사회 조사 감시사업이 있죠?그게 지금 해마다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걸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 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건강원 운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사회 조사사업은 2008년도부터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기초단체, 보건통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큰 국가적인 것만 했고, 그런데 2008년도부터 아산시 보건통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항목은 아니지만 건강관리에 관한, 뭐 만성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또 흡연률, 음주율, 사고율 뭐 이런 통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흡연률 같은 것도 그 통계에서 아산시 것이 정확하게 나온 통계들입니다, 그게.그렇게 통계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교...저희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마다 대학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저희가 집행을 시비부담해서 하는 거지 사실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위탁자를 바꿀 수도 없고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마을건강원은 16개 진료소에 그 진료소 관할 마을건강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 전체에다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마을건강원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각종 정보를 드립니다. 그럼 그 분들이 건강원이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한마디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그래서 대부분 보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마을건강원은 16개 진료소에서 그 마을별로다가 건강원 강사를 뭐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이 아니고 16개 부락마다, 어떤 데는 3～4명 되는 데도 있고, 한두 명 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234명이 지금 현재 마을건강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마을사람들을 다시 재교육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이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건강정보도 드린다든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480·4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4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4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4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4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0·4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아산보금자리 신축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정원이 15명인 조그마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축동에 조그맣게, 옛날 가정집, 일반 주택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작년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신축해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국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금자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상은 누가 대상이죠?

아,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시설이 세 군데라고 했잖습니까? 그중의 한 군데입니다.

파랑새....

좋은 이웃, 그 다음에 보금자리.

그럼 지금 신축을 하시는데 이 규모는 지금 현재 15명이고, 최대 정원은 몇 명으로 하고 있나요?

아, 지금 현재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축되는 면적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신축되는 면적이 140평 정도가....

140평?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지금 이게 140평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것일 겁니다. 평당 390만 원인가요,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492·4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4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497·498·4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5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먼젓번 감사 에서 하반기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한 결과를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 운영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데 적정하게 지출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소장님, 고맙습니다. 나.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시립도서관장 윤재원입니다. 총괄적으로 507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도서구입을 위한 지방교부세 9천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61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을 총합해서 총 25억 3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30억 867만 원보다 약 18.3%가 감이 된 세출예산입니다. 511쪽입니다. 인건비로 계상한 2400여만 원은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 처와 주말 도서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인력난 해소, 또 시민문화복지센터 내에 조성해서 운영 중인 나들목 작은 도서관의 인력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또 일반운영비 82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6700만 원으로 도서의 효율적 관리와 정리를 위한 소모품구입 비용입니다. 5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6800여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규도서 확충으로 인한 신규서가 구입 및 파손, 내구연수 초과 노후화된 집기교체를 위한 비용입니다 5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자정보 전용회선 사용료, 또 공공요금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연료비,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의 도서관 청사관리 용역은 그동안 저희 도서관 내부시설에 대한 청소 및 환경정비를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인력을 배정받아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 7월에 공공 및 희망근로사업 강화지침에 의해서청소인력을 배정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했고요.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용역을 줘 서 청소 및 환경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억 52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이 1억 8천여만 원, 또 송곡도서관 지하배수시설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고요, 배방도서관은 어린이 코너 및 지하 문화강좌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서관 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 보완을 해서 환경개선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방과 둔포도서관의 안내사인물 제작을 위해서 1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자료실, 대출실에 보면 서가라든지 이런 데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사인물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5분 걸음 도서관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 및 경기도 같은 지역에서 컨테이너 형식의 아담한 도서관을 꾸며서 시민생활관과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5분 걸음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억 2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간도서자료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구입을 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국비 9000만 원과 시비 1억 3000만 원, 그래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설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와 연차적으로 도서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및 신규 사설 도서관의 도서확충을 위한 도서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성격으로 한 10억 7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세입부분 50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511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13페이지요.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에 도서관 청소관리 용역,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 명해 주실래요?

예, 그동안 도서관 내부시설에 대한 청소환경정비는 저희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배정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배정받아서 그동안 청소했습니다만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이 강화지침에 의해서 7월부터 저희가 배정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이용객들이 오는 도서관에 우선 환경이 중요한데 그동안 청소를 못 해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함께 나눠서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저희는 안일하게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에만 의지해서 그동안 배정받아 청소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아예 내년부터는 청소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에는 그럼 희망근로자 몇 분이 참석했어요?

각 도서관에 한 명씩 배정받아서 청소했습니다.

몇 군데죠, 그러면?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공공이나 희망근로 배정받아서 다시 채용하기 전까지는 공백기간이 또 상당 기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원들이 또 청소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고요.그래서 이 단가는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청소용역 도급표 산출기초에 의해서 환산을 해 보니까 1억 3천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한 군데 2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 포함된 겁니다. 비품비도.

그럼 한 군데에 1명씩 고용한다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513페이지...그렇습니다. 업체와 계약을 하고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회선사용료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5분 걸음 도서관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장소에다 설치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습니까?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변두리 지역에 설치를 해서 책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도서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청사관리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꼭 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서관이 저희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배정을 받아서 청소를 분담해서 했습니다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배정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취지에,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에 맞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그래서 그 관리부서하고도 항상 저희가 가서 그냥 사정하다시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정을 어렵게 받아서 청소를 했습니다만 그나마 그것도 배정이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청소를 직원들이 매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도 하나의 청사인데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뭐 계단부터 시작해서 열람실, 자료실 내부까지 다 청소하려고 보니까, 화장실까지 청소하려고 보니까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용역을 줘서 청소와 환경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3억이죠?

예, 3억 6백....

청소용역으로 1억 3천...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만 전체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좋은지, 또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좋은지 저희도 그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같은 것은 잘못하면 총액인건비에 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점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 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