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문화관광과,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김 과장님, 12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이 당초 9,500만원이 배정됐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국보 반구대암각화와 연계하여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행사주체측에서 자비라든가, 아마 시에 보조를 1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행사를 취소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국·시비 보조인 경우에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편성해 놓고 국·시비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청량운동장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로부터 재정보전금 20억이 확보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억7,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억이 맞습니까, 20억7,400만원이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청량운동장의 경우에는 시의 재정보전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우리 시세징수액 원래 27%를 시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예산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실장님께서 시로부터 재정보전금 20억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오버되는 7,4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 받은 겁니다. 전체……
박동구위원
20억7,400만원 전액을 받아왔다 이 말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액 받아온 금액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이 돈이 명목은 사실 재정보전금이지만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전국기초단체장 부회장으로 피선됐습니다. 그때 전국협의회 회장하고 임원들 행자부장관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자부에서 임원으로 구성된 시 자치단체에 숙원사업을 하나씩 건의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청량운동장 2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그 명목을 재정교부금으로 하면서 7,4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온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내년도 1월부터 청량운동장이 착공이 가능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지금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그러면 입찰한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심의를 해서 아마 다음 주 내로 입찰공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체육회하고 며칠 전 토요일 저녁에 총회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울산 근교에 행정에서 설치한 운동장 중에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울산 근교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우리 전체 운동장에도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국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박동구위원
더운 날씨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물론 좋기는 좋은데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어서 어디에 설치하면 좋으냐고 물으니까 각 모서리 사각지점에서 안으로 쏘아 넣는 쪽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집행부에서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거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사실 스프링클러는 천연잔디에 합니다. 인조잔디에는 사실 스프링클러가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천연잔디에는 스프링클러를 운동장 밑에 까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별도로 시설을 해서 호스를 넣어서 중간중간 옮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 문수구장이나 종합운동장 천연잔디에는 밑에 스프링클러가 없고 이동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해서 여름에 덥고 하면 물을 주고 있지 밑에 별도로 시설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박동구위원
저도 인조잔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천연잔디에 이동식으로 해서 물을 분사하는 부분은……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인조잔디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최근에 운동장을 한 데가 웅촌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웅촌에도 인조잔디 밑에 보니까 폐타이어던데 아직도 폐타이어를 많이 깝니까? 지금은 질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안 쓴다고 들었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웅촌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설계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운동장은 천연적으로 하는 그런 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금 우리 고무칩은 까맣게 되어 있는데 그게 환경에 유해하다 해서 그것은 지양하고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조일에 삼동운동장에는 파란칩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합니다.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까만칩보다 파란칩이 환경에도 유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운동장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박동구위원
재질은 폐타이어를 파랗게 물 들인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재질이 파랗게 나오는 것이 있다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환경에도 많은 유해도 없고 좀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폐타이어는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그레이드별로 종류 있잖아요. 가격대별, 그 종류별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울주군 관내에 운동장 시설을 각 읍·면별로 거의 한 군데씩 다 하다시피 하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특히 청량이라든지 웅촌이라든지 삼동이라든지, 삼동에도 지금 하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명칭이 스프링클러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우리가 천연잔디에도 스프링클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에도 스프링클러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날씨가 더울 때는 천연잔디같은 데는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마는 여름철에 날이 더울 때는 인조잔디가 엄청 위험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화상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특히 한여름에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을 받아서 조금만 넘어지면 다 화상을 입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천연잔디에도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 시설하는 부분들은, 좀 규격화되어 있는 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처음 공사할 때 스프링클러를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국 운동장을 조사해서……
조충제위원장
전국 운동장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울주군에서 좀 앞서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전국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울주군에서는 좀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지요.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전국에 있는 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운동시설을, 운동장 인조잔디 까는데 국제규격으로 하려면 한 4억 정도 들어가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돈을 4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여름 한철에는, 여름철이 제일 길다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여름철에 전혀 운동을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얼마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런 것을 해 볼 문제가 된다고 봐지는데……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 여기에도 시비가 1억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억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2억으로 이 사업을 하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억 좀 넘습니다. 자비가 좀 있기 때문에.
조충제위원장
내년도도 시비가 안 되면 또 사업 못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거기에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시비가 없다고 계속 안 하는 사업을 우리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축소를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해버리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봤습니까? 주체측에만 맡겨놓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시 담당부서나 예산부서에 가서 노력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아마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사업 승인 요구를 할 때 면밀히 검토도 해야 되지만 사업할 때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요구해 놓고 지금 결산추경에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업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결산추경에 전체금액을 삭감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또 올렸다는 것은 뭐가 맞지가 않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아마 시비부터 확보하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자체예산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시에는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안됐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안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몇 월에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8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8월에 하면 충분히 추경은 가능하다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노력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예산 103억7,900만원 중에서 기정액이 82억9,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증감된 것이 20억8,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목별로 보면 체육활동및 행사지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장학금 이것은 국비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체육시설 설립 및 관리,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 이런 데 예산이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청량운동장 조성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해서 유망선수 장학금이 있거든요. 1,100만원이네요. 이것은 그러면 몇 명을 얼마를 준다 그것이 예산서상 없고 그 다음에 선발을 어떻게, 단순하게 유망선수라고 했는데 유망하고 체육특기생은 다릅니다. 유망은 가능하다는 표현이고 정말 광역시 대회나 전국대회 메달리스트 체육특기생 이런 사람과는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우수 선수 저변 확대 및 전문체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으로 관내 유망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11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최길영위원
종목은 무슨무슨 종목인지 선발된 명단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체육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체육부분에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장학금 수혜를 받는 사람이 그동안 단순한 체육 유망주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기준이 체육회에서 했다 하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전국대회, 소년체육대회라든가 광역시대회라든가 이런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든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강남교육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통보 온 사항을 보면 전국대회라든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에 한해서……
최길영위원
명단이 있으면, 11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다른 종목이 아니고 마사회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체육회 해서, 종목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사회만 11명의 장학금 지원 나가는 금액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맞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은 11명인데 아마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이런 부분에서 수상한 사람들인데 전체적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범서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범서고등학교는 배드민턴을 좀 잘합니다. 그 부분하고……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조충제 위원장께서 묻는 것은 마사회에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 마사회에 관계되는 종목만 주는 것으로 물었는데 지금 범서 배드민턴 선수가 왜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종목은 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금방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닌데 조충제 위원장님 물을 때는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마사회 관계되는 종목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으로 저희들에게 주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종목이,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육상도 있고 무슨 종목 중에 전국대회 입상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대답을 하다가 방금 조충제 위원장님께서 마사회 지원이기 때문에 마사회 관계되는 종목에만 주는지를,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돈이 오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해 보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체 11명인데 배드민턴이 4명 정도, 펜싱, 요트, 배구, 다이빙, 복싱, 카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어렵게 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은 무슨 고등학교 김 아무개가 무슨 대회 가서 금메달을 땄다 이 이야기를 해 주라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범서고등학교 배드민턴 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 2위를 했습니다. 펜싱은 미래정보고등학교 정주원 학생이 제37회 우체부장관 펜싱선수권대회 8강에 들어갔습니다. 남창고등학교 요트 해양경찰 3위를 했습니다. 언양초등학교 배구 전국 제42회 춘계배구전국초등학교에서 3위를 했습니다. 다이빙은 제4회 제주한라전국수영대회에서 1위했습니다. 복싱은 제38회 전국소년체전핀급 3위를 했습니다. 카누는 언양중학교 제3회 전국카누대회 3위를 했습니다. 펜싱은 신언중학교에 제38회 전국소년단체전에서 3위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읽어주신 것 중에서 편성 목상 개인에게 가는 것이 유망선수 장학금이 되어야 되는데 팀에 갔다 말입니다. 학교같으면 팀이잖아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팀에 안 갔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한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팀에 무슨 선수라고 안하고 학교를 이야기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조정 이런 것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된다고요. 10명 되면 10명 한테 100만원으로 한 사람에게 10만원씩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러준 것 보면 개인은 별로 없고 팀이 주로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개인에게 주라고 줬는데 학교에서 그 100만원을 가지고 개인에게 안 주고 거기서 훈련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0만원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 못하고 계좌에 송금합니다.
최길영위원
개인별로 줬다고 하는데 계좌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거둬서 자기들 합숙비에도 쓰고 간식비에도 쓰고 이런 것은 혹시 확인 한번 해 봤어요? 그런 일이 없는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기 좀 곤란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 편성목도 유망선수 및 학교 팀 이렇게 괄호해서 넣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포괄적으로 되지 선수만 개별적으로 주는데 지금 읽어주는 것 보면 선수보다 주로 이렇게 됐을 때 개인에게 지급하더라도 학교에서 그것을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 팀에서 예를 들어 전지훈련 가는데 간식비도 할 수 있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송금을 시킬 때는 개인 계좌에 송금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최길영위원
그러면 한국마사회에서 여기 우리 울주군이라고 해서, 농어촌이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전국 기초단체마다 다 주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기 때문에 농어촌에만 주는 것으로……
최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광역시 안에 남구나 중구는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박제상유적지 춘향제 350만원이 감액됐네요.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까 원인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도 35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전액 시비를 보조받은 거네요.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마 보존회에서 올해같은 경우에, 시비는 저희들보다 좀 많이 나갑니다. 1,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예산은 아마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이 춘향제가 몇 회째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회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래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했는데 시에서 보조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재작년부터인가 받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3월말쯤에 춘향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월23일 전후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3월15일 경에……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 즈음에 경남은행에서 후원하는 기업 메세나운동하고 시기적으로 겹쳐집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숙
정인숙위원
별개 행사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우리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춘향제가 똑같은 금액의 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는 이 행사와 관련해서 시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에는 아마 예산을 편성 안하고 풀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예산을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를 지내기 보름 전이나 신청을 할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희들도 당초예산안 심사할 때 이런 관계를 과에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당초예산 잡을 때 좀 참고를 했지 않나 싶거든요. 춘향제하고 가을에 하는 박제상 문화제하고 겹쳐서 예산을 뭉쳤는데 이런 관계를 미리 알았더라면, 부연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좀 참고로 했을 것 같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춘향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손을 안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결위에서 깎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내무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동, 두서지역에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박제상유적지 연계해서 문화사업으로 군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올해도 어쨌든 삭감이 되어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인데 내년 예산에도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350만원 살아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살아있었는데 예결위에서……
인숙
정인숙위원
논의를 했다는 거지요.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128페이지 서생체육공원 안내간판 정비 35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복지운동장, 체육공원을……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복지센터에서……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안내간판이 몇 개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도로변에 세운 것이 12개 정도 될 겁니다.
최길영위원
체육공원이라는 이 간판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도로변에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개로 조사했습니다.
최길영위원
12개를 고치는데 350만원이면 글만 고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사만 해서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실사만 해서 붙이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기회에, 이게 지금 필요 없는 장소에 있다고요. 예를 들면 간절곶스포츠파크에서 송정 대송농수산에 오는 오른쪽 도로변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가로로 안 되어 있고 세로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내가 볼 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오히려 그것을 잘 보이는 장소로 옮기든가, 그 쪽에 세로로 해놓으면 차가 지나가면 모르거든요. 가로로 해서 보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개수는 많은데 눈에 선뜻 들어오는 데가 없다고, 예를 들면 서생면사무소 뒤에 용리로 들어가고 신암동네로 들어가고, 서생중학교 밑에 이 삼거리에서는 아무 간판이 없으니까, 복지회관까지 약 500m되면 500m 전방에 서생체육공원이 있다는 표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용리로 가는 거야, 오른 쪽으로 해서 가버리고, 어떤 차들은 동네 안으로 넘어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헤매서 다시 올라오거든요. 내 집이 그 위에 있다보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마다 차를 대서 물어보고 하니까 뒤에 차는 밀리고 이렇거든요. 거기 보고 필요 없는 간판 하나 들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나는 볼 때 그 많은 간판을 새로 파서 하나 했는데 그것만 고치면 경비는 그렇게 되겠는데, 필요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은 좀 옮겨서 잘 보이도록 좀 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우리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초에 사업계획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에 체육시설물을 우리 울주군 관내에, 그러니까 공유지 특히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라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올해 어디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상북 국도변에 했습니다. 상북 궁근정초등학교 옆 다리 밑에 한 군데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교각 밑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교각 밑에.
조충제위원장
거기는 무슨, 게이트볼장만 해 놓았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완공 다 됐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읍·면은 전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지금 KTX역이 준공됐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언양 KTX 거기뿐만이 아니고 당초에 2010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울주군 관내 전체를 다 조사해서 가능한 곳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올 한해가 다 가도 전혀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KTX같은 경우에도 개통되고 난 이후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전혀 사업추진이 없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KTX역은 준공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지로 부산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얼마 전에 사고 난 데가 어디입니까, 비가 많이 오면서 얼어붙어서 서울의 교각에 사고가 난 데 아시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래서 전국에 아마 시설하기는 엄청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 다리 밑이라든지 국도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봐지는데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우리가 계획만 잡아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요. 계획만 잡아놓고 발표만하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KTX역 관계는 협의를 못한 상태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당초에 사업보고를 할 때 분명히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물론 KTX역뿐만 아니고 울주군 관내에 그런 공유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있는데 대부분 협의를 하고, 협의된 데가 상북 궁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된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언양에 KTX……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를, 지금 준공이 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사할 때도 협의를 못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해야지요. KTX역 거기에도 언양같은 경우는 지금 철조망을 치고 있다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철조망 다 치고 난 뒤에는 무슨 협의가 됩니까? 철조망 다 쳐버리고 안 된다고, 벌써 예산 투입해서 해버리고 난 후에 무슨 협의가 됩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잡은 것 같으면 미리 협의도 하고 가능한지 알아봐야 되는 거지 지금 손놓고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는 이미 철조망 다 쳐서 사용 불가하다고 하고 난 이후에,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 들어봐야 사업이 됩니까? 주민들 건의사항도 한번 들어왔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건의사항은 안 들어왔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주민들 건의사항은 안 들어왔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정식적으로 건의는 안 들어왔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지난번에 KTX 언양 구간, 어음하리 구간에는 국도와 우리 군도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철조망을 치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데모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국공유지 유휴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업무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몇 군데는, 상북, 두서, 언양 또 재무부 땅도 있는데 언양에 있는 재무부 땅은 기존 임대를 해서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임대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회계정보과에서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그 땅은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을 받을 때, 한 2주됐습니다마는 풋살경기장을 한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회계정보과에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회계정보과에서는 그 땅을 대부 연장을 안 해주고 12월말 되면 이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풋살경기장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양 KTX노선 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중에는 한번 가서 KTX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지역은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물론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유휴지같은 부분을 활성화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발표는 해 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특히 지금 언양 KTX역같은 경우는 지금 막 철조망을 치고, 아마 전국적으로 교각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 좀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언양같은 부분은 주민들이 항상 그 구간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철조망을 쳐버리면 너무 불편합니다. 또 바로 도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부분은 좀 상의하시고 또 언양뿐만 아니고 온양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생겼다 아닙니까, 해운대 가는 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유휴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검토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 놓고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127페이지 보면 진하해수욕장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하고 조명표시판 여기 전기료가 180만원 있고 명선교 전기요금이 720만원 있고 진하해수욕장 시설물 상수도요금 해서 220만원이 있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상수도는 화장실하고 이런 데 쓰는 물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진하에 화장실이 세 군데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은 1년 12달 다 쓰는 상수도요금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요금은 나오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샤워장에 쓰는 물도 포함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샤워장은 별도로 자기들이 요금을 냅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최길영위원
제가 물으려는 것이 그건데, 샤워장 임대를 진하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솔밭쪽에는 노인회에서 하고 바다쪽에는 청년회에서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은 자기들이 내고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우리 군에서 돈 받는 것은 없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지역에서 그렇게 해야 또 참여도 하고, 샤워장에 드는 물도 이 상수도 요금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외하고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지금 명선도에 야간조명 공사하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전에 허제비같이 서있는 이런 것은 다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하던데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해안권추진팀에서……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 동해안권추진팀에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을 해서 야간조명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일단, 준공식이 아니고 시연회 군수님하고 실·국장하고 과장님들 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6시30분……
최길영위원
연락도 안 왔던데……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내일 군수님하고 만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6시30분에 시연회를 한번 보고 거기서 만찬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연락을 할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600만원 있거든요. 이 관광안내표지판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울주군 전체인데 지금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배내고개가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한 군데 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매년 백사장 청소하는 기계 있잖아요. 백사장 정비 중장비 해서 2,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마 모래 정비하는 건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축수산과에서 한 열흘 적재시켜서 고르는 것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축수산과 예산을 보면 2억을……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치워놓으면 저희들이……
최길영위원
가지고 와서 부어놓으면 고르는 것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축수산과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 중 문예회관에 2억8,500만원 미집행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작년 12월에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시켜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예산자체를 적절하게 편성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9,400만원 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위탁관리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관을 시킬 때 실제로 인건비자체가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첫 해라서 산정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산정 미숙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1년 정도 해보셨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반환금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5,000원이 있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2,500원이 있거든요. 스포츠바우처사업이 뭡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우리 체육지도자가, 지금 국비, 시비 보조받아서 애들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경로당이나 아니면 학교 체육시설에 가서 지도를 해 줍니다. 경로당같은 데 가서 노인들 스트레칭 하는 거나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가서 게이트볼 하는데 지도해 주고 이런 지도해 주는 바우처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서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추진단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주호입니다. 울주군의회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미래비전추진단 결산추경 총괄설명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결산추경 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결산 추경예산 미래비전추진단소관은 일반회계 총액 22억2,663만원이 감소된 186억6,69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및 삭감요인으로는 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편성, 세입감소에 따른 실행예산편성, 사업계획변경과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삭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편성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1,5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금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과 보조금감소에 따른 사업비조정, 그리고 사업 및 용역완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등으로 5,7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개발사업 중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영어마을운영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세입부족에 따라 실행예산 편성계획에 의거 해안디자인개선사업비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4,000만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억2,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4억6,800만원이 증액된 234억9,70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6,882만원이 증액된 234억9,702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전기본지원사업은 주민건의와 원전기본지원사업 지역심의회 결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은 삭감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신규 편성하는 등 5억7,26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원전특별지원사업은 공공시설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 방사능 측정장비 구입비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세입증가로 인하여 10억2,500만원이 증액된 170억4,8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 미래비전추진단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결산추경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였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정책사업과 담당 입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결산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인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울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군청사 이전업무 소도읍 육성사업 등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43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사무관리비 지원사업 홍보사인물 부착비용 4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사인물을 제작해서 설치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 끝에 이 부분은 운영비를 지원받는 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안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이 운영비를 갖고 도서구입비를 받으니까 흔쾌히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한 군데를 시발점으로 해서 하니까 다른 데도 쭉 따라가서 저희들이 안 하니까 그 비용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혜를 받는 데서 고마움을 느끼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걸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게 학교하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써 우리가 군비를 대주는 곳에서 자기들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팻말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일괄적 사인물을 해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은 돈을 받는 데서 우리 취지에 맞는 내용을 붙여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맨 밑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온양문화복지센터 여기에 보니까 1억6,104만7,000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단으로 전출되면서 당시에 채용인력이 이렇게 됐다는 그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그러니까 추경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전체를 빠른 시일 내에 삭감했는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당초에 5급 1명, 6급 1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6급으로 조정되고 또 성과급이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잔여부분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 기간제근로 일수가 뒤에 늦게 하다보니까 2개월 정도 줄었고 이런 부분이 1억 정도 삭감이 되고 또 아울러서 수도광열비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한 부분 또 프로그램을 다소 조정한 부분 이래서 6,000만원, 그렇게 해서 한 1억6,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제는 시작이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정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 못하고 편성한 부분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공단 이관된 시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다음부터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241페이지 울주군립도서관 운영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울주군립도서관 말입니까?
조충제위원장
예, 이게 시비지요? 시비, 군비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군립도서관은 거의 저희 돈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군립도서관 운영비가 보면 전기요금도 그렇고 인터넷 전화회선 사용료, 상수도요금, 장비유지비인데 이건 해마다 늘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나가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공공요금을 좀 절약했고요, 인터넷 전용회선은 유지보수가 1년인데 무상 받는 기간을 빼다보니까 다소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지보수 계약할 때, 왜냐 하면 회선을 설치하고는 1년간 무료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무상을 받다보니까 6개월 것이 절감됐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최대한 우리 에너지절감정책에 의해서 절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공공요금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인터넷 전용회선은 아까 설명대로 무료로 한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유지보수기간이 1년인데, 쉽게 말하면 하자기간이 1년인데 6개월이 중첩이 되다보니까 그 6개월분을 빼다보니까 6개월만 지급하고 6개월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감액된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느 시설?
조충제위원장
그 밑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아, 이것은 유지보수비인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팀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식 동해안권추진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정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팀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동해안권추진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팀장님 설명 중에 350페이지 특별회계 동해안권추진팀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이 있지요. 원전기본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에 쭉 보면 시설비가 서생 신작골 구거개보수공사, 서생 신리마을 회센터 신축공사 여러 가지 보면 전액 삭감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서생 신암마을 제당 및 창고 보수공사도 삭감돼 있고, 서생중학교도 전액 삭감, 나사리 농로포장공사, 대부분이 전액 삭감된 게 제법 많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업무처리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중앙심의에 맞춰서 지역심의를 거쳐가지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생면에서 각 마을별로 해당사업을 취합합니다.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사실적으로 좀 촉박했습니다. 중앙심의에 올리기 전에 우리가 올 3월에 받아가지고 중앙심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1회 추경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물론 세입감소로 인해서 전체 우리 울주군에서 그동안 추경이 한 번 없던 관계로 사실 결산추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마을에서 이장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역심의 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안 올라오면 올해 예산 지원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빨리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올라온 게 3월 말경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우리군의 2회 추경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사업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 심의가 끝나고 중앙심의에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사업들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많은 사업들 중에 대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고, 특히 아까 팀장님 설명대로 물론 이 부분은 원전기본지원사업이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역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부분이 맞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들을 보면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대부분 올라온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장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마다 다 이렇게 합니까? 구분 없이.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중에 치패사업이라든지 농기계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농기계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법기관에서 감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치패부분도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삭감하고 다시 변경을, 사실 우리가 중앙심의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들이 신규로 많이 간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신규가 23건에 8억 정도, 변경이 6건에 24억 정도 됩니다. 24억은 도시가스사업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삭제가 6건에 5억 정도, 변경이 없는 부분은 5건에 1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희 집행부서에서 일일이 빨리 못 챙기고 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충제위원장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정말 이 사업들은 이루어져야 되는지 안 이루어져야 되는지 충분히 검토 후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지역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득하고, 충분히 심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된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미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원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업들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대부분 보니까 농로포장공사도 있고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경로당 보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동농기계보관창고 건립공사 이런 부분 전부 다 전액 다 삭감이 돼 있다고.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만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전액을 삭감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사업들인데도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을, 물론 저도 현장을 나갔습니다. 1회 추경하고 난 뒤에 제가 현장을 나갔는데 신청이 올라오면 현장확인을 해서 이 사업이 맞나 안 맞나, 또 이 예산이 이 만큼 드나 안 드나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심의도 거치고 그 다음에 중앙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2010년도에는 아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챙겨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놓은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주변지역 위원회심의를 거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과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받을 때 미리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특히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총 몇 건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가 23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충제위원장
신규만 해도 23건이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변경이 6건 정도 되고 당초에 올라왔다가 완전히 사업이 없어진 게 6건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신규가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은 이 책자를 보면 누가 봐도 무작위로 요구대로 다 받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주시고, 충분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과에 올라왔을 때 현장이라도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정말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잡수입에 보면 명선교 보험 및 관급자재 정산 반납에 344만9,000원이 있는데 명선교 보험은 물론 자체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외적인 요인으로 해가지고 교량이 파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보험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명선교가 3월에 준공되고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울산시민들, 울주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부분도 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올해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나름대로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어쨌든 안전사고는 없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명선교를 올라가다가 만약에 넘어져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보험가입을 해서 나중에 행정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미리 예방차원에서 보험을 다 들어놓은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교량자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파손이 됐다 이럴 경우에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설치사업을 한 보존기간도 있고, 하자보존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보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박동구위원
아, 이것은 단순히 관광객들 인명피해에 대한 보장성보험이네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CCTV도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과연 자기가 실수를 해서 다친다든지 밑으로 하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양쪽에다가 8대인가 설치를 해서 자기가 쉬운 말로 하면 자살할 수가 있습니다. 뛰어내릴 수도 있는데 고의적으로 하는 관계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CCTV를 총 8대 설치해서 감시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부분도 애매하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다쳐와가지고 거기에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이런 식으로 쇼 할 수도 있는데.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부분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다리구조물, 전기 이런 각 분야별로 좀 다른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3～4년 됩니까?
구조물은 영구고?
조충제위원장
지금 조명은 잘 들어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조명 다 나가버리고 없던데.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조명부분은 다른 데는 거의 하자가 없지만 다리 밑 상판에 보면 강양쪽하고 진하쪽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계속 연결됩니다. 불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꺼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까지 한 번 전면보수를 다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출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하자부분이. 그래서 그 밑에 전체를 판을,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판을 전면교체를 할 계획으로 해서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밑에 불은 안 오는 걸로 해가지고 전면 불을 끄고 칩을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위에 부분은 크게 지금, 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조명 제일 큰 것 위에서 탑 비추는 것 그 부분이……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그게 나가버렸던데.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조충제위원장
지금 들어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투광등인데 그것은 투광등이 이쪽에 두 개 저쪽에 두 개해서 탑에는 지금 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어제저녁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명선교 위에 학처럼 모양이 되어 있는데……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게 주탑입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 비추는 서치라이터 큰 것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던데.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다리하고 주탑하고 켜는 시간을 우리가 1시간 갭을 줬습니다. 다리 난관대에 불이 다 오고요, LED는 다 옵니다. 그것은 한 시간 갭을 둔 이유가 지금 겨울철 비수기라서 사실 투광등이 전기료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몰과 동시에 불이 일찍 오도록 하고 주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시쯤 되어야 들어오는 걸로 시간타임을 조정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탑이 불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1시간 간격으로 갭을 줘놨습니다. 전기료 절약차원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불은 다 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명선교부분에 회기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되고 또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하자보수기간 안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분야에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 안에 검토를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은 빨리 이 기간 안에 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거지.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나고 난 후에 뭐가 고장이 나고 뭐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산이 자꾸 곱빼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자보수기간 안에 뭐가 고장이 났는지 뭐가 작동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도 기간제 근무하고 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기간제 근무하고 있으면 일지 같은 것 지금 다 쓰고 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어디가 고장이 났다든지 어디가 잘 안 된다든지 잘 알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하자보수기간 안에 완전 검토를 다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알겠습니다. 공원 2개소하고 화장실부분하고 명선교 조명관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다나 전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처럼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다 보수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