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제3회 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한배입니다. 항상 문경시의회 발전과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입니다. 총 1,287억4,59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260억6,203만4천원보다 26억8,33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분야로는 구 문경관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분야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분야로는 구제역 방역사업비 1억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총예산액 185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8억5,600만원보다 13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직영골재 채취사업비 5억7,560만원, 산업단지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 5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고 사업예산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12. 9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은 3,910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인 59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647억원으로 기정예산의 1.3%인 47억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63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28%인 11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27%, 특별회 계 6.73%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의 1.3%인 47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도 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체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사업소별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6.65% 감소된 13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4.28% 감소된 11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현황 및 조직별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성질별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 계 3,647억원과 특별회 계 263억2,100만원을 포함하여 3,910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 감소한 59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중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45% 증가된 6억3,79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4%가 감소된 31억8,859만4천원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이월금 7억6,480만4천원과 기타회 계 전입금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조기집행과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15억원,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 지연 등으로 9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3,422만1천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모전근린공원조성과 정보화마을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12억3,0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64% 감소된 18억 6,398만4천원이 일반 및 지방소비세 감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47% 감소한 25억33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등 19억9,307만5천원, 도비보조금 5억1,02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 문경관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분야에는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14억8,500만원, RPC 및 DSC 출하농가 장려금 부족분 2억3,4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부족분 2억8,994만5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분야에서는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중 기반시설 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1억700만원 감액하고 세출은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 1억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 계 세입은 산업단지 부지 매각대 4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생태계 보전협력금 900만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5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단지 실시설계 경제성검토 용역비 6,000만원, 토지매입비 3,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에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골재판매를 하지 못한 판매수입 12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 계 전입금 4억204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시설비,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총 예산 7억6,800만원이 감액된 6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재원을 보면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추가 내시분 및 조기집행과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 특별지원금 등 농업기반조성 분야,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과 주민편익사업 분야, 사회 복지 분야,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등 교육 분야 등의 여러 분야에 진행 중인 사업의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과, 사회 보장적 수혜금, 민간이전비 등의 보조내시 변경 반영과 사업예산 집행 잔액 정리 및 차입금 상환비,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등 사회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려는 긴축예산안으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예산은 105억2,502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98억9,730만6천원보다 6억2,77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55만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문경, 가은전통시장 환경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3,073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억4,8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리비 1억1,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난방주택 보급사업비를 사업자선정 지연으로 금액 및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회 사 경천소수력 제2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비 및 장학금 1,000만원, 마을회 관 환경개선 4개소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관리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56만원 전액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CCTV설치사업비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및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은, 문경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1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보조 비율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구 문경관광부지 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 8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1억500만원을 보상협의 지원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문경읍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5억9,596만원, 가은읍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 사유로 2억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사업자 선정지연 사유로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 보급 사업비 4,042만2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3,900만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은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1억6,000만원을 부지매입 지연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구 문경관광부지 주차장조성사업비 8억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문경 관광부지 주차장 1099가 몇 평이지요? 계산기 옆에 있으면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뒷자리에서 전문위원 “332평”라고답변) 332평요? 평당 얼마지요? (뒷자리에서 “청취불능”) 그럼 건물 철거하는 데는 보통 얼마 들지요? 대충 얼마 들지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철거비가 대충 얼마 들지요?

1억5,000.

1억5,000요. 기반조성 해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시설비는요? (뒷자리에서 “청취불능”) 넉넉잡아 1억. 시대공업사 몇 평 샀지요? (뒷자리에서 “청취불능”) 4억5,000이지요. 평수가 몇 평이지요? (뒷자리에서 “청취불능”) 890㎡면 300평.

294평입니다.

300평에 4억5,000. 조건이, 시대공업사가 조건이 좋습니까? 문경관광개발쪽 조건이 좋습니까?

주차장 값으로 봐가지 시대공업사는 사거리고 문경관광은 골목 안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시대공업사는 자기들 다 철수한다는 조건 아닙니까? 전에 시에 자기들 철수를 하겠으니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그 내용을 그리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뒷자리에서 “청취불능”)

올해 계획된 거는 다 나 갔고, 자금이 남았는데 원래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 도에서 이야기는 반납을 하지 말고 다음에 정부에 자금이 있으니까, 거기 내려 올 줄 모르니까 이거를 저들이 보관하고 있어 라는 겁니다.

고교생이하 학생 장학금지원 사회 보장적수혜금 이쪽에는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붙었네요.

장학금...... 아, 발전소 지역, 그거는 회 사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회 사지원금이기 때문에 저들이 붙이지를 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시면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1대 이래가지고 3,82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보니까 1,900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왜 금액이 다르죠? (뒷자리에서 “청취불능”)

4,006만8천원이 조정이 되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2011년도에 보면 그냥 저희들이 1,980만원인가 주고 버스 또 사주는 예산이 있더라구요. 순수 시비로 주는 거 같더라구요. 그거는. 지금 이러면 1년에 1대씩 거의 버스를 사준다는 얘긴데......

저들이 버스, 다 금액 전체를 주는 기 아니고 일부를 말씀하신대로 1,9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럼 1,900만원 주면 다음에 또 변경해가지고 3,800만원 보조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차...... 8년이면 8년, 차를, 끝나면 매년 1대씩을 보조를 해주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매년 1대 보조를 해주는데 금액이 왜 다르냐고요? 그래.

차는...... 년도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지요. (뒷자리에서 담당“청취불능”)

일부를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제 얘기는 요, 2011년도 예산에 1,900이고, 2010년도 예산은 3,826만원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얘깁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잠깐만요. 있어요.

아,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됐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아, 예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농공단지조성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공사발주를 하시면 공사업체에 대한 설계도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사를 얼마에 어떻게 할것이라는 게 제가 봐서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와 있는 거 보니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걸 좀 요청을 새로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토목공사는 어떻게 하는데 얼마가 들고, 어차피 조경도 해야 되고 할 사업이 많잖습니까? 그런 자세한 설계도면하고 사업을 발주를 하면 그 공사는 얼마얼마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자료를 좀 요구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내역별로 큰 덩어리로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서종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7억4,414만6천원이 증액된 195억4,800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영농자금 이자차액 지원비는 영농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농가수 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3,360만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사업비 800만원은 사업량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 6,40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교육 및 회 의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량 신청 감소에 따른 쌀 대체작목 육성사업비 2억3,400만원, 농기계 안전운행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물 벼 건조료 지원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금 14억8,500만원과 전업농육성 및 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PC DSC에 출하농가에 장려금 2억3,400만원 시설원예 및 과수 동해·냉해 피해복구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특수농법 자재지원비 2,050만원, 객토사업지원비 5,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지원수수료 2,500만원, 친환경 무농약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비 7,000만원을 사업량 감소 등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억8,99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과다 책정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4억8,00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억7,381만9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078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농업인 회 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원은 신축부지가 미확보 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축부지가 결정 되는 데로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축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 회 관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5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6개소 해가지고 3,360만원 감이 되는데요. 올해도 예산이 3,200을 요구했네요. 그지요? 2011년도 예산에 3,200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실적이 전혀 없는 거네요. 1건도 없는 거네요.

올해 예산이 6,720만원인데, 6개소는 시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 6개소는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작년대비 6,700에서 3,300으로 줄었고 올해예산은 다시 3,200을 요구하셨는데......

예, 1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보통, 저희들 받아보니까 한 6개소 정도 밖에 안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납 안 하기 위해가지고 적절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사회 적보장에 관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6,400만원이 감액 되는데 원인이 뭐죠?

이거는 연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수업료하고 입학금입니다. 입학금인데, 400명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해준 거는 343명입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 그래서 요게......

그럼 문경대학교에 가는 겁니까?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해주는 겁니다.

(“청취불능”)

학생이 전출 가는 학생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획이, 400명계획을 했는데, 고등학생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올해 몇 명 이라고요?

올해 지원해준 게 343명.

343명.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친환경 무농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5만 가마에서 10만 가마, 올해 몇 가마 수매하셨습니까?

올해는 한 2만 가마 정도 했습니다.

2만 가마요?

예.

2010년에 10만가마이래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때는 예산편성당시에 계획이 그래...... 아... 올해 하는 거는......

지금 2010년도에 몇 가마했는데요.

올해 하는 거는 내년도에 이자 보전을 해주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 지금 몇 가마 수매를 했냐고요?

2만 가마 정도.

2만 가마요?

예.

지금 영강농협조합법인에서 합니까? 농협도 합니까?

영강에서 합니다.

영강에서만 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4)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이용직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유통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제2회 추경대비 9,98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한 169억1,895만7천원으로 증액된 주요원인은 현재 추진 중인 구제역 긴급방역관련 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장주 선로이설에 따른 부담금으로 370만6천원과 진입로 굴파에 따른 미세먼지 다량 발생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중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2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생산성제고사업 중 유기동물관리보상금은 유기동물 발견 건수가 많이 증가하는 관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쌀 전업농조사료시범사업과 조사료 생산장려금은 금년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액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4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대상이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1,18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과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사업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축산물 유통기반 시설비 감액분 3,771만6천원은 농축산물 도난예방 감시카메라 설치 및 약돌한우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축산브랜드 홍보 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포장박스 소요량이 아이스팩 소요량보다 훨씬 많아 아이스팩 지원사업을 포장박스 지원사업으로 대체하고자 택배용 아이스팩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축산물 홍보박스 지원사업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래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44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억1,279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도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소규모가축사육 농가를 일제 소독해주는 공동방제단의 운영비와 재료비를 기금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 병 방역대책사업 중 인건비는 집행 잔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비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은 일제소독용 재료비 2,032만8천원과 공동방제단운영비 6,260만1천원을 계상하여 8,292만9천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구제역등 방역사업 추가분은 긴급사태에 대응한 도예비비 지원금으로 상반기에도 지원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 4,38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방역통제 초소용 컨테이너나 소독장비, 약품구입 등 추경성립 전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아래 하단 국비지원 구제역 등 방역사업비 8,584만원 또한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추경성립 전 사용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198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내수면 개발관리사업 중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우리시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상 시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거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지난 4월과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추진으로 유통축산과 모든 직원들이 밤낮없이 대책상황실과 방역초소를 관리하는 등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분 부족한 시간외근무수당 51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은 지역농특산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직판장에서 판매할 농·특산물 구입비로 1억4,6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그래도 지금 문경은 잘 견디고 있는데 끝까지 잘 견디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여기 보니까, 유기동물관리 이래가지고 유기축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디...... 유기동물요?

예, 193쪽에.

축산물...... 개라든지......

유기축산물 얘기하는 거 냐고 묻고 있습니다.

버려진 가축들 개, 고양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버려진 동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보면 친환경 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또 유기축산 쪽도 유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그런데 버려진 가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194쪽 이거는 우사를 다른대로 이전하고 이런 거를 해주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축사시설을, 노후된 축사시설을 개량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우사가 신청하면 몇 평이나 가지고 있는가, 그런 자격 규제가 있습니까? 예, 정원석 계장님 보충 설명하십시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원석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최근에 축사가 노후화 되고 안에 기자재가 많이 노후화 되서 정부사업입니다. 100%기금보조사업이거든요. 노후화된 축사나 기자재를 보수 신청을 하면 이 심사는 농림부에서 결정을 지웁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우사 평수나 소 사육두수 이런 규제가 어떻게 되나, 그런 걸 여쭙는 겁니다.

정원석 그런 규정은 없고 축사면적을 그대로 두고 면적의 증감은 없이 기존 노후화된 축사를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면적 증감 없이.

그럼 50평도 해주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에 평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가,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정원석 평수를 몇 평 이상 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5개소 이래가지고, 제가 봐선 사업비가5개소하면 얼마 돌아오는...... 가만있어봐...... 4,6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거 같은데...... 1개소당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용이거든요. 이정도면.

정원석 5농가인데 농가마다 형편이 조금 틀립니다. 영순에 강신목 사장은 국비 600만원이고요.

보조금이 600만원요?

정원석 예, 보조 600만원. 봉정에 노수원 사장은 1,290만원, 동로에 장사성 사장은 840만원, 산북 회 룡 단지에 한 10년 이상 넘어서 거기는 1억 됩니다. 1억98만원. 그다음에 갈동에 서동한 사장은 9,400만원 농가 축사규모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본 이유가 축사 평수 별로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물어본 거고요. 지금 산북 약석에 있는 회 룡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 지금 누구가 하시지요?

정원석 도드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드람에서 하잖아요?

정원석 예.

다른 데는 다 개별농가인데, 거기는 지금 약돌한우로 나가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정원석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잠금장치가 없는 건가요. 그럼?

정원석 어치피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 시비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비사업인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농가를 위주로 일단 지원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제 의도는.

정원석 저희들 농가......

굳이 그쪽은 하매 소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두 인지는 잘, 800두 인가 저번에 들어보니까 그래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정원석 거기가 아니고요. 회 룡에 거는 소 농장이 아니고 돼지농장입니다.

그럼 거긴 더욱 더 안 되지요.

정원석 돼지농장인데 그래서 저희들 관내 축산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다 받아 줬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 심사는 농림부에서 했습니다. 대상자를 농림부에서 직접 정합니다. 저희들이 신청만 받아주고 농림부에서 대상자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얼마하고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2011년도에도 보니까 돈사 리모델링사업비 이래가지고 또 나가는 게 있던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소농가 위주로 지원할 수 없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응천위원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타 운영에 운영수당이 59만원인데, 돈 10원도 안 쓰고 다 그냥 삭감해 버렸네요.

올해 운영위원회 가 개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올해 운영위원회 를 한 번도 안했는데 59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다 삭감했는데 2011년도도 140만원......

147만원.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세워 놨네요. 써도 안는 수당을 다시 예산을 자꾸 써서 이렇게 이월하면 안 되잖습니까?

이월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회 의를 안 하면서 예산을 세웠다가 없애치우는 거, 또 올해 2010년도 회 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2011년도 또 회 의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 거, 이런 거 좀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는 조례 규정된 대로 검사 상, 의논할 사항, 협의할 사항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계상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교육비도 작년에 50명으로 2회 한다고 해서 200만원을 돈을 들쓰고 했는데, 올해 또 다시 교육을 100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또 400만원을 올렸어요.

수요를 일단 전년도에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올해는 저희가 수요조사 해봤을 때 작년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한도로 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거 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요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운영주체가 시기 때문에 시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진입로 보수가 4,000만원에서 돈이 모지라서 1,000만원 증액 했는데, 내년에 다시 또 입고장포장공사라 해가지고 4,5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지요?

진입로 공사를 원래는 2008년도에 공사개시 되었을 때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농림식품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건물만 지어주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포장도로 건설은 시에서 하고 현재 포장검사하고 나서 입고장까지 남은 부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스콘을 덧씌우는 공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한겁니다.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해가지고 4,500만원을 감액 했는데.

몇 쪽 입니까?

193쪽요. 작년에 APC에서 수출 얼마나 했습니까?

500톤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2,700만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

작년에도 1억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농산물수출 물류비는 거점 APC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아... 그렇습니까?

수출물류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내역이 그럼 5,600만원을 썼는데 어디 썼지요?

문경에 거주하고, 주소지를 두고 있는 수출업체에 지원했는데요. NH무역, 그리고 안동무역, 문경약돌쌀영농조합법인, 3개 업체하고 주식회 사 부영팜, 경북통상 이렇게 5군데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료좀 복사 해주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사료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후로 인해서 생산이 안돼서 못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문경약돌한우타운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을 왜 줘야 되는지 물었더니만 위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데, 줬는데 한 번도 안했네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 아직 APC 운영위원회 마찬가지인데, 조례에 임무가 부여가 되어 있지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195쪽에 문경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인데 구 새재휴계소 어디지요?

현재 알고계시는 약돌한우타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돌한우타운에 리모델링비를 6억5,000이나 했단 말이지요. 그지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로 하겠습니다. 5) 산림과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496만7천원이 감액된 117억3,91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화 사업 일반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여비에서 50만4천원을 감액하여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에 5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성립 전에 2010년도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지원에 5,5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일반보상금 1,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업경쟁력강화 시유림내 소득기반 일반운영비 시유림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정임산물증진, 산양삼 이력제 연구개발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음 20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공기업경영 전출금 관광진흥 경상전출금에 432만5천원,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1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정리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5억2,992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한해대책비 장비임차비 잔액 800만원, 한해대비 용수개발 도비 감액분 2,7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비 6,93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위원회 운영수당 잔액 164만5천원,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 수수료 잔액 2,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사업 2009년도 불용금등 미부담금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2,500만원, 시설비 2억3,499만5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실시설계용역비에 766만1천원, 토지매입비에 2억5,233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내 소하천 석축공사에 도 시책 추진 보전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관리 구축사업에 5,86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8월 18일 집중호우 피해시설 사유시설 보상금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6,01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해 사전재해 영향검토위원회 수당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재난관리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47만5천원, 치수사업특별회 계 전출금 4억240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하천부지사용료 2,898만9천원, 예금이자 178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2만9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4억240만4천원, 변상금리 및 위약금 45만2천원, 지난년도수입금 131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영골재 판매수입 12억원, 사용료 징수배부금 297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서 21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7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5,955만5천원, 하천표지 및 수문정비비 4,290만5천원, 직영골재 채취사업비 5억7,560만원, 예비비 5,994만원, 인건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에서 2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사업 3지구에 37억6,587만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등 16억2,287만9천원,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비 1억4,300만원,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 부대비등 20억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비지원 감액분 직영골재 미판매에 따른 감액분과 일부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업규모,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북 대하리천 정비하는데 2㎞ 구간이 어디쯤 됩니까?

구간은, 산북 창구에서 올라가가지고 호암 들어가는 정미소, 옛날 정미소 있는데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로 해 올라갑니까?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 금천에서부터 만나는 합류지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대하리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위에서부터 해요. 해 올라가야지.

대하리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예.

2급 하천은 사업을 도에서 합니다. 그 구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요거 대하리천 받아 온 돈은 2009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받아 온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합니다.

아니 지금 거기, 아천교 다리 있는데 거기는 농지가 자꾸 침수도 하고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먼저 왜 위에부터 하냐? 이 얘기지요. 저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 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도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한개도 안하는데 뭘 해요. 계획만 되어있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도에서 지금 계획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끝나고 해가지고.

말은 계속 설계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계속 보를 해 달라 그러거든요?

예,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용수로도 마찬가지고 보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대하리천을 설계를 다 했습니다. 올해는 우곡구간에, 일단 이곡에서 우곡구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도에서 사업비를 국비를 계속 확보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래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를 계속 해 달라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거는, 지금 뭐 하천재방을 한다고 안 해주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계는 저들이 다시 현장을 검토해서 사업하고 연계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되도록이 아니라 가보면 보가 거의 없어요. 다 깨지고...

다 깨지고 없다는 거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뭐해요. 가보면 맨 날 돌로 갖다 막고, 비닐로 막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을 해서 저들이 지금 현재 긴급으로 보수할 대상이 되면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사람 죽어요. 잘못 하다가.

예. 안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저번에 골재를 못 팔아먹어서 인건비를 좀 빌려 간기 있는데 어떻게 갚았습니까?

저들이 올해 골재를 12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만, 낙동강 4대강 사업에서 올해는 전부다 판매가 어렵다. 내년으로 지금 현재 미뤄 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 협의 했습니다만 올해 판매가 안돼서 아까 보고 드린 골재채취수입을 12억을 감하고 지금 일반회 계에서 자금을 지금 현재 전출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2011도에도 골재판매수입이 발생 안 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2011년도는 골재판매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상당히 관내 건설사들이 모래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4대강 사업하는데 그쪽이야기는 일단 골재채취를 다 끝내나야지 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과장님은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산청이나 도 낙동강 살리기에 저들이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몇 일전에 골재수급 관계 때문에 회 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저들이 하천계장이 참여해서 우리 문경 골재 사정이 이렇다. 내년도에는 골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골재채취를 안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검증을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아, 이상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모전천 말이지요. 뭐라해야 되나... 복개를 하는데 신원아침도시 뒤쪽은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모전천은 복개가 아닙니다.

복개가 아니고, 복원.

생태복원.

예, 예.

복원하는 데는 기본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천 내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거는 철거를 하고 거기서 자연석, 뭐 여러 가지 풀이라든가 화초 요런 걸로 해가지고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복개라 그러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복원요. 복원.

복원이 바로 그겁니다. 옛날 있던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뜻입니다.

여중 뒤에, 옛날에 도축장 있는데, 교량 있잖습니까? 그쪽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교량에서 도축장 앞에 교량에서 모전동 2㎞구간이 요번에 계획 수립된 지구고, 도축장 위에서 저쪽 공평까지 올라가면서는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천이 전부다 정비가 됐습니다.

물이 흐르는 그런 구간, 그런 계획이 틀리잖습니까? 지금 물을 그러니까, 신기에서 물을......

아, 지금 현재 모전천에 비우수시에 물이 량이 적기 때문에 신기에서 물을 펌핑을 해서 모전천으로 계속 방류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복원을 할려면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내려와야지, 신원아침도시 그쪽에 생태계보호만 해 놔가지고, 그 위에서는 정말로 잘 안 되면, 여 밑에 암만 이뿌게 해놓으면......

맑은 물, 말그대로 맑은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현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2012년도까지 보 우수 분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그때 같이 끝나면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끝이 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다. 그래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물 자체가 사실 좀 상당히 안 위험합니까? 유곡에서 모전천까지 오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 중에 보면 민가도 사이에서 끼어 내려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비를 할려면 그 위에서 싹 해가지고 내려와야 되지, 이쪽에만 해놓고 그 위에서 원수 자체는 더러운 물이 나오는 가요? 그럼.

유곡동네를 거쳐 오는 것이 아니고, 신기로 해서 펌핑을 하면 그 중간에는.

유곡삼거리.

예, 그 중간에는 건축이 없습니다. 장승백이 보면 몇 집 있는데 거는 가니깐 우수 처리 다 되고 저들이 그 중간에 오면 소하천이 좀 미 정비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에 같이 포함을 해서 소하천정비를 하고, 같이 정비를 해서 하면 아무 이상 없다고 판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걸어서 산책로를 해서 강,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 개발해서 구간을 넓게 해 줘야 되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2㎞를 하고 향후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도시과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93억8,820만원으로 당초예산 282억5,097만원보다 11억3,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2억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 105만원, 미불도로부지보상 1,150만원, 도시계획관리계획 수집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소도읍 종합개발사업비에 증감없이 부기 변경하여 시설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4,8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 운영비 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증감 없이 부기 변경하여 경상전출금을 220만원 감액하고 자본전출금을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 계로 227쪽에서 235쪽입니다. 먼저 230쪽 세입예산으로 1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 6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이자수입 8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금 1억6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 보수비 1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로 236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으로 예산액 97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유재산매각 수입 4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으로 세액과 같이 4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신기 제2단지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일반운영비 9,000만원과 시설비, 부대비에 4억3,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사업에 200만원, 선진광고문화정착사업에 463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입니다. 항상 새재공원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보다 5,450만5천원이 감액된 29억1,951만7천원입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생태해설사 근무복구입비100만원, 재료비 5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낙동강발원상징 생태공원조성사업비중 제막행사 보조비 300만원을 시비로 재원변경하고 낙동강 발원지 조성공사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집행예정 잔액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예정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낙동강발원지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어 제막행사비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문경초점 낙동강발원지 조성공사 완공 후 제막식 행사가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이 준공되는 2011년 4월경에 시행하고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등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문경새재... 밤낮없이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기간제 및 직원들 근무복 피복비 있지요?

예.

내년도에 1월달 부터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조금 보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새로 구입해주는 거 말입니까?

예.

안 그래도 2월 달에 추경하면 그때 더 올려가지고 제복을 맞춰줄까? 싶은데...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예산계장님! (뒷자리에서 담당 “예” 하고 답변) 특별히 좀 관심을 써 가지고 다른데 보다도 새재 만큼은 동일한 복장에, 동일한 모자, 아주 이뿌게 옷 한 벌 사주십시오. (뒷자리에서 담당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낙동강 발원지 제막행사를 내년 4월로 연기 했다 그러는데 이때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청정문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홍보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낙동강 발원지라하는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돈이 안 작겠나 싶은데 하여튼 간에......

행사비가 모지라면 내년2월에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폼 좀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사과, 친환경사과주스 학교급식지원에 1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을 다 쓰지 못했는데 왜 이래졌지요?

저희들이 학교 친환경사과주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 2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이상 학교 신청 받은 결과, 학교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자부담비율 있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일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입니다. 당초에 친환경학교급식에서 27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1학기 때는 50%보조금을 집행해서, 50%로 하니까 저희가 단가가 700원입니다. 그래서 350원씩 하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어렵다고해서 2학기 때는 80%보조율을 높여서 560원으로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학교 27개교에 평균 학교급식 식자재대가 1,530원입니다. 그래서 1매식 마다 이것이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7개소 및 보육센터까지 지원 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용량이라든지 조금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내년도에는 공급을 전체에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한 끼 식단에 재료가 1,530원 중에 그러니까......

포함되어야 됩니다.

포함이 되니까, 부담이 간다. 그 말이지요. 그죠?

예.

그럼, 우유를 급식하는 학생하고 주스를 급식하는 학생하고 두 가지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한개만 선택 합니까? (뒷자리에서 담당“일부청취불능”, “사과주스는 주 1회 ·2회 , 학교별로 3회 하는 데가 있고, 학교별로 주1회 하는 데가 있고 그거는 신청해서 합니다.” 하고 답변)

과장님! 학생들이, 예를 들어 학부모들이 부담이 간다면 용기, 용량을 좀 줄이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넣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급해줘야 이 사업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님! 이응천위원입니다. 자본적지출에, 39쪽에 의하면 배수관확장사업이 있는데 호계, 동로 인곡, 영순 말응, 가은 전곡 이쪽에는 새로 신설되는 구간입니까?

예, 신설되는 구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쪽에 신설되는 구간에 공사가 이렇게 되면 몇 %쯤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 했습니까?

예, 예.

그럼 신기일반산업단지만 올해 첫 회 입니까?

신기일반산업단지도 거의 마무리를 다 해 가는데 연말 중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단지면 어디지요? 주평들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공평가압장에서 신기산업단지로 걸로 물을 넘겨주는......

넘기는 거.

예, 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입구에 가압장이고.

예.

지금 확장...... 파이프는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신기산업단지는, 제1산업단지는 기 물이 공급이 되는데 제2산업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물이 부족하고 수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제2산업단지, 제3산업단지가 들어와도 물이 충분히 갈수 있도록 공사를 미리 해 놨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지역이 늘어남으로써 물 양도 얼마정도 증가된다는 거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적인 양이 얼마나...

우리 문경시 수도시설은 총 5만800톤이, 우리가 1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양은 충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새로 수도사업소에 설비라든지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가능하다.

예.

그럼 몇 년도까지 양을 보고 지금 하는 겁니까?

보통우리가 상수도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봐서는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1일 얼마라 그랬죠?

5만800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책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로 노은에 집수정을 만든다고 보니까 예산이 선 게 있었습니다. 집수를 하면 공급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아, 보를 말씀하시지요?

그렇지요. 수해로 떠내려가서 새로 한신다 해가지고.

보가 일부가 떠내려 가가지고 그 보를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할 계획인데, 의원님 생각은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은 1시간도, 물은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는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원칙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 물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가 아니고, 집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입니다. 보. 수해로 떠내려 간 거는 보입니다. 집수정이 아니고.

예산상에는 아닌데......

예산상에 보로 되어있습니다.

보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때 말씀하실 때 그걸해가지고 노은3리에 물을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설명하셨다니까...

지금 보가 일부가 떠내려갔기 때문에 보완을 해가지고......

수돗물로 공급을 하신다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공급하면 안 되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너무 높은데 있어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물을 집수를 했을 때, 가정으로 공급하는 방법론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뒷자리담당께 하시는 말씀“수해로 보가 떠내려갔는데가 아니고...... 떠내려갔는데 맞지?”예, 예.)

아니 거기서 집수를 해서 공급을 하신다 했다니까, 물을.

그러니까, 지금...... 마을상수도계장님이 담당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취수를 했을 때 가정으로 어떻게 급수를 하느냐 그 방법을 물어 보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