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경제유통과장 임선신입니다.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란 명칭이 개정 사항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침체되어 가는 전통 시장 의 활성화 및 영세 상인들의 사용료 부담이 완화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재래 시장 을 전통 시장 으로 매달을 매월로 명칭 변경 및 용어 수정 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흥군 시장 사용 요금표 일부 개정안 은 별표 4에 첨부하였습니다만 당초의 부과기준을 3.3㎡에서 ㎡당 월액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상설 시장 은 60%, 정기 시장 은 40% 사용료 를 인하해서 영세 시장 상인 돕고자 합니다. 지난번 입법예고 를 한 결과 조정 위원 회에서 두 번에 걸쳐 상정 을 했습니다만, 60%와 40%에 관해서는 다른 타시군의 시장 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도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당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에 녹동 시장 상인회에서 이의 신청 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60% 하향 조정은 군정조정 위원 회의 충분한 검토후 결정 된 사항이라 더 이상의 하향조정은 불가능함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전라남도의 전체적인 시장 조사를 했더니 고흥이 60%하향조정 했음에도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형평성의 원칙하에 운영하다 탄력성있게 사용료 인하를 하든 상향조정을 다시 한번 추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에 아무 이상없었기 때문에 저희 안대로 심의 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김병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통 시장 의 활성화와 시장 사용료 를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입점 영세 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상행위의욕 고취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예고 를 했는데 군민들의 반응이 당연히 좋았겠지요. 녹동 시장 의 윤경만씨 보니까 녹동 시장 의 상인회대표인데 무조건 사용료 할인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하던가요?

60%라 해도 너무 낮다 더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사람도 무조건 말을 하는게 아니라 어떤 근거하에 말을 했을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군에서는 ㎡당 200을 받는데 왜 고흥은 600을 받냐 형평에 안맞다든가 그런 근거가 나오면 이해하기 편한데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 형평성이 안맞다고 하신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 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군민들이 만약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년에 우리 시장 세 받은 것 다해서 한 1억 원 정도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해당되는 곳을 보니까 녹동, 고흥, 도화, 봉래, 과역, 동강, 대서 그렇죠? 시장 세가 걷으면 1억 원 정도 됩니까?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년에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을 비율로계산하면 60% 이하 적용되는 곳은 50% 정도 될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노점상하고 틀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60% 정도 한다는 것은 우리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제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역시 영세한 상인들 세 안받고 더좋죠 제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는 그러나 군민이 바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니까 더 받는 곳도 있네요. 완도!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장 세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럽시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청이 정한 표준조례안이 특별법에 의해 명칭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내용중에 제례 시장 을 전통 시장 으로 명칭을 바꿔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 대로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칭만 바꿔집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명칭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의안 번호 53호 고흥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계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이 등에 기여하며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ㆍ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임 대사 업지원. 안 제6조, 임 대사 업 운영 및 관리. 안 제9조ㆍ안 제10조, 임 대사 업 임대기준 및 임대료. 안 제11조ㆍ안 제12조, 임 대사 업 임대료 감면 및 반환사항. 안 제19조, 임 대사 업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구성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 를 2010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임 대사 업의 지원입니다. 1항 임 대사 업지원은 임 대사 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을 국비와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2항 군수 는 임 대사 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3항 군수 는 임 대사 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립입니다. 1항 임 대사 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간리는 군수 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2항 소장은 임 대사 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항 소장은 임 대사 업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관리한다. 4항 소장은 매년 임 대사 업 운영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항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 대사 업 심의 위원 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항 농기계 내용년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임 대사 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그다음 4쪽의 제9조 임대기준입니다. 1항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2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 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농기계 대수 및 임대 기간 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 기간 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ㆍ군의 농업인에게도 임차할 수 있다. 4항 임대 기간 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절할 수 있다. 5항 임대 전에 임대할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사용자 입회하에 학인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6항 임대농기계를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추후 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임대료입니다. 1항 임대료단가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임 대사 업 운영가이드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운영 위원 회의 심의 결정 에 따라 징수하여 임 대사 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임대료는 농기계임 대사 업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군 홈페이지 및 군소식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는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농기계 출고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4항 농기계 사용 후 반환 기한 내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징수하여, 강제회수 조치한다. 5항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1조 임대료의 감면 사항입니다. 1항 군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 신청 서를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반액 감면 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되겠고 전액면제는 재해ㆍ재난복구 등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2항 군수 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를 감면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감면 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 임대료의 반환입니다.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해서 임대료 전액 반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 신청 을 취소한 경우나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 계약 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입니다.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반환건입니다. 천 제지 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쪽의 제19조 농기계임 대사 업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1항 농기계 임 대사 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임 대사 업 심의 위원 회를 설치한다. 2항 위원 회는 위원장 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소장이 됩니다. 3항 당연직 위원 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흥 군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특히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유관기관 임직원, 농기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한다. 4항 위원 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 는 인력교육담당이 되고, 서기는 농기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0조 위원 회 임기 입니다. 1항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 기간 으로 한다. 2항 위원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 회의 직무 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이 사직 을 원하는 경우 보궐 위원 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1조 위원 회 기능입니다. 위원 회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첫째, 사업계획서 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둘째,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셋째,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에 임 대사 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어코자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이 타당성이 맞다고 그랬었죠?

예.

지금까지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한 적을 못봤습니다. 9년 동안 제가 의원 하면서요. 그건 그렇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입찰 해서 착공을 22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입찰 하고 계약 도 된 상황입니까?

예.

제가 한 번 알아볼게요. 어디 회사인지는 모르시죠?

분야별로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기계 분야는 우경건설이 되었고 전기는 유진전력, 소방분야는 금호전업사, 통신은 흥양정보기술, 설계감리는 포커스 건축사 사무소, 관급자재는 조달요청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입찰 끝나면 금액 차액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센터에서 다음에 운용하는건지 군으로 반납을 하는건지 어떻게 됩니까?

반납합니다.

군으로 반납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재무과와 이야기 하도록 하고 ……. 임 대사 업운영 물론 저도 좋습니다. 이것을 임 대사 업부지까지 구입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봐도 규모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규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되어있고. 예를 들면 트랙터 10대, 경운기는 20대 이런식으로 규모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업을 몇 년간 할 것인지, 직원은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수리 공은 몇 명, 사무원은 몇 명 둘 것인가? 빌려줬을 경우 현장조사는 누가 담당할 것인지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요, 그래야만 다음에 농기계 구입할 때 “아, 그 예산 으로 해보니까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있고 근무하는 사람들 봉급 이나 수당 을 줘도 운영이 되겠구나” 이런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다음에 할 때는 이건 한마디로 돈구덩이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임대기준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4항을 보면 입고시간은 괜찮은데 출고 및 입고시간을 보면 출고를 오전 9시 부터 오후 10시 출고를 왜 9시에 합니까? 여름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전날 해야 하고 오후도 여름같은 경우는 10시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정부 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항 “임대농기계 입고일시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추후 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거고 안하면 안하는 거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이런 애매한 문장들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준공을 했을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을 할 것인지, 과연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할 일이 없어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현장 다니겠습니까? 바쁘고 할 것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술센터내에 농기계전담반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규모하고 인력부분에 있어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9조 3항에 보면 “필요시에는 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ㆍ군의 농업인에게도 임차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 지금 예산 상 농기계가 많이 확보되기 어려울텐데 타시군까지 대여를 생 각하 고 있습니까?

사실 타시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재난을 당했을때 우리지역에서는 피해가 없어서 건설기계를 안쓴다고 하면 그건 대여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12조 임대료 반환 1항의 가호를 보면 사용자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 신청 을 취소한 경우는 임대료를 전액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번기에 기계가 필요한 것은 동강이나 금산이나 다 똑같을 텐데 출고직전에 취소해 버리면 그 기계는 당일이나 다음날 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주축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경석 위원 이 말씀하신 규모에 대해서는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기구 구입 예산 을 6억 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기종을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 정리를 못한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원문제는 농업축산과에서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 님께 결제를 받았던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별도로 없고요 추진계획에는 인원확보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국비가 농업기술센터만들 때부터 내려와서 군비 보조지원을 같이 했는데 기계살때에 국비보조를 얼마합니까?

6억 원입니다.

그러면 군비는 얼마들어갑니까?

전체 12억 원중에서 군비가 4억 20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사는데만요?

아니오, 전체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살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것은 재원이 각 항목별 안되있고 전체 사업비만 그렇게 되있고 그 비율이 ……

아까 보니까 입찰 을 했는데 거기에 건축비하고 다 들어가버린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어본거예여 “ 입찰 했냐? 계약 했냐?” 그렇다면 지금 돈이 바닥이 난 상태 아닙니까?

건축비는 5억 원입니다.

그리고요?

구입비가 6억 원이고, 창고 신축이 5억 원입니다. 관리장비구입이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 12억 원입 니다. 원에서 농기계 구입비가 얼마 남았냐고요?

예산 만

6억 원입니다.

현재 6억 원이 있다는 그 말이죠? 공사비 입찰 하고 계약 해버리고?

예.

그래서 아까 10%씩 남았을텐데, 그 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냐는 그걸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예. 지금 농기계 구입을 저희가 연도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농기계 구입하고 잔액이 남으면 시한에 �i겨 재활용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넘겨서 구입하면서 남은 잔액을 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말은 맞아요. 이것은 연식이 틀리니까 기계를 뭐하러 일찍 사놓겠습니까 6억 원이 있다고 했는데 6억 원가지고만 기계를 살 겁니까?

그것은 총 사업비에 반영된 기계구입비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훈련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활용할 겁니다.

자, 6억 원 가지고 신규사업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기계를 산다고하면 트랙터, 이앙기등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큰것만 산다고 칩시다. 6억 원으로 몇 대나 살 수 있겠습니까? 트렉터 가격이 4, 5000만 원 하는데 열 몇 대 산다고 하는데……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임 대사 업의 목적이 군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고흥군 전체 투입된 장비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그사람들이 가장 못해먹고 살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 기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그건 놔둬버리고 이러한 규모가 확정이 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야 인력이

지금 저희계획상은 6억 원을 가지고 기계를 37종 8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인데요?

그것이 6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37종에?

37종에 88대입니다.

그것만가지고 할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수명이 3년이나 5년이라고 그러면 다음에 5년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국비지원이 그때 또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찍 시작한 곳에서는 국비를 2회차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대형기계는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도작계통의 트렉터나 콤바인같은 경우

이것을 국비가 해년마다 2억 원씩 3억 원씩 계속 준다고 하면 우리 고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것가지고 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해주고 나중에 안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우리 문 닫아야 되죠? 문닫으면 그 투자한 돈이 아까워 어떻게 문닫을 겁니까?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예요. 반대한게 아니고 이것은 시작할 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타시군 나주같은 데는 한 군데가 아니라 분점까지 내서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같은 경우는 대형장비까지 ……

나주시하고 고흥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나주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죠? 우리는……이것을 다음에 국비를 안주면 누가 살겁니까? 군비로 사야할 건데 기가막힐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 나와야 됩니다. 수리 비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반 세부사항 은 운영 규칙 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운영을 하게되면 다음에 의회에서 어떻게 못합니다.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온다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규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 새로 짓고 있죠 그리고 청소년 문화관 노인복지회관, 김일체육관 또 천문과학관 이 예산 을 일년에 얼마씩 군비들어서 예산 세워야 하는지 압니까?또 이것도 군비 예산 세워서 해야됩니다. 신규사업들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군에서 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됩니다. 한번 딱 해주고 놔눈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운영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테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일년 운영비가 많이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비도 많이 들것 같고, 차라리 위탁을 해버리면 시원하겠는데…….

저희도 위탁관리하면 편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탁관리 많이 하잖아요. 제일병원같은 경우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국비 6억 원이 나오면 사주고 “당신들이 운영을 요령껏 하면 될 것 아니요 당신들이 고치고 임대해주고 임대료 좀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편할 일입니다. 왜냐면 임대료 자기네들이 받아가서 그것을 싸게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좋은 일이거든요. 이 복잡한 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제가 볼 때는 갑갑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것 안하고 임 대사 업 이 장사하고 있을 겁니까?

자금줄이……

저희……

예.

지금 그것도 아직 위원 회 구성해서 안 해봤죠?

임대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운영 위원 회 심의 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구입기종은 좀전 말씀드린 37종 88대로 확정을 했고 그다음 임대료 관계도 확정을 해서 두가지 사항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정확해야합니다. 예산 하고 수반되었으니까 이야기하지 아니면 뭐하러 따지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익수입니다. 의안 번호 55호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초 오수하고 분뇨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하수도법으로 흡수 통하되었습니다. 2006년 9월 27일날 개정 공포 되어 9월 28일부터 시행 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상위법에 맞는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하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2항의 주요개정내용은 법 제2조에서 하수처리 구역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초 5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확대지정하였는데 이 사항은 지금 하수도 관로가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가 매설이 되있는데는 50m까지는 승인 을 받아서 유입을 시키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외곽으로 해서 구역 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300m 이내로 승인 해줄 수 있도록 구역 을 확장시키면서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의 사용 및 배수설비 시공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는 건축주가 저희들의 승인 을 받아서 임의적으로 관자재를 이용해서 차집관로에 연계를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개정에 따라서는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업자를 지정해서 업자가 시공하려는 것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불량자재사용이나 임의적으로 자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수질환경보존법이 수질 및 생태계보존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로 바뀌게 됨에 따라 어휘를 조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의 납부안으로 15조의 2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부과하게 되면 자동이체 또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있고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 회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카드는 가맹점에 한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카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납은행은 현재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BC카드도 포함되어 앞으로는 가맹점을 늘려서 어느 가맹점에서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점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발생량 재산정 관한 사항을 18조 2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인정 면적대비 공식으로 풀어서 내고 있습니다만 실제사용량에 비해 많이 들수도 있고 적게 들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의 를 신청 하게 되면 본인이 건축주 부담으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기 숫자로 확정짓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흥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법을 계정을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하고 있는 당초분은 ㎥ 98만 6570원 이었습니다만 당초할 때는 오수 및 분뇨처리법에 의해서 전국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권고를 했던 사항으로 법을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법으로 계정이 되면서 산출근거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이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1인 누계 10톤 까지는 원인자 부담금 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건물이라든지 목욕탕,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는 10톤 이상에 한해서 원인자 부담금 을 내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국 평균을 적용했습니다만 법이 바뀌면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하면 그 당해 처리시설물의 총투자비에 대한 계획용량으로 나눈값으로 한다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177만 9090원으로 전라남도 평균단가의 근사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원인자 부담금 감면 인 23조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하고 감면 할 수 있게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관계 부서 의견이나 예산 사항, 입법예고 결과, 사전협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없습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 을 해주시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ㆍ분뇨법」이 「하수도법」으로 흡수통합 시행 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과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경쟁력강화 위원 회 규제개선 과제중 중수도 설치 사전신고 의무 제 삭제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ㆍ 사용료 제도 개선 등 일부 조항 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지정 50m이내에서 300m이내 조정되었는데 기존에 설치된 곳 있잖습니까 2010년도라든지 공사중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해당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 부과대상에 포함되게 되있습니다. 신규는 웬만한 곳은 다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도 일부지역에 보면 외진 곳이랄까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 구역 에서 빠진 곳도 있던데 그런 경우 소급해서 그런시설도 하기 위해서 300m 이내로 조정한다는 거죠?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은 처리 구역조정 은 최종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할 사항입다만 외진 곳에 떨어져서 200m 300m 되는 곳이라 해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이것은 기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곳에 한해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시설을 할때도 이 경우를 적용받아야 될 겁니다.

지금 계장님 계시죠? 일부 지역이 공사중에 있는데 불과 공사 구역 하고 3,40m 떨어진 데는 또 편입이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민원건이 많이 있던데.

처리기본계획에 하는데 있어서 처리가 되어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 을 벗어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정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그렇게 .... 4, 50m 그정도 되는 가구가 몇 가구 있던데 처음 계획하실 때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업이 안들어가면 모르는데 똑같은 혜택을 봐야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백 미터 떨어진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십 미터 떨어져 있는데 편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불평……

거기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편입을 시킵니다만 완전 저지 대가 되어 상수도는 압력으로 해서 가게 되지만 하수도 자연유하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집 가지고 하다보면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돼있는데 그 유지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 구역 내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익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당초 예산 액은 254억 9935만 4000원에서 255억 4935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비가 추가로 와서 이것을 실정에 맞게 상호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과역 도야 간이상수도 물탱크교체, 남양 평촌 간이상수도 관로시설이 있는데 지금 마을의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의 상수도 시설을 하면 관로가 싱크대까지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대문앞까지 하는 겁니까?

대문앞까지 합니다. 집안에는 안합니다.

왜 어떤 곳은 집안까지 해주고 어떤 곳은 안해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그런 사실은 저희는 없습니다. 타사업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소장님한테는 보고 안된 사항인데 앞으로 무엇이든 간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마당 안에 싱크대까지 연결해주고 저마을에서는 대문까지 해주고 하니까 사업을 해주면서도 일부 주민 들한테 원망듣는 사례가 있으니까 저도 민원을 받긴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일관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왜 증액되었습니까?

도양공공하수처리장은 일전에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리양에 따라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구역 이 확대됨에 따라서 처리양이 많이 반입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증입니다.

추가비용이요?

예, 추가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봉래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군비가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2억 8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럴때는 군비만 삭감이 된겁니까?

그것은 풍남마을 하수로로 대체하게 된겁니다. 대체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조정하게 되면 다음에 인가를 해야합니다. 군비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인가를 제외되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그렇게 한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행정 편의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으로 광특 예산 이 있습니다만……

환경산림과장 김경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출 부분입니다. 환경보존 시설비 입니다. 풍남항 김 가공공장 처리장 보수비로 44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으로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자 인세티브지급을 948만 6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180쪽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제도개선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 을 4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환경미화 구현을 위한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비를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 -101로 편성된 포상금을 전용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화합한마당 행사비를 줄여서 피복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를 8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30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유류대 3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폐기 물 수거사업의 기타 보상금 으로 편성된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566만 8000원을 감액하여습니다. 182쪽입니다. 친환경 정수기 교체에 관해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를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분야의 시설비 인 쓰레기 수집시설 설치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운영 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의 기계톱등 유루대를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4쪽 사회 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민간인 교육실비 보상금 을 476만 원 감액시키고 시설비 로 편성된 큰나무가꾸기 예산 을 4476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와 민간실비 보상금 을 감액시켜 숲가꾸기 사업에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185쪽입니다. 봉황산 도시산림공원조성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인데 당초 군비 미확보분을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186쪽입니다. 금산면 평산개발 채석종료지 대집행 복구비를 5억 48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려 합니다. 그밑의 산지전용 종료지는 동강에 있는 석산입니다. 이것 또한 복구가 안되어 4300만 원을 보증보험에서 받아 저희가 직접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무기 계약 근로자보수부분입니다. 환경 미화원 초과근무 수당 5억 원을 감액시켰고 187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207만 3000원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거나 필요한 경비 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재활용시설 그다음 재활용 분류 인건비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정도 됩니다.

그것은 하다보면 너무 말썽이 많아서 군에 보고 도 안하고 팔아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많아서 행자부에서 아예 그 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경제유통과장 임선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0년도 추가 경정예산 안 서면 추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인부임을 삭감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까지 국도비가 변경되어 삭감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161쪽 민간경상보조로 예비 사회 적 기업 일자리 창출 7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162쪽 정부 양곡보관관리 일반수용비 정부 양곡추진 매식비 168만 원 , 그다음 정부 양곡 인수도 여비 가 250만 원 증액되었는데 시군직원들이 합동 요구했던 사항을 도에서 승인 해준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단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도에서 추가해준 사항입니다. 163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배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로 도비 40%, 군비가 60%으로 40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부분 공모사업 전략식품, 향토산업 보고 책자 제작에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내년 2월 말까지 보고 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보고 서가 없으면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은 삭감부분입니다. 164쪽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의 350만 원은 전기 세입 니다. 그다음 연구 용역비 1700만 원이것은 신규보완사업 제출 시 반드시 보고 서를 만들어 2월 말까지 승인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농수산물 품목 유통 및 마케팅 전문 교육의 예산 을 4000만 원 감액하여 165쪽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택배비는 부족한 실정이고 마케팅 교육은 신활력사업으로 대체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내용이고 아래 쪽의 반환금 은 국가 보조금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산야초 발효식품 가공시설 지원 2000만 원이……

백야초라고 해서 백가지 약초로 특허를 받아놓은 사람이 있는데 저희도 가서 알아보니 자기들은 포장재쪽으로 지원요청을 했는데 군에서는 시설비 로 지원가능하다고 해서 본인이 사업 포기해서……

어디입니까?

제가 아는 것은 호형 넘어가는 쪽의 이향식씨라고 ……

우리가 잘못한겁니다. 예산 을 해줄 때 이러한 것을 선정을 잘 해야되는건데 어디입니까? 추경때 보면 예산 계에서 잘 해야 되지만 의회의 책임도 큽니다. 164쪽에 보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왜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습니까?

작년까지 233동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보조지원이 없이 융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군수 님이 내년부터 융자로 돌리기 되면 올해부터 조정을 될 것이 아니냐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돌렸습니까?

지금 삭감했으니 반납시킬겁니다.

반납시킬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안 했습니까?

다른데 안 쓰고 어차피 삭감이 안 되면 예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결과적으로 다른데 간것이고 있다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금년에도 농업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입니다.농업축산분야 2011년도 총 예산 액은 448억 9800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보다 5억 700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예산 요인은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국비, 도비 기금 예산 이 6억 5298만 8000원이 감액된 반면 군비는 74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정부 시책 포괄사업보조 운영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없어지면서 포관 보조사업 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외 퓨전관광 농특산물 알리기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남양면에 지금 농업관련 간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농산물 야립간판 디자인변경을 계획중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지역협렵단 및 신활력 추진 실무팀 워크숍 미운영으로 29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 로 친환경특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해 2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관광해설사 양성입니다. 1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역협력단, 중앙자문 위원 , 혁신동아리 운영 이것은 1000만 원에서 585만 원을 감액하여 4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등군민 아카데미 운영 1439만 월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비 로 테마가 있는 쉼터 조성사업에 21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촌1색 마을가꾸기 보완사업으로 남양면 선정마을의 퍼드 및 -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04만 1000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1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광고흥 및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은 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만 사업잔액 11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로 편성된 국외업무 여비 로 농식품 및 지역만들기 해외사례 실태조사 신활력 추진팀 견학으로 19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 용역비 로 미래전략 자원발굴 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당시 농수산물 유통 심포지엄 발제 과제로 학술적 가치로서의 봉래면의 고로쇠나무 연구에 대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해외 시장 조사 경제유통과에서 한 사업입니다만 16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겨활용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시설비 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경관보존 직불제 에 관해 기타 보상금 으로 당초 계획 물량이 이른 점검이나 미파종으로 인해 물량이 적어져 65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기간 제근자등 보수관련하여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국비 1000원 계수조정 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940명에서 720명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1억 2755만 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96쪽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지원농가를 도에서 당초 편성할 때는 48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57명으로 302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의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50명에서 313명으로 지원확정되어 사업비를 2억 19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사업변경으로 인해 2억 413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심보험 보조사업 에 관해 기타 보상금 으로 편성했었지만 그 아래쪽의 보험금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 으로 1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밑의 기타 보상금 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쌀소득보 전직 물제사업의기타 보상금 으로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국비입니다만 1억 25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1억 1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재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감, 배, 마을, 참다례 4종류를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11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의 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녹비작물재비로 공급단가의 차액발생으로 인해 749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중간의 민간대행사업비 유기질 비료공급사업은 타시군에 있는 사업을 우리군의 양이 부족해서 더 배정했고 또 지역농협에서 군비퇴비가 다른 데 보다 공급이 많이 되는 33억 4095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민간인재해 보상금 으로 기상이상 재해 농작물 피해 보상 에 관해 사업계획변경에 의해 3258만 72000원 감액했습니다. 201쪽 민간인 재해 보상 으로 과수저온 피해복구비가 438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축산 브랜드 참가 보상 입니다. 36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연구 용역비 로 한우암소 초음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사업 앞전의 업무 보고 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동강농공단지 앞 오리사육농가 시설을 해서 농공단지 바로 앞에 냄새도 나고 시설이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면하고 투자정책과 농공단지관리 부서 와 추진하는 데 있어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농지나 축사같은 경우는 법령 에 크게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공단지 바로 앞에 혐오시설 놔두면 여러 가지 문제 있다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1160만 원을 이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농가지도관리와 암소 경정 초음파 촬영에 이것은 축협 사업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5348만 원 증액했습니다. 제일 하단의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1222만 원 감액했습니다. 203쪽입니다.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 2억 1712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인데 중간에 포 기자 발생하여 1억 402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가공시설 TMR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줄어들어 군비로 확보해서 7590만 원 증액편성되어 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증가로 인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꿀벌피해농가 기자 재 등 구입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꿀벌 피해농가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 에 3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5쪽 액비살포비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250㏊에서 350㏊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HACCP 지도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19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일하단의 고흥한우 특구지정 녹색축산 환경개선사업비는 1458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206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로 기간 제 근로자 차등보수 살처분 동원 수의 사임 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유기동물 위탁시설 운영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목을 변경하여 기타 보상금 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에 있는 재료비로 구제역 발생 공동방제단 운영약품 구입비로 국도비 사업으로 1억 26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구제역발생 공도방제단 운영사업비로 3억 91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한우주식회사 설립 컨설팅 용역비 를 부기변경하여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을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541만 6000원이 증된 394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 편성 예산 에 대한 보고 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안대로 심사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오리사용농가 이설지원 1260만 원 됐던데 사용농가하고 양해가 이루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산 만 세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서 보니 일부분 용접도 해놓은 중간이 있고 하우스 설치하는 시설업체와 다른업체와 견주어서 저정도 된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이설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렇게 2군데 업체에 물어보니까 보통 평당 3만 원 정도 한다는 의견이 있어 그에 따른 산출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될지 안될지 불투명해서 실제 농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가지고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설해줘야죠? 우리 군에서 실수한 것이니까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들어봤는데 1200만 원 피해 보상 청구 했다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과한 금액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아무쪼록 잘 추진되기 바랍니다. 그 앞쪽 과수저온피해복구비 지원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조사를 몇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5월 사이에 이상기온의 의해서 과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을 통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농가가 이중으로 잡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에 보고 한 수치와 내시한 금액하고는 정산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 몇월달에 보고 했습니까?

5월 지나서 6월 경이 될 겁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어느 모면에 몇 농가가 있었는데 이장들을 통해서 피해 신청 을 받고 하다보니 몇 농가가 빠진 면단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면장님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야되겠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었는데 감액까지 된다고 하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가 있으면 농가가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후 면에서 조사해서 농가의 경지면적 재배면적 여러 가지 피해조사 요령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겁니다.

이장을 통해서 마을에서

그때 당시 누락되서 아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한 농가외 외의 농가도 있거든요. 저한테도 듣고 해서 이렇게 끝나버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 저희 면장님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상 한다고 해서 부담안 주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행정착오였지 않나 싶은게 물론 일선에는 이장님들이 고생을 하십니다만 이장님이 접수 를 받고도 보고 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관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못해서 보상 을 못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204쪽의 조사류 가공시설 지원 우리 군비로 7500원 더 올렸네요 여기가 어딥니까? 예날 혹시 동강 죽암농장이예요?

이사업은 중앙부처인 농림식품 부의 직접 조사 TMR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신청 해서 죽암농장의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포기하게 되어서 저희가 도에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을 했는데 다시 지역 법인에서 하겠다고 신청 이 있어 저희가 다시 도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당초 추경 예산 액은 3억 3957만 원이 증액되어 178억 710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선정 국제 머드림픽 갯벌조성 사업비로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폐각분쇄기 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난 12호 태풍 덴무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로 3000만 원이 확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조구제물질 작업비로 345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깨끗한 수산물 보급을 위한 수산물 건조 및 판매장 해충구제사업비로 5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4쪽입니다. 육지인양기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국비는 현재 모두 내려온 상태이고 군비 부담금 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척을 구조조정 할 계획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에 225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머드림픽 갯벌정화 있잖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인거죠? 선정마을이죠?

갯벌이 오물이나 폐각을 전체적으로 긁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축산과도 그렇고 총괄해서 해나가야 딱 해나가야 되는데 전부 각각으로

이번에 각 실과 소관별로 나눈 겁니다.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요 이 사업을 집약시켜서 한쪽에서 해야지. 축산과에도 또 들었어요. 해양수산과에도 자기 것만 딱 하고 이것이 “좀 그러네” 위원 회가 있던가 책임자가 있던가 해서 예산 을 집결하면 좋겠는데 분리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해파리 구제는 왜 안했습니까?

금년에 해파리 발생이 안되어서 국비가 없었습니다

아, 안되가지고?

국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다가 감액한 것입니다.

폐각분쇄기는 어디 있습니까?

폐각분쇄기는 이번에 한대 필요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공모해서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19쪽 세출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원 신송지구 지방도 위험도로개선사업 수목이식비로 1365만 원, 소도읍 육성신설 비로 군비 부담금 으로 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군도 6 호선 고흥 호동 배수로정비 사업비로 1000만 원, 도양 농어촌 도로102 호선 및 구 국도 27 호선 보수 사업비로 1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토지매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봉래 우주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산 홍련도로 선형개량 공사비로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4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화 신기 농어촌도로 311 호선 확포장 공사 철근 인상비로 180만 원, 대서 신기 농어촌 도로 303 호선 확포장공사 레미콘 인상분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3쪽 까지는 1억 9000만 원 감액하여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덕 자양사 보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 숙원 사업비 도비 9000만 원, 도서개발사업 시산도 풍경도로 및 경관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사양도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로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객 편익시설 설치비로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정기 추경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주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이 앞전에 물어봤죠?

왜 감액했느냐 그말입니다.

올해 고용보험료를 연도말 정산을 하다보니 과다 계상되어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시설비 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고용보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예산 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정기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우주 항공 클러스터 구축관련해서 발사 전망대 시설비 등 광특보조 5억 원을 감하고 5억 원을 군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룰에 의해서 했습니다. 280쪽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래트 사업 출 연금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의원 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형 특화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도에 6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F1같은 사업 때문에 3억 원을 확보하고 군비 3억 원을 충당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의 사업비의 대부분은 반환금 과 부기경정이 되겠습니다. 359쪽도 부기경정입니다. 363쪽도 62만 원 부기경정이고 364쪽도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부기경정이 되겠습니다 365쪽 부기 96만 원 부기경정입니다. 371쪽 부기경정, 372쪽도 부기경정입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의원 님들께 죄송합니다만 계속 우주항공관련하다 보니 예산 이 국비사업하고 매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흥만 간척지에 뭘 합니까?

고흥만 간척지에 유채단지 이외에는 안 합니다. 지금은 시설물 관리좀 하고

이 앞전 예산 에 있던 것 아니에요?

예산 이 다 삭감되어서 금년 4월에 유채밭에 4000만 원을 들여 체험행사를 했습니다만 올해 삭감이 되서…….

아니 예산 을 또 세웠더라구요 추경에다가

추경에는 유채단지만 부기만 경정된 것입니다.

유채단지 새로 세웠잖아요? 그럼 금액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난주까지 하면서 장비임차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원 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멋지게만 하면 관계없죠. 발사전망대있잖습니까? 총 예산 이 정확히 얼마 내시되어 있습니까?

63억 원입니다.

발사전망대 국비 총 내려오는 것 말입니다. 얼마예요? 얼마?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져오세요. 근거. 여러말 하게 하지 말고

35억 원이라고 그때 말씀 드렸는데…….

총 내려온 것이?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합쳐서 2009년 6억 원, 2010년에 9억 원, 이번에 20억 원입니다. 총 35억 원입니다.

작년에 6억, 금년에 9억 또? 내년에 20억 20억 원 확정됐습니까? 내시됐어요?

예.

35억 원 갖고 우주발사전망대 설치한다는 그말이죠? 군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28억 원입니다.

군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별도 의원 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유인물을 보고 드리려고 한 부씩 보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별도 이것은국책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총 150억 원 사업으로 당초 저희들이 완도하고 다른 시군이 7억 원으로 했다가 변경해서 4억 4000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및 참여기관 분담금 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시스템즈는 국비입니다. 바이오시스템즈가 그 외 건축비 이런 것들은 바이오 시스템의 건축비는 20% 자담으로되어 있습니다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관련회사들과 전부 다 매칭해서 총 국비사업은 15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이런식으로 4억 4000만 원 매칭되면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바이오 시스템에서 총 99억 원으로 계획을 하는데 국비가 77억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2억 원 바이오시스템즈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곳과 매칭을 하면 경상도 같은 곳도 태양광으로 이렇게 하면 30대 30대 30대로 합니다. 보편적으로 지자체하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열악하고 그래서 했고 처음부터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유치를 할때 다른 지자체하고 전람남도에서도 다른 지자체를 원했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우리 생각도 안한 돈이거든요, 4억 4000만 원? 언제 우리 의원 들한테 이야기 했어요?

저번 연구센터 개소식때……

출 연금 낸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이거 안주면 어떻게 되요?

안주면 이사업이 어렵습니다. 매칭은 이 회사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원래 매칭이 연구원에서 보면……

돈많은 현대자동차 5000만 원, 2차 년도에 1억 3000만 원 이 사람들은 다 보고 할거란 말이에요. 왜 고흥군은 한번에 해요? 우리도 5천 만원내고 내년에 1억 원을 내고 3차년도 되는 것봐도 바이오시스템즈 잘 되는 거 보고 내야지 왜 이렇게 한번에 많이 내요? 우리가 돈많은 현대자동차는 5000만 원, 태양중공업 이런 곳도 2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한번에 내주는 겁니까?

처음에 추진할 때 우리 지자체 의지도 보고 타 지자체보다 더 보여 매칭했고 물론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 년도를 보고 1차년라고 하는거요?

내년도가 2차년도, 내후년도 3차년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내냐 그말이예요. 다들 이렇게 적게 내는데

태양중공업도 이렇게 진행되서 11억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이건 좀 국비를 참여분담으로 간주 해 주시고 배려 해 주시고 별도로 회사들하고 해서 한번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주 깊은 이야기하면 안될 것 같고 처음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할랍니다.

감사 합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건 정부 에서도 이번에 24조 원 프로젝트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이 8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되었을 때는 폭발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예산 액은 2009년 3회 추가 경정예산 안 47억 6490만 5000원 보다 1660만원이 감액된 47억 48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증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0쪽 제일 위쪽에 고흥의 전략 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흥전략 작목 육성방안 연구 용역비 로 해서 20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센타 이전에 따른 운영방안의 일안으로써 앞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구도를 짜는 것이 전체적인 틀을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농업 뿐 아니라 여러 제반 작목 입식 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공사를 위한 시설비 로 8500만 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광특 예산 으로 해서 현재 시군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는 시군에 한해서 3억 원씩 예정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원 중에는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비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추경에 하게 되면 너무 사업 기간 이 늦어서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년에 조기 착공을 해서 원만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850만 원이 당초에 예산 이 서 있습니다.

작년 것을 재활용하고 군비를 아꼈습니다.

450만 원 아꼈습니다.

감사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재과 예산 은 총 7억 88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 전문 화운동 전개사무 관리비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시행 이 검토중에 있어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31쪽 선진지 재난관리 추진실태 평가사업비를 65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이중에 선진지 견학의 금액이 당초에 600만 원을 세웠다가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선지 견학을 가지 못해서 포상금을 경정했습니다. 232쪽 재해예방복구 도양 구 배수펌프장 리모델링은 당초 건설과의 예산 으로 있었던 것을 저희과로 7000만 원을 경정했습니다. 시설비 로 우수저류시설치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수수료 7600만 원을 목변경 한 것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국비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3쪽의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정비 도비사업 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반영한 것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238쪽 초광역 개발권 시범사업 지원사업에 2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미리 보고 드릴 것으로 생 각하 고 충분히 공부를 해서 보고 를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만 기타사항은 담당들이 올라 오셨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을 질문 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