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신옥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중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4조중 &“2/3이상의&”를 현행대로 &“과반수이상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수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안 중 8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5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원안의결한 조례안은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안,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명예 읍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까지 8건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보면 먼저,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안제6조중 &“매년&”을 &“반기별&”로 수정하고 안제10조 제1항중 &“30명&”을 &“20명&”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순창군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제3조 제2항중 &“5,000만원&”을 &“10,000만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제12조 제목중 &“검사&”를 &“감사&”로 하고 본문중 &“검사&”를 &“감사&”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안제5조 제2항중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제7조 제5항중 &“내구연한&” 앞에 &“수탁자의 과실로 망실되거나&”를 삽입하고, &“망실 또는&”를 삭제하고, &“물류장비에&”를 &“물류장비 및 시설(제조기, 포장기, 검사기 등)에&”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목을 &“시설 및 무형재산 반환&”으로 하고, &“순창군 소유 시설을&”를 &“무형재산(영업권, 권리권, 지적재산권 등) 및 순창군 소유시설을 정상가동 상태로&” 수정하고 안제13조 제3호 &“수탁자의 부도, 파산 (미지급 급여, 퇴직금, 고용승계,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때&”를 신설하고 안제14조 제1항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제18조중 &“연구소 운영사항이나 지원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를 &“지원금 집행관계 등 제반 연구소 운영사항을 감사하게&”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명예 읍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명예 읍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계획안 입니다. 본 동의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일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건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사업계획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326억천만원과 특별회계 65억 9천만원으로 총 2,392억원이였으나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일반회계 2,345억 9천만원과 특별회계 65억 9천만원으로 총 2,411억 8천만원을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과 소관 군내버스 운전자 제복 지급 4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입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2011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2,082억 4천만원과 특별회계 149억 6천만원으로 총 2,232억원이였으나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일반회계 2,120억 7천만원과 특별회계 149억 3천만원으로 총 2,270억원을 심사한 결과 행정과 소관 열심히 일잘하는 공무원상 5,400만원 하나플러스 극기교육 750만원 한글공부방 운영 지원 1,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향토음식점 리모델링 사업 8,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군내버스 대합실 설치 5,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8,050만원 맨발산책로 배수로 정비 2,000만원 웰빙산책로 모래유실방지 경계목 설치 3,000만원 강천산 작업용 포크레인 구입 4,000만원 신평 찬물유원지 운영에 1,200만원 선녀계곡 암반관정 이용시설 공사 1억 800만원 삭감 민원과 소관 소나무이식 및 식재사업 5,000만원 본청 노후집기 교체 및 비품 구입 600만원 읍면 승합차량 대체구입 7,5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2,680만원 삭감 건설방재과 소관 향가터널 정밀검사 용역비 1,6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억원 영농생활 편익사업에 1억원 풍산면 종합복지센터 우회도로 개설사업 1억원 삭감 건강장수과 소관 전원마을 조성사업 1억 5,400만원 삭감 산림축산과 소관 한우 농가 스키로더 지원사업 6,200만원 한우고급육(거세우) 단지 조성사업 5억원 유용미생물(EM) 활성액 지원 5,000만원 강천산 단풍길 조성사업 3,600만원 유실수 및 특용수 묘목생산 지원 7,5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토종어류 방류행사 30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자연보호 활동 300만원 삭감 농업기술과 소관 생활개선회 2,800만원 로컬푸드관 운영 6,800만원 삭감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씨름연습장 설치공사 3,000만원 삭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2억 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총 21억 7,56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순창군 사회단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계수조정 배경등 좀더 정확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아니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예산심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까지 출석하여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사회단체보조사업관련 단체장님을 비롯한 출석관계자분들의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추진했던 것이지만 의원 신분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는 선택이었으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작지 않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하지않으면 안되는 예산심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신 군민들도 많았습니다. 심사과정을 지켜보신분들의 격려에 우리 위원들은 용기를 얻었고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심사를 마친 시점에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은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 총 4억 190만원중에 50%에 해당하는 2억80만원을 본예산에서 우선 승인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된 예산의무가 있을시 사회단체별 2010년도 보조금정산서와 추경당시까지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상황등 전체적인 내용을 전면 재 검토하여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추가로 계상되기까지 사회단체별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제반행정 절차를 재이행하셔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보조금정산 서식의보완과 후원금등 타 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예산명시 그리고 순수 자부담사업등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강조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지침에 근거한 행정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것과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보조사업 일몰제 시행을 위한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금번 제 173회 순창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곱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역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역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예산안 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예산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40일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집행상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더 이상의 과오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주의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상기하여 집행시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창군민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해가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신묘년 새해가 우리곁에 성큼다가 오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로 올 한해도 나름대로 성과와 가치있는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동안 순창군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신묘년 새해에도 순창군의 발전과 모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순창군민 여러분!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소망하는 꿈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