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 130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19억 9,500만원이 증액된 4,12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939억 9,800만원, 특별회계가 185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 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21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0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3억 5,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6억 7,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12억 3,4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가 5억 8,5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5,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7,800만원이 증액된 3,939억 9,8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85억원, 세외수입은 2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09억 5,3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000만원이 증액된 1,866억 3,70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56억원, 그리고 보조금은 6억 7,200만원이 감액된 1,423억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4억 6,200만원이 증액된 3,081억 7,7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5억 8,400만원 증액된 546억 8,0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5,900만원이 증액된 295억 1,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12억 2,700만원이 감액된 16억 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89억 8,800만원,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405억 1,4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550억 4,900만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86억 9,200만원, 그리고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12억 9,600만원,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510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에 창업 및 유망벤처기업육성에 3억원, 그리고 기간산업과 소관에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1억 1,00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주거급여가 2억 1,700만원, 사회복지과는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4억 3,000만원,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근덕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에 2억원, 그리고 관광정책과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7억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는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3억원, 그리고 건설과에는 농로 및 배수로 설치에 4억원, 그리고 건축과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1억 500만원, 해양수산과는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3억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방재시범마을조성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증액된 185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은 세외수입이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155억 3,200만원, 보조금은 증감액이 없이 30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정책사업비가 1억 7,100만원이 증액된 146억 6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증감액 없이 35억 1,100만원, 재무활동비도 증감액 없이 1억 9,900만원, 예비비도 증감액 없이 2억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9,400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4,600만원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8,6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700만원이 감액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 및 교통사고예방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을 감액했고, 공영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정비에 1억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안병용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안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4,125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주요변동내역은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등은 감소되었고, 반면에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반납잔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비비 감액분과 세입예산의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방재시범마을 조성, 노인생활 시설운영 등의 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써 2010년도 예산안의 마감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세요. 기획감사실장한데 질의를 하다가 만약 이제 답변이 부족하면 그 실과장한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데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어디있어요? 2. 2010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예산은 총 84건에 364억 3,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93억 7,750만 3천원, 도비가 133억 1,773만 5천원, 시비가 137억 3,7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는 기획감사실이 1건에 1억 6,7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2건에 4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4건에 16억 9,233만 7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간산업과는 4건에 6억 4,8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회계과는 1건에 6,315만 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건에 2억 4,746만 7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정책과는 4건에 33억 3,584만 6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건에 2억 9,773만 8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4건에 12억 5,261만 4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1건에 8억 7,417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건설과는 12건에 32억 6,418만 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과는 11건에 24억 6,324만 3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통행정과는 2건에 9,697만 8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7건에 64억 8,047만 1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6건에 6억 7,468만 1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5건에 17억 6,217만 6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1건에 10억 4,476만 4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건에 8억 3,641만 7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지역개발사업단은 6건에 89억 6,882만 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7건에 18억 6,254만 4천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2010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이월하려는 예산입니다. 2010년도 우리시 예산 4,126억원 중 8.8%에 해당하는 84건에 364억원의 명시이월예산으로 2009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약 1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공사시기 미도래 33건,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21건, 보상지연 11건 등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201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2011년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요. 조금전에 그 명시이월 예산도 기획감사실장한데 질의를 하고 그 부족할때는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이래가지고 유형문화재관리 이랬는데 공보실입니다. 화장실 신축공사건인데 이거 손도 못댄 이유가 어디있어요?

아, 요거는 그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한 10월달에 확정돼서 2회추경에 계상이 된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지금 삼장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직까지 2회추경에 한거니까...

공기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좀 발빠르게 서둘러서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여기 제일 밑에 전략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이래가지고 여기 이래보면 여기 1억 5,000만원 서 있는데 제일 하단부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뭡니까?

전력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하단부에는 해양경찰청 숙영훈련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보상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재감정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정도형 할아버지 외 3인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 이거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도 아직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3페이지입니다. 기간산업과인데 여기에 보면 증산공원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여기 밑에 1,600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용역이나요? 요거는?

요건 저기 전기하고 소방안전 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된 다음에, 준공 시점에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이래보면 관광진흥 기반구축 이래놨는데 그지요? 여기도 이래보니까 공공기관이 언제까지나요? 요게? 아, 공고기간이?

보상공고가 이미 다 됐고 이제 추가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고수수료가 나가야 할 부분이 집행이 안된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마져 집행할 예정에...

아,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 그 공고는 다 됐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다 집행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이래보면 레일바이크조성 이래가지고 이게 용역은 뭐 중지시킨 것 같은데 중지시킨 이유는 뭡니까?

요게 이제 원평지구 경관조성사업인데 이기환씨라고 이제 집 철거가 좀 늦어져가지고 요번에 집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월시킨겁니다.

아, 요거 좀 그래서 중지시켰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요, 사회복지과요. 경로당 보수 및 신축사업인데 이래 보니까 여기도 당초예산이야 아직까지 뭐 예산은 서 있는데 아직까지 뭐 부지나 이런게 전부 확보되지 못했네요. 그지요?

예, 이 사업 1억은 증산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데 부지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지확보도 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세웁니까?

예, 요거는...

그 무조건 세워놓고 이제...

아닙니다. 이게 곧 할려고 그랬었는데 부지확보가 뭐 여러 가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 마을에서 이게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유지도 지금 검토중에 있고 해서 이거 조금...

아,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거는 계획성있게 어느 과든 일단 부지나 이런걸 확보를 좀 해놓고 어디쯤 해놔놓고 예산을, 예산부터 먼저 뚝 세워가지고 이런게 안되고 계속 미뤄지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계속 못한다면 이 예산이 계속 미뤄질거지요? 맞지요?

...

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별로...

요거는 저번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돼서 마을회관 부지를 저희들이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이게 이제 넘어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바로 부지매각이 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 예산이 이제 부지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거기 알고 보니까 아직까지 뭐 어디다가 할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겁니다. 예, 요런거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운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좀 물어보겠는데요.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 이래놨는데, 요래보니까 여기도 뭐 보상협의는 뭐 지속적으로 뭐, 아,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나요?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동네사업을 누가 없다라고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예! 그런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장이 만약에 없다고 이 사업을 하고 못하고 하는거는 그게 형평성에 안맞아요. 안맞고. 가능하면 지연이 됐으니까 빨리 발빠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장 사망하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못했다 이러면 그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지요?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도 하여튼 추진을 좀 빨리해서 하도록 해서 그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 아, 7페이지입니다. 궁촌 여기 해안도로 정비, 궁촌항진입로 확포장공사 이러는데, 보상협의에 뭐 적극성을 좀 가지고 해야지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잘 안됐지요?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지금 거기 가옥이 지금 4동하고 토지가 더 있는데 여기 나온 4억은 전체 보상비입니다. 전체 보상비이고, 그 보상이 덜 된거는 서울사람인데 그 두집이 남았는데 요거는 지금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전체 4억 중에서 지금 3억 3,500은 지출됐고 현재 6,400이 남았는데 요게 내년도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마주치면 같이해서 합해서 보상을 줄라고 이거 지금 이월시켜놨습니다.

아, 요게 서울사람 두집만 여기 안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아, 나머지는 다 됐습니까?

다 되고 또 철거도 했습니다.

아~ 여기 뭐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 뭐 아직까지 보상이 전체 잘 안돼서 그런가하고 물어보는 겁 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래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여기는 뭐 준공기한은 언제정도 되나요?

여기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우리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2009년도 시행한 분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2010년도에 시행한게 11억 6,700 중에서 현재 3억이 지출됐고 나머지 8억 6,700이 남아있는데 요거는 현재 관급자재를 구입해가지고 현재는 자전거도로하고 데크하고 그런시설을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에 다 완료되고 하면은 지출이 가능할 그 사업입니다.

아, 관급자재가 아직 미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하면 이제 그 할 수 있다.

예!

좀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이래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9월 17일날 우리 추경예산 해줬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안하고 3개월동안 건설과에서는 뭐 했나요?

지금 그 소하천정비사업은 전체 예산이 26억 2,2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이 됐는게 24억 8,500이 지출됐고 1억 3,700이 남아있는거 요것도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여기 다른 관급자재가 지금 현재 도착돼가지고 정리가 지금 안된 요사항입니다. 요거는 1월중으로 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구해놨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아직까지 뭐 초에 하기 때문에 이제 명시이월에 넣었다.

그렇습니다. 정리가 안되가지고.

그럼 차라리 금년에하지 뭐 추경에다가 왜 예산을 세워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요게 지금 마무리가 덜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마무리를 좀 발빠르게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원덕 뭐 소도읍육성사업 이랬는데 아까 우리 여기 동료의원도 보고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한 몇퍼센트정도 진척이 됐나요?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지금 저 원덕소도읍육성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전체적으로 했을때는 한 7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게 원덕 교량건설공사하고 시가지도로정비공사하고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난번에 착공이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명시이월 됐으니까 궁굼해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그 도시과에는 보상 같은건 좀 머리 아프지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뭐 이렇게 자주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그 뭐 좀 이렇게 서로 보상을 빨리 해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달에 한번 만나고, 석달에 한번 만나고 이래하지 말고, 뭐 그러지야 않겠지만은 그거를 꼭 자주 좀 만나서 이해를 시켜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여기 교통행정과 좀 물어보겠는데, 대학로 공영주차장확충 및 문화휴식공간조성 이래놨는데, 이거 뭐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명시이월 된게?

그 지금 대학로문화휴식공간 사업인데 다 완료되고 8,400만원이 이월되는데 요거는 벤치라든가 좀 주민들 불편사항을 보완할 사업으로 이월해 놨습니다.

아, 대치되고.

예!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입니까?

예!

아, 그래 이제 완료돼도 이제 돈을 아직 안줬으니까 명시이월 시켰다? 예, 그리고 여기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래서 당저지구 요래놨는데 요건 뭐 무슨 소리입니까?

예,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예! 예!

당저지구에 5,500만원은 저희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상을 주고 일부 보상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12월달에 회관 1동을 지금 발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금액을 5,500만원을 가지고 보상에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보상집행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사업도 진척이 꾀 뭐 한 몇프로 정도 됐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7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 사업비는 한 40%가 지금 내려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까지는 다 마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하여튼 12년도까지 다 좀 마쳐주시고요. 여기 15페이지입니다. 여기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이래가지고 여기도 당초예산사업 같은데 이게,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이야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요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금 3회추경에 도비가 1억이 내려와서 궁촌 그 대진지구에 비탈면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요번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세웠습니다. 요게. 당초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3회추경에 세워놓은겁니다.

아, 그래 세워놓은 겁니까?

예!

아, 그럼 이게 도비가 내려온겁니까?

예! 도비가 내려온겁니다.

아,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유기농, 기술센터에, 과장님!

예!

이 돈이 많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됐지요? 그지요?

예! 내년 6월까지 공사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미도래 됐습니다.

아, 내년 6월까지입니까?

예! 1년간입니다.

아~ 6월까지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사가 내년 6월까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러면 애당초 총괄 입찰을 해가지고 한 몇프로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공정율 악 한 60% 됩니다.

60%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아, 60%?

예!

아, 이게 누구나 다 궁금한 사항인데 유기농 이러면 그 뭐 사업은 하기야 뭐 무조건 해야되겠지만은 뭐 머리가 모두 아프다 그러는데 돈도 또 이렇게 세워진 예산을 제대로 뭐 공사도 아직까지 제대로 다 빨리 마무리 안하고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되니까 우리 누구나 다 궁금하니까 공사같은거는 이거 빨리 빨리 예산서면 좀 이렇게 해주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기 건설과, 도시과에다가 그 사업이 총액입찰입니까? 뭔 입찰입니까? 사업들이. 발주한 금액들이...

거의 다 총괄입찰을 지금 해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들 그래요? 안그런것도 있지요?

아니, 그 계속사업이라든가 큰 사업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 조기집행 계획은 공기를 잘라서 당해연도에 전부 끝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그런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사고이월 시킨 것은 할 수 있나요?

사고이월, 사고이월도 지금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예,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석희대입니다. 의원님들이 조정하신 17억 544원에 동의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해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4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