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의원입니다. STX민자화력발전소 전력수급계획 반영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STX민자화력발전소 유치계획을 반대하며 STX민자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의 제5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철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문사항입니다. STX민자화력발전소 유치는 청정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동해시의 시책에 반하는 환경유해산업으로써 저탄소와 녹색성장도시로 지향되어야 할 국가적 의지와 시대조류에 역행하고 분진 및 수질대기 공해가 발생되어 많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전국 제일의 일출관광명소인 추암개발 계획과도 반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인근 과수농가의 이미지 타격과 생산품질 저하 등 지역경제에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주민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의회의 동의절차 미이행 등 집행부의 독단적인 사업의향서로 만약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엄청난 반대투쟁과 이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STX민자화력발전소 유치계획을 철회하고 STX민자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의 제5차 정부전력수급계획 반영을 백지화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STX민자화력발전소 전력수급계획 반영 철회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며 건의문 본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STX민자화력발전소의 전력수급계획반영 철회 건의안,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6대 동해시 의회에서는 전국 제일의 일출 명소인 추암관광지 바로 옆인 22만평 부지에 50만㎾급 2기 규모의 STX민자화력발전소 유치의향서를 동해시가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1997년 제1호 환경시범도시와 2004년 그린시티로 선정되었고 친환경천연가스차량 관련 국제행사인 제3회 아시아·태평양 천연가스차량 2009동해엑스포 및 2010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개최함은 물론 녹색환경도시 조성으로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명실공히 이명박 대통령 및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아토피성피부치료센터,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계획 등 웰빙타운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건강도시, 관광도시의 면모를 만들고자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STX민자화력발전소의 예정부지인 추암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가볼만한 곳 100선에 선정된 곳이고 애국가 영상물 첫소절에 등장한 곳으로 대한민국의 첫 아침을 여는 곳이기도 합니다. 추암 촛대바위를 비롯한 기암괴석들이 병풍을 두른 듯 푸른 바다와 백사장이 어우러진 매우 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1361년 고려 공민왕 10년에 삼척 심씨 시조인 심동노가 경관에 심취되어 건립한 지방문화재 해암정이 소재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암은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곳에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암나라사랑 테마공원과 리조트 건설을 하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그동안 관광지 개발을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며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추암관광지는 분명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STX민자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동해안 친환경 관광자원을 벨트화하는 시대조류에 어긋나는 반환경적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에는 많은 주민들이 대대손손 자연부락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해방지를 위한 첨단시설을 하였다고 하여도 석탄분진가루는 물론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대기가스가 발생하고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석탄재에서 날리는 분진으로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건강피해를 입을 것이며 화력발전소에서 터빈을 돌린 열 폐수가 바다에 방류됨으로써 해양생태계는 더욱 크게 파괴되는 등 자연환경의 황폐화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 특산품인 포도를 대단위로 재배하는 연접한 마을에는 생산량이나 품질의 저하 및 대외적인 상품이미지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동서발전소에 공급할 석탄이 동해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습니다만 오랜 세월동안 환경에 대한 아무대책 없이 야적되고 운송되어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에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피해가 크고 그 하소연을 풀어보고자 우리 동해시의회에서는 동해항주변 환경피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과거 15년전 동서발전소 건설 당시 반대하던 시민, 단체들에 대해 발전소 측은 공해가 전혀 없다며 온갖 회유책과 태백, 정선, 삼척 등 광산지역살리기 일환인 석탄합리화 정책에 부응해 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해외석탄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국내산만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발전소를 건설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동해항을 통해 들어온 수입산 무연탄과 유연탄을 더 많이 사용하여 산석 탄재는 산더미 같이 쌓여지고 있고 시커먼 석탄비산이 바람을 통해 주변마을에 심하게 날려드는 등 주민들은 온갖 공해에 시달리며 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시설인 STX민자화력발전소는 절대 건설되어서는 안되며 이 건설계획을 정부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시민 공청회나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사,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되었으므로 전력수급계획에 결코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만약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 확정한다면 조용한 동해시에 엄청난 갈등과 분열 속에 반대투쟁은 화산처럼 번져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우리 10만 동해시민들은 동해화력발전소의 분진공해에 이제는 이골이 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을 쏟아주시고 또한 전국 일출명소인 추암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되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STX민자화력발전소 계획의 정부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반드시 철회시켜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년 12월 20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