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 및 송대윤 의원외 3명이 제출한 조례안 한 건과 대안 한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 구세 기본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2010년 11월1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고, 2010년 11월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2010년 11월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13일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이 2010년 12월14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고, 2010년 12월17일 송대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후 의결하는 순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5기 실사구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간 기능 중복 및 인력과 업무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하는 조직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복리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조직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온천2동 및 노은동 관할 죽동 지역의 일부지번에 대한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의 민선5기 역점사업인 교육환경 지원, 대덕특구와의 과학협력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총괄할 전담기구인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부서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질적 수준의 업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와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과의 명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9조 도심녹지관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녹지사업소를 폐지하고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기능이 유사한 문화사업소와 평생학습센터를 통합하여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업무와 평생학습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3의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안과 관련하여 온천2동, 노은1동, 노은2동의 죽동 지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구정방침 및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기구신설 및 개편과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현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 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 조직개편계획은 정원 범위 내에서의 적정한 인력배분으로 지원부서 인력을 축소하여 실무부서 및 동주민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직렬간 순환보직을 위한 복수직렬을 확대하여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유사기능의 문화사업소와 평생학습센터를 통합하고, 녹지사업소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원녹지과로 과단위로 체제를 변경하여 기존 유사기능을 수행했던 도시녹지담당의 도시공원 및 산림업무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사업소의 일반직 5급 2명을 본청의 정원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능 중복 및 인력과 업무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하는 조직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 설문조사 실시, 우리구와 비슷한 여건의 자치단체와의 인력비교 및 각 실과의 업무량 조사표 등을 통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경쟁력 있고 활기 넘치는 조직으로 쇄신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범국가적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녹색성장 시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저탄소 녹생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부구청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지정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안 제7조에서 9조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및 일반 교양교육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천2동 및 노은동 관할 죽동 지역에 행정동 간 경계조정을 명확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일부 직원들이 도로관계로 서로 각 동에서 혼돈할 수 있는 그런 번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번지수들을 현실에 맞게 각 동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도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범위가 많습니까?

몇 개 안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 칼라로 안 되셨나요? 유인물을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이 있죠? 번지수가 온천2동으로 속해야 되는 지역이 7개 번지이고…… 번지수가 도로 획정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조정한 거기 때문에 법정동은 경계조정이 아니구요. 행정구역을 조정한 겁니다. 도로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천2동이 신설되면서 그쪽에다가 행정동을 조금 더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관할구역 조정에서 도로관계 때문에 각 동마다 농지원부 신청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거다 아니다 하는 그런 폐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도로나 고속도로 이런 걸 경계로 해 가지고 번지수를 각 동에다 나눠서 분배해 준 겁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6급이 있는데 복지계장이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계장 밑에서 계장이 일을 해야 되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계장 밑에서 계장이 일하는 사람 없죠?

있습니다.

최근에 된 사람들이죠?

아뇨. 2-3년 전부터 계속 몇 자리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본청에 있는 사람이?

본청에 있는 사람이 현재 5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들어옵니까? 9명이 들어옵니까? 8명이 들어오죠?

7명이 들어오고 있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계장직을 잘 하고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같은 계장 밑에서 계장이 일을 하라고 하면 일 하겠어요, 그거?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고, 또 부구청장님이 각 동별로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기 위해서 동 순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장님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동에 너무 일이 많다! 인력을 보강해 달라!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동에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준 겁니다.

나갈 때는 조사 안 하고 그냥 내 보낸 거구요?

전직원들한테 여론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니, 복지계장을 내 보낼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내 보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

지금 현재 조직 역시도 동사무소 6급 복지계장은 사실은 복지계장이 아닙니다. 총괄담당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물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동사무소 가면 나눠 놨어요. 업무를 반반.

조직은 동에서 편의상 나눠 놓은 거구요. 조직상으로는 복지계장은 없습니다. 현재도요.

업무를 둘이 나눠 놔서 계장직을 하고 있고, 하나는 사무장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 가지고 복지계장이 계장이랍시고 일을 안 한다! 이 사람들을 일할 사람으로 보내 달라! 그래서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로 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랬을 경우에 0.7명정도의 인력보강 효과가 나타납니다. 각 동은.

내가 만약에 전민동사무소 복지계장에 있다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다른 계장 밑에서 일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일 하겄어, 그거? 같은 값이면 말요. 더 계를 충원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건 몰라도 말요. 안 그렇겠어요? 과장들은 왜 과장도 줄쿠지 하나도 안 줄퀐대? 과도 좀 확 통폐합을 하지 좀. 과장들은, 자기들은 기득권이 있어서 못하나 왜 과장들은 안 하고 계장들만 말요. 그렇게 햐? 왜 과장들은 하나도 못 줄쿼요,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왜 계장들 말요. 빽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과장도 합치려면 얼마든지 합칠 수 있겄대?

저희들도 5급까지 합쳐볼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마는……

다 싫다고 하니까 못했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뭔 법적으로…… 만들면 되지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그건 못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뭐 불만은 기획감사실장이 다 지든지 하고. 또 하나, 2012년도에 온천 뭐가 있죠, 행사가?

온천축제!

온천축제가 유성에서 열리죠?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확정됐다고 한다고 했잖어! 12월에!

예정만 되어 있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적극 추진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온천계를 더 강화시켜야지 어떻게 문화예술계하고 같이 합쳐서 놔?

도시국 소속의 온천계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거 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아 그럼 계장을 둘을 두든지. 문화는 문화계에서 하고 여기는 여기서 해야지. 하수구하고 물하고 어떻게…… 문화계하고 어떻게 합쳐져 그래? 하수계하고…… 온천은…… 하수계 아니에요, 내내 지금? 하수도 뽑아 가지고 뭐 해 주는 게 하수계 아녀? 그거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온천수와 관련되, 온천수 공급과 관련된 업무는 건설과 하수계로 보냈구요. 축제업무, 그러니까 관광 관련된 업무만 문화관광과 관광계 쪽으로 업무를 배정한 겁니다.

그러면 온천계는 두 가지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수계에서 보고 하나는 이쪽에서 보고?

온천관련 업무를 두 가지에서 본다고 할 수 없구요. 지금까지 봐 왔던 모든 온천업무는 하수계 쪽에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문화관광 쪽의 업무죠. 소프트웨어적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맡아주는 걸로 한 거죠. 다만, 온천사업소에서 온천사업소와 관련해서, 온천과 관련한 축제가 있다고 하니까 온천사업소에서 추진해 왔던 거고, 그것을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문화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문화관광과에다 업무를 맡긴 겁니다.

금방은 예정이라 계획도 없고 잘 모른다고 하더니 무슨 또 축제……

그 예정된 업무를 그쪽에서 유치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축제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도시국 쪽에서 추진하는 거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경험상으로나 모든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창 위원님이 경계 물어봤지? 동 경계?

예.

다음부터는 지도를 그려가지고 구 거와 새로운 것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좀 첨부시켜 줘요. 그래야지 이거 의원 처음 됐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뭐 알어?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 그거 경계를 실제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해 줘야지 번지수만 적어 놓고서 어떻게 찾어 이걸!

예. 죄송합니다.

하여간 내가 반대해서 한 게 통과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뭐 말할 얘기도 없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신설이 되면, 추진단이 생기면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나요?

위원회가 구성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것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은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상징적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의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은 시·도 단위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고,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도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시의 의견이어서 저희들도 선언적 의미의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조에 ‘저탄소 녹생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해 놨네요?

예.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목은 또 있잖아요? 에너지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그러면 이게 너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너무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선언적 의미의, 상징적 의미의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방대한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자치구도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모양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 구세 기본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15일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는 민간경력 등을 감안,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2일을 가산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6항에서는 그동안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 사유가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각 호를 두어 그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1항에서는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항에서는 휴가일수 산정 시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4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와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이 지방세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총칙부분으로 구세의 세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 납세담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는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압류 및 해제, 공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부칙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지방세목 부분이 지방세법으로 분법 되고 일부 세목이 통·폐합되어 간소화됨에 따라 구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총칙부분에서 구세조례의 목적 및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등록면허세부분으로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재산세에 관한 규정을, 안 제22조 제23조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규정을, 안 제24조, 제25조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과 적용세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정비하고 감면대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수수료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금액란 단서조항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으로 변경하여 도면 첨부의 문구를 삭제하였고, 중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 및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란 금액을 각각 건당 2,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통·반의 확정기준에 관한사항으로 반은 현행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를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통은 현행 4개 반부터 6개 반까지를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통·반장의 연령에 관한사항으로 현행 25세 이상에서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제2항 제3호는 통·반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임기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임기2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그 동안 유명무실하여 운영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는 불명확한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동사무소’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15조, 제17조, 제20조는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 또는 동주민센터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7조 제2항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자의 임기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 분야에 유경험자, 자격증 소지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7항은 회계책임자로 지정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 제1항은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 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안협의회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사후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역할,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는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의 역할과 협의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는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대한 수당,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반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 왔죠?

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과장님은 동장을 몇 군데 해 보셨습니까?

한 군데 했습니다.

동장하실 때 능력이 없다든가 나이가 너무 많다던가 하면 바꾸셨죠?

예.

지금 우리가 2년씩 연임할 수 있는 것은 동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시킬 수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바꿀 수 있고.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에는 그런 권한을 동장한테 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좋은 권한을 연임해서 두 번밖에 못한다고 하면은 더 능력 있어도 그 사람을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시죠.

아니, 2년 지나면 능력이 없으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동장한테 준 거 아니에요? 동장 하실 때도 바꿨잖아. 나이 잡순 사람 뭐……

물론 연임을 시킨 사람도 있고, 일부는 다시 재 위촉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동장님이 아 이 사람은 능력이 안 되니까 제척을 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재임용을 시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지 능력 있는 사람도 임기 딱 되고 그만 둬라 하면은, 동장님으로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길을 닦아 놓은 사람한테 부여를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동 행정에 저해되는 거 아니에요? 발전적으로?

능력 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 그럼 바꾸시면 돼 동장한테 주니까.

아니, 그래도 어떠한 제도권에서 두는 것이 맞다고 보지 그것을 계속해서 연임제한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연임 제한을 안 두면은 동장이 아무 때고, 2년 있다 또 바꿔도 되잖아. 2년 있다 또 바꾸고, 2년 있다 또 바꾸고.

물론 연임 제한이라고 있어도 2년 후에 다시 바꿀 수도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아 내가 임기는 언제까지 하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아니, 그걸 하니까 동구나 서구나 물어보니까 마지막 해, 그만 두는 해에는 일을 안 한대요, 통장들이.

일을 안 하면은 자르면 되죠.

어떻게 짤러? 임기가 있는데?

조례에 해촉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잘라야죠.

아니, 마지막 연도에 할 때 6개월 남겨 놓고 회의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임면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러면 통장이 일을 안 하면 마지막에 그만두라고 하시면 되죠.

아니, 평상시에도 자르면 되잖아 일 안 할 때?

당연하죠.

그러면 임기는 뭐하러 두느냐고!

임기를 둠으로써 그것을 제도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통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이것을 어거지로 우리가 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난 동장들이 이것을…… 오히려 의회에서 이거를 막는다고 하면 동장들이 싫어해야 되는 거야. 왜 일 잘하는 사람을 더 시키려고 그러는데 왜 임기를 둬 가지고 우리가 더 부려먹어야 될,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드냐고!

규정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9개 동장님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 가지고, 그리고……

어느 동장 어느 동장요?

9명 동장 다 의견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은 나한테는……

했었고,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도…… 공청회를 가진 게 아니고 우리가 입법예고도 충분히 기간을 가져서 거쳤던 사항입니다.

동장님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읽어 보면은.

축소시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왜요?

어차피 현재도 지금 연임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 권한이 오히려 약화되는 거지 임기를 둠으로써 동장권한이 확대되지 축소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부여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거지. 일 잘하는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 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고 했을 때는 동 행정에 있어서 더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 얘기요, 나는.

글쎄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10년, 20년 계속한다는 것은……

아 그건 자르면 돼요. 그건 해촉 시키면 되지. 그 때 실제 일 못하고 그러면.

그래도 일 잘 하는 사람의 해촉 사유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기를 제한을 두면 자동적으로 해촉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 잘하고 있는데 임기 제한이 없으면 해촉 시킬 수가 없죠.

아 일 잘하는 사람을 뭐하러 해촉을 시켜 그냥 더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잘 한다고 그래서 20년, 30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아, 동장님 권한요, 그거는. 2년 있다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4년 있다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것을 무슨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냔 얘기여. 아 누가 못 두게 한 사람 있어? 통장이 2년 있다 그만두게 했는데 누가 그 사람 부활시키란 사람 있어요? 없잖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통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글쎄 동장이 하란 얘기여. 2년 있다가 다시 바꾸고. 아 또 2년 있다 바꾸고……

그러니까 일정한 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임기 없이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무제한으로 하지 말게끔 동장이 하란 얘기지. 우리가 왜 그걸……

그러니까 이 제한을 둔다는 얘기죠.

없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거 아니요. 한상훈 동장도 온천1동에 있을 때 문자 메시지 못 본 사람 이런 사람들 바꿨다고 얘기했잖아!

제가 구체적으로 문자 메시지 못 봤다고 바꾼 사람은 없습니다.

바꾼 사람은 뭐 바꿨어요, 그러면?

예?

온천1동 있을 때.

연령을 많이 드셨다든가……

그런 건 동장이 아무 때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아무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2년 임기가 되면.

임기가 되면 다시 재공고해서 적당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다시 또 해촉 할 수 있는 거지……

아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럼 해촉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할 수 있잖어!

아니, 해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를 제한해 주면 여러 사람들이 통장을 할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아 누가 지금 조례상에 동장보고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게 한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요, 지금. 동장님이 원하는 사람 다 바꿨잖아요, 지금.

꼭 그렇게 만은 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연임을 주장하면 동장들이 연임을 시켜 줬죠.

원하는 사람은 다 시켜 줬어요?

거의 다 시켜줬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 능력 있는 사람 바꿔야지 능력 있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어차피 임기 제한을 둬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바뀌는 거고 능력 있는 사람은 6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6년 돼도,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드냐 이런 얘기지.

구태여 조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잘못되라고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있는 것이 조례가 더 낫다 이 얘기요.

그러세요?

동장님한테!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동장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다 상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했을 때 아무 이의가 없는데 뒤에 회장님들이 오셨어요?

구두의견은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이번에 상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나는 지금 것이 더 좋은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난 그 얘기요. 동장들한테 불필요하게 말요. 임기 제한 둬서 아이고 일 잘하는 사람 괜히 그냥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도 없는데 딱 바꿀 필요가 있느냐!

전국적인 추세구요. 사실 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임기의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한을 해 줘야, 또 임기가 있으면 적정한 임기를 채우고 나서 다음에 또 한 타임을 떼었다가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계기가 있는 거고 하니까……

다음에 하기는 뭐…… 다음에 하고 안 하고 간에 타 구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역행이 되더라! 서구 같은 데는 3년에 2회 거든요. 6년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마지막 해에 가서 5월 달, 6월 달 되면 삭 안 나온데 회의고 뭐고 올 연말이면 그만둬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둔다는 걸 딱 알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중간에 그걸 바꿀 수도 없고. 동장 입장에서 얼굴 다 아는 끼리 말요. 그런 것이 부작용이 더 많더라 이 얘기요. 차라리 2년 있다가 아 저 사람이 동사무소 업무에 소홀히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에 와서는.

하여튼 그런 방법은 운영의 묘구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운영하면서 보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나는 금방 얘기한 대로 지금 조항이 더 나은데 그걸 자꾸 만드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적으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대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다음은 찬성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3표, 반대위원 1표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10조 ‘수당 등’에 ‘구청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제10조를 삭제하고, 11조 제1항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정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에 ‘그 밖의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를 삭제하되, 제3항의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를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 위원 수당과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정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정안은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될 재정수요를 일부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 발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창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중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의 제1항에서 3항까지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비공개로 좀 토론해도 되나요?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내용 중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의 제1항에서 3항까지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창 위원님이 제안 하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은창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