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4쪽에서 71쪽 사이에 있으며, 세출 예산안 355쪽에서 386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 46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57쪽, 없으시면 60쪽, 61쪽, 없으시면 70쪽에서 7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세출 예산안 355쪽, 없으시면 356쪽에서 357쪽요.
기타
기타오세준위원
보상금 말이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 수당 은 7만원이고 아토피는 10만원인데 왜 그러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30분 더 추가해서요. 1시간이 7만원인데요. 30분에 더 해서 10만원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시간당으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358쪽에서 359쪽, 360쪽에서 361쪽, 362쪽에서 363쪽, 364쪽에서 365쪽, 366쪽에서 367쪽, 368쪽에서 369쪽, 370쪽에서 371쪽, 372쪽에서 373쪽, 374쪽에서 375쪽, 376쪽에서 377쪽요.
김형대위원
36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17종으로 의료비지원입니다. 병원에서 진료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는 대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현재
현재김형대위원
환자가 117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132종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인데 지금 11명 등록 되어 있고 132종입니다.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이분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병원에서 치료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76쪽에서 377쪽요.
세준
오세준위원
374쪽요. 노인요양병원증축공사 있잖아요? 이게 군비예요?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억7천8백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군비입니다. 군비부담 못 세운 것입니다.
다음
그다음오세준위원
밑에 장비 기능 있잖아요? 증축공사 하고난 뒤에 장비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추가로요.
김형대위원장
없으시면 378쪽에서 379쪽, 380쪽에서 381쪽, 382쪽에서 383쪽, 384쪽에서 385쪽요. 오세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업
의약분업오세웅위원
지역이 거기에 진료수입이 우리가 약품구입해 주고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그 수준은 되는가요? 수준에 못 미치는 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동진
동진오세웅위원
같은 데가 8천만원 정도가 의약품 구입비로 되는데 거기에서 수입도 그정도 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수입은 거의 못 따라 오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하게
비슷하게오세웅위원
된다?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86쪽 마지막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오세웅위원
더 여쭐게요. 덕림보건진료소가 언제 준공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가구가 추경에 들어가면 1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
거기오세웅위원
추진하는데 문제 없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하게
확실하게오세웅위원
대답해 보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거기 입구에 건조기가 있는 것을 철거를 못하고 뭐랄까 좀 흉물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는데 못하고 준공식을 거행해야할 입장입니다. 나중에라도 의원 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그 돈을 세워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거기오세웅위원
앞에 있는 땅 매입하고 그 건물 매입해서 철거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4천5백 정도요.
근데
근데오세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들도 좋아요. 그것을 어떻게 철거를 안하고 땅 매입을 안하고 공사를 했는지 자체가 저는 참 재주가 좋아요. 그것 하는 것을 보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처음에 주민 들께서 땅이 없다보니까 그 입구를 사용 승낙 서를 받고 건축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 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예산안 45쪽에서 71쪽 사이에 있으며, 세출 예산안 389쪽에서 421쪽입니다. 먼저, 4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 없으시면 57쪽, 없으시면 59쪽, 71쪽요.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38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에서 391쪽요. 김병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391쪽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품질향상 시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우수하게 농업인 연구모임이 잘 활성화된 연구모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병효위원
작목반별로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연구모임별로죠?
김병효위원
품목별이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봉연구모임이라든지 한우연구모임이라든지 그런 품목별로가 되겠습니다.
모임
모임김병효위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구하는 것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군단위 저희들이 작목별로 품목별로 연구모임이 육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여기 연구모임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1개소에 3,200만원씩이고만요. 6,400만원이니까 금액이 많은데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인연구모임 지원지침에 의해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애매하네요? 지원근거가 애매하다고요.
심의
심의김병효위원
를 어떻게 하는가요? 신청 을 해서 읍면 홍보해가지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연구모임 신청 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읍면김병효위원
이장회의 때나...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군단위 연구모임이 있거든요? 그 연구모임들이 신청 을 받아서 산악협동 심의 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홍우위원
오래된 일인가요? 사업한지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작년에도 있었고요.
홍우
김홍우위원
작년부터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3년차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연구모임이 몇 종류나 있나요? 등록 된 연구모임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20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병효위원
다 신청 을 하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거의 다 신청 을 하는데요. 우수한 연구모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392쪽에서 393쪽.
김병효위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13개 읍면에 선정해서 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군단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지도자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394쪽에서 395쪽, 없으시면 396쪽, 397쪽, 398쪽, 399쪽, 400쪽, 401쪽, 402쪽에서 403쪽. 김홍우 위원 님.
홍우
김홍우위원
403쪽에 새기술실증시범농장인데요. 거기에서는 친환경교육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말 하자 면 재배만 하는 실증시범포입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거기서 재배도 하지만 농가 교육도 시킵니다.
다른
다른김홍우위원
교육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말 하자 면 저렴한 액비 교육이 있다든가 저희가 앞으로 농촌 땅 하는 차원에서나 농업 실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액비 같은 것을 실비로 만드는 교육을 농업인들한테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예산 에 많이 들기를 원했었는데 그런 교육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새기술실증농장은 상서에 있는 실증시범포 농장인데요.
에서
거기에서김홍우위원
나름대로 직접 실습하면서 농민들이 실습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해서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 쪽에서는 주로 꽃묘를 생산하고 무병종서 생산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획에는 없지만 체험농장 실습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홍우위원
프로를 정규 예산 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넣어서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은 새기술영농교육이 1, 2월에 걸쳐서 있고요. 또 연중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홍우위원
교육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현장에서 직접 농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액비생산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홍우위원
계획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 이 없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다음에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아마 좋은 프로그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친환경 유기농 해야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접목이 되고 있는지 또 소득작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연을 닮은 사람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유기재배를 하고 EM요법을 개발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교육을 받아보면 평당 한 100원대 앞으로 궁극적인 취지는 앞으로 순환농업을 해야 한다. 아주 쉽고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체험을 통해서 이런 소득을 올려서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직접 우리 농민들한테 새기술실증포 이런데서 할 수가 없는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의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이 없기 때문에 강사비만을 지원해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직접 그 쪽에 전화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강사비만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것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미생물발효센터도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교육에 있어서는 여건이 닿는 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홍우위원
볼 때는 친환경농업 그런 품목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구지 다른 품목으로 하지 마시고 농업농어촌친환경농업 개선 그런 품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교육을 삽입 하는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404쪽에서 405쪽, 없으시면 406쪽에서 407쪽.
김병효위원
석재파쇄기는 뭐하는 거예요? 406쪽 중간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트랙터 부착용 돌 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을 잘게 바수는 파쇄기를 말합니다.
재를
골재를김병효위원
바수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돌을 바수는...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우리 농업에 어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교육용 장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08쪽에서 409쪽.
세준
오세준위원
408쪽 전북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있잖아요?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생활개선회가 720명이 부안군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생활개선으로 봐요? 이것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으로 되는데요. 저희들 생활개선회가 720명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여성농업인 행사를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주축이 그렇습니다.
준을
기준을오세준위원
잘 둬야지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농업을 전문 적으로 하는 것을 여성농업이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개선 나름대로 또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도 단위 행사를 여성농업인행사로 해서 생활개선회원이 주축이 되어서 여성농업인이 포함되어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병효위원
김제에서 한 그런 행사인가보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남원에서 한 행사인데요.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여기 기술센터에 보면 각종 단체행사비 지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있어요. 그러죠? 많이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이것을 지원도 중요한데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지원을 받아서 갔다 오는 분들 실제적으로 교육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을 지원해 주고 100만이든 2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지원해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가서 과연 뭘 배울 것인가 확실하게 뭘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행사는 도 단위 행사에 우리군에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도 단위도 도 단위인데 자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 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410쪽 농특산물 명품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410쪽 연구 용역비 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역 농산물 소득화 또는 명품화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좀 구체적으로요. 어떤 품종을 명품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오디 등을 이용해서...
디에
오디에오세웅위원
관한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께 주문 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디에 대해서도 명품화, 성분분석, 브랜드화 해서 거기에서도 용역비 도 세워 놓고 했어요.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농특산물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속에 이미 쌀 같은 것은 천년의 솜씨 이렇게 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오디가 이 속에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특화산업과 쪽에서도 이렇게 용역비 가 나오고 한단 말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과연 여기서는 여기대로 특화산업과는 특화산업과대로 이렇게 해서 중복되게 자꾸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군 전체적으로 특산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웅위원
명품화해서 특화산업과 같은데도 연구 용역비 가 지역농산품 선도클러스트, 전문 가 컨설팅도 들어있고 또 농산품 선도 클러스트 평가용역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겹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통해서 조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예. 김형대 위원 님.
김형대위원
408페이지 좀 봐 주세 요.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했는데 편이장비지원작목반 컨설팅 용역비 가 있고 그 다음페이지 상단에 보면 편이장비지원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4개소를 지원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영농현장에 작목반에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과 연계해서 작목반에 대학교수들과 연계해서 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앞장의 컨설팅사업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거기에 대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비를
장비를김형대위원
지원해 주면 유료예요? 무료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장비를 그 작목반별로 필요한 기종을 사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구입한다는 구입비라는 얘기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컨설팅은 전북대학교하고 하신다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대학은 딱히 어느 대학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전주대학교에서도 했고요. 한양대학교에서도 연결해서 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형대위원
작목반이 많은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를 든다면 감작목반도 했었고 수박, 오디 그런 작목반 신청 을 읍면에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인데 신청 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팅을
컨설팅을김형대위원
안하고 자체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왜냐면 지원을 올해 받았는데 거기에 숫자가 많이 되겠죠. 작목반에 지원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남은 숫자를 가지고 내년도에 활용을 하고 꼭 용역이 필요한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기계를 지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대학교수들과 연계해서 어느 기종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편리성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장단점을 보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새로운 기술 같으면 물론 대학교에 용역해서 하면 혁신적으로 변화가 오겠지만 기준적으로 계속 관리차원이라고 하면 센터에서도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종이 작목반별로 다 틀리거든요? 어느 기종이 동일한 기종이 작목반별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별로 필요한 기종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어떤김형대위원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용역을 해서 전문 가한테 받아서 하시는게 낫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것은 기존에 기계를 편리하고 인체공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들이 참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합동연구하신다는 얘기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비가
연구비가김형대위원
...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편이장비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사업소가 없어서 지원을 많이 못하는 것이지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저는김형대위원
사업 부서 를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업을 해 보고 관리 쪽으로도 해 보고 운영 쪽으로도 해봤는데 준비단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비를 하면 실패가 없고 꼭 자기가 목표하는데 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비가
준비가김형대위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사업입니다. 5천만원 잡혀 있는데 5천만원 중에서 80% 지원인데 이 전장에 보면 광이나 특이나 도비나 보면 50대50인데 여기 보면 도비가 1,500만원되고 군비가 2,500이 지원되는 고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 1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과류에 지원한 적이 있고요. 이 본사업은 장류나 청국장 그런 쪽에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해서 창업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형대위원
조례도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본 사업은 농촌진흥사업 도 기술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례는
조례는김형대위원
없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자가
희망자가김형대위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희망자의 신청 을 받고요. 없으면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오세준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408페이지 김형대 의원 이 질문 한 사항에 농작업 편이장비 작목반 컨설팅을 해서 편이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컨설팅을 안하고 그냥 기술센터 자체로 농작업 편이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그렇게 컨설팅만 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파악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기종도 들어 올 수 있거든요? 대학교수들이 거기 기계에 관련된 교수들이 연계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기계를 보완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좋긴
좋긴오세준위원
좋은데 그 분들은 학술적으로만 필요한 것이고 아까 얘기대로 농사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 기술센터가 잘 알잖아요? 우리 직원님들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면 그 장비를 지원해 주면 되지 이것을 꼭 용역을 해서까지 기종을 정해야 하느냐 저는 이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용역을 안하고 장비 지원은 안해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기계를 계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종에 대한 그것이 완벽한 기종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학교와 교수들은 연계해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예를
예를오세준위원
들어서 기계를 새로 들여야겠다. 제작을 해야겠다. 할 때는 용역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있는 기계 가져다가 공급해 주는데 무슨 용역을 해서까지 주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그렇잖아요? 기계를 제작하면 그 현실에 맞게끔 제작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보충설명을 하려면 자 기소 개를 하고 설명하세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이용님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지원사업에서 컨설팅 부분이 꼭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줄포의 수박작목반에 관리기 로타리가 들어갔는데요. 로타리 사용시에 비닐을 씌울 때 효과가 굉장히 많았고 로타리 사용시 먼지가 많이 나서 기계부분에 고장이 나는데 먼지가 안쌓이게 교수가 직접 컨설팅을 해서 보완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작목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가
교수가오세준위원
어디에 자문해 줘요? 농작업 기계 회사에 자문을 해줘야지...
담당
담당생활자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사용할시 와서 컨설팅을 했어요. 필요한 부분, 교체할 부분들을 직접 와서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수박작목반에서 편이장비 신청 을 하면 그 때 교수들이 와서 컨설팅을 하는가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예. 3번 정도 와가지고 사용할 시에 와서 직접 해줬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작년에도 질문 을 했던 오디가 인건비 가 비싸서 수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도 교수들이 와서 보고 ...
담당
담당생활자원
예. 그렇게 직접 했습니다. 동진면에 오디작목반에 전정가위가 들어갔는데요. 전정가위를 사용함으로서 전지를 굉장히 빨리...
니요
아니요김병효위원
. 오디 열매를 수확하는데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열매 부분에는 저희가 수확기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전지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전지가위부분이요.
김병효위원
꼭 신청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컨설팅을 하면 우리 부안은 오디가 380ha나 심어졌잖아요? 근데 꼭 오디를 수확할 때 복분자를 수확해서 인부는 없고 인건비 는 비싸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와서 수확하는 것을 연구해서 장비를 개발하면 획기적인 일손을 덜 수 있는게 되잖아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 작목반에 와서 컨설팅 담당 교수들이 와서 장비를 협의해서 선정해서 중간에 활용하면서 조언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말고
전지말고김병효위원
수확하는 것도 연구해보세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줄포 같은 경우도 오디 작목반에서 신청 하기 때문에 올해 그런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계를
기계를박천호위원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컨설팅해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전에 장비선정을 할 때도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장비지원에 1억3천 있잖아요? 우리 농기계임대 기종이 몇 종이에요? 이 기종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거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것을
이것을오세준위원
사다놓고 임대해 주면 어때요?
니까
기구니까김병효위원
기계가 아니고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소형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부착기잖아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예. 부착기나 전지가위나 예를 들어 오디 작목반에 사용할 수 있는 나무 잔가지 파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류 대수가 있어야 임 대사 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천4백만원 가져다가 몇 농가 주고 말아버리느니 이걸 사다놓고 여러 사람이 쓰도록 차라리 기계를 많이 보유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냐 그거죠. 사용하다가 대학교수들한테 컨설팅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사용하기 전하고 후에...
하기
사용하기오세준위원
전에 농기계회사하고 그 사람들이 농가현실에 맞게끔 제작해서 팔아야지 쓰다가 안된다고 대학교수한테 컨설팅해달라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쓰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전부터 해서 컨설팅 개선하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한번 해주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오세웅 위원 님.
오세웅위원
412쪽요.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라는 것이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에서
거기에서오세웅위원
농촌관광상품 포장지제작이 9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관광상품에 대한 포장지 제작이에요? 우리 부안군에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져서 판매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교육농장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보안에 흙농장하고, 진서 수당 골농장...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관광상품이 뭐가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미다원 같은 경우는 차가 있고요.
러한
그러한오세웅위원
차라든가 농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포장하는데 포장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리고
그리고오세웅위원
413쪽으로 넘어오면요. 농촌관광 전문 교육이 있죠? 위탁교육요. 이게 4천만원인데 이게 상임위별로 심사 를 1차 하다가 보니까 지금 질문 나오는 것이 산업건설 쪽에서는 거의 자치행정 소속 위원 들 쪽에서 질문 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때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설명했던 부분에 중복이 되더라도 그런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를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 전문 교육 4천만원 위탁교육을 하는데 민간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요.
그건
그건오세웅위원
그럼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도가
별도가김홍우위원
아니라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다음에 같이 해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별도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 요.
오세웅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 있죠? 그게 5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작년에 백산 오디한과 창업지원을 한 사업이 있는데요.
백산요. 한과요. 거기에 대한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웅위원
한과를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한 농가에 5천만원을 지원했다 그런 얘기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기 및 시설 저온창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지도 개발하고요. 우선 제조할 수 있게만 지원했는데 저온창고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오세웅위원
여성이 거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성창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거기에 따른 자부담은 없네요? 5천만원 전액 지원하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광특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도
광특도오세웅위원
있고 군비도 50%가 들어가 있고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 위원 님.
김병효위원
410쪽에요. 농촌관광 장수마을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하서, 백산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2개소입니다.
하고
하서하고김병효위원
백산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앞으로도 매년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본 사업은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이건
이건김병효위원
작목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마을별로요.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이 사업을 신청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김병효위원
타 지자체도 하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주민 들이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주로 사업내용은 건강프로그램하고 실버문화교실 교육도하고...
김병효위원
몇 년째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올해까지 3년차가 지났고요. 내년까지 새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4,200만원 들여서 한번 지원하고 마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3년차까지 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신청 을 받습니까? 1개면에 2군데도 가능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주로
주로김병효위원
이분들이 소득을 올리는 품목이 뭐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주로 노인들이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받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414쪽에서 415쪽요.
영식
이영식위원
413쪽 하나만요. 제일하단부분에 쌀가공 식품 상품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느 곳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신청 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센터에서 원하는 것을 뭐로 원하고 있습니까? 쌀로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무슨 제품을 센터에서는 원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쌀국수인지 쌀로 만들어지는 쌀라면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쌀가루라든지 대략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변산에서 쌀두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가공용 쌀을 재배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번에
지난번에이영식위원
한번 나와서 실패 안했나요? 쌀 가공으로 두부 나오는 것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로
날로이영식위원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사업이 잘 되어야죠. 왜냐면 지금 쌀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가공해서 다른 2차, 3차 가공해서 낸다는 것이 좋은 일이고요. 저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쌀로 만든 두부가 환영적이다. 콩이 역시 좋다 그러더라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만 100% 쌀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율로 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것이 쌀소비 측면에서 농림식품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변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에 무슨 지원을 기계설비 같은 것을 현대식으로 기계 설비를 도와주려고 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거기와 연계된 가공용 쌀을 재배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다른이영식위원
생산지원이 아니고 가공용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건 상품화 사업인데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14쪽에서 415쪽요. 김홍우 위원 님.
홍우
김홍우위원
415쪽에 명품 최고품 질의 쌀 재배기술 시범 그것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것도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신청 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홍우위원
어느 정도 윤곽은 있지 않나요? 명품이라고 하면 부안군에서 어느 정도는 다 있을텐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탑라이스라는 그런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복분자 쌀 생산하는 지역에 도 단위에서 도비사업으로 도 육성 확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이것도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나...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홍우위원
홍보는 다 된 상태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직은 아니고요. 내년 3월까지 선정이 되기 때문에 1월에 읍면에 신청 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현재 작목반이 형성 되었거나 그런 쪽이 더 유리하겠네요? 말 하자 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쟁이
경쟁이김홍우위원
많으면 선택하기 힘들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충분한 심의 를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416쪽에서 417쪽.
김병효위원
416쪽요. 민간자본보조 기술센터에서 하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끝납니까? 계속...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사업을 추진하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전에
전에김병효위원
보면 민속채소, 식용 꽃, 이런 사업들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속...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계속 민속채소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성공해서 일반 농가들한테 확대 보급 하는 것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꼭 100% 성공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범사업 하면서 실패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을 해서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70%, 80% 이렇게 보조를 하다 보니까 적기적소에 맞는 그런 농업인이 아닌 분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의 를 잘 하셔서 꼭 이런 분들이 성공을 해서 확대 보급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더 없으십니까? 418쪽에서 419쪽. 김홍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418쪽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이 거의 뽕만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없나요? 보니까 뽕이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본 사업은 참뽕 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연구소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연구소 운영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20쪽에서 421쪽 마지막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고소김병효위원
득 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 이것도 1억인데요. 자부담 없이 선정되면 하는 사업인가요? 420쪽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본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없이 오디잼과 오디식초를 가공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이
작목이김병효위원
...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오디잼과 오디식초 두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까지도 오디 참뽕 묘목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군에서 그만 식재는 더 이상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오디 식재는 주산업을 특화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묘목
묘목이영식위원
식재나 지원은 특화산업과로 넘어갔다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거기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식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오디에 대한 지원 식재 같은 어린 묘목 심는 것은 앞으로 안하겠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 저희들은 기술보급만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8쪽에서 71쪽 사이에 있으며, 세출 예산안 425쪽에서 430쪽,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519쪽에서 531쪽, 별책공 기업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4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 58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48쪽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이면 뭘 수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하수도법 및 부안군조례에 의해서 건축물에서 하루에 10톤이상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톤당 73만7천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톤당에 73만원씩 부과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굉장히...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기존 하수처리장을 시설 했지 않습니까? 새로 원인을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금 을 받아가지고 그 부담금 가지고 시설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김형대위원
원인자 부담금 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 설치한데서 부과는 언제부터 각 가구에 부과를 할 계획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012년부터입니다.
금은
지금은김형대위원
계속 무료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관거사업이 내년에 4개면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완료 짓고 2012년도 계획입니다.
것을
그것을김형대위원
10톤이라고 하는데 5톤 정도로 내려서 발생시키면 어때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정이
규정이김형대위원
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5톤 정도 된다고 하면 어느 사업체가 되는가요? 식당 이런...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5톤 정도면 가정용도 해당이 되거든요?
김형대위원
가정용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10톤 이상 해야만 근린생활시설 식당이나 여관 같은 데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57쪽에서 58쪽요.
기를
계량기를김병효위원
다 다는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건축신축이나 개축할 때 설계계획서에 계획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71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42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25쪽 아래요. 부안 하수처리장 안전진단비가 9백만원이 있는데 안전진단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하수도법에 매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김병효위원
농촌지역에 일반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근데 저희군에 508개 마을 중에 현재 11개 마을이 지하수를 사용해서 간이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
상수도김병효위원
공급이 되는 마을도 지하수 먹는데가 있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개인적으로요.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수질검사나 무슨 그런 검사 안하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간이 급수 시설로 지정된 마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26쪽에서 427쪽.
세준
오세준위원
426쪽 위에 썬키스로드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게 재난과로 업무가 넘어간 것 아닌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어떻게 해요? 수정예산 에 넘어가는가?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정예산 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428쪽에서 429쪽.
홍우
김홍우위원
428페이지에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 이 14억이라는 예산 이 줄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 이 줄었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거의 안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 이 많이 줄어든 것인지 428족 마을하수도정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냐면
왜냐면김홍우위원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수도 할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너무 많이 14억이 줄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
428페이지 중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 거기에 약 14억6천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전년도 예산 보다 14억 감액한 이유가 뭐냐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기존시설정비사업하고 합쳐서 15억을 세웠는데요. 금년에는 뒤에 별도로 시설비 는 별도로 분리 시켜놓고요. 단순히 정비사업만 편성했습니다. 예산과목 을 분리시켰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30쪽 마지막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정비한다는 것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금년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인데요. 기존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국비 30%, 군비 70% 부담해서 개량하게 한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계화면 조포마을하고 상서면 청림마을하고 2개 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군비는 부담이 안되었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군비 부담은 아직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만
한가지만이영식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나 하수도사업 관계에서 어느 집중적으로 어느 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정비를 꼭 해야 할 마을 1억이고 2억이고 주어서 해야지 집중적으로 청림마을이 되었든지 계화의 어느 마을이 되었든지 그 전에 잘 되어 있는 것도 막 때려 부수고 할 것 아닙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요. 수질개선이 안되는 지구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10개 지구 2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통합관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이영식위원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하수도 정비가 잘 안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하수관거가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사업인데요.
아요
알아요이영식위원
. 아는데 그렇지만 어느 마을을 많은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개선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은 176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부안군 전체로 봤을 때는 약 500 몇 개 마을이잖아요? 600 몇 개 마을인가?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508개 마을인데요.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1년에 한두개 마을해서 몇십년 걸리겠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176개소에서 354개 마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몇 년까지 그것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19년까지인데요. 사정 때문에 환경부 예산 에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안군
부안군이영식위원
전체 마을에 몇 %나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70% 이상요.
영식
이영식위원
70% 정도 소화요. 2019년까지 가야 70%가 소화되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관리 519페이지, 520페이지 별도가 아니고 예산 서상 519페이지요. 520페이지, 없으시면 523에서 524쪽.
김병효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는 어떤 근거로 5천만원 세워졌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숙박시설이 1일 평균 54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3분의1 120을 잡았습니다. 천문대는 평균 2천원씩인데요. 그것도 120일 잡아서 하루에 100명 근거해서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52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 예산 527쪽.
세준
오세준위원
523쪽 고창군에서 부담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수도공급하고 받는 수도요금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고창군에서 연간 사용하는 정수량을 가지고 도에서 3개 기관에 배분한 것입니다.
하고
고창하고오세준위원
또 어디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하고 부안군하고요.
이거
이거오세준위원
받으면 우리가 손해 안나는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받아 가지고 인건비 하고 상수원보호 구역 사무관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흡족하지는 않고만요. 더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정산을 짓기 때문에요.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527쪽에서 528쪽, 529쪽까지 530에서 531쪽까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530쪽에 부안댐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억이 있는데 대략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을 지원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소득증대하고 기반시설, 주택개량, 가전제품구입, 난방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식위원
이정도씩 지원하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몇 가구 됩니까? 거기가?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개 마을에 257세대이고요. 상수원보호 구역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 내에 5개 마을 187세대에 해당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개 마을에 187가구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몇 년간 우리가 지원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안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98년도부터 지원했고요. 상수원보호 구역 주변정비사업은 200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상수원보호지역까지 해서 부안댐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때도 있고 따로 이것만 할 때가 있고 그러겠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상수원보호 구역 에 부안댐주변지역도 들어갑니까? 그 속으로 안들어 갑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사업이 틀립니다. 5개 마을은 중복이 되었고요. 부안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변산면 성문하고 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7개 마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계속 지원해서 그 분들의 삶의 질 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할만한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공동으로 소득증 대사 업을 해야 하는데요. 주민 들이 아직 의지가...
장히
굉장히이영식위원
머리아픈 사업 아닙니까? 그러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두가지 사업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출연 하는 출 연금 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인
획기적인이영식위원
사업 발굴이 안되는 한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소재가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젊은층들은 어느 정도 공동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사업을 하자 고 하는데요. 조금 노령층에서는 여론이 그렇게 안되는...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공동 소득사업으로 가야 목적이 맞잖아요? 그러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개 마을이에요? 7개마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7개 마을이고 상수원보호 구역 지원사업은 5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7개 마을은 몇 세대나 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57세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홍우위원
257세대는 1억원이 지원되고요. 상수원보호 구역 187가구에는 4억원이 지원되네요? 이건 어떤 원칙에 의해서예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적용 받고요. 상수원보호 구역 지원사업은 상수도법에 적용받아서 법 적용이 틀립니다.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1년마다 4억원, 작년에 3억6천, 내년에는 4억원이 지원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해마다 3, 4억씩 지원된다고 하면 거기 주민 들은 과연 무엇을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지 않을까 진짜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187개 마을을 4억으로 나누더라도 개인당 얼마씩 나오나요?
세준
오세준위원
150만원씩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 중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배가 아니라면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별도로 부안댐주변지역 주민 사업은 수공에서 6억원을 별도로 또 사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 쪽으로 이사를 가야 하려나 보네요. 근본적으로 뭔가 강구를 해야 겠네요.
김형대위원
한 농가에 한 가구에 연간 얼마정도나 지원이 되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연간 5백에서 7백사이에요.
근데
근데김형대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사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고령인들이 많고 어떤 수입성이 없어요. 특히나 축사 동물 쪽하고 이런 것 행위를 못하게 해요.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앞으로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가구에는 어느 정도 지붕개량이나 심지어는 가전제품까지도 어느 정도 80, 90% 더 이상 투자를 원치 않고 있더라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구입할 만큼 구입했습니다.
체를
교체를김형대위원
다 했는데 앞으로는 소득작물 거기가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차라리 그 분들을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아까 기술센터인데 이런 용역비 로 세워서 거기를 특화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거기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성이 있으면 거기에 활용했으면 합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금년도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 많이 설득도 하고...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그 쪽 주민 들 일부 얘기를 들어 보면 식당 이주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몇 억씩 줄 바에는 군과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효과적이지 않냐 왜냐면 돈이 별로 쓸모없이 들어가거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일부 소문인데요. 새만금이 개발되면 용수가 필요가 많기 때문에 부안댐을 10m만 넘기면 자연히 이주대상이 됩니다.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준위원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어떻게 해야지 아까 얘 기한 대로 돈은 지원이 되는데 확실성 있게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소득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 약하거든요. 농사 지어 봐야 뻔하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 구역 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분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보상 대책으로...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장기 대책으로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컨설팅에 잘 연구한번 해보세요.
수도
상수도오세웅위원
그 지역 인근 마을들 주민 소득사업으로 축산 같은 것도 못하죠? 그런 것도 안되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제한이 너무 많아요.
사가
축사가김홍우위원
아니라도 아까 말씀대로 쌀 가공산업 깨끗한 것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동 작업으로...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그런 쌀 가공산업 같은 것이 그 쪽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농토가 그만큼 있다든가 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없으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버섯재배나 하우스 그런 시설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소득사업으로 오가피를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방치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초창기에는 그런 특작물을 권장하고 공동사업을 했는데요.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동안 지원된 예산 현금으로 줬더라면 부자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규제에 묶여서 지원을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사무 감사 때 활용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1회계년도 공 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서 3쪽에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책이에요. 3쪽, 없으시면 7쪽, 8쪽, 11쪽에서 12쪽, 13쪽까지요. 17쪽, 18쪽,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33쪽, 34쪽, 35쪽, 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5쪽, 86, 87, 8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85쪽에 변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뭐예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연안지역 개발에 대비해서 숙박시설을 많이 짓거든요? 상수도 수요 대비해서 마동 삼거리에서 모항까지 6.5km의 관로매설 공사입니다.
에서
마동에서오세웅위원
모항쪽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91쪽, 92쪽, 93쪽까지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에서 72쪽 사이에 있으며, 세출 예산안 433쪽에서 442쪽, 별책 체육진흥기금 115쪽에서 121쪽입니다. 먼저, 4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 없으시면 61쪽, 없으시면 71쪽, 72쪽까지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세출 예산안 433쪽, 434쪽에서 435쪽, 436쪽에서 437쪽. 하인호 위원 님.
인호
하인호위원
436쪽 민간자본보조 상서유정마을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사업명에는 유정마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감교리 전체 주민 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주민 들이 1억원을 걷어서 땅을 1천여평 사 놨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4억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에 배수구라든가 축대라든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이 모자라서 5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몇 세대나 되요? 세대수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실제 사용세대는 350여 세 대가 됩니다.
상서
상서하인호위원
유정마을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정마을은 59세대인데요. 실제로 쓰기는 감교 전체 분들이 쓰거든요? 금년 체육행사를 할 때 가보니까 1개 면단위 인구만큼 나와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마을
유정마을하인호위원
인구는 몇 명이나 되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정마을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127명입니다.
위에
면단위에하인호위원
이런 것을 해주면 다른 면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데는 땅도 없이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주민 들이 돈을 걷어서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열성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러면
그러면하인호위원
다른 면도 땅이 나면 해줘야 겠네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가급적이면 해드려야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조정할 때 위원 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웅위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 을 하나 하려고 했더니 이 자리에서 위원장 님 다른 보충질문 해야 필요가 없겠네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차피 제가 판단할 때 개수조정 때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결정 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보조경기장 부지조성,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조경기장 실시설계용역 9억3천이 있는데 스포츠파크에 너무나 많은 투자가 되면서 과연 군민들이 이용하면서 효과가 물론 하다만 사업 안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소장님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소규묘 10명, 15명 되는 소규모 직장들 또는 동호인들이 대관시설 허가 신청 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포츠파크 직원들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요. 상당히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주 경기장도 관람석도 몇 번 사용하지 않고 벌써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상당히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자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동호회원이 대개 몇 명이나 되요? 우리 부안군에? 파악된 것은 없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서너개 단체에서 150여명쯤 되는데요. 주로 학생층입니다. 젊은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습을 통해서 많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사업이 기금 5억하고 군비 4억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만약에 부담을 못하면 기금을 반납해야할 입장인데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받아 놓은 기금을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박천호 위원 님.
천호
박천호위원
체육센터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요? 1년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월평균 운 영해 보니까 3천만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3억6천 되네요? 총 관리운영비가 3억9천 들어가네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천호위원
시설보다도 수 영장 부분은 굉장히 많은 손해부분은 적죠? 다른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그런곳보다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보조경기장 조성 시설비 중에서 잔디밭 무대 있는 데는 처음에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말 그대로 보조경기장입니다.
김형대위원
보조경기장이에요? 무대 이렇게 해놓은데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보조경기장입니다.
기를
거기를김형대위원
어떻게 활용했으면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무대 형태도 아니고 아니면 소장님 말씀대로 보조경기장한다면 공이나 가지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체육경기를 해버리면 잔디가 금방 망가져 버리거든요? 활용하는 그대로 몇 년간 정착이 되었는데요. 주요행사장이 되었습니다. 군민들이 아예 작은 행사가 있어도 그쪽으로 모여서 별도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요. 수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잔디 보호차원에서는 운영의 미를 못 살리는 것이고 이용자가 보면 그보다 좋은 자리는 없다.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대위원
그것을 이용자가 스포츠파크를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려면 어떤 거기에 대한 이용의 편리성을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시설비 물론 세워 놨는데 거기에 방향을 갖고 활용방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내버스 노선조정 등 다각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거기에 각 부스치고 뭐하고 하면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438에서 439쪽. 김병효 위원 님.
국제
국제김병효위원
요트대회 크루징 요트대회가 우리 부안군으로 결정 이 되었습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확정적입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몇 회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몇 번째나?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통영 쪽에서 한번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포항에서김병효위원
한번...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통영, 부산 쪽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년에
작년에김병효위원
포항에서 했잖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한 두 번...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확히 횟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병효위원
포항을 가보니까 요트라는 레저산업이 국민소득 3만불 이상 되어야 관심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거기 가보니까 거의 지역민들은 별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5억이나 들여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새만금 완공 직후에 부안을 알리는 계기로써 앞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군산도 대규모 국제적인 마리나 시설도 한다고 하는데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라북도 요트협회가 우리 회장님은 군수 님이 맡고 계시고 저희가 수년째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요. 전라북도 요트협회를 통하지 않고는 군산에서 마음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병효위원
군민들 공감대라든가 여러 가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웅위원
대해서 크루징 대회 요트협회를 통하지 않고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산에서는 군산 시장 이 공헌하고 나서서 이것을 자기들이 유치를 해야겠다. 하고 로비를 하고 하는 것 들어 보셨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오세웅위원
우리하고 그쪽하고 경쟁력상에서는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다 그것인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선구자로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시설마련해서 선수육성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기간 에 군산에 주도권을 뺏기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웅위원
유치에서는 부안군이 선점을 하고 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올해
올해김형대위원
목포에서 제주간 요트대회 했던 것 아시는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기가
거기가김형대위원
3일 정도 하다가 포기했어요. 날씨 기후 때문에 물론 그랬겠지만 참석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이것 했을 때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파악김형대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홍보하고 군수 님이 회장이시고 그런다고 해서 명분상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날씨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형대위원
우리 지원비 부담이 좀 있어야죠? 팀에 참여하면요? 우리가 일정 체류비나 이런...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해양비요.
그런
그런김형대위원
것 한번 보시고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기
거기이영식위원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기 체육대회가 15종목인데요. 그렇게 많습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에 10종목을 했는데 5종목이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요. 추가를 했습니다.
아니요. 내년부터 추가하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5종목이면 대략 뭐예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추가되는 것이 수영, 골프, 테니스 이쪽입니다. 옛날에 있던 것은 배드민턴, 축구, 배구 이런 것이고요.
프는
골프는이영식위원
부안에 없잖아요? 골프장이?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골프동호회는 있는데 골프장이 없어가지고 인근 고창이나 익산이나 그런데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영식위원
가서 하고 각 대회 때마다 3백만원 지원을...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영식위원
처음 세운 것입니까? 지원으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동안 지원해 왔는데 골프만
프만
골프만이영식위원
얘기하는 거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40쪽에서 441쪽, 44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39페이지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부안이 통합체육회로 되어 있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상임부회장하고 전무이사 수당 이 나와 있는데 전에도 주었던가요? 이렇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에는 안줬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매일 행사주관도 하시고 해서요. 최소활동비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
사무국장은 대략 한달에 2백만원?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2백만원이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2백만원 지원해야 할? 대략으로 만든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계산해서 근거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타시군 형평을 봐서 결정 을 했습니다.
평을
형평을이영식위원
봐가지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 안되는가요? 사무국장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월 5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조가
보조가김형대위원
일부 되죠?
월에
월에이영식위원
60만원이고 이건 군비로 저희들이 보조합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260만원입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50 정도 될 겁니다.
질문
보충질문오세웅위원
하나 할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오세웅 위원 님.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여기 사무국장이라든가 상임부회장, 전무이사에 대해서 이 예산 을 편성하는 데는 근거는 어디에 두었어요? 여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 통합체육회 조례에 금액까지 명시는 하지 않고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통합체육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오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 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고
조례라고오세웅위원
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전혀 말 하자 면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예산 이 여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 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에요. 현재로서는 근데 어떤 편성해야 할 근거를 내놓으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활체육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이겠죠. 거기에는 이런 것이 사무국장이라든가 상임부회장, 전무이사 여기에 대해서 안나와 있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안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통합체육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봐서 늦었다는 것이죠. 조례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집행부 내에서는 자체 심의 가 끝나가지고 의회의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어렵게 통합을 이룬만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440페이지 사회보장 적수혜금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대략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태권도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태권도만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권도에 대해서 도복이라든가 1년에 한차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태권도에이영식위원
나가는 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부안에서?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1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1명인데 예산 이 약 6,400인데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인데 태권도 21명에 대한 도복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해도 6,400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강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액이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무엇
무엇이영식위원
무엇이 되었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숫자를 늘려서 수강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도를
태권도를이영식위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바우처 사업을 해야 잖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21명만 태권도복을 해주고 기타 수강료도 21명 정도 수강료를 해주고 그럼 태권도가 한달에 수강료가 얼마예요? 대략 10만원 됩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만원씩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10만원 잡고 210만원이네요? 한달에요? 그러죠? 그럼 2,500 가지면 21명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업이 끝나고 나머지 4천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작년까지는 1천7백 가지고 전부 했는데요. 금년에 기금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금이 4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다른이영식위원
것을 발굴하려고 합니까? 아직 발굴 안했습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대략 앞으로 발굴해야할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고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강습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같은이영식위원
값이면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 쪽에 또는 차상위계층 쪽에 학생들에게 기타 운동권이 아니고 예능 쪽에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말 하자 면 음악하는 사람들? 그런 쪽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능까지는 포함이 안되고요. 대상사업을 태권도, 유도, 에어로빅 그런 스포츠 계통을...
들이
학생들이이영식위원
그런 에어로빅을 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에어로빅은 아직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요.
들이
학생들이이영식위원
하냐고요. 에어로빅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학생들은 안하죠.
영식
이영식위원
일반인한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게
이게이영식위원
예산 이 서기 전에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은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이 딱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죠? 어차피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 또 저소득층에 있는 어르신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속득층에 있는 태권도에 21명 태권도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수강료를 10만원 잡고라도 2,400 정도 들고 태권도복 21명 잡고도 많이 안들잖아요? 그러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머지
나머지이영식위원
기타 사업에 4천만원 가까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정도 뭘 해야겠다는 것은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잘 안나왔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뿐만 아니라 예능도 어차피 문화체육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를 들어 피아노를 다니고 있다든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든지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바우처 사업이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능은 스포츠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요.
영식
이영식위원
안들어갔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앞으로 학생 외에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생활체육이나 어르신 생활체육이나 전부 발굴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예산 의 범위 내에서요.
같은
같은이영식위원
값이면 바우처 사업처럼 좋은 사업이 없잖아요? 좋은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질문 을 드리니까요. 이 사업을 좀 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이 안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사업을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형대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140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있죠? 그리고 전 페이지 하단 두 번째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지금 거기 운영방법에서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해주는가요? 연합회에 지원을 해주나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통합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통합체육회를 해서 신청 을 받아요? 생활체육동호인 리그라고 하면 동호인이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종목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 단위 같은 데에 무슨 회장배라든가 지사배라든가 이런 대회가 있을 때 그 팀이 참가하는...
김형대위원
참가비예요? 아니면 우리 부안군 내에 있는 클럽별로 연합회에 클럽별로 동호인들끼리 하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에요? 이것이?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니요
아니요김형대위원
. 그러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경기 참가비죠. 왕복교통비라든가 단체복 유니폼 제작비라든가
니폼
유니폼김형대위원
제작비?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소요 경비 를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어떤...축구, 배드민턴?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축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다 들어가죠.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여기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은요?
영식
이영식위원
440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 교실운영이 2,440만원 있잖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 교실운영은 13명 강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예. 금년에 시행 된 종목은 어린이 스키캠프하고 여름 래프팅, 생활체조 이렇게 지원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제가 그때 소장님께 엘리트선수들 관리 학교하고 얼마나 되나 숫자파악 한번 해서 자료 받았었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엘리트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은 보면 잘되고 어디에 중복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직장운동부 경기육성에 엘리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른 항목은 다 있는데 부안중학교 레슬링부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다음 또 요트부 있죠? 어디 중고등학교 두세개학교 있는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변산 서중학교, 부안고등학교요.
그런
그런김형대위원
육성에 대한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것은 어떤 발굴을 해서 어떤 관리 대상이 없어요. 지금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생활체육교실 이것도 중복되고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도 중복되고 이런데 한번 꼼꼼히 보세요. 마침 통합체육회가 저희가 출범을 했으니까 조례도 만드시고 지금까지는 관리가 이원화 되었지만 일치화 해서 그걸 가지고 해보면 많은 파악이 나올 거예요. 거기 준비가 좀... 소장님 보니까 준비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한되는 사유가요,. 도비 보조사업 이다 보니까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꿔서 쓰기가 좀...
꾸는
바꾸는김형대위원
것은 바꾸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느 가지고 가야할 그런 중심은 있어야죠. 보니까 목록이 중복되고 이게 생활체육을 한 것인가 우리 부안 체육의 살림살이인가 구분이 안되요. 제가 봤을 때는요.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도
도도박천호위원
지금 통합되었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합된
통합된박천호위원
것 아니에요? 통합 안되었어요?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통합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되었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뉴스에서는 금방 되는 것 같이 나왔는데요. 아직 안되고 진행 중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안되었고만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거의 접근되어가고 있습니다.
합은
통합은김형대위원
힘들죠.
지만
한가지만이영식위원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하고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하고 이게 다 인건비 죠? 두가지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자가 8명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다음
다음이영식위원
넘기면 440페이지에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13명에 대한 강사료라고 했거든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전체적으로 13명하고 8명하고 해서 21명이 움직이는 것이네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13명은 연간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몇 일씩 계절별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영식
이영식위원
생활체육을 계절별로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각 마을에 다니면서 돕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은 면단위 자치센터 또 우리수 영장 에 고정적으로 하고요. 축구교실자 붙은 것은...
만요
잠깐만요이영식위원
. 자치센터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 영장 , 각 복지회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
생활체육이영식위원
지도자 배치사업은 이런 복지센터하고 수 영장 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 영장 그리고 예산 서에 교실이라고 명칭이 된 것은 비정기적으로 여름에 한철한다든가 겨울에 스키캠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생활체육 광장지도자는 뭐하는 거예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사 3분이 있는데요. 매창공원하고 동초등학교 두군데서 생활체조하고 배드민턴하고 두가지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군데는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매창하고 동초등학교 두군데고요. 매창공원은 생활체조, 동초등학교는 배드민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이영식위원
개략적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자치센터는 따로 운영하는 것이 있던데 여기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같네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강사 순회하는 것 있고, 자치센터 자치 위원 회에서 결정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다가 따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예산 상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여기서도 가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도 하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진흥기금 115쪽에서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까지 기금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119쪽요. 학교체육 육성지원 6개교인데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안초등학교 축구하고요. 부안중 레슬링, 변산서중 요트, 하서중 요트, 부안고 요트 이렇게 6개교입니다.
축구
축구박천호위원
, 레슬링해서 6개교에 선수들이 있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0만원, 90만원 정도고요. 선수숫자는 레슬링 6명, 요트가 11명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445쪽에서 449쪽입니다. 먼저, 44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6쪽에서 447쪽, 448쪽, 4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문
고문오세준위원
변호사는 우리가 예산 세운뒤에 몇 번이나 상담을 했습니까?
영균
유영균의회사무과장
공식적인 공문으로 가서 상담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할 때 가서 법률 자문 같은 것은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내년까지 계약 기간 입니다. 계약 기간 이 끝나면 한분만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두분이 계약 이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 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 집행부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안 에 대한 수정예산 에 대하여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 감사 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수정예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규모는 3천2백5십8억7천1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0억7천1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18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2천9백4십2억7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는 12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3천1백5십9만5천9백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54억1천7백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는 1.64%가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세입 ㆍ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이 1백4십6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 5억8천9백2십9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이 12억2천2백2십2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은 1억6천4백2십3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은 13억8천6백4십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은 18억1천2백9십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실과소에서 감액되고 직 속기 관에서 14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 이 되겠습니다. 18억1천2백9십8만원에 대한 증가내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1백4십5만6천원을 증액했으며, 하천 사용료 를 1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징수 교부금 에서 6천원을 감액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5억8천9백2십9만2천원을 증액했는데요. 일반 부담금 이 그 중 4억8백5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NH연수원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 1억8천3백6십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표기과정에서 2억4천만원을 2천4십만원으로 표기를 해서 이번에 바로 잡아서 1억8천3백6십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2백8십만8천원을 감했으며 보조금 수입에서 전자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이 6억4천4백만원이 감액되고 광특이 이 중 3억9천3백만원이 증액, 기금 보조금 이 8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 이 13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본예산 제출 후에 변동사항을 반영한 내용인데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했고, 현재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잘못 표기된 부분을 바로 잡고 일부에서는 과목정정이 두어건 있습니다. 과목정정을 한 바 있고요. 명시이월 과정에서 보조금 군비 미 부담금 을 내년도 수정예산 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급한 재원확보를 위해 일부사업비를 군비를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향후 있을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1쪽에서 6쪽, 26쪽에서 27쪽입니다. 먼저, 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정예산안 작성 요령이 뭐라고 생 각하 세요? 수정예산안 을 저희들한테 제출 하는 목적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본예산 제출 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추가로 반영하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지방자치 법에 보면 예산 을 우리 의회에 제출 한 후에 쉽게 말해서 예산안 이 의회에서 의결 되기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한테 제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그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변경이라든가 법적 의무 적 경비 누락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정예산 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 해야 하는데 이 수정예산 을 제가 쭉 일부 검토를 하고 보니까 당초 예산 에 편성된 부분을 또 삭감을 했다든가 또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은 좀 수정예산안 지방자치 법 제127조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 법 제127조를 준용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아까 얘기대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라든가 법적 의무 적 경비 외에는 되도록이면 수정예산 에 반영안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획 감사 실 소관 1쪽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쪽, 3쪽, 세출 예산 6쪽. 없으십니까? 읍면 예산 26쪽, 27쪽.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7족, 8쪽, 30쪽입니다. 먼저, 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맨 위에 아기낳기 좋은세상 위원 수당 이 지난번에 없더니 갑자기 수당 이 생겼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 적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다보니까 올해 하반기 늦게부터 중앙에서부터 이 사업이 시행 이 되었습니다.
례가
조례가오세준위원
...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도까지는 위원 회도 구성이 되고 그랬는데 아직 우리군에는 안되어서 내년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오세준위원
있고 그런건 아니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제도적인 부분도 앞으로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청소년수련원 건립 있잖아요? 당초에 9억2천3백인데 7천6백을 삭감했네요? 왜 그랬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세준
오세준위원
청소년수련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 하고 감리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똑같은 사업비인데 10억 속에 들어 있는 것인데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만
한가지만이영식위원
물어 볼게요. 당초 예산 보다 수정예산 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항목에 따라서는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그러는데요. 크게는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크게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크게 차이가 있고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되는 과정에서 다소 조정이 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약 2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시설 노인요양원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할 사업을 설명 드린바 있는데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공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요.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7쪽, 8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료 급여 30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금년에이영식위원
다른 것을 가지고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것이 있죠? 스터디그룹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잡혀 있죠.
여기
여기이영식위원
또 교육훈련성적우수자 해외연수가 약 7백 서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릴까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 해외연수 이 돈은 무슨 돈이냐면요. 이번에 교육 들어간 신규자가 1등, 2등을 해가지고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도비로 갑자기 등수가 되는 바람에 내려와서 수정예산 에 올린 것입니다. 공부를 1, 2등을 다 해버려서 갑자기 내려온 돈입니다.
부를
공부를이영식위원
잘해서 내려온...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갑자기 내시가 내려와서 1등, 2등이 확정되어서 그래서 수정예산 에 갑자기 올리게 된 것입니다.
네요
멋있네요이영식위원
. 공부 잘하게 되어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잘 기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밑에 인건비 3,400만원만 왜 삭감했어요? 이유가 뭔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게 뭐냐면요. 원래 호적계장들 국비 나오는 돈이 안내려왔었어요. 군비를 세웠다가 군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0쪽, 28쪽, 31쪽입니다. 먼저, 10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요. 왜 10억 감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16억에서 26억으로 수정 이 되었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26억 증액해서 국비가 보조내시 되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1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군비를 다시 일반회계 를 삭감한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전입을 줄여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주차장관리 28쪽요. 없으시면 농공단지 31쪽.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1쪽에서 12쪽입니다. 먼저, 1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
도자아트김병효위원
스페이스는 왜 삭감했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리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반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확보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초가이엉잇기는 당초 2,400인데 1,800으로도 가능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3백만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도비 변경내시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2쪽요.
세준
오세준위원
12쪽 해수욕장 관광지 용역요. 자원화사업하고 용역비 하고 19억4천이었는데 어째서 삭감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도에 20억 국비내시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정리추경에 5억이 확보되어서 5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금 을 내년도 예산 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오세준위원
내년 추경 때 세우려고 줄였고만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자원화사업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비 중에서 해수욕장으로 일부 편성이 되고요. 나머지 해수욕장용역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난번에 설명할 때에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이 용역비 20억으로 관광 자원화사업 14억 깎아서 그 쪽으로 용역비 로 계상한다고 했는데 10억 밖에 안되었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군 대책으로 세입 세출 관련해서 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1, 12쪽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3쪽입니다. 1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회비 어디에 불입해 주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방행정공제회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공제회에다가?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영조물 배상 이 어디를...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하고 건축물 그러니까 공공기관 건물도 해당이 되고요.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까지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런 대상시설을 소개드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내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또는 관리사무소, 예술회관, 여성회관, 도서관 , 우리 청사 그런 시설들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금액이 공제회에서 지시 공문이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웅위원
대한 그것이 공제회에서 혹시 무슨 사고 나 그랬을 때 공제회에서 보상 을 한다는 그 얘기에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렇죠.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이 이용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배상 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배상
배상박천호위원
보험이나 마찬가지고만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14쪽입니다. 1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5쪽입니다. 1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에
애당초에오세준위원
비닐하우스 자동개 폐기 가 없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게 도비 부담금 입니다. 도비는 2억이 내려와서 세워져 있고 군비는 미 부담금 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왜 본예산 에 안넣고 수정예산 에 넣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사실 군비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 은 법적 경비 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외에는 안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6쪽입니다. 1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16쪽에 우리밀 확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1억5천을 삭감해서 그 밑에서는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했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과목 수정 이요.
목이
과목이오세준위원
뭐가 달라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밑으로 과목조정 하던데요? 2억5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개량
토양개량오세준위원
제지 원사업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던데 국비가 줄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물량조정 내시에 의해서요.
예.
세준
오세준위원
왜 갑작스럽게 적어진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국비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북쌀
전북쌀이영식위원
인터넷 택배비지원은 전북쌀이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라북도 내에 RPC라든가 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이게 도비 약간 줘서 전체 군비로 하는데 우리 부안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정도
이정도이영식위원
가지면 1억1천 가지면 우리 부안지역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택배비지원을?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택배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이영식위원
부안만 가지고 이정도로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좀 부족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 근데 지난번에 당초 예산 에 없다가 이번에 새로 세운 건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내시가 늦게 와가지고요.
아래
아래이영식위원
풀사료 재배 기금에서 전출했어요? 1억4천을?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식위원
괜찮은 것인가요? 이것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재원이 당초에 잘 못 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잡느라고 그랬습니다.
에서
기금에서이영식위원
빼야할 것을 군비에서 뺐다 그 말씀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왜 풀사료 재배 그런 것을 군비로 해야지 기금에서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사실상 국고 보조 성격입니다.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7쪽에서 18쪽, 32쪽입니다. 먼저, 1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염
천일염이영식위원
산업육성 지원사업이 2천만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이번에 사업 확장하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에서
도에서이영식위원
삭감하라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됨으로...
비가
도비가이영식위원
삭감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그건 지역산업이니까 육성을 해야 되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가 추경 때...
이게
이게이영식위원
얼마 많지도 않은데요. 2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잘라내더라도 이건 육성을 해야죠. 아무리 추경도 추경이지만 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염
천일염김홍우위원
정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부안군을 위해서도 여기 소금 같이 좋은 소금이 없는데 그냥 젓갈하고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천일염 사업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
이유가김형대위원
뭐예요? 이것을 삭감한 것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도비가 당초에는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었는데 도에서...
진짜
진짜김형대위원
생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게 큰 돈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돈을
돈을이영식위원
더 붙여줘도 시원찮은 것인데 향토 산업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김형대위원
의원 들 몇 분들이나 지적을 했어도 이것을 금액을 감액해가지고 관심이 없으신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아래쪽에 소형어선장비 지원요. 6,400이 군비로 또다시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좀 부족하는 바람에 군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국비가 부족할 때는 군비도 좀 부족해야하지 않을까 왜 또 군비는 증액시켰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도비가 있었는데요. 도비가 안서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도비를 군비 부담금 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너무나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도비도 없고 그러면 도비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 같은데 6,4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오히려 육성해야 할 산업은 삭감을 해버리고 아무리 나중에 추경에 세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왜 수산조정 위원 회 참석 수당 당초 예산 은 필요해서 세워놓고 이걸 또 수정예산 에 삭감하죠? 210만원? 수산조정 위원 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세워진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추가로 세워진 것이고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소형어선장비 아까 질문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되었었는데요. 국비내시가 안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군비로 돌려서 도비하고 군비를 같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식위원
군비를 좀 더 줄여야 할 것 아닌가요? 원래 군비가 9천6백이었다가 6천4백이 늘어나 버리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는가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국비내시가 안되었다면 1억6천이 안되었다면 DC를 해야 원칙인데 오히려 군비를 더 늘려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국비가 삭감되고 국비 일부에서 도비가 6천4백이 들어가고 그 6천4백에 대해서 다시 또 군비부담 지시분이 되었기 때문에...
에는
당초에는이영식위원
국비하고 군비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도비이영식위원
6천4백 와가지고 해주는 것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1억이 부족하잖아요? 거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억에서 우리가 군비 6천4백을 증액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군비를 증액하지 않고 도비하고 당초에 있던 6천4백만 세워서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 각하 는데 왜냐면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원칙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군비를 왜 더 증액시켰냐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시 부담금 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식
이영식위원
왜 국비도 안주고 지시 부담금 입니까? 국비를 줘야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비가
도비가이영식위원
우리 군비보다 적은데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20대80으로 30대70으로 가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시
지시이영식위원
부담금 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식위원
아래 양식장 소독제는 양식장은 다른 곳보다도 소독제는 지원을 해서 균을 처리를 잘 하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양식장 소독제 지원이 줄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왜 줄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당초에 작년 가내시분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 에 세웠었는데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식위원
꼭 확정내시 하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군비를 더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시보다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군 재정 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군 재정 이 열악한데 위에 소형어선 장비지원은 6천4백이나 하면서 여기는 소독제 필요한 것은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양식장이 잘못해서 전염병이 왔다 했을 때 이런 것을 막는 데는 소독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중요한 것은 깎아버리고 오히려 증액시켜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증액시키고 그랬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소형장비 지원사업도 어선어업에서도 중요해서...
물론
물론이영식위원
그것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양식장에서 밀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병이 오잖아요? 소독제가 필요한데 이게 몇푼 되지도 않는데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만 딱딱 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
습지보호김홍우위원
구역 관리요. 국비가 늘어났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8쪽까지요.
김형대위원
17페이지 보면 2010년 습지보호지역관리비가 없다가 1억 얼마가 어디에 하는 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줄포습지관리지역인데요. 당초에 명시이월 대상인데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 에 넣은 것입니다.
그때
그때김형대위원
당시 군비만 되어 있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국도비 다 있었습니다.
부담
군비부담김형대위원
못한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위쪽에 보면 내수면 토종종묘 보급사업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비가
군비가김형대위원
7천5백인데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에 당초 예산 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가 나서 당초에 2억6천8백이 본예산 에 들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3천4백, 도비가 2천6백8십, 군비가 1억7백2십만원인데 이것이 거기에 빠져 있고만요. 당초 내시물량이 조금 줄어서 금액이 1억8천9백으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확정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김형대위원
계속 해오는 사업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18쪽까지 없으시면 32쪽.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9쪽입니다. 1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20쪽입니다. 20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읍
소도읍오세준위원
육성사업 있잖아요? 왜 군비를 삭감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요. 왜냐면 저희들이 교통대책사업으로 도로사업 이 있었는데 그게 보통 교부세 도로 보정 분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군비는 표시되지만 보통 교부세 도로 보정 분으로 14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당초 예산 을 못 세워서 자체 군비부담분을 조정해가지고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다음에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요.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은 뭘 하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전에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를 국비로 양여금 으로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분 2011년이 양여금 사업 최종분을 보통교통세로 보전을 해주는 것인데요. 군도사업입니다.
렇게
이렇게김홍우위원
큰 사업을 수정 에 넣었다가 안넣었다가 그럴 수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착오로 당초에...
무리
아무리김홍우위원
착오라고 해도 착오는 아닌 것 같네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21쪽입니다. 2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 약 5억 정도가 깎였는데요? 그러죠?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 이렇게 깎인 거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바삐 안할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 에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영식위원
추경에 넣어야 겠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내년 4월에 약속을 받고...
이게
이게이영식위원
문제네요. 본예산 에 짰다가 또 수정예산 에 넣었다가 다시 추경에 넣고 전체적인 예산 에 틀을 못 잡고 흔들흔들 해야 되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저희들도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감액요구는 안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수정예산 은 편성원칙에 좀 안맞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정예산안 편성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라든가 법적 의무 적 경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손 안대는 것이 맞는데 사업 부서 에서 요구도 안했는데 재정 형편상 어려워지니까 기획 감사 실에서 조정한 것은 안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해드릴게 충분히 앞으로 재난안전과 쪽에서는 이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본예산 때도 저희 부담금 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경우도 있는데요. 내년에 추경에 꼭 세워주셔서 사실은 국도비 보조하는데 신규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겠습니다.
예산
본예산이영식위원
심의 할 때도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세워서 잘 좀 해서 부안군 전체적인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또다시 적은 돈이 아니고 벌써 5억 이상이 깎였다는 것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깎인 것은 9억이 깎였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9억?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9억3천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9억3천이네요.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래서 앞으로 견디겠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의원 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 를 사실 10억이 결정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번주하고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2억이라도 더 주시라고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힘이 안 닿아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긴급 투입할 것은 특별 교부세 로 하겠고, 4월경에 추경으로 꼭 세워주신다고 해서...
나의
하나의이영식위원
핑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기후 이상기후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로 쏟아져서 어느 지역이 꼭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비를 못 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는 이보다 몇 배를 더 넣어야 한다. 군비로.. 그렇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사전에이영식위원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본적인 돈도 안되는데 불구하고 약 10억 가까이 깎아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다음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과장님 예산 을 지킬 줄 알아야죠. 본예산 이미 심의 가 끝난 것을요.
저도
저도김홍우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각 면단위로 정말 필요한 사업 같은데 아까 이영식 의원 님 말씀대로 언제 폭우가 쏟아져서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을 깎아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급하지 않은 것을 좀 깎아서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말 그대로 소하천정비인데요. 나중에 감당 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번 한번만 정리추경에 도와주시면 다음부터는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본예산 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수정예산 에 이렇게 고치는 일이 앞으로는 제 직을 걸고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만약에 이번에 군비미부담 했을 때 국도비 반환하는 사례는 없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는 저희들이 국가나 도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협조 하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22쪽입니다. 2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수정예산안 23쪽입니다. 2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미생물배양시설신축 2011년도에 완공되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오세준위원
힘이 제일 세네요. 예산 이 늘어 났고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24쪽, 29쪽입니다. 먼저, 2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9쪽. 12억 증액된 내용이 뭐예요? 주변지역 정비사업인데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한다면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 대상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 로 전출했는데요. 전입을 받아서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번에 일반회계 로 전출해주면서 삭감된 것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다시 전입 받아가지고 세출 에 편성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25쪽입니다. 먼저, 2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요트대회는 1억 삭감이 되었네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비가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었었는데요. 국회 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줄였습니다.
김병효위원
국제대회를 하면서 국비를 안주고 지방비 만 가지고 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게 원래 우리지역 국회 의원 님이 책임지고 약속을 하신 사항인데요. 국회 가 하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좀 안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시작에 앞서 부군수 로부터 예산 심의 에 앞서서 세입 예산 확충방안 및 현안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한 질문 답변은 생략하고 예산 심사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 회의 수정안 을 작성하기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2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사 이신 김병효 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 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간사 김병효 위원 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심사 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11년도 예산안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 을 삭감하여 군 재정 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2,942억7천9백3십6만2천원 중 12억9천8백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 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 요구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5일 동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