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각종 의안 심사로 수고 하시는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상수도사업소를 영천시통합정수장 내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상의 사업소 위치를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 20-20번지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급 이하 기능직 직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승진기회가 확대되어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 발생한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상당히 보완해 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2010년까지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3개 법으로 나뉘고, 지방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시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와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신설일 때는 지방세 기본법에 준하여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에 의한 지방세 시세 기본조례의 제정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영천시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영천시세 기본조례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세목 간소화에 따른 개별 세목분야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일부세목을 통폐합하여 과세권자와 납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과 지방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 중 일부가 신설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시되고 법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영천시세 기본 조례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감면목적의 운영상 미비점이 다소 보완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의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7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장 김태옥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57508억3008만2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1억412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018억3208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90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5억3208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62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60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1억4400만원으로 25억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의 편성을 억제하고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와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밀접한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모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시책개발추진용역비 등 75건에 25억3289만6천원을 삭감하고 북문네거리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3건 3억6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리고 전년대비 23억676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사업계획 등이 불분명한 예산이 일부 있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에 저해요인이 됨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지침 및 사전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제도개선에 관한 조치도 취하여 주시고, 좀 더 명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 충분한 설명 및 자료제공이 있어야 함에도 다소 미흡하여 심사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정확한 자료 및 정보제공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노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예비비 조정 등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예산 등 절감분을 지역현안사업에 계상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총규모 4557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23억5900만원보다 0.7%가 늘어난 33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427억원으로 22억30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30억1900만원으로 1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23%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성질별내역으로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23억6200만원, 세외수입 5억7800만원, 재정보전금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9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이 31억5900만원, 내부거래가 5000만원, 예비비및기타가 24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로 4억2900만원, 물건비 18억1500만원, 경상이전비 11억8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내역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분야에서는 재산세가 5억, 주행사가 18억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재산세 재산임대료 수입이 800만원, 수수료 수입이 4억55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1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이 3900만원, 이자수입 9억9000만원, 잡수입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억8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이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입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32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에 3억7500만원, 보건분야에 3억4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억, 수송및교통분야에 21억77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8억2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억1800만원, 교육분야에 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3억4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억5500만원, 기타 9억5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에 9억91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600만원, 수질개선기금에 1억2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자본지출이 1억7100만원, 내부거래에 9억9100만원, 예비비및기타에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 500만원, 경상이전비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변경 내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주요현안사업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 지역의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40억2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 16억6000만원, 운영경비 18억900만원, 경상이전 1300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86억7500만원, 자산취득비 6100만원, 지방채상환금 12억9800만원, 정기손익수정손실 8500만원, 예비비 6억2200만원이며, 50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수익 25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억44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이자수입 5억4900만원, 국고보조금 34억5000만원, 도비보조사업 7억4500만원, 원인자부담금 5억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펌프장비 1400만원, 신녕하수처리장 설치공사 14억2900만원, 영천?금호?청통?신녕하수처리장 총인저감시설 50억3800만원, 시가지 우수토실정비 5000만원, 청통처리구역 오수관로매설 도로포장복구 8500만원, 영천?금호하수관거정비 통합감리비 1억2200만원, 청통하수처리시설 통합감리비 1억3600만원,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영천?금호?청통하수관거정비공사 10억1400만원, 청통처리장 설치공사 4300만원, 영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전환 및 증설사업 1억5700만원, 하수도긴급보수비 1500만원, 예비비 3억7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께 감사를 표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상수도사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330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1억원보다 20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이 158억500만원, 자본적수익이 152억6200만원, 보전재원이 19억8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미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이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망 선진화사업 국고보조금 14억400만원, 도비보조금 6억5500만원, 수용가부담금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이 119억7000만원, 자본적지출이 210억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 내용에 있어 운영수당이 520만원, 2010년 공기업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 160만원을 계상하고 원정수구입비, 수계기금은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으로는 고경면 가수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외 5건 2억6600만원을 계상하고, 화산면 가상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외 2건 2억6600만원을 감하고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관망 선진화사업에 20억6000만원은 예비비를 2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상수도 급배수관 확장사업 등 2010년도 예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나 열악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