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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경양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12-20

송경양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송경양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장영식입니다. 의안 번호 41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지난 1월 13일 공포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지방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 운용의 촉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 실적이 2011년도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이 되어 현재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장흥군에서는 조례안이 이미 공포 되었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금년 말까지 조례 제정 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 하면서 국가정책의 부응하고 녹색성장 분야들이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위원 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41번 고흥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 변호사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 수당 을 인상하고 임기 를 조정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문 변호사 임기 를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고 고문 변호사 수당 월 15만 원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흥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2010년 4월 14일에 시행 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성장관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 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안이 필요함에 따라 상위법 및 기 본안 에 부합하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계시면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 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고흥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본 개정안 은 사회 적 변화에 따라 각종 소송 이 증가추세에 있어 소송 승소제고와 행정신뢰도 확보를 위해 고문 변호사의 임기 및 수당 을 연장 또는 인상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계시면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배기홍위원

집행부 변호사하고 의회 변호사는 다르죠?
영식

장영식기획실장

예.
기홍

배기홍위원

그럼 이것은 집행부 변호사 입니까, 누구죠?
아, 두 분입니까 그 분들은 고흥 분 아니시죠?
군청에서 재판을 할 때 이분들을 선임 을 합니까?
또, 선임 비는 따로 주죠?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 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은 고흥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고흥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사회 아 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 아동복지시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동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4조에 아동정책 위원 회의 구성입니다.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감독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부군수 로 하며 위원 은 군수 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 은 재임 기간 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 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국비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평가, 급식지원사업에 관한사항 결정 , 행ㆍ 재정 적 지원 및 발전방안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시설의 이용대상입니다. 방과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가정,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12조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과 복지사업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문화활동 지원사업,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아동복지 주된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별도 제출 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 등에 부합하므로 조례안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김주식 위원 입니다. 아동정책의 있어서 아 동의 정의는 어디까지 기준을 합니까?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18세 미만이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런다면 여기서 시설운영 지원 조례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해당된다는 말이네요?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동으로 본다 는 거죠?
이 조례안은 아동정책도 문 제지 만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그럼 이 시설의 기준이 방금 제가 말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도 맞는 거죠?
그럼 거기는 제외가 되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설희

최설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이야기 하셨는데 드림스타트 업무하고 많이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하고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드림스타트도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대상이라는 게 농촌 지역은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동이라고 하면 한 사람을 가지고 드림스타트 에서도 하고 또 여기서도 하고 그러면……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참고로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드림스타트를 같이 다닐 수 있는 시간 대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센터에 가는 애들도 거의 다 등록 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드림센터도 마찬가지 때문에 두 군데를 같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설희

최설희위원

지금 드림스타트도 확장이 돼서 이번에는 면 단위를 더 확장시켜서 사업계획에 들어 있어서요.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덕하고 풍양까지 확장시켜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신청 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은 5건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상철입니다.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이 내년부터는 분법이 됩니다. 당초 하나에서 법이 3개로 나눠집니다.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다보니까 이에 따른 세정 체계가 전체적으로 바꿔집니다. 이 바꿔진 체계에 따라서 전부 개정을 한 조례들입니다. 당초에 세목 도 16개에서 11개로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은 우리 현행 지방세법 하고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법만 개정한 것입니다. 3개 법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체계에 마쳐서 한 것입니다.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하고 군세 기본조례안 군세 감면 조례 3개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청 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사 건립재원이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군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조성재원 일반회계 의 전출금을 매년 10억 원 이상,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대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의 일부를 군청사 건립 기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정 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기금 용도는 신청 사 건축비, 감리비, 부지매입지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로 사용 할 것이고, 기금 관리, 운영은 기금계좌 별도 설치해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 회 설치라든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사기금을 확보를 하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 인 지방자치 법 제139조제1항 단서 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개별 분류할 수 있는 제증명 명칭이 포괄적으로 명명되었거나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한 내용입니다. 신설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포괄적인 명칭을 개별 제증명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어선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800원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타공부 등에 발급되는 증명 1건 700원으로 했으나 앞으로 통합해서 800원으로 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변경사항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 8종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요율인하가 4종, 명칭면경이 4종입니다. 요율인하는 관리선 지정 승인 신청 2000원에서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 1000원으로 인하가 됐고 어업권 원부 열람 신청 , 어업권원부 등본교부 신청 , 중개사무소 등록 교부 신청 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명칭변경은 공장 등록 증명 1통을 1건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의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 부의 경우 칼라발급의 경우로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 신청 계속에서 갱신 또는 기한 연장으로 봐 꾼 내용이고 어업허가증 재교부 사항은 어업허가증에서 괄호 안에 어업신고 증명서 포함해서 재교부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2011년부터 시행 되는 지방세법 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 에 부합하므로 조례안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안 또한 지방세법 에서 분리된 법규 로 고흥군 군세의 기본이 되는 총칙, 부과징수 , 체납처분 , 보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도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본 조례안 또한 지방세법 에서 분리된 법규 로 고흥군 군세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에 부합하므로 조례안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신청 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고흥군 신청 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신청 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이 제정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배기홍위원

10억 원씩을 해서 10년 한다고 했죠?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10년 정도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며칠 전 감사 원 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현재 LH공사하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LH공사에서 당초에 청사가 저희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사업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청사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걸로 건설과에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사를 이전해야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 왔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LH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택지개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과장님이 호남본부장하고 본사에 가서 만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조기에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조금 연기를 해서 하자 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사를 건립을 못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택지가 조성이 되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자꾸 보고 를 드렸는데 저희들 입에서 먼저 청사를 중단을 한다고 하면 계약 협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 할 때는 LH공사에도 2012년까지는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금을 일시에 투여하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적립을 해서 하면 우리 재정 에도 부담이 안 가고 군민들한테도 큰 피해가 안가는 차원에서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지금 남계택지부지가 전부 돈을 보상 을 해 줬기 때문에 남계택지는 LH공사 소유죠?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는 할 수 없습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LH공사 땅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한다고 하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왜 그러냐면 여름이 되면 모지 파리, 곤충 등이 생기는 곳입니다. 원불교 앞에도 보면 그렇고 시내가 더 더러워 졌습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그것은 LH공사에서 최종 사업지구가 결정 이 된 후에 금년 연말에 LH공사가 국회법 이 상정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국회 에서 심의 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 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LH공사 방침이 결정 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협의를 하셔서 군에서 풀을 베더라도 그 좋은 논들을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경작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신청 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39조제1항 단서 가 개정되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금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관계 법규 에 부합하므로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두 건의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강형수종합민원실장

의안 번호 51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 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32조를 33조로 하고 32조를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 군수 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 하는 경우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32조 실비변상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말에 직접 방문 고지 를 이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는 32조를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52호 고흥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로 법 제명 이 변경됐습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로 법 명칭이 변경이 됐고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로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로 법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명 변경, 법 명칭 변경, 용어변경만 되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 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 본 규정은 주 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 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제정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정부 법무공단 법률 자문에 의거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32조에 보면 “ 군수 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 하는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 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형수

강형수종합민원실장

현행 지번주소 체계가 일제 때 주소체계가 제정 이 돼서 100년동안 사용을 하다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번주소하고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각 개별 집집마다 이장님들이 공지를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각 이장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수당 을 준다고요?
형수

강형수종합민원실장

예, 금년 11월 말에 예비 고지 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보상 없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했더니 전국적으로 불만이 있어서요.
세선

장세선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장님들이 그런 걸 하는 거라고 생 각하 는데요. 이장님들이 수당 받고 또 직접 돌아다니면서 알려준다고 수당 받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형수

강형수종합민원실장

고흥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리함이 타당하여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행정담당은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 소관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오직 헌혈만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노인인구 증가와 중증질환자 발생으로 혈액 소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혈액 수급은 부족한 실정으로 헌혈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을 시작으로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헌혈자에 대한 지원,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지역주 민의 헌혈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시군에서 헌혈 장려조례를 제정 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에 의거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보건행정담당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2.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은 2010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예 결위 원회에 이송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