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근거와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후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소 직원, 지역 전문가, 일반 주민을 포함한 33명으로 기획팀을 구성한 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 및 지역건강수준 분석, 지역주민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개별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팀 회의를 거쳐 최종 검토 후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와 2주간의 주민공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적,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개별보건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공모제 실시 후 보건소 직원 및 기획팀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남양주’로 선정하였으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 제고, 건강 형평성 확보, 질병예방 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사망률 및 장애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4년간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인 중점과제는 운동, 영양, 절주,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는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선정,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외에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개별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 선정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건문제와 지역주민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과제 후보 세 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기획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는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생애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기는 식습관 등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영양뮤지컬 공연, 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아침식사율을 현재 91%에서 2014년 92.5%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12주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침밥 먹기 홍보 캠페인, 흡연과 음주 예방교육을 통하여 아침식사 결식률을 현재 29.6%에서 2014년 27.3%로 감소시키고 적정 체중 인구비율을 현재 83.5%에서 2014년 90.3%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 흡연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13년부터 방과후 교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침식사 결식률 현재 37%에서 2014년 34.1%로 감소시키고 적정 체중 비율을 현재 70%에서 2014년 75.7%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성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성인의 운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트레일코스 조성, 걷기 동아리 및 광장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성인의 운동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주공원을 지정․운영하며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1일 30분 이상 걷는 인구비율을 현재 68.4%에서 2014년 74%로 향상시키고 성인 남성 흡연율을 현재 54.6%에서 2014년 50%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노인기는 건강수준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로 노인건강학교를 운영하여 보건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식생활 개선율 현재 67.6%에서 2014년 73.1%로 향상시키고 운동 실천율을 현재 53.5%에서 2014년 57.9%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보건사업계획입니다. 15가지 개별보건사업계획 중에 중점과제 선정 시 우선순위가 높았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 시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이로 인한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고혈압 의사진단 유병률을 현재 20.5%에서 2014년 24.5%까지 높이고 당뇨 의사진단 유병률은 현재 8.6%에서 2014년 12.6%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구 화도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등록관리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30세에서 64세까지는 추정환자의 20%까지 등록시키고 65세 이상은 75%까지 등록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은 2014년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6,300건, 자살예방 양성교육 참여자 수를 현재 77명에서 2014년 350명까지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개별보건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중점과제와 개별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남양주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승인안은 2010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며 계획수립 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특성 및 보건의료 욕구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4년간의 계획으로서 본 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제고와 건강형평성 확보, 질병발생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및 장애 최소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남양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진단 및 조직진단과 보건문제의 심각성, 사업의 효과성, 지역주민의 관심도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 평가분석 등을 통하여 중점 추진할 과제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가 가장 높은 전 생애단계에 있는 주민들의 운동 실천율을 높이고 영양적인 식생활 실천과 절주 및 비만관리 생활습관 실천, 흡연자의 금연실천 및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주민건강증진사업은 제4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이기도 했던 사업으로 지난 4년간의 성공요인, 부진요인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개선방향 및 목표설정 등 해결전략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중점과제에 대한 해결전략으로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금연사업을 선정하여 영․유아기에서부터 소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단계별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기 위한 영양적 식습관 유지와 비만율 감소, 금연실천율 증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매년 자체 평가하여 사업진행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며 개선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별사업계획은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과 금연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우선순위 및 목표를 설정하였고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및 자체 평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은 업무의 공정한 배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중심의 조직체계 정비를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전환과 구(區) 보건소체제 구축,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 보건지소 통합운영, 보건진료소 기능전환과 함께 시설․장비 확충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까지 지역주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우리 지역 내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운용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조언과 각 분야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립되는 사항인 만큼 향후 4년간 추진되어야 할 각종 주요 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연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보완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대형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되어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아파트 신설에 따른 인구증가로 진접읍 1개 리 7개 반, 호평동 1개 통 20개 반을 증설하고 아파트 신설 및 반 재편성에 따른 도농동 1개 반을 축소하는 등의 사항으로 조례 개정 시 전체 통․리․반 수는 현재 521개 통․리 4,497개 반에서 523개 통․리 4,523개 반으로 총 2개 통․리 26개 반이 증설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해 통․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내 택지개발사업 및 대형아파트 신축과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진접읍 1개 리 7개 반과 호평동 1개 통 20개 반 증설 및 도농동 1개 반을 축소하는 등 총 2개 통․리 26개 반을 증설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제․개정 내용을 우리 시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경조사 휴가일수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조정, 모성보호를 위한 유산 또는 사산휴가 확대,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치료와 임신초기 특별휴가 신설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2010년 7월 15일 각각 개․제정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조제3항 신설과 관련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와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하여 선서문과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별표 1, 별표 1의2에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의2 신설로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경력을 별표 4와 같이 규정하고 안 제19조제6항에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 관련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과 경기도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계획에 근거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유산 또는 사산휴가 확대와 불임치료, 임신초기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안 제24조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을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중복 규정된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와 제26조, 제27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이번 복무조례 개정안은 변화된 행정환경과 현실에 맞추어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특히 국가시책의 일환인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행정문화 조성에도 바람직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로 정해져 있어 사전 사회적응 시간을 주는데 반하여 그 외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할 경우와 별정직 공무원들이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경우 퇴직 전일까지 근무하여 사회적응 기간 없이 퇴직해야 하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사회적응 시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29일 박유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같은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은 자체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퇴직준비휴가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과천시 등 5개 시는 휴가기간을 그대로 3개월로 존속시켜 오고 있으며 성남시 등 4개 시는 기존 3개월에서 2개월 내지 1개월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최근 3년간 명예퇴직자는 12명이며 조기퇴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별정직 공무원은 보건진료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년퇴직자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자, 조기퇴직자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퇴직 전 준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퇴직하는 공직자에게 가족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반면에 퇴직준비휴가는 결원보충이 불가하여 3개월 동안 현 직위를 공석으로 유지하여야 함으로써 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퇴직준비휴가와 관련된 내부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여러 가지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하셨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채택된 건이므로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채택여부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대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은 조례에서 규정한 정원을 모두 위촉한 상태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자문관 정원을 12명에서 15명 이내로, 법률자문관 정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각종 정책사항과 업무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통하여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 및 법률자문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문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화된 사회적 욕구에 의한 자문관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현재 정책자문관 12인을 15인 이내로, 법률자문관 5인을 10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연간 자문건수는 정책자문이 171건, 법률자문이 250건으로 법률자문의 경우 5명의 자문관이 자문함에 있어 다소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직원들이 행정처분 시 법적인 판단사항을 대부분 법률자문관에게 의지하는 경향으로 자문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 법률자문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5명 이상 위촉 시․군이 12개 시․군이고 그 외 시․군이 3 내지 4명으로 나타났으며, 법률자문관 5명 추가 위촉 시 자문수당은 연간 3,300만 원이며 정책자문관 3명 위촉 시는 1,4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정책 및 법률자문관 자문수당 총예산액은 1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책 및 법률자문관 정원 확대는 다양화된 사회적 욕구에 의하여 법률적․정책적 자문에 대한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적법․타당한 행정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관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 저.

아, 네, 우리 이광호 위원님.

지금 정책자문관 현재 그 리스트 있지요? 자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란 말씀이신가요?

지금 자료 못 주세요? (이광호 위원에게 자료제출) 현재 정원이 12명인데 12명 현원은 다 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 분야별로 도시계획, 건축, 환경, 예술축제, 도시디자인, 생태, 홍보, 시민참여, 슬로푸드, 조경, 유기농업, 전통음식 이렇게 보면 거의 모든 정책분야를 거의 다 망라해 있어요, 현재. 근데 또 이게, 5대 때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란이 굉장히 심했던 대상이 이 조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네? 이걸 평가하는 평가기준도 좀 틀리고, 의회에서. 그래서 정책자문관이 이렇게 지금 열두 분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책 전문성을 도입을 해서 시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너무 이런 정책전문가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책전문가로서 거듭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야의 선진지도 방문하고 견학을 하고 그래서 습득을 하고 선진지 행정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을 해서 전문가로 정책전문가로 거듭 태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책자문관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책전문가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위공무원들이. 그래서 오히려 남양주시 전체 장기적 미래를 볼 때는 좀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9명이었다가 12명 늘어나고 또 다시 15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책전문가의 우려의 시각을 덮어 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그 의도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책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음으로써 행정이 고급화되고 질적 향상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그 자문을 하는 건수가 점점 행정이 고급화가 돼서 복잡화가 되다 보니까, 행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받아서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질 향상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좀 우려의 그 목소리가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 행정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야가 세분되는 분야를 좀 더 위촉할 필요가 있어서 3명을 증원하고자 이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정이 고급화되고 공무원들이 전문화되려면, 지금 여기에 자문건수가 계속 늘어나지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점점 의존도가 깊어 간다는 겁니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정책자문관들한테.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정책전문가로 되고 행정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가발전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정체된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책전문가 되려면 이 사람만, 이 분야에 이 사람만 정책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다 견해가 틀린, 관점이 틀린 정책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다양한 시각의 정책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접촉을 해서 그거를 수용하고 종합적으로 믹스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분들한테 이 한 분들한테만 매몰이 돼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많은 폐해의 효과도 나오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 비해서 이런 또 부정적인 그런 폐해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여러 가지로 시각들이 5대 때도 깊이 논란이 됐던 조례라서 정회를 하고서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인?

그러니까 정책자문관은 12인 이내, 그다음에 법률자문관은 10인 이내요.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사실상 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게 지금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집행과정에서 의견을 주셔 갖고 고치면 되는 거지, 저희가 좀 앞으로 조례, 이게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려고 사실 의견을 여기서 지금 15명, 지금 보육․교육이 사실상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완하고 우리 아까 말씀 여러 번 드린 대로 행정을 고급화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신다면 저희도 좀 상당히 앞으로 시정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뭐 저희보다 큰 시도 많습니다. 부천도 20명, 수원시 20명, 시흥시는 40명까지 두고 있고 양평은, 저희보다 작은 양평도 31명을 두고 있습니다. 또 여주군도 25명.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전문가를 두는 거는 많은 사람한테 좋은 의견을 듣고 행정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 12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최대한 다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육하고 교육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하셔 갖고 확대하고 우리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좀 확장하고 이런 판인데 실제 그거를 자문을 받으려면 이사람 저사람 쫓아다니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전문가도 두면서 이 보육, 교육 저기 자문관 정도는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5명이 안 되신다면 2명만이라도 더 해서 더 늘릴 수 있게 그렇게 해 갖고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묵현다사랑문화센터는 복지문화시설이 부족한 묵현리 지역에 이웃 간에 만남을 증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성 중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들이 직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사후 유지관리 및 운영을 주민자립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협의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를 유지 관리비용에 활용 가능토록 하여 주민협의체 자체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묵현다사랑문화센터는 2011년 3월경 개관할 예정으로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09동네마당 조성사업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주거환경과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서민밀집지역에 사회적 소통과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희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에 부족한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센터의 위치와 시설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는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주체를 분명히 하였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민간위탁사항과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위탁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권리의 양도, 전매 및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안 제4조와 연계한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로 발생한 수익금을 관리비용과 시설유지․보수비 등 센터발전을 위한 재원 등에 사용하고 또한 수탁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탁계약의 해지와 해제를 분명히 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립형 체제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사랑문화센터가 일단은 뭐 큰 틀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사설보육시설에서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본 위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주민을 위하는데 사설어린이집이 들어가 갖고 특히, 그 지역의 특성을 보았을 때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갔을 때 수혜를 보는 이 수혜자들, 주민들은 무척 진짜 원하고 바라는 일인데 하여간 이거를 좀 잘 운영을 하셔서 잘 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격으로 보면 기존에 우리 읍․면․동 자치센터 플러스 이런 그 뭐야? 보육시설 그러니까 복지측면 이렇게 같이 결합된 형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이 쉽지 않으리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데요. 운영비 지원 없이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이게 프로그램에서 아무래도 이런 수입들을 충당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전가가 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관리 감독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할 거고요. 이 조례가 제정돼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해서 마을에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자치센터의 축소판이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는 운영비 지원이 안 돼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게 모든 시설이 독립채산제로 그 수입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아마 시범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주민들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전문가의 자문도 몇 번에 걸쳐서 받고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비 지원이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이 앞으로 정착이 된다면 자치센터도 조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요. 바람직한데 독립채산제로 가다 보면 그 수입 지출과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시민들한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신중히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거 운영하다 보면 실무자들이 필요한데 자치센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치위원님들이 봉사의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이런 복지센터라든지, 이게 복지가 결합된 이런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실무자를 봉사자로 대체할 수는 없단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 기타 제경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성을 위해서 그건 지원을 해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독립채산제나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래도 지역의 상황, 지역정서라든지 지역의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이쪽은 기획업무에 전담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실무업무에 자꾸 빠져 들어가면 곤란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기획예산부서는 엄밀히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도 현재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업도 앞으로는 사업부서에다가 넘겨야지 기획예산부서에서 계속 이 실무를 껴안고 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기획을 타당성 있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이런 실무에 역량을 뺏기다 보면 그런 업무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이거 읍․면․동, 관할 읍․면․동인 화도읍에서 이걸 관리 감독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읍․면․동에 화도읍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지도 감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려하신 수입과 지출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면 너무 질이 떨어지거나 수강료를 높게 받거나 이런 게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수강료 또한 다른 자치센터의 수강료와 비교를 많이 해 봤고요. 그 자치센터의 수강료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헬스 같은 경우에 트레이너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과 이용료가 다른 데보다 월등이 높거나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교수님을 모시고 몇 번 상의도 하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는 회의도 몇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저희뿐이 아니고 우리 과뿐이 아니고 화도읍에서도 담당직원이 잘 지도를 하도록 해서 모범모델로 정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 부서는 그 지역의 잘 아는 부서에서 관리를 운영해야 되고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굳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그 추진하는 과정이 애당초에 행정안전부에 동네마당 조성사업과 생활공감 10대 정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되다 보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한 거고요. 저희가 응모를 주관했기 때문에 사실 기획예산과가 건축을 하고 이러는 거 하고는 좀 안 맞는 감이 있지만 이러한 중앙정부 시책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중심이 돼서 했고요.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직접 사업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당초에 단추를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감 10대 정책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저희 과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과가 마무리를 잘 지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어느 시점엔가 잘되면 말씀하신 운영부서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응모사업이니까 기획예산 부서에서 운영, 하여튼 건설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준비완료가 되면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접읍 인구가 7만을 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진접읍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 총정원은 ‘1,463명’으로 변동이 없고 4급 정원은 ‘13명’에서 1명을 증원한 ‘14명’으로 하고 5급 정원은 ‘68명’에서 1명을 감원한 ‘6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 의하여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의 경우에는 읍장, 동장을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진접읍 인구가 7만을 초과하여 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원 총수 1,463명 범위 내에서 5급 68명을 67명으로 감원하고 4급 13명을 14명으로 증원하는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수수료의 감면범위에 대한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개정을 통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감면대상입니다. 2009년 국정감사 시 전국 자치단체 수수료 조례 감면규정이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개정 등을 요청하였고 도내 31개 지자체의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범위가 국가유공자는 여덟 곳, 장애인까지는 여섯 곳, 한부모가정까지 감면에 해당되는 곳은 세 곳이며 미개정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 개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한 응분의 예우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감면대상 범위를 개정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이에 부합하여 별표 1의 6개 유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예우차원의 지원사업 일환으로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수료 감면혜택을 달리 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우리 시의 수수료 감면조항에 국가․독립․참전․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에서 3급,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추가 신설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0년 9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안 제3조 별표 1 관련 조례를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 국가유공자는 6,380명이며 1 내지 3급 장애인 등록자는 9,910명이며 차상위 한부모가족이 3,034명으로 수수료 면제대상은 총 1만9,324명이며 이는 우리 시 전체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제증명 수수료 면제현황을 살펴보면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4개 시․군이 감면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은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를 우선 배려하는 국가 기본이념에 걸맞은 내용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통일성과 대민 신뢰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7조1항에요, 8호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을 증명하는 뭐 서류가 있어요? 서류라든가 뭐 증명서가 있습니까?

그 증명서는 없는 거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해 달라고 신청했을 때 한부모가정을 어떻게 확인하죠?

아, 죄송합니다.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증명서가.

증명서가 발급이 되나요?

네, 발급됩니다.

그러면 감면해 달라고 요청 시 그걸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확인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감면할 건가요?

그렇죠. 신청할, 제증명 갖다가 신청할 때 그걸 확인을 맡아야 이제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혜경 의원 외 13인 발의)

남혜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대상인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대상이므로 열악한 시설 및 학습환경 등의 취약하고 소외된 문제점들을 개선 및 지원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아동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가 해야 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장과 센터장의 책무로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지도와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가 제정함에 있어 바람직한 안을 모색하고자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이계주 위원장님 및 동료의원님들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혜경 의원 외 13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2월 17일 남혜경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는 아동복지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에 근거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3조 용어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주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법령에 따른 신고시설로 정함으로써 운영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혼란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센터의 이용대상을 다문화가족의 아동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아동과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까지 포함한 것은 우리 남양주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센터의 주요 사업대상과 사업비 지원 및 환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해촉·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는 센터의 안전과 아동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제7조1항에 보시면 센터 운영 및 연합회. 아니, 여기 조례안만 보십시오. 제7조1항에 보시면 센터 운영 및 연합회 사업비가 있는데 연합회 사업비에 대해서 남 의원님은 어떤 내용,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연합비 사업에서는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개별센터에서 할 수 없는 행사들을 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 어린이날 행사든지 아니면 또 문화체육에 관련된 거나 계절별 연합회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하던 것들을 개별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조례에서 센터 연합비 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더 지역아동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센터 연합비 사업을 조례안에 넣고자 합니다.

그냥 어떤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사업비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연합비 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포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개별센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연합회 자체적으로 모든 센터가 동참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현재 지급되는 연합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좀 구분이 돼야 되겠고 연합회.

네, 그 사업비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연합회 운영비하고도 구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연합회 사업비가 명시화됨으로써 개별센터의 종사자 및 또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의 가장 소외계층인 그 아동들을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연합회 사업비하고 연합회 운영비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명확하게 사업비를 명시한 게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거기에?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모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의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