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미 의원입니다. 민주당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사회형성의 근간이 되는 문제이나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자녀양육문제를 가정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 소관 보육시설 항목, 보육시설 냉ㆍ난방운영비 1억 200만원 증액과 보육시설 유아반 보조수당 7,020만원 증액,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376만원 증액을 편성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수정안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로 통과될 수 있기를 호소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보육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구도 쾌적한 보육환경을 영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 2002년부터 미지원보육시설에 냉ㆍ난방운영비를 지원해 왔었고 더 나아가 이제는 5개 구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세출예산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유난히 한파가 잦을 거라는 올 겨울, 저소득층 유아 85%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미지원보육시설 원장님들의 근심과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사회적 약자계층의 학부모 마음은 얼마나 저리겠습니까? 또 하나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차원에서 월 3만원씩 유아반 보육교사 수당을 지원하여 그동안 영아반 교사에게만 5만원을 지원하여 형평성에 어긋났던 대전시 보육교사 처우개선제도를 보완해 주어 유아반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50%가 또 삭감되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뿐만아니라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은 여름휴가를 반납한 채 승급교육을 받고 시설장은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구비의 12%인 307만 6,000원을 전액 삼각하여 국ㆍ시비의 88%인 2,250여만원을 전액 국가에 반납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이 모든 현실이 서구재정이 어려워 2011년 세출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본 의원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예산은 결코 선심성 예산도 아니며 전시성 예산은 더더욱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어떤 예산보다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보육이 진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높은 교육을 위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의회가 앞장서서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서구의회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이 되고 적극적인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발의한 수정안이 의원님들의 지지와 동의로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악목도천, 더워도 나쁜 그늘에서 쉬지 않으며, 목이 말라도 도(盜)란 나쁜 이름이 붙은 샘물은 마시지 않는다’ 즉 아무리 곤란해도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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