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로교통과소관 201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온산 삼평, 언양 서부 관련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온산 삼평에 1242번지 일원 15억이 감액됐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감액된 게 뭡니까? 도로개설공사 소 1-4호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기존 덕신에 인접해서 회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덕신하고 삼평쪽으로 연결된 도로, 회야강을 따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인데 당초에 회야강에 인접해서 도로가 계획되다보니까 제방을 돌망태로 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천 단면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해 우려가 있어서 결국은 도로부분을 강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미는 과정에서 하천공법이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공당초에 농어촌 공사 소유의 양수장이 편입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벗어나는 바람에 보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물론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 사업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변형될 수도 있지만 15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데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신중히 계획했어야 되고 진행과정에서도 계속 사업으로 계속하면서 제때제때 감액처리한다든지 사업비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한 업무를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회 추경 때에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계속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제때 감액을 처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제때제때 감액해야 되는데 그대로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그대로 집행됐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편성 당시부터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부과 편성될 수 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222페이지 웅촌 고연도시계획도로 이 부분 또한 토지매입비가 2억원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고, 왜 그렇습니까? 토지매입 부분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고연지역이 현재에는 산업단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계획에 의해서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계획의 내용이 완성단계에 있어서 실·과 협의 중에 있고 그 계획에 의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 부분이 선행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약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공사비로 2억이 신규편성 됐는데 221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는 삭감이 되고 공사비가 2억 신규편성됐지 않습니까, 그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토지매입부분이 전액 삭감되고 신규편성됐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억8,000만원 아닙니까? 5억8,000만원 토지매입비가 삭감되고 신규편성이 공사비로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 예산액이 5억9,000만원이고 조정하는 액이 2억100만원, 삭감액이 3억8,900만원입니다. 결국은 아까 이야기하는 일반산업단지 계획 자체가 일부 선행 조정에 있어서 결국 기존 하천에 인접해서 제방도로를 차단하는 공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전에 선행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제방도로가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를 찾아가다보니까 보상비도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 보상비부분.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 기인해서 5억8,000만원이 삭감됐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면 온양 운화 16-1번지 일원 소2-41, 43, 47호 도로개설 공사에 공사비가 3억인데 1억9,000만원만 쓰고 1억1,000만원은 안됐거든요, 왜 안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상은 09년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상이 됐었고 공사는 1월21일부터 올해 7월19일까지 해서 공사가 준공된 건입니다. 당초에 인근 아파트와 도로에 과도한 단차가 발생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도로계획을 조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단차조정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가 이루어져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군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낙찰잔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다보니까 더불어서 금액이 상당히 크게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민원 부분이 생겼는데 민원부분이 해소되어서 했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는 현지인을 두고 설계하다 보니까 단차가 발생되어 있는 사항으로 설계를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단차를 그대로 두고 할 사항이 아니고 단차를 줄이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요인이, 보통은 증액요인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감액이 됐었습니다.
정광석위원
공사비가 남았는데 입구에 도로 가보셨습니까? 담당계장님.
도로입구가 이상하게 생겼다 아닙니까? 이만큼 남았는데 그걸 빚어서 하면 되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길이 쭉 뻗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각이 나서 삼각형을 폈을 때 두 평만 하면 되는 데.
과장님, 누가 보더라도 주민이 봤을 때 도로를 어제 아래 했는데 도로를 이렇게 내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럴 때에는 어떤 방법을 쓰든 주민 동의를 구하든 안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 동의를 구하든지 해서 도로를 정확하게 쓰면 군에서 깨끗하게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고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21페이지 군도개설에 범서～두서간 선형개량공사, 당초예산은 공사비가 2억인데 1회 추경에 3억8,000만원, 2회 추경에 5억5,000만원 됐는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결국은 국비 50%, 지방비 50%.
정광석위원
공사비를 잡았을 때 당초 예산은 5억인데 7억 늘어난 중에 공사비가 애초에는 2억이었다 말입니다. 범서～두서간 군도 31호선 선형개량을 하겠다, 총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해서 5억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공사비만 1회 추경 때 2억에서 3억8,000만원 늘어서 또 2회 추경에 3억8,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또 늘었어요, 내용을 계장님 아십니까?
도로선형개량공사 같으면 굽이 지는데 바로 펴는 게 그런 공사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돈이 많이 들고 군비 들면 조금 해도 펴지고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매칭펀드 형식의 예산을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실겁니다. 범서 올라가는 중리회관 앞인데 거기에 보면 다리건너 왼쪽에, 구 면장이 있었어요, 경운기 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의 땅을 보상주면서 완전히 그 부분에 인도 겸용해서 완전히 폈습니다. 중리에 현재 가보시면, 물론 예산편성은 국비 준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한번 가 보시면 도로 자체는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준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추가로 됐습니다. 나중에 가 보시면 준공……
정광석위원
목에 토지매입비는 당초 예산에 2억8,000만원이고 1회 추경에 1억이고 2회 추경에 1억2,000만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다 사유지입니다.
정광석위원
사유지인데 토지매입비 말고 공사비가 급격하게 변경되어서 국비 받았다고 해서, 공사비만 묻는게 커지면 이야기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돈 준다고 하니까, 동네 뒤에 추가로더 한겁니다. 노면을 포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과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습니다. 국비 준다고 하니까 욕심을 부린거니까.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222페이지에 양등교 토지 매입공사비 5억인데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07년7월달부터 보상협의가 있어서 이후에 교량부분은 09년3월달에 착공해서 4월달에 교량부분을 준공했습니다만 접속도로 부분이 개설이 안되어서 결국은 교량도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해서 진입로를 올해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2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5억하고 국비 7억하고 다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체 12억 공사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 교량 부분은 끝난 부분이고 진입도로 접속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3억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를 7억 증액받아서 조정을 10억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양등다리는 이미 공사가 25억인가 완료되어 되었고 이거는 순수하게 진입도로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진입로도로인데 공사비가 성립전이 토지매입이 3억이고 공사비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토지매입은 군에서 하는 걸로 과장님 설명처럼 2007년부터 계속 했는데, 토지매입도 일부 덜 됐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6필지인데……
권영호위원
5억이 공사비가 편성됐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산액이 5억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7억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12억 공사인데, 부기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3억은 토지매입비이고 이거는 군비로 되어 있고.
토지매입을 5억 가지고 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5억 가지고 하고 7억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교부세는 그렇게 못해도 특별교부세는 군비 식으로 운영해도 된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상이 되든지 공사비가 되든지간에 그 사업 목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223페이지 마을안길 온산 신경마을 왜 전액 불용시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 2009년 온산읍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됐었는데 실시설계도 완료가 된 상황에서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상옥이 있고 마을개량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해보니까 약 1,500만원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장승이라든지 제당이라든지 대체목으로 천도제를 지내주라는든지 복합적으로 주민요구사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목적 외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례가 없고 사업목적하고 어긋나서 특혜성 시비도 있고 그러나 사항들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대체목을 몇 천 만원 들여서 해 달라, 천도제를 해달라는 과정에서 결국은 사업이 어렵게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이 부분은 처음부터도 대체목이나 천도제를 지내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 설계할 때에도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공사가 되겠느냐는 우려 를 많이 했거든요, 우려를 했는데, 설계를 해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이렇게 되니까 마찰이 되어 이게 안된 것 같은데, 사전에 설계하기 전부터라든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명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불용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대체목을어떤 부대시설에 필요하다든지 제당이라든지 천도제가 필요하다든지 상세한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아닌 사유지에다가 대체목을 해달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마을안길은 온산읍에서 마을이장이 신청했거나 읍에서 올라와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마을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나무를 옮겨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신청한 부분을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신중을 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산정공평마을 안길 확포장 보상비는 보상 다 하고 잔액입니까, 보상도 더 남았습니까? 보상이 다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상 다 안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안되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불용시켜버리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26필지 중에 22필지 약 85%가 보상이 됐는데 4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하는 부분이고.
권영호위원
3억4,000만원중에 4필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액을 제외한 부분 같으면 재감정이 들어가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약간은 고려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고려되어 있고, 이 부분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도시계획도로나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집행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상부터 해결이 안되면 공사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행정운영비 도로교통과에 야간 근무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무기계약직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로보수원들이 야간에 근무할 부분은 재해시 여름철에 재해라든지 겨울철에 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특별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상시 이런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배내골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석남사 터널이라든지 청도 넘어가는 운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겨울에 상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금액에 대해서 그걸 묻는 겁니다. 야간근무 제설 때문에 하면 추경에 예산이 돼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야간에 근무하는 거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추경에 합니까? 이런 예산은 당연히, 만약에 눈이 와서 그러면 2010년도 1월, 2월달에 야간에 제설작업한 거는 뭐로 지급했습니까? 이런 예산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되어서 야간에 일을 시키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걸 결산추경에 450만원, 휴일수당 200만원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한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상북면 직원들이 최고 고생하는 거 같애요. 그걸 감안해서 이런 거, 특별히 도로과는 상북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221페이지 삼동 하잠 962번지 일원 여기 또한 토지매입비 자체가 9,300만원 삭감됐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올해 3월달부터 보상협의가 있어서 전액 9필지가 편입되어 있었는데 도로개설 구간은 100m에 폭 10m로 해서 보상협의필지는 9필지 전체 보상이 완료된 건입니다. 사실상 당초에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추정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정평가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감액된 사유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안길정비 관련 시설비 쪽에 224페이지 보행문화 우측보행 개선사업 공사비 관련 9,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전체금액이 당초에 9억 정도 됐었는데 9,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입찰잔액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입찰잔액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관공서부터 해서 우측보행 부분이, 우측인지 좌측인지 홍보 자체가 미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은게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이든 시민들이든 홍보개념이 실질적으로 좌측으로 가야 될지 우측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도화 되면서 물론 정부차원에서든 지방자치차원에서든 기준을 정확하게 홍보해 줘야 되는데 도로에 따라서 우측에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도로 몇 년 갑니다. 도로자체가 유야무야되는데……
김민식위원
예산을 들이고 미비한 예산도 있겠지만 행안부에서 시행을 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울주군에 기준을 둔다면 12개 읍·면에 이장단회의를 통하든 뭘 통하든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 복도 부분도 마찬가지 기준이 혼미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갈팡질팡한 상황에서 행정에서 기준을 똑바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예산이 투입된만큼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만큼 도로를 책임지고 있고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명확한 지침과 홍보와 이런 게 가미가 되어 줘야 된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재원이 모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알뜰하게 쓰는 거는 좋다 이거죠, 예산을 아껴써야 되는데 처음 지침이 오다보니까 혼선이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계속 중장기적으로 행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 잘못되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보상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기준을 명확하게 지침을 울주군 행정에서 다시 건의를 하시든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계속 지침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른 계도사항을 줄기차게 장기적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이걸 기인해서 일반 군민들이나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면 사고가 난 이후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로서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국장님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범서 구영공영주차장 조성은 실시설계비로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것도 아직까지 정확한 용역결과가 절차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혼미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주민 가까이 있는데, 상인들은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비일비재한데 실시설계비를 줘서 했고 그 이후에 도로교통과에서 할 역할과 산림공원과에서 역할이 정리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든 넘어가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순수 실시설계비만이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9,000만원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성립전예산 아닙니까? 이게 신규편성된 내용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인데 총 카메라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카메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새로 설치한 KTX 주변에 설치한 부분은 두 개소에 6대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디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KTX 주변에 주차장 입구, 출구에 3개씩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6대입니다.
김민식위원
6대라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아직 작업진행중인데, 6대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당초에 시스템 운영하는 관제소가 있어야 되는데 군청 청사와 맞물려서 설치하는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지연이 있었는데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카메라 운영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운영하는 거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경찰쪽과 행정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우리 부분이고 방범용은 경찰쪽인데 인력지원이나 장소지원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청사가 협소하고 울주경찰서 쪽은 경찰서쪽 대로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KTX에 설치된 건은 기존청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고정용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카메라 대수 자료 요청할께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224쪽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3,300만원이요?
224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해 놓은 거는 9,000만원, 3,375만1,000원데 뭣이 안맞는데요.
그게 얼마라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증액분이 16만6,000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연식이 오래 된 화물차를 없앴는데 군에서 두 대분 9,000만원으로 샀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자분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화물차 신규등록 안 나옵니까?
과장님, 지금 울주군 관내에 2011년도에 신규로 도로개설사업 예산편성한 게 몇 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은 몇 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대선 같은 경우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재갑위원장
기 보상이 6,70% 되어 있는 도로가 10원도 안 내려온 거는 몇 건 되는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당초에 진행중인 사업들 결국은……
서재갑위원장
진행중인 사업에 계속사업에 들어간 것도 있고 기 보상이 6,70%가 되어 있는데도 2011년도 예산에는 10원도 반영이 안 된 거는 가다가 스톱이라, 주민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나올 것이고 뭘 할 것이고 계산되고 여기는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그림을 그려 놓은 게 많은데 어느 날 끊겼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결국은 사업이 확보돼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일부분은 보상이 100% 완료가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보상부터 끝내고 해야 될지 부분은 시각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은 요구했지만 전체적인 군 재정여건상 예산이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은 보상이 7,80% 됐는데도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은데, 반영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실제 작업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 대부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내년도에도 보상이 완료 안된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서재갑위원장
군 관내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줘서 닦아가다가 작게 하는 거는 몰라도 어느 날 뚝 잘라버리면 그쪽주민들 민원도 그렇고 보는 면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니가 가서 예산 10원도 안내려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규로 도로를 벌인다고, 시설비 뭐하고 설계비하고 집어넣어서, 기 하던 걸 하다가 이걸 마무리 시켜야 되는데 선심성인지 어떤 식인지 떠벌린다 말이야, 기 하던 거는 미뤄놓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써야 됩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게 주고 받는 게 법으로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보니까 강제수용이라든지 절차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용절차 들어가면 2년 걸리거든요, 신규는 농어촌 도로나 못안저수지 테마는 안할 수 없잖아요, 그거 설계 얹어놨고 그 외에는 전체가 20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로 보상 문제는 수용 들어가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빼고 설계되어 있는 거 빼고, 앞으로 내년 추경부터 예산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편성을 해서 보상해 가다가 보상중지된 부분은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하나도 없는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중간에 중단된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돈이 없는데 챙기긴 뭘 챙겨요, 뭘 한다는 말이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상이 진행 안된 부분은 수용이라든지 절차가 완료되면 예산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말씀에 대해 나중에 점검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간단명료한 게 좋습니다. 도시계획지원사업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주민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 1억3,355만8,000원 삭감된 것이 국토해양부의 계획 변경이 있어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세대인데 구체적으로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직접지원비가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 2010년도 신규로 1회 추경에 1억3,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에 국토해양부의 지침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와 5년 이상된 부분을 했을 때 261세대 지원을 책정했는데, 관내는 27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1인당 25만2,000원 정도 배당이 되는데 국토해양부가 3월부터 조사를 해서 전국의 예산편성 부분을 감안해서 했는데, 최종 확정이 7월에 5년 이상은 빼버리고 지정 당시부터로 대상자가 지정되었습니다. 72년도 이전에 사신 분이 35가구, 그중에서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신청 받았는데 16세대만 신청 했습니다. 16세대 중에 심사해서 월소득 34만8,000원 미만 했을 때는 5가구만 해당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이 좀 나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35세대 중에서 16세대만 신청했다 했는데 34만8,000원, 5세대만 선정되었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35세대 중 16세대가 했다는 것은 대상이 충족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 못했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35세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그러니까 72년도 이전에 계속 거주하는 분들이 35가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5년 이상하면 270세대가 되는데 35가구 중에 사전에 안내문을 보냈을 때 월 소득이 34만8,000원 이하 된거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재산조회를 했는 때 그 이상이 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사무관리 성립전 예산인데 급량비, GB단속반 급식비, 피복비, 이 부분은 증액되었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342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 분담금은 법령이 2008년3월에 폐지되어서 지금 약 7억 정도 모였는데 기반시설에 사용하고 특별회계는 폐지해야 맞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2011년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폐지를 해야 맞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2006년7월에 제정되어서 2008년3월까지 2년 남짓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담금을 부과한 부분이 653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9건에 5,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거둬들여야 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거둬들여야 되고, 내년 예산 7억8,200만원 중에 6억은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들어오는 부분을 다 소화했을 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미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9건에 5,3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가 같은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시기를 맞춰서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시에서 폐지를 하면 우리도 할 것이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정광석위원
나머지 5,000만원 정도 체납된 것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축이 취소되지 않은 한 거둬들여야 합니다.
정광석위원
그걸 하고 난 뒤에 시에서 이 특별회계 없어져야 우리도 폐지 할 수 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같이 폐지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342페이지 여비 쪽에 국내여비 1명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담당자가 1명이기 때문에 1명을 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34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버력매각사업관리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담당자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밑에 연구용역비 버력매각대금 집행계획수립 용역은 소도읍육성사업 관련해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원래 석유비축기지 사업은 2008년말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1년 연장되어서 2009년도에 하지 못하고 2010년2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110억이 되었을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온산읍대책위원회에서 버력대책위원회하고 온산소도읍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합병되기 때문에 거기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용역비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합병되면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건축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231페이지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동화같이 아람다운 건축물 조성 사진전시회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사진 인하료 또한 신규편성인데, 현재 민원실에 하고 있는 거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잘 보고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것은 더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편성한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진전시회를 저희들 업무계획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민원실에 보니까 상당히 진열을 잘해 놓으셨는데, 우리 군민들도 보고 건축과에서 이런 동화 같은 집을 짓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25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250만원이면 다 소화가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민식위원
사진 인화료도 가능하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추경에는 기 사업의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신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감액 되었네요? 관외여비 500만원 감액, 왜 그렇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여비 중에서 관외여비로 7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관외를 안 간 부분이 발생되어서 500만원을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안 간 부분은 뭡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관외로 출장을 갔다 와야 여비가 지출이 되는데 금년에는 관외로 나간 회수가 부족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출장 안 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액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동화 같은 건축물 사진 전시가 언제까지 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당초 2주간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주까지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거기는 동화 같은 집을 짓는 것이 서민들이 보기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농어촌 주택 있잖아요, 보조 받아서 짓는 것, 30평 미만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런 것을 해 놔야 촌사람들이 그런걸 예쁘게 지어야 되는데 100 몇 평씩 되는 저런 걸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동화 같은 집이 아니라 기죽는 그림입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에 1회로 사진전시회를 했었습니다. 1회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진을 50점을 전시했고, 금년에는 작년 했던 부분을 제척하고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 전시를……
서재갑위원장
작년에는 제가 의원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지금 가서 보니까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니지, 전부다 좋은 것만 해 놓으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지원받아서 서민주택 자금 받아서 농가주택을 지어야 할 판인데, 욕되게 하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겠다고, 해당이 없어요. 평수가 최고 적은게 몇 평인 줄 알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서재갑위원장
농어촌 주택이 아니더라도, 크게 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돈들이면 다 되는데 적은 돈으로 내 집을 지으려면, 동화 같은 집 말고 비둘기 같은 집을 하나 지으려면 참하고 자그마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2011년도에는 몇 채 짓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31개동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지난번에 다 못 지었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금년도 물량이 31개동인데 일부 완료 되고 일부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다 소화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서재갑위원장
그건 설계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농가주택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설계비 자체가 절감되고 그걸 이용하지 않고 내 계획에 맞게끔 설계하려면 별도의 설계비가 투자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지원비 있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그 자체 비용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서재갑위원장
설계변경해도?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당초 설계할 때 설계사하고 그렇게 약정이 된다면 설계비는 추가로 부담 안 해도 될 겁니다. 변경하는 비용부분에 대해서.
서재갑위원장
융자 있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하면 융자를 안 준다는 것 같던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줍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평수만 맞으면 줍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동화 같은 건축물 사진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군청 민원실에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예를 들어서 서재갑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원주택이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규모야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늘려 할 수도 있고, 부지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하면 되는데, 전시를 읍·면 쪽으로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올해는 건축사랑방 운영이라는 업무계획을 반영해서 읍·면별로 찾아다니면서 건축행정서비스를 했었습니다. 할 때 작년에 전시했던 작품을 들고 다니면서 전시해 놓으니까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건축사랑방 운영이 없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에는 소규모 위주고 금년에는 대궐 같은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조화를 잘 맞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행정을 보러왔을 때 볼 수 있는 것도 정서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전원주택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걸 문의하는 사람도 많아요. 건축과에 개별적으로 문의도 하겠지만 이런 전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집을 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읍·면회의할 때 요청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방법적으로 고민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 한 것 하고 파일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파일은 다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볼 수 있겠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요청하신다면 파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작년 것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 것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산림공원과 업무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및 방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노거수 입간판 제작과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만6,000원이 삭감됐죠? 그래서 예산이 646만4,000원으로 예산편성했는데 노거수 입간판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10년도 624만원을 가지고 입간판 제작을 노거수에 대해서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트교체에 대해서 보호수 5개 하고 노거수 2개 하고 총 7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수에 대해서 입간판 설치된 게 노거수가 68개가 설치되어 있고 보호수가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간판 설치하지 않는 보호수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 올려져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700만원하고 642만4,000원 부분하고 노거수 관련해서 입간판 제작과 제반적인 예산도 주위의 경관 부분에 조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11년도 입간판예산 설치 관계가 약 700만원 정도 얹어져 있습니다. 전체 노거수 본수가 237본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최대한 입간판 설치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후년에도 계속해서 입간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관련되는 담당자 이름을 넣어서라도 노거수가 관리, 존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22만6,000원과 관련된 거는 결산추경으로써 남은 부분에 집행잔액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특히 가로경관 저해목도 예산이 집행됐지만 노거수 입간판과 노거수 관리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영근린공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인데 9억6032만2,000원이 삭감이 됐고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쭉 나와 있고, 최종 근린공원 부분이 향후 예산이 기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준공을 하면서 정리는 다 됐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때 당시에도 관리자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관리부분이 늘 염려가 되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봄철이 되고 하면 식재된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A/S를 해주는 기간으로 봤을 때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고, 현재 구영근린조성사업 계속비로 내려오면서 그때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물이 배수되는 부분에서 늘 염려를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을 특별히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고사목이라든지 잔디고사 관계라든지 수질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하자기간입니다.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고사목이나 잔디, 수질관련 사항도 수시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달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고 준공당시 9월달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4급 이하가 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장균 수가 5000이하가 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에 준공검사시에 재조사를 해보니까 1600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질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내명년까지는 하자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날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지만 12월에 수질을 검사를 해놨고 하자보증기간 2년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보다보니까 사용이 급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늘 염려가 되고 또한 조성을 해놨지만 꾸준한 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말 조성 이면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자보증 기간 내에라도 추가 적으로 해야 될 사업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공원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작천정 벚꽃길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3,300만원 들어갔는데 사업은 언제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작천정 벚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수립은 10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땅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한 토지매입비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12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올해 시설해서 조금이라도 보상해서 할 생각도 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울주군 전체 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거는 힘이 없어서 밀린 거 아닙니까? 데크해서 삼거리 온천 앞까지 가는 것도 예산 10원도 없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건설방재과에 예산이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설방재과도 안하고 작천정도 예산 10원도 안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데, 김민식 위원 구영근린공원조성사업에 9억6,000만원인가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다고 했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전체 사업비가 84억이 됐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구영공원같은 경우에는 87.7%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는 다른 데 바꿔서 쓰면 안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못 씁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낙찰금액이 9억6,000만원 남았으면 감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금액하고 감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공기연장이라든지를 하다보니까 감리비가 조금 집행이 됐고 감리비가 32만2,000원이 남아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상 보면 전체 55억중에 10억 가까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32만원밖에 안 남았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밖에 안 남았는지, 당초 55억에 대한 감리비가 1억4,000만원이라는 게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구영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기연장의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공기연장을 하다보니까 감리비가 조금 더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감리비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신불산군립공원 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데 전액 불용됐잖아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번에 신불산에 대해서 다른 획기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위원회를 안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는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립공원을, 위원회를 여는 것은 공원을 지정하거나 폐지, 구역변경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든지 결정을 할 때 군립공원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 위원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올해에는 한 번도 공원위원회를 열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필요치 않은 거는 안 해야 되지만 신불산에 대해서 휴게소나 이런 걸 하는데 공원위원회를 하지 않았나 그걸 묻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본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조성계획 변경을 내년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서 상에는 없는데 산불진화 헬기 임대하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월 합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80일 합니다.
권영호위원
6개월 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몇월부터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춘기에는 1월달부터 해서 5월15일까지 하고 추기에는 11월15일부터 12월 말까지해서 총 6개월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1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한다는 말씀이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올해 예산에 얼마더라?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억8,700만원.
권영호위원
11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김민식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235페이지 산불예방활동도 마찬가지이고 권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신불산 군립공원위원회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군립공원위원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민식위원
구성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구성인자가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하고 교수하고 당연직 공무원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3년 추이로 봤을 때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내용으로 개최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공원조성계획변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공원조성사업 일환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계획이 있을 때 개최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회 교수들이라고 했는데 교수분들 이번에 신불산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 구상되어 있다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분들 사업계획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하고 왜 개최 안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원을 폐지하거나 공원을 결정하거나 구역변경을 하거나 조성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조성계획 결정을 하거나 그때 공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폐지나 변경을 하는데 신불산 관련해서 각종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삭도 관련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전에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 져서 사업계획안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하고 난 뒤에 개최한다면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공원변경이나 조성폐지를 했을 때 먼저 군립공원위원회 수당까지 잡아놨는데 전문적인 교수, 환경적인 단체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확정되고 잡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생겼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든 사업이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고 사업계획안이 수립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다 있는데 다 되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의견이 반영안되는 부분 앞뒤가 안맞는 수순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잡을 당시에 이런 위원회를 두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런 분들의 좋은 아이템을 반영시키고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다 지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일방통행식의, 물론 용역이나 다 주겠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에서 참고를 해서 위원회가 적절하게 개최가 돼야 될 부분이면 개최를 해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내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을 전문위원이 구성됐으니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의 역할이 크지만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이것 또한 산불가해 제보자 부상자 보상금, 산림훼손 등 사건 참고인 보상금, 전액 불용처리 아닙니까? 사건이 없어서 그런건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불가해 제보자 및 부상자 보상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제보한 사람이라든지 큰 산불이 나서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이 다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참고인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불이 나고하면 최고 먼저 도착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참고인을 불러다가 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산불이 나게 되면 주로 현장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민간인이라든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저희 직원들이 가장 먼저 가고 또 산불감시원이 먼저 가다보니까 참고인한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제일 중요한 철이고 산불예방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처리만큼은, 권영호 위원께서 산불진화헬기 11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6개월간180일 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시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산불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봤지만 12개 읍·면쪽에서 봤을 때 장비라든지 충분히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있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3년 사이에 울산광역시 전체를 봤을 때 에도 산불이 요소요소에 많이 났습니다. 3년 내 울주군 내에 산불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08년도에 30건, 2009년도에 26건, 2010년도에 11건 해서 6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67건에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금액산정은 나온 게 없는데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년치 67건에 대해서 산불건수와 피해액이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