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3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과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세 기본조례안, 안동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콘텐츠 산업발전과 학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제출한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향후 학교운영계획이 불확실 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2년간 월별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신축성이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이 미흡하고,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시민 의견수렴 절차 등이 선행되지 않았고, 신생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상반되는 모순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써 범죄 예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회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자원봉사단체의 요건을 확실히 하고자 항목을 삽입하고, 보조금 등 지원조항에 명시된 일부 용어를 삭제하는 등 입법취지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세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개정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안동 시를 약용작물 산업화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약초 생산과 유통 상품화를 선도하고 대체의학기반인 한방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WTO 출범과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위기 극복과 활로를 개척하고, 농가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을,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명확한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