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 및 송대윤 의원외 3명이 제출한 조례안 한 건과 대안 한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 구세 기본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2010년 11월1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고, 2010년 11월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2010년 11월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13일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이 2010년 12월14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고, 2010년 12월17일 송대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후 의결하는 순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5기 실사구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간 기능 중복 및 인력과 업무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하는 조직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복리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조직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온천2동 및 노은동 관할 죽동 지역의 일부지번에 대한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의 민선5기 역점사업인 교육환경 지원, 대덕특구와의 과학협력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총괄할 전담기구인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부서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질적 수준의 업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와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과의 명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9조 도심녹지관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녹지사업소를 폐지하고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기능이 유사한 문화사업소와 평생학습센터를 통합하여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업무와 평생학습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3의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안과 관련하여 온천2동, 노은1동, 노은2동의 죽동 지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구정방침 및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기구신설 및 개편과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현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 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 조직개편계획은 정원 범위 내에서의 적정한 인력배분으로 지원부서 인력을 축소하여 실무부서 및 동주민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직렬간 순환보직을 위한 복수직렬을 확대하여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유사기능의 문화사업소와 평생학습센터를 통합하고, 녹지사업소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원녹지과로 과단위로 체제를 변경하여 기존 유사기능을 수행했던 도시녹지담당의 도시공원 및 산림업무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사업소의 일반직 5급 2명을 본청의 정원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능 중복 및 인력과 업무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하는 조직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 설문조사 실시, 우리구와 비슷한 여건의 자치단체와의 인력비교 및 각 실과의 업무량 조사표 등을 통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경쟁력 있고 활기 넘치는 조직으로 쇄신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범국가적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녹색성장 시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저탄소 녹생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부구청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지정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안 제7조에서 9조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및 일반 교양교육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천2동 및 노은동 관할 죽동 지역에 행정동 간 경계조정을 명확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일부 직원들이 도로관계로 서로 각 동에서 혼돈할 수 있는 그런 번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번지수들을 현실에 맞게 각 동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도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범위가 많습니까?

몇 개 안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 칼라로 안 되셨나요? 유인물을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이 있죠? 번지수가 온천2동으로 속해야 되는 지역이 7개 번지이고…… 번지수가 도로 획정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조정한 거기 때문에 법정동은 경계조정이 아니구요. 행정구역을 조정한 겁니다. 도로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천2동이 신설되면서 그쪽에다가 행정동을 조금 더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관할구역 조정에서 도로관계 때문에 각 동마다 농지원부 신청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거다 아니다 하는 그런 폐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도로나 고속도로 이런 걸 경계로 해 가지고 번지수를 각 동에다 나눠서 분배해 준 겁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 공원녹지사업소 및 평생학습센터를 폐지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60개 정도 되구요. 내년도에는 40개 정도로 프로그램을 정했습니다. 예산편성 했습니다.

업무적인 효율이, 관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구요. 현 직원은 그대로이고 다만, 센터장만 현재 문화사업소에서 센터장을 함께 맡는 거죠. 그 대신 문화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구즉체육관과 진잠체육관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모든 결재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사업소고 노은도서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재하는 부분이 그러면 전민동에서 노은동까지 이동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자결재가 가능한 겁니까?

전자결재도 가능하구요. 모든 유성구청 저기는 전자결재가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또 1개 계가 거기에 가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녹지사업소는 어느 과에서 관장하게 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는 부구청장 직속의 사업소로 했다가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원녹지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일반직 5급 두 명이 본청으로 들어오잖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거죠.

5급 과장님들은 효율적을 업무 파트를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녹지사업소는 공원녹지과로 바뀌니까 소속만 바뀌는 겁니다. 사업소에서 국 소속 과로. 그래서 결재 단계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바뀌는 거고, 평생학습센터의 5급 과장이 1개 담당만 맡고 있기에는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조직 진단할 때 그런 모든 저기가 나타나가지고 일자리추진단으로 한 과를 더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창출추진단장으로 하는데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예. 모든 저기는 다 되어 있구요. 이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 아시다시피 일자리 관련한 업무를 공공근로라든가 대학생 일자리라든가 또는 대학생 창업관련 그런 모든 일자리 부분을 일자리사업추진단에서 하구요.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이죠. 그 다음에 교육관련 업무를 대학과 중·고등학교 급식관련 모든 업무를 그 쪽에서 맡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의 특징인 대덕연구단지 관련, 과학관련 업무를 이 일자리추진단에서 모두 맡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잖겠습니까? 충분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신설이 되면, 추진단이 생기면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나요?

위원회가 구성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것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은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상징적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의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은 시·도 단위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고,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도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시의 의견이어서 저희들도 선언적 의미의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조에 ‘저탄소 녹생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해 놨네요?

예.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목은 또 있잖아요? 에너지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그러면 이게 너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너무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선언적 의미의, 상징적 의미의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방대한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자치구도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모양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 구세 기본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15일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는 민간경력 등을 감안,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2일을 가산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6항에서는 그동안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 사유가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각 호를 두어 그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1항에서는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항에서는 휴가일수 산정 시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4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와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이 지방세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총칙부분으로 구세의 세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 납세담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는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압류 및 해제, 공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부칙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지방세목 부분이 지방세법으로 분법 되고 일부 세목이 통·폐합되어 간소화됨에 따라 구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총칙부분에서 구세조례의 목적 및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등록면허세부분으로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재산세에 관한 규정을, 안 제22조 제23조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규정을, 안 제24조, 제25조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과 적용세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정비하고 감면대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수수료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금액란 단서조항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으로 변경하여 도면 첨부의 문구를 삭제하였고, 중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 및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란 금액을 각각 건당 2,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통·반의 확정기준에 관한사항으로 반은 현행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를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통은 현행 4개 반부터 6개 반까지를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통·반장의 연령에 관한사항으로 현행 25세 이상에서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제2항 제3호는 통·반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임기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임기2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그 동안 유명무실하여 운영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는 불명확한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동사무소’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15조, 제17조, 제20조는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 또는 동주민센터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7조 제2항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자의 임기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 분야에 유경험자, 자격증 소지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7항은 회계책임자로 지정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 제1항은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 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안협의회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사후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역할,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는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의 역할과 협의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는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대한 수당,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부분에서 마련한다는 겁니까?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을 이유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경조사 특별휴가 외에 친족 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연가를 미리 2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현 조례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경우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현 조례로도 보면 연가는 미리 2분의 1을 쓸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특별한 사유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안 되면 지금까지 그게 안 되었습니까?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조례가 그걸 하지 않아도 보면은, 연간 6년 이상은 21일, 차년도 거를 10일 이상 쓸 수 있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라는 거를 명시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제안에 해당이 안 되면 차년도 걸 2분 1이상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행까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 2분 1 이상을 썼잖아요. 신청만 하면. 맞죠?

예. 그런데 그 때는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했지만 이건 어떠어떠한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 구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춘 국장님께 제가 심도 있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특별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고, 그 동안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그런 이유구요. 통·반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타 구나 자치단체의 경우 비교해 봐도 통장들의 임기와 연령을 전부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국적이고 시대적인 추세이고, 지역주민들의 구정 참여라든가 봉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죠?

예.

저는 잘 아시다시피 진잠, 온천1·2동 해서 유성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녹지, 또 원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만, 또 성북동·세동 이런 데는 사실상 통장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농촌은 아니지만 농촌으로 갈 수록 고령화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조례안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농촌 자역부락이라든가 주민회의를 거쳐서 추천하는 지역은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 오면 연령을 제한두지 않고 연임을 제한두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농촌 자연부락 단위라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농촌 자연부락이라는 건 온천1동에도 있고, 온천2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 갖고 그 분이 꼭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몇 분이 안 되잖습니까, 각 동별로 하면?

예.

그러면 충분히 얼마든지 지금 현재 있는 장치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회의를 거쳐서, 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했을 때는 회의만 거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임 제한이 있지 않아도.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그 분밖에 없다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라는 게 자체에서 예를 들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하려고 합니까, 통장을?

그런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나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

그럼 지금 현재 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 대전이 5개 구인데 우리 유성구를 뺀 4개 구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 별로 말씀을 드리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상 65세 이하 임기 2년에 3회로 되어 있구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25세 이상 65세 이하 임기 2년에 2회로 되어 있고, 서구는 25세 이상자로 되어 있고 상한선은 없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3년으로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25세 이상 65세 이하 임기 2년에 2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제한이 없고 연임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처음부터 조례로 제정이 된 것입니까?

중간에 저희들처럼 개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 통장 분들이 500여 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분들이, 구청에서 통장은 어느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은 우리 정부의 행정조직에 제일 하부의 말단 조직으로써 사실 모든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주민과 직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한 보수를 주고 운영하는 조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은 정부 행정조직 기관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부조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정한 급여를 지원하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유성에서 역사가 바뀔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우리 한 과장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동장들한테 의견도 수렴했었고, 입법예고 절차도 거쳤고, 또 타 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타 구에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구가 먼저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점이 있지만 전국적인 추세고, 또 어떤 조직이든 임기 없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잘 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잘 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더욱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여건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임의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일부 주민들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문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늦게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공개적으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대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통·반장설치조례 중 연령과 연임규정 등 규제사항이 강화된 반면 사기진작 부분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13조의 2 사기진작 부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보험가입이나 산업시찰 등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공동발의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하여 회계책임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이른 바 문예실장을 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전담하게 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7조 운영 제2항의 단서에 ‘다만,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운영자를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분야에 유경험자, 자격증소지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에 정하도록 한다.’를 ‘다만, 자치센터의 회계책임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정 이유는 개정내용 중 임기를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 것은 개정안 제17조 7항 단서와 연계하여 볼 때 임기에 관한 중복규정이 있어 이를 간소하게 정리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자인 회계 책임자의 문예실장 자격조건을 삭제하여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원 중에서 적절히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수정발의를 마칩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대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중 제7조 제2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내용 중 제7조 제2항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이 제안 하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대윤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10조 ‘수당 등’에 ‘구청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제10조를 삭제하고, 11조 제1항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정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에 ‘그 밖의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를 삭제하되, 제3항의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를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 위원 수당과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정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정안은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될 재정수요를 일부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 발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창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중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의 제1항에서 3항까지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