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아, 지금 85㎡ 미만의 건축물을 과년도 상황을 보면 한 15개 세대, 15개 세대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네, 적발되어 갖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위법건축물은 최소화되는 게 제일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꼭 부득이 위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그 위법건축물의 아까 영세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좀 완화하는, 완화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게 조례로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조례안인데 우리 과장께서도 조원협 우리 간사님하고도, 본 위원장하고도 몇 번 이것 때문에 미팅도 많이 하고 민원인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이거에 부합된 외에 고초를 많이 겪으시죠?

네, 뭐 조금 그렇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마는 물론 원리원칙대로 가져가야 될 형편이지마는 최대한 쭉 알아본 경우에 약간 부족한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민원인 쪽의 편에 서서 최대한, 내가 베푼 것은 알고 있는데 더 한번 민원인 쪽에 생각하셔서 좀 베풀어 주세요. 네, 좋은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농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동과 도농동 일원이 됩니다마는 전체면적은 58만7,000㎡이 되겠고 유형은 하나의 중심지형으로 해서 뉴타운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1만2,400명입니다마는 1만7,100명으로 인구증가가 4,700명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4,865세대에서 6,536세대, 현재 공원녹지율이 없습니다마는 14% 정도 해서 세대당 12㎡ 정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율이 15%에서 16%로 상향시키는 겁니다. 특히 자전거도로가 현재 110m밖에 없습니다마는 5.6㎞를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학교라든지 또 공공 하나의 시설, 일자리 창출로 해서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역 수가 12개 구역으로 해서 이 중에서 촉진구역이 9개, 그리고 존치관리구역이 3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된 내용은 2008년도 6월 달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2009년도 12월 25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그리고 2010년 8월 달에 도의 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0년 11월 12일 날 주민에게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추진일정은 12월 달에 주민에 대해서 일단 공청회를 거치고 2011년도 1월 달에 일단 도에다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한 3월 달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달에 하나의 심의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역세권 개발과 연계된 하나의 구상과 그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하나의 주거이전대책, 이 부분을 특히 역점을 두어서 일단은 세입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기한을 두어서 앞으로 사업을 갖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입안사유는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을 결정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요 제출된 의견을 보면 총 27건으로써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요구 6건, 계획 세대수 증대 및 평형조정요구 3건, 상가 및 다가구주택 존치요구 등 18건입니다. 시의 의견검토결과는 기반시설 부담 등을 고려, 법적인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 검토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율을 조정하여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대수 증대 및 평형 조정 등을 10% 한도 내에서 변경이 가능토록 검토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계획,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존치시설의 기준을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현재 협의 중에 있어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들은 지역민 정착을 위한 평형대 비율을 확대해 달라, 구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중대형 평형 세대수 비율을 조정해 달라, 사업진흥의 융통성을 고려한 세대수를 증대해 달라, 6-1구역, 6-2구역인 준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 공공주차장의 공원부지 내로 지하화로 해 달라, 지역민 정착을 위한 평형대 비율을 확대해 달라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건축 소유자는 물론이고 세입자에 대하여도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공공시설과의 연계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B주상복합건물의 미분양사항에 대해서 참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일단 한번 이 사항을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일단 중앙정부에다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상주차장이 지하화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오픈스페이스 확보 면에서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지상권에 관련된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사업성 관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지구는 현재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면적이 110만㎡가 되겠습니다. 유형은 현재 주거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지형 형태로 개발을 해서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4월 30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가도록 고시가 되어서 2010년도 7월 달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우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때 제시된 의견이 11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3구역과 그리고 7구역이 많은 의견이 있는데 3구역은 26건의 의견 가운데에서 현재 건물을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을 일부가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소형평수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는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래서 아마 사업을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구역은 75건인데 이 중에서 순부담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7구역이 36% 순부담률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평균이 한 15% 정도가 되니까 15%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37건으로 대다수가 아마 순부담률에 대한 하향건의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뉴타운사업을 반대하신다는 분이 3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하나의 존치라든지 순부담률에 대한 하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의견을 우리가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지표로 봐서는 인구가 2만500명입니다. 이거를 3만7,100명 정도로 해서 앞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현재 도로율이 10.3%입니다마는 16%로 상향시키고 그다음에 공원녹지율이 현재 0.3%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2%로 상향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가 지금 퇴계원에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8.8㎞ 앞으로 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학교도 현재 4개소에서 5개교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17개 구역 가운데에서도 10개 구역을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7개 구역은 앞으로 존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퇴계원 역세권 앞, 지금 퇴계원역 하면 역세권 특화계획을 앞으로 해서 퇴계원역 앞에 전면광장을 활용해서 보행로를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선 지정으로 앞에 전면공지를 좀 확보해서 충분히 앞에 보행로를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입안사유는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시에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2010년 11월 25일까지 14일간 주민에 대하여 공람 및 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반시설부담률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 37건, 건축물 존치 의견이 13건, 뉴타운사업 반대의견이 48건, 구역재조정 등 기타 의견이 12건 해서 110건의 의견을 종합한바 있습니다. 의견청취결과에 따른 시의 조치계획은 구역별로 형평성 있는 기반시설부담률을 하향조정하고 존치요청대상에 대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의 회의를 개최하여 타당성 있는 존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주민 재정착률 향상방안강구를 통한 주민 반대의견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를 알아보았으나 현재 협의 중이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둘째, 토지․건축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셋째, 인근 공공시설과의 관계 방안을 강구하며 넷째,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인근 B주상복합의 미분양사항에 대하여도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