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현주
김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80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위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표는 김종곤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종곤
김종곤부위원장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성동 해피콜 운영 3,480만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정책분야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고객만족도평가 전문기관 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총무과 구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시설개선 등 포괄공사 5억원 중 1억원 일부 삭감 됐습니다. 총무과 인사운영, 여비, 국외업무여비 6,000만원 중 3,000만원 일부 삭감 됐습니다. 동호회 및 우수공무원지원, 여비, 국제화여비, 현장중심의 해외연수 5,500만원 중 2,200만원 일부 삭감 됐습니다. 교육지원과 민선5기 교육정책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 일반운영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공보과, 구정발전기획, 주요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2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됐습니다. 기획공보과 창의지식 동아리운영, 일반운영비, 지식활동참여자 지원 1,200만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기획공보과 제안제도운영, 포상금 3,800만원 중 1,600만원 일부삭감 됐습니다. 기획공보과 글로벌 창의체험 2,000만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기획공보과 구행정지원, 구정업무지원, 업무추진비 6,400만원 중 2,000만원 일부 삭감. 기획공보과 구정업무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구 핵심사업추진 6,000만원 중 3,000만원 일부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성동시각디자인 매뉴얼개발 6,080만원 전액 삭감. 주택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1억 285만 3,000원 중 2,000만원 일부 삭감. 건축과 공공청사전산화, 전산개발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응봉산공원 접근로개선, 시설비및부대비 3억 1,000원 중 1억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가로수기본계획, 시설비및부대비, 가로수기본계획 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주변 녹지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8,000만원 중 4,000만원 일부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8,250만원 중 6,750만원 일부 삭감 치수방재과 신답역 주변 친수공간 조성공사 실시 및 기본설계 용역 7,736만 9,000원 전액 삭감. 보건소 소관 보건지도과, 방역소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18만 1,000원 중 600만원 일부 삭감.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홍보활동 및 지원, 일반운영비, 지역신문구독료 1,71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수정내용 중 증액 편성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민간행사보조, 체육행사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6,000만원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출산장려지원사업 3억 1,780만원에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취로형근로사업 4억 8,690만원에 3,0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3,410만원에 3,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마을마당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에 5,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독서당길 띠녹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에 3,000만원을 증액. 토목과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행당2동 목재보도 설치공사에 1억 3,000만원 신설 증액. 토목과 사근-용답간 인도교 청계천 우안 인도설치, 시설비 7,700만원 신설 증액하고 토목과, 도로관리사업, 도로열선처리 공사비 6,000만원을 신설 증액 편성. 치수방재과 하천변 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351만 2,000원에 8,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244만 8,000원에 1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8,612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본 수정안은 작성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성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께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내부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30분 정도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러면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0인, 기권 2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