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근호 의원님과 제경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시고 이어서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변상돈 의원, 김형수 의원, 차재환 의원, 하선영 의원님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변상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관계공무원과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근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지난 10월초에 인구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경남에서는 2위이고, 전국에서는 15위의 규모입니다. 지자체의 인구가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인구증가는 괄목할 만한 성장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형평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께서는‘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라는 슬로건을 높이 걸었습니다. 난개발 확산방지와 교육수준의 향상, 환경문제의 개선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장게임의 룰이 전제된 사회적 프레임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거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성장게임의 룰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지켜지려면 공무원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도 중요하지만 이를 견제하는 사법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양심을 지키기가 때로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주변에 법원과 검찰청이 있다는 생각만 하여도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해시민은 창원지법과 지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자체 민원의 원만한 수용을 위해서도 우리 김해시에 법원지청과 검찰지청을 우선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산합포구에 창원지법과 지검의 산하기구인 지원과 지청의 설치를 추진하여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공공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나 사회적 형평성에 비춰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마산지원 지청은 창ㆍ마ㆍ진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추진돼온 일입니다만 세 시가 통합된 마당에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국가 공공서비스의 공정한 분배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창ㆍ마ㆍ진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해 기존의 창원지법ㆍ지검이 관할하는데 있어 거리나 교통여건을 따져볼 때 마산지역보다는 김해가 훨씬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창원법조 타운에서 김해시청까지는 40분이나 걸리지만 옛 마산시청까지는 25분 거리에 불과하며, 지형적으로는 우람한 팔판산과 불모산을 경계로 창원과 김해가 분리되고 있으며, 창원지법ㆍ지검의 사건 수도 김해지역이 3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아도 마산지역보다는 우리 김해에 법원지원과 검찰지청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당사자들이 창원법조 타운까지 오가며 일을 보느라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실을 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법원지원과 검찰지청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그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바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는 법원과 검찰청 유치를 위한 실무 추진팀을 설치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일이 대외적으로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무역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촌은 새 밀레니엄 시대를 여는 21세기를 맞이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새해 벽두에 우리 시에서도‘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외치면서 문화 육성 개발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문화 인프라 구축에 접근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질적 자원은 부족하지만 정신적 자원은 풍부하다고 봅니다. 정신적 자원은 문화적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 지역의 문화만 살펴보아도 고대 가야왕국의 종주국으로서 우수한 선진문화를 받아들인 열린 정신문화가 있고, 서방 어느 악기보다도 우수한 가야금과 장군차를 마시며 여유와 지혜를 찾는 차 문화는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발 문화도 일찍부터 발달했으며, 그 결과 김해분청도자기축제는 우리나라에서 으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화의 발달은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 문화는 학술적으로는 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학도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의 시장에 올리는 데는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작품이 일본의 작품보다 우수하면서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자가 없는 것은 우리의 문학작품을 해외에 출판하는 일을 도와주는 단체나 회사가 부족한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해분청도자기축제를 매년 진례면에서 개최하고, 시립가야금연주단에서는 매년 가야금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아무리 넓게 보아도 국내행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주머닛돈이 쌈지 돈이다’는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벗어나 세계 속에 김해를 알리려면 우리시의 문화재단 소속으로 문화무역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서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상품으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문화무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은 없으므로 우리 시를‘문화무역의 메카’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화를 수출하는 일은 민간단체 보다는 신뢰성 확보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학작품의 해외수출은 우리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문학작품을 작가들로부터 번역비를 받아 해외출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문화 콘텐츠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제4의 제국’은 시차원에서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출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외국어에 능통한 인력뿐만 아니라 이 일에 수반되는 여러 분야의 고용을 창출합니다. 가야금과 분청도자기, 장군차 등의 문화수출은 지금까지의 시장개척과는 다르게 직접 해외에 나가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 앞이나 몽마르트 언덕 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텐트를 치고 가야금을 연주하며 장군차를 분청도자기로 무료시음을 제공하는 식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문화상품 수출 활동을 하지 않으면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열어가는 선두주자의 자리는 우리 지역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문화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입니다. 우리 지역의 냄새가 진한 문화를 상품으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일은 관련 종사자들의 돈벌이 수준을 넘어 관광김해를 만드는 소프트파워가 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해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는 보다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장님 혹시 비디오, 오디오 잘 켜 놓았지요?

예.

전번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미리 당부를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김해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시장의 막무가내식 대 의회 경시풍조를 보면서 실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안 중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본 의원이 발의한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이유를 보면 첫째 우리시에서는 추모의공원이 7년 차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및 물가상승 등 원가의 지속적 인상에 비해 사용료가 적정하지 못하여 요금 인상을 검토하였고 요금인상의 절차로 2010년 11월 1일 화장장 사용료 원가용역 의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2010년 11월 30일 용역 성과품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경유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재의를 요구합니다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또는 예결특위에서 1여년 전부터 수차에 걸쳐 추모의공원 사용료 현실화를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받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연구, 검토, 사용자 의견,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11월 1일 용역을 의뢰하여 11월 30일 용역 성과품이 나왔고 이번 재의요구안은 11월 3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최소한도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을 재의요구 하고자 하면서 용역 성과품과 비교분석하고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현저하게 부당성이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성과품은 보지도 않고 소비자정책심의회는 개최하지도 않고 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묻지마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별도 용역 성과품에 의한 비교분석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비교분석표를 보시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권한이라고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은 앞으로 시의원은 조례 제정도, 개정도 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이며 우리 의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할 시에는 그 조례안이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든지 상위 법령에 위반될 때 재의를 요구함을 시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직영 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해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제25조 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재의요구를 보면 첫 번째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공단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3항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였지 시장의 권한에 있는 정관의 변경을 결코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같은 법 제73조 감독의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시장과 자치단체의 시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장과 구별할 때 사용되고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한 것은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이지 결코 자치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위 법령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둡니다. 두 번째,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내용 상충 부분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례로 규정한 것이지 시장의 인가를 득하는 정관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개정조례안 제25조의 2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구분되는 권한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그러므로 김해시의 경우는 김해시에서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조례와 규칙을 정하여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이지 시장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이 재회부 되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온갖 억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료가 통하지 못하니까 또 억척같은 법조항을 붙여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집행부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상위기관인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검토요구를 하였을 것인데 무엇을 숨기려고 재의요구서에 첨부하지 않았는지 지난 5대 의회 때 우리 하선영 의원이 발의한 경차에 관한 지원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지만 집행부에서 즉각 경남도에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경남도 공문을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고 우리 의회는 시장의 재의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 조례는 집행부가 의도한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김해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50만 김해시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김해시의회가 200여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의 감시 감독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후세에 부끄럼 없는 6대 의회였다고 자부합시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스맨이 되지 마십시오. 노를 노라고 말할 때 그 조직은 발전합니다. 김맹곤 시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안이 표결로 재의되었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이룩하려면 지금처럼 사고를 바꾸어 보십시오. 흔히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말합니다. 이제 수레의 두 바퀴에 공기를 탱탱하게 불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수레에 50만 김해시민의 행복을 가득 싣고 앞서 끌어 주십시오. 우리 의회는 언제든지 뒤에서 힘차게 밀어줄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영주입니다.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김해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받은 심사 지난 11월 15일 제1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온 것으로서 개정 이유는 장묘문화의 의식변화로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관내와 관외를 차별화하여 화장장 사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료 납부시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가를 하고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를 차별화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추모의 공원 설립 제7년차에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및 물가상승 등의 원가의 지속적인 인상에 비해 사용료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 요금인상을 재검토 해왔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서 화장요금 원가계산 용역비를 편성하여 11월 1일 화장장 사용료 원가를 계약하고 지난 11월 30일에 성과품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2010년도 추모의 공원 수입은 납골료, 식당, 매점에서 3억 500만 원, 화장장 요금이 3억 9800만 원, 총 7억 300만 원이 예산이 되고 지출은 전력비, 유류대, 수선비, 인건비, 기타경비를 포함하면 9억 400만 원으로 약 2억 1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 3%를 감안 5년간 적용 시에는 1억 3500만 원을 더하면 수입이 10억 4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 검토한 개정안과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되어 온 안을 비교해보면 대인 1인 기준으로 볼 때 관내의 경우에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같으며 관외의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의회의결안과 2만 원 정도의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에 대한 요구사유는 용역성과품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준과 시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보다 알차고 신중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개정하여 발의한 내용과 상이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보고한 것과 같이 대인과 우리가 14세 그런 데서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어디서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34만 원, 40만 원?)

40만 원~42만 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용역결과품에 보면 34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무슨 42만 원이라 그래요?)

용역결과표는 40만 원인데 저희들이 관내와 관외 그러니까 인근 (

의석에서 - 관외는 용역결과표는 34만 원이잖아요.)

관외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와 부산시 이런 인근 시군을 우리가 어느 정도 (

의석에서 - 국장님 관내, 관내는 우리 김해시를 말하고 관외는 타 시군에서 우리 추모의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는 것 같은데 진주시의 관외요금이 우리가 38만 원인가 그렇고 부산시가 48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요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재의요구할 때에는 이것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의요구는, 재의요구안 자체만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수정을 요하는 건)

저희들은 수정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근소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하고 저희들이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한 것 하고 서로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

의석에서 - 국장님 절차상 문제가 뭐에요? 절차상에 문제가 뭐에요?)

절차상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은 제 의원님의 5분 발의에 있었는데 작년 우리가 예산 설명할 때 제 의원님이 추모의 공원을 예산에 맞게 현실에 맞게 인상하면 좋겠다고,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디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줄려고 1회 추경까지 하다 보니까 선거기간이고 이래가지고 9월달에야 1회 추경을 했습니다. 9월 달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거기서 5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10월달에 저희들이 품위를 내어 가지고 11월달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 중에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기간에 있는 중에 제 의원님이 긴급발의를 하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하고 일반조례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회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발의를 (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5분 자유발언할 때 이야기했지만 1년전부터 추모의 공원을 현실화하라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고 재의요구를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엄연히 자유롭게 조례 제정,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무엇이 우리 집행부하고, 또 용역결과가 저희들 상임위에서 통과한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 결과가 무엇이 상이해서 이게 과연 재의요구가 됩니까? 국장님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열었습니까?)

물가심의위원회는 안 거쳤습니다. (

의석에서 - 최소한도로 거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안을 잡아가지고 한 달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면 20일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어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를 못거쳤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우리 임시회 때 재의요구가 개정안 발의돼 가지고 두 달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동안에 물가심의위원회 못열었습니까?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재의요구가 됐으면 당연히 물가심의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이 조례가 타당한지 안 한지를 분석해서 우리한테 재의요구를 했어야 되지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묻지마 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가심의위원회는 안 거쳤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다 거쳤습니다. (

의석에서 -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전부다 재의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의요구가 된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래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말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재의요구하게 됐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용역 중에 시의회에서 1회에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500만 원의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는 것을 긴급발의를 해버리면 앞으로 집행부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긴급발의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조금 그런 것이 있고 (

의석에서 - 자, 긴급발의를 했다고 칩시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조금 서로 소통만 되었으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

의석에서 - 긴급발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2월 3일날 용역성과품은 11월 30일날 나왔고 12월 3일날 우리 의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재의요구를, 그 전에 용역성과표를 봤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서는 (

의석에서 - 성과표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용역서는 (

의석에서 - 성과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답변하세요.)

성과품을 보고 그 앞에 미리 받아 와가지고 (

의석에서 - 성과품을 봤다면 재의요구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절차상에 의회는 발의할 수 있고)

의회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게 뭐가 절차가 안 맞다 말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만약에 소통만 조금 됐으면 (

의석에서 - 소통이 되고 안 되고 1년전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안했고 본 의원이 연구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한 것하고 용역성과품하고 무엇이 차이 납니까? 용역성과품을 봤더라면 12월 3일날 재의요구는 못합니다. 11월 30일날 용역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묻지마 재의한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시장이 이건 물어보지 말고 재의요구를 하라고 간부회의 때 지시한 것 아닙니까? 말씀 똑바로 하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김해시의회에서 결정된 이 안건하고 안하고 그 다음에 용역성과품하고 반드시 용역성과품의 금액이 타당하다 맞다라는 법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하고 용역품하고 조금 다르다는 취지의 얘기고 그 다음에 용역성과품에 얘기했던 게 이게 정답이고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오늘 재의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긴급발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이런 것은 절차를 잡아나가자 싶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정이나 개정을 하려는 것은 의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맞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 해가지고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긴급발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막바로 해버리면 안 됩니까? (

의석에서 - 용역비를 안주는 건 괜찮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제정을 논의하거나 개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국장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과정에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는 의회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의회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만약에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건 서로 소통을 해서 의회에서 안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의회에서 하실라 하면 집행부하고 의논 소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맞추어 하면 충분히 된다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집행부에서 제ㆍ개정을 논의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과용역품과 의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이 같다면 재의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용역성과품의 내용하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했던 내용이 같음에도 재의요구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민선 5기하고 또 의회에서 6대 의원님들 하고 첫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생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한 쪽에서는 용역비를 승인해주고 한 쪽에서는 긴급발의를 하면 우리가 돈 300만 원이지만 그런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소통이 되어 버리면 아무 일없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결론적으로 국장님 용역 주어서 성과품을 받았는데 성과품이 맞다고 하면 성과품 내용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내용하고 같다면 구태여 재의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틀린다면 정말 성과품의 내용이 맞고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했던 게 형평성이나 사회현실 등과 안 맞을 때 현격한 차이가 날 때는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내용이 엇비슷하고 같다면 성과용역품이 반드시 맞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의요구하는 것은 권한남용이고 의회 무시 처사가 아닌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과품에 대해서는 금액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했고 이런 걸 재의요구를 해서 서로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다음부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건 서로가 소통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의했던 내용하고 의결한 내용하고 성과품 용역이 비슷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예. (

의석에서 - 그렇다면 국장님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김해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용역 주어서 제정이나 개정을 할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없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본떼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만약에 의원조례가 8월달이나 9월달에 되었으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을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고 8월달이나 9월달 되었으면 저는 환영을 했을 겁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국 집행부에서 제정이나 개정을 할려는데 있어서 의원이 대화없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겠다 재의를 해서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다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동근 의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동근 입니다. 사실 오늘 재의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적에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이 안이 발의가 됐다면 가장 바람직한 개정안이 됐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8월달이나 9월달에 됐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수용을 했을 겁니다. (

의석에서 - 저희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재의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지만 사실 예산이 수반된 용역결과와 의원이 개인적으로 용역금액을 산정한 것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여러 가지 여론들을 받아서 결정된 부분이고 또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아까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상충이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이런 부분의 내용이 아니고요. 문제는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긴급하게 했던 문제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도 보면 사실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재의요구는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내용은 있지만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때 근거를 제시하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권한들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지만 재의요구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왔고 만약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집행부와 융통성을 발휘해서 재의요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송칠복입니다.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한 투개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호명만 하면 될 것 아니가, 의장도 설명하고 그냥 찬성, 반대표만 찍으면 되지, 말라고 그래요.)

투표가 완료되면 의장님께 보고되고 이를 확인하신 의장님께서는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시게 되겠습니다.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2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며 감표위원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5조 2항 1호의 시장의 단독기능인 조직과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인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공단의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3조의 감독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의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과 감독은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도록 의회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나누어 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주어진 권한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5조의 2를 신설하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 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법률 검토를 위하여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허정용 변호사와 권영준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른 법령의 근거없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률 우위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문경시에서도 우리시와 유사한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인가를 득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005년 9월 2일 의원 발의하였으나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받아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경상남도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으로 2010년 11월 24일자의 공문에 의거 재의요구 지시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 건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시가 요구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과정에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조직 정원은 우리 의회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러니까 정원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정원의 전체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봉급에 대한 의결을 받는 거죠. (

의석에서 - 기구개편은?)

기구개편은 받습니다. (

의석에서 - 받죠?)

예. (

의석에서 - 아래께 상임위에서 다루었지만 6급 별정직 1명 있고 5급 별정직 하나 신설하는데 승인 받았죠?)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받는 거죠. (

의석에서 -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조례상에 있으니까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같은 세금을 내고 집행부는 정원이나 직제를 승인받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시설관리공단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아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나 정원에 대한 전체 예산권을 전부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하니까 그게 사전승인이라 다 할 수 있지요. (

의석에서 - 집행부도 우리 예산 의결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의석에서 - 감시 감독하고 감사 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그걸 왜 승인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다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국가에서 돈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한다구요. 지금 적자가 안 된다 뿐이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매일 전출되지 않습니까? 1년에 200억씩)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한 예산 승인도 받고 결산도 의회 의원님이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합니다. 집행부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걸 다들 사전 심의, 사전 결산승인까지 다 하고 계시는데 유독 2항에다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 물론 사전 심의를 예산이나 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발의한 내용은 사전에 우리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조직이나 정원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후약방문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게 몇 명을 채용할 것이며 조직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것을 의회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지. 사후에 일방적으로 시장이 다 해놓고 나중에 사후에 와서 많이 들어갔니 작게 들어갔니 사후약방문식이 안 된다 말입니다.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이걸 구태여 집행부에서 왜 죽기 살기로 안 된다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공문 왜 첨부를 안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아까 5분 자유발언 때 이야기 했지만 하선영 의원이 발의했던 경차에 관한 지원 조례 당장 상위기관에 물어서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우리 재의요구서에 첨부해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에 물어봤습니까?)

경상남도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행정안전부에 직접 물어보지는 안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에는 안 물어봤습니다. (

의석에서 - 왜 안 물어봤습니까?)

경상남도 지시가 왔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

의석에서 - 필요가 없습니까?)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경상남도 지시는 행정안전부에 물어보고 그걸 한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물어봤겠지요. (

의석에서 - 혹시 법제처에 알아봤습니까?)

법제처까지 안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고유권한의 침해라고 확정을 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 집행부에는 확정을 하고 있다?)

예.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승인을 받으라 하는 건데 저희들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물론 사전승인이라는 건 집행부에서 다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서 우리한테 넘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일반 행정에서도 다 사전에 시장이 검토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제의를 해서 시장이 검토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죠.)

저희 공무원들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다 와 있는 걸 의회 의원님에게 사전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별개네요.)

그건 아니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승인 전부 의원님들이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심사도 다 의회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렇죠. 그 외에는 전혀 못하겠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의회에서)

아닙니다.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쓰여지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

의석에서 -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 그런 절차를 조례에 넣어놓은 겁니다. 정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장한테 보고할 때 임의대로 정관 개정을 못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게 정관 개정입니다. 저가 한 것은 정관 개정이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은 거지. 시장이 감시 감독하는 정관을 개정한 게 아닙니다. 정관과 조례는 차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이 별도로 있고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는데 정관은 당연히 규정해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시장한테 정관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승인받아야 되고 제가 발의한 것은 정관이 아니고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례는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방공기업법 제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2에 보면 우리 자문변호사들이 내어놓았던 거기에 보면 49조 2를 넣어놓았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실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최소한도 재의요구를 할 정도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시장 권한의 침해라고 그렇게 크게 판단한다면 충분히 상위기관에 검토 요구를 해서 검토한 공문을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이 되면 이런 법률 논쟁을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의원들이 그것만 쳐다봐도 알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유서만 갖다 붙이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의 바로 상부기관은 경상남도입니다. 도에서 11월 24일자로 공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재의요구를 하는 (

의석에서 - 12월 3일 본 의회에 제출되었다면 그 근거를 이유서에 첨부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공문이 오는 즉시 의원님께 알려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아직 안 왔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문은 왔습니다. 11월 24일자로 왔습니다. (

의석에서 - 와도 미리 안 줘도 됩니다. 재의이유서 붙일 때 같이 붙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난 5대 때는 당연히 상위기관인 경상남도에 의뢰해서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공문을 제시해서 붙여서 첨부해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번에는 안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지방 직영기업인 건 맞습니까?)

공기업입니다. (

의석에서 - 지방공기업법에서 말하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말하는 지방 직영기업 맞죠? )

예. 지방공기업입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조직의 직제 등은 운영에 관한 사항 맞죠?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

의석에서 -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어떤 뜻으로 묻는 말씀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지방공기업법 제5조를 하나 하나 풀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지방 직영기업 맞습니까? 그리고 조직운영이, 우리가 이번에 재의요구 들어온 게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승인 받으라는 건데 직제 자체가, 운영하려면 직제가 있어야 되는 것 맞죠?)

예. 전체적인 운영안에는 직제도 들어가죠. (

의석에서 -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운영하고자 할 때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누가 만듭니까? 시장이 만듭니까? 시의회가 만듭니까?)

조례는 의원님도 발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집행부가 시장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제출할 권한만 갖고 있지. 맞습니까? 제 말이, 시장은 조례 만들 수 없습니다. 말씀 잘못 나왔다 치고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등은 조례가 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기업법 제5조를 뜯어서 설명드린 것이고 물론 73조와 사실은 지방공기업법은 배치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배치가 되거나 안 그러면 둘 다 병존하거나 그래서 저는 병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73조에서 공단의 업무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5조와 비교를 해보면 또 5조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 정도 해두고요. 다시 다른 거 질문해 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국장님 모든 사무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국가사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무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크게 나누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국가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나누고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는 단체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전액 시비이고 그게 자치사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자치사무입니다. (

의석에서 - 자치사무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명백히 나와 있듯이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나눌 때 자치사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게 자치사무이고 국가사무는 국가 외교, 국방, 호적, 도량형 이런 게 주로 국가사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명백히 자치사무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이고요. 그리고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기업법 5조에도 명백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공기업법 73조인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둘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5조가 잘못된 겁니까? 지방공기업법 5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기업법을 지금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런 논할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님 지방공기업법 5조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직제는 김해시의회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 의장님, 얘기 중입니다.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예.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질의하시는 분도 물론 자유스럽겠지만 그래도 상대방끼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표현방법을 써주시면 회의진행이 더 효율성이 안 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안타깝네요. 그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은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조례가 지원할 수 없다. 수도 설치하는데라고 했는데 중구청에서 설치하는데 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긋났는데 결국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그것 주민복리에 관한 자치사무이다. 따라서 줘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판례 보십시오. 아마 자치동향, 지방자치동향 이번 11월호 뒤편에 나와 있을 거고요. 안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 사항은 동일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지방자치사무이냐 국가사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치사무라면 당연하게 지방공기업법 5조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린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별함에 있어서 당연하게 조례로서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더 공부하겠습니다. 국장님 더 많이 공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집행기관의 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할하는 대표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뜻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종류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두 번째는 시군구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는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9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는 시장을 둔다는 이 말이 전체를 통할하는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행기관의 장도 시장을 의미하는 말도 되고 크게는 보면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집행기관만을 뜻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서 이 부분하고 같은 법 73조 감독의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법령에 명백히 단체장에게 감독권이 주어져 있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면 국가업무와 지방자치업무를 구분할 때 쓰는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라 하면 국가업무인 어떤 외무, 외교, 군사, 호적 이런 사무를 제외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할 때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조례 개정안에서 제25조 2를 신설한 이 항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재의요구에 대해 제안설명한 거 내나 그대로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에서 - 좀 아쉬운 것은 국장님께서 앞에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질문한데 대한 답안을 첨부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회의가 좀 더 짧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 공문을 좀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 예. 지금 공문 보나 안 보나 내용은 알겠네요. 지금 재의이유서에 있는 그게 공문내용이죠?)

예? (

의석에서 - 재의이유서에 있는 게 공문내용이죠? 경남도 공문 온 내용이)

금방 보여드린 게 도에서 온 공문입니다. (

의석에서 - 이게 맞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내용이 도에서 온 그 내용하고 흡사하네요. 맞습니까? 그걸 참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부기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같은 내용의 답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재의요구 지시서에 보면 특별히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재의요구서에 있는 그 내용하고 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분명히 논쟁 더 할 필요 있습니까? 아까 다 했는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0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11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12월 3일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와 직원 증원에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김해시 청사 증축사업 추진으로 증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미선입니다. 2010년 11월 24일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배병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8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은 274억 1638만 5000원으로 총 예산액 9138억 7950만 5000원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총액은 9138억 7950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2억 295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112억 7311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5억 665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도 1026억 638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6억 629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12억 7311만 6000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액 24.8%인 2013억 2000만 원이며 주세입원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전년대비 7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130억 5809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9.5%인 473억 125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4억 6912만 8000원이 증액된 1441억 1812만 8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7%가 증액된 687억 66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가 5.7% 증액된 2810억 103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8112억 7311만 6000원으로 이중 기능별 세출예산과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 보다 211억 9790만 3000원이 감액된 192억 7570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122억 3775만 3000원과 보조금 70억 3794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은 총 120억 580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930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문화재단사무처 예산은 44억 50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김해문화의전당과 클레이아크김해는 52억 5499만 4000원과 8826만 7000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4억 654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8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주요 자체 투자사업비와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동부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외 19건 총 8330억 17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서 사업비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복지교육 등 서민 중심의 예산반영과 꼭 필요한 신규사업은 사전 준비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과 대형 계속사업에 집중 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4%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고 교육예산은 25.5% 증액 편성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가졌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이중 편성된 보건사업과의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써 1억 1414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등 총 15건 8억 5172만 8000원을 삭감하고 농업경영과 소관 농업 교육훈련 1000만 원 등 총 3건 6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삭감과 증액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 김형수 의원 무슨 사항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 예. 조성윤 의원님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5일 각 상임위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2일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285억 37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512억 60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1%인 510억 638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25억 5320만 1000원으로 459억 3524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도 1187억 727만 6000원으로 51억 285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5억 원, 세외수입이 422억 340만 3000원, 보조금이 25억 8914만 9000원으로 각각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억 573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다음 해와 같이 동결되는 등 세입의 총액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8325억 5320만 1000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4페이지와 5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8억 70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 933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51억 8705만 6000원, 보조금은 6억 630만 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부내역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540만 원이 증액된 120억 575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변상돈 의원입니다. 김해시 배수펌프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남쪽과 동쪽은 낙동강 및 서낙동강 본ㆍ지류를 따라 넓게 평야가 조성되어 있고 해발고도로는 20m 이하인 면적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홍수에 의한 수해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리적 특성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저지대 침수 예방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한림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총 67개소의 농업용 및 빗물펌프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 및 기상조건의 변화로 기존에 설치한 빗물펌프장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과거에 강우량 자료를 적용해서 설치한 배수펌프장의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하고 동절기에도 국지성 호우가 발생되어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수도작 기준으로 기 설치된 농업용 배수펌프장은 24시간 침수를 허용토록 설계가 되어 있으나 영농여건의 변화로 논에서 밭작물 전용지역이 확대되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특수작물 재배면적 및 주거지역이 증가됨에 따라 담수 및 일시 침수를 허용치 않는 여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김해시의 배수펌프장 운영 실태는 동절기에는 대부분의 배수펌프장이 전기 휴지 조치를 하고 있어 이상 강우로 인한 겨울철 집중호우 발생 시 대처할 수 없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 침수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안동, 삼정 배수펌프장 조차도 겨울철에는 전기를 휴지하고 있어 동절기 이상 강우 발생 시 국도 14호선 교통두절 및 인근 공장, 주택에 엄청난 침수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한 배수펌프장이 이상 기후로 인한 겨울철 집중호우 발생 시 작동하지 못하거나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한 시민과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예상되는 바 시가지 배수펌프장과 배수펌프장 수혜구역 내 시설하우스 재배지역이 증가한 지역 및 저지대 자연배수가 원활치 못한 지역에 겨울철 침수피해 발생 시 피해금액에 대비하여 배수장 연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겨울철 배수펌프장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김해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재목입니다. 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상 강우에 대비하여 동절기 배수펌프장 가동 필요성 여부 및 우리 시의 배수펌프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특성상 낙동강 및 서낙동강 본류, 지류를 따라 해발고도 1~3m 정도의 저지대에 평야가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 및 서낙동강으로 배수되는 지방하천의 경사도가 완만하여 집중호우시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강제배수를 위한 펌프장 총 6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용도는 농업용 배수장 53개소와 시가지 빗물펌프장 7개소이며 관리 주체별로는 우리 시가 21개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동절기 이상강우 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본산 양배수장 등 8개소는 연중 가동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동절기 4내지 5개월 정도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10년간 강수기록상 일부 저지대 배수펌프장 가동이 필요한 1일 강우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 1회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동절기 가동중인 배수펌프장 8개소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동절기 배수펌프장 미가동으로 피해가 발생된 사례는 없으나 최근 낙동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하우스 이전 및 영농환경 변화로 시설하우스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겨울철 이상 강우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많은 기상학자들의 예측이 발표되고 있고 특히 변상돈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서와 같이 시가지와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은 일시 침수만으로도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시민불편 및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가지 배수펌프장 및 수혜구역 내 시설하우스 등 밭작물 재배지역과 자연배수가 어려운 저지대 배수장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을 포함하여 연중 가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겨울철 이상 강우에 대비해서 동절기 기간을 포함하여 연중 가동이 필요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연중 가동중인 8개소 외에 추가로 필요한 대상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변상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상강우로 인하여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변상돈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총괄 답변은 내일 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