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 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 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 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 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강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구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평은, 이산, 문수 등 일부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회복 불투명, 조기집행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안전성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재정지원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인 7십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 예산, 과다계상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과 각종 행사비 등을 삭감하여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에 쓰이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협조를 기하여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9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천6백38억원, 기타특별회계 1백47억원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3천785억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6쪽입니다. 세출은 3천785억원 중 96억9천56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3천785억원을 확정하고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백20억원은 적정 편성되어 원안가결 되었으며 보고서 22쪽입니다. 세출예산 1백20억원 중 5억8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백억원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세출예산 1백억원중 국내여비에서 8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심사보고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현재액 대비 1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34억8천8백만원으로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용은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천12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백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88억원, 기타특별회계 6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4천126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입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96억5천8백26만4천6백40원중 경북관광순환열차, 시티투어 지원사업은 6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결위원회 위원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건전 예산토록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9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0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2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병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황병직입니다.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현 조례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입니다.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영주시 가흥1,2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세영리첼 아파트 8개동 706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시간제근무 도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나 제8조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시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은 형평성 및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시 실시하던 공무원선서문을 수정하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증명수수료는 변동이 없으며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의 도면 첨부를 삭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한 업무기능을 분리하고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 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조직, 일관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조직의 설치는 타당하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부서 명칭이 되도록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명칭 중 일자리경제팀은 경제활성화팀으로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여성가족과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치수방재과는 재난관리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음을 집행기관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던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부지 및 건물매각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간의 긴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새로운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52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